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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1일 임시국회 개회…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키로(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종료(9일) 이후 곧장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회 중 오는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및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내일(8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표결할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도 협의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고,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8일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과 표결을 추진하던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 내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전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8일 본회의 ‘쌍특검’ 상정 여부에 대해 “일단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됐고, 다음 본회의가 이달 20일과 28일로 합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20일에 (쌍특검 표결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22일에는 최종기한이 도과하기 때문에 늦어도 28일에는 자동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3대 국정조사’로 규정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여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하지만, 가능한 (올해) 12월을 넘기지 않겠다”면서 “쌍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3개 국정조사는 이달 중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아울러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두고 “내일(8일) 오전 인사청문특위를 열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것”이라면서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특위 간사로부터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를 들어본 뒤, 협의해서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지상파 재승인 속도전..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평가
- [이데일리 김현아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무허가 사업자가 될 뻔 했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 숨통을 트게 됐다. 12월 31일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20여일 정도 걸린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12월 31일 전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지상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사 시간이 부족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도,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속에서 일단 방송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방송법 제 18 조 제 5 항에 따라 12개월 내 방송연장명령이 가능한 것이다.얼마전 보류됐던 YTN 민영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걱정도 있다. 김홍일 위원장 후보자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고, 정당한 법 실천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움직임에 사실상 전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지 통신 업계는 걱정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업계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해체 이후 위원장 교체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간이 걸려 불확실성이 커질까 걱정하고 있다. 여야의 평가는 갈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사진=연합뉴스한편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찰 근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따랐던 선배 검사로 통한다. 충남 예산 출생으로 충남 예산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됐다.그 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특히, 2007년 서울지검 3차장검사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을 지휘한 경력을 지닌다. 2009~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협업하며 활약한 김 후보자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고,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법조계와 공직에 몸담기 위해 힘들게 공부하며 큰 성과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경험을 토대로 공명정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예산(1956년생) △충남 예산고 △충남대 법학과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대구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3차장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민권익위원장
-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현안 처리·조직 수습할 적임자
- [이데일리 박태진 김현아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지 닷새 만인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는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사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단순히 함께 일한 인연보다 검찰 재직시절 보여준 업무능력과 조직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방통위의 위기를 수습할 가장 믿을 만한 ‘구원투수’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로써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재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김 후보자는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덧붙였다. 충남 예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예산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됐다. 그 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따랐던 선배 검사로 통한다.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에 대해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일단 방송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무허가 사업자가 될 뻔 했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 숨통이 트이게 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이달 31일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20여일 정도 걸린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12월 31일 전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지상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얼마 전 보류됐던 YTN 민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 후보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걱정도 있다. 그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 권영세 "압도적 힘 갖춰야 한반도 평화도 지속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나라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감당할 만한 체급을 갖췄을 때 관계도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평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엔 굴종에 의한 평화로 (북한에) 끌려다닌다면 한반도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집을 흔드는 무력(행사)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 제의를 하되, 북한이 도발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도발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 손해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압도적 힘을 가져야 한반도 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금 북한의 잇단 도발은 굴종에 의한 평화에서 힘에 의한 평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를 막으려는 ‘마찰적 조치’라고 그는 진단했다.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북한은 총 30여회, 70여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수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지금은 잦아들었다”며 “힘에 의한 평화가 자리 잡으면 북한의 도발이 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다”며 “통일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하는 당일,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했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 이산가족 만남 제안도, 임진강으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사체 인도 제안도 답이 없어 우리 정부도 답답하다”고 부연했다. 남북이 힘 겨루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권 의원은 역설했다. 그는 “초기엔 일본과 성급하게 관계를 개선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리드하는 사람, 리더(leader)가 돼야 한다. 민주정치는 설득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결단하되, 그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선거 등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도 연결돼 있다”며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도, 미북도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보니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권 의원은 대선 선대본부장으로, 또 윤석열 정부에서 1년 2개월가량 장관으로 가까이에서 본 윤 대통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락 미팅을 많이 하는 등 바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전문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들으려 노력한다”며 “추진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양식이 있는 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 간 소통 부재를 두고 그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 야당 대표가 재판 받는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국회니까 원내대표와 같이 얘기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거절됐다”며 “누구를 만나면 소통이고 다른 사람을 소통도 뭣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민주당 "'2+2 협의체' 조속히 가동해야…민생법안 처리 시급"(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구성 합의를 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 가동을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뉴스1)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의체에 참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사건건 민생법안 처리 발목을 잡는 법사위로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언론 통해 확인된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이라며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과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및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 도출해야 한다”면서 “이밖에 2+2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많은 민생법 마련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회동에서 법사위 정상화를 요청해 이달 5일과 7일에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오늘(5일)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전체회의, 오는 7일에는 법안심사 관련 전체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과 6일 양일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 진행한다.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어제(4일) 제출했다”면서 “이달 6일 오전 10시 개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생 종일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언급하며 “올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돼 왔지만 해당 지역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 6000명에 그쳤다”면서 “1000명 중 약 5명, 즉 0.5%만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주말 늘봄학교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내일(6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한 돌봄이 무엇인지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