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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관 증원 개정안 통과 청신호…국회·언론에 감사”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방문,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건 처리 속도를 보여줬던 과거 우리 법원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국민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하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근래 몇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떨어졌다”며 “반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받들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국민과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 그동안 다각도로 성원해 준 언론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법관·재판연구원 등 1540명 만나…“의견 적극 반영”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 마지막 일정인 서울고등법원까지 19개 도시를 찾아 고등법원 6곳(특허법원 포함), 지방법원 14곳, 전문법원(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국법원 격려방문을 시행했다.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은 7개 도시를 방문해 고등법원 1곳, 지방법원 4곳, 전문법원(가정·행정·회생법원) 4곳, 지방법원 지원 4곳 등 13개 법원 구성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오·만찬 중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테이블을 순회하며 법관 및 직원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에 달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두달간의 격려방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부의 상황을 법원 구성원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한편,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수의 부족 △법조일원화로 인한 법관 고령화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 증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정·회생법원 관련 업무 부담 증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정 등이 겹쳐 재판지연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정비해 법원장이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솔선수범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관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해 심리 단절과 비효율로 인한 재판지연 요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판결서 작성 적정화, 감정제도 개선 등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저의 오랜 바람은 눈 뜨면 출근하고 싶어지고 퇴근할 때는 보람을 느끼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나고 보람찬 법원이 돼야 오랫동안 꾸준히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다. 개별 기업의 실적을 주목한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1%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시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 마감-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뉴욕 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마감해.-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쳐.◇ 美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국제유가 1% 상승-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1% 내외 상승해.-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01% 상승한 배럴당 79.17달러에 거래 중.-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은 50만9000 배럴 증가를 예상한 바 있어.◇ 인텔, 中 수출면허 취소 여파에 2Q 매출 하락 전망-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이 애초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인텔은 증권 신고서에서 “전날 중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해.-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한 바 있어.◇ 바이든 “이스라엘 라파 공격시 무기 공급 않겠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해.-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그는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이언돔 등 방어 무기를 공급하겠지만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진격한다면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美, 제조업 위협할 中 저가 수출공세에 관세·무역장벽 검토-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고심 중.-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이에 중국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검토한다고 외신은 전해.◇ 美 상무 “中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혀.-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이어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 ◇ 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자유 질의응답 진행-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전망.-특히, 앞으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
- ‘챗GPT도 금지’…美, AI 기술도 中 수출 통제 검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이어 ‘챗GPT’와 같은 핵심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검토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의 AI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AI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훈련된 데이터를 비공개 소스화하거나 대중수출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추진 중이다. 새로운 AI 수출 통제를 적용받을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I 모델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AI 모델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적성국들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마이닝하는 모델을 사용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S는 지난 2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악용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미국은 새로운 AI 모델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에 포함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발자들은 AI 모델 개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컴퓨팅 성능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AI 모델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다만 규제 당국이 업계의 급변하는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I기술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터라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대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핵심기술 통제에 집중하려 한다.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채해병 사건 입장·편법증여 의혹 쟁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해병 순직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채해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밖에 재산신고 내역 중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했으며, 학생 신분인 딸은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을 4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주변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달에 쏘아올린 中 '창어 6호'…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 도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 6호’가 3일 발사됐다.창어 6호의 주요 임무는 달의 뒷면에서 먼지와 암석 등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며, 성공 시 인류 최초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3일 중국 남부 하이난성의 원창 우주 발사 센터에서 창어 6호 달 탐사선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AFP)3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창어 6호는 이날 오후 5시28분께(현지시간·한국시간 6시30분) 중국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창정-5 Y8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창어 6호와 창정-5 Y8은 지난달 27일 발사장으로 이송이 완료됐다. 원창 우주발사장은 지난 1일 창어 6호 발사를 위한 최종 리허설을 모두 마치고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왕충 창어6호 탐사선 부설계자는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 “창어 6호는 달의 먼 쪽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해 달 토양의 구조, 물리적 특성 및 구성을 분석하고 달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중국은 2003년 ‘창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달 탐사 계획을 시작했다. 창어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 여신의 이름이다.중국의 ‘우주 굴기’는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자체 발사체에서 유·무인 우주선, 달 탐사선,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톈궁’까지 만들어내며 자체 생태계를 구축했다.중국은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린 뒤 2013년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어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발사돼 2019년 1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 앞면과 뒷면에 모두 착륙하는 데 성공한 국가가 됐다. 그간 소련과 미국, 인도, 일본 등 5개 국가가 달에 우주선을 날려 보냈지만, 달 뒷면까지 정복한 건 중국이 유일하다. 2020년에는 ‘창어 5호’가 달에 착륙해 1.731kg 규모의 달 토양 시료를 수집해 귀환했다. 이번에 창어 6호를 통해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서 약 2㎏ 규모의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겠다는 계획이다.중국은 2026년에 포괄적인 달 탐사를 맡을 ‘창어 7호’를, 2028년에 달에 연구기지 건설 가능 여부를 조사할 ‘창어 8호’ 등 후속 달 탐사선들을 잇달아 발사할 계획이다.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고 달 표면에 우주 기지를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이밖에 중국 내 여러 민간 항공우주 기업들도 로켓 발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액체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는 로켓 발사에 성공해 이름을 알린 란젠항톈(랜드스페이스)은 올해 4번, 내년 9번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는 대형 액체 추진 재사용 로켓 모델 TL-3를 오는 7월 처음으로 발사할 예정이다.중국의 우주 굴기 속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측과 미 의회 의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낸다는 미국의 계획이 오는 2026년으로 약 1년 연기됐다. 나사는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단계 계획(아르테미스Ⅱ)을 내년 9월로,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3단계(아르테미스Ⅲ) 계획을 2026년 9월로 연기했다.최근 나사 예산 청문회에서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프랭크 루카스 위원장은 “미국은 여전히 우주 탐사 분야의 글로벌 리더지만, 국제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이 우주 탐사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