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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촛불집회와 세계기록유산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전례 없던 선고를 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야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이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 것이다. 선고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를 했다”며 “피청구인(박근혜)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촛불집회’의 힘이 컸다. 수백만의 인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그게 지난해 10월 말부터다. 이후 매 주말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촛불을 든 이들의 목소리는 강력했고, 또 평화로웠다. 여기에 국회 청문회, 대통령의 담화, 특검 수사, 언론보도, 반대집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이 어우러졌다. 길은 험난했지만 이 ‘무혈혁명’의 끝은 ‘해피엔딩’이었다. 작은 촛불하나의 힘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 우리 후세들도 이 촛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또 우리는 왜곡 없이 그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인류가 남긴 다양한 기록물들 가운데 미래 세대에 전수해야 할 만큼 의미 있는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정원일기’,‘난중일기’ 같은 문화재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한국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기록물이자, 후세에 전해야 할 유산이다. 촛불집회는 국민 하나하나의 목소리였다. 이 목소리는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강력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5개월 동안 스스로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세계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은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보편적 가치 또한 충분하다. 바람이 있다면 차기 정부가 이를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북아 3국 가운데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또 증명해 주길 바란다.
- 문캠프, 매머드급 자문단에 광폭 행보vs폴리페서 세불리기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살리기 정책수립을 위한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캠프의 경선 운영 과정에서 걱정이 든다. 내 캠프가 아닌 정당의 승리가 중요한데 메머드급 조직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다 한자리씩 달라고 할 것이다. 지금 신세를 지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다.”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5차 합동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펼친 비판이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필두로 ‘더불어포럼’, ‘10년의 힘 위원회’, ‘국민 아그레망’, ‘더불어국방안보포럼’, ‘새로운대한민국 위원회’ 등 문 전 대표를 돕는 비대한 외곽 조직을 꼬집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를 돕는 교수들만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나온다.◇인수위 없는 새정부..전방위적 인재 영입문 전 대표는 다른 대선주자들에 비하자면 가장 많은 수의 싱크탱크와 자문단, 포럼을 구성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출범했는데 당시 참여 교수가 500명이었다. 이후 세불리기를 통해 현재는 900~1000명의 교수 및 전문가가 포진됐다. 여타 위원회 및 포럼에 참여하는 인원도 300여명에 육박한다. ‘더문캠’ 내에서도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지 않는, 가히 매머드급 조직이다.이 같은 외연 확대는 좌우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다. 문 전 대표는 ‘개혁적 보수’라는 타이틀로 보수층까지도 아우르겠다는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캠프 출신이었던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가 탈당한 공백을 김광두 교수로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차기 대통령은 대선 이후 인수위가 없이 곧바로 직무에 돌입해야 한다는 점도 캠프 확장의 이유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앞서 인수위 기간이 없다는 점을 들며 ‘쉐도우 캐비닛’(예비내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스스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당내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 총선 승리의 바탕을 마련한 것도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당시 문 전 대표가 영입했거나 인연을 맺은 상당수 의원들이 문 전 대표를 돕고 있다.◇폴리페서 논란문 전 대표 캠프에 발을 들인 교수들을 상대로 폴리페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반대로 정치에 기대 정·관계 고위직을 노린다는 양면성이 있다. 1000명 상당의 교수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내부 다툼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각 위원회와 포럼, 싱크탱크 간 주도권 잡기도 예상된다.여기에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 전 대표의 주장과 메머드급 캠프가 상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그 인사에 휘둘리는 조직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표적 폐해로 손꼽히는데 비대해진 캠프가 적폐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는 19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공직 후보는 엄격한 검증 인사 시스템과 청문회를 통해 국민 감시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를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설화로 인해 캠프를 떠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나 손혜원 의원, 논란 중인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진익철 전 서울 서초구청장 등의 사례를 볼 때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한 교수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면 모든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인이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포부를 밝히면 될 것”이라며 “결국 교수 진영에서 임명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캠프 내 정치인들과 정치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싶어하는 문 전 대표가 이전 대통령들의 적폐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 문재인 "남대문서 소주 한 잔..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9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퇴근때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하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청와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산과 통합 5년내 지속..정권교체 강물 이뤄야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라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적폐청산과 통합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청산과 통합은 임기 5년내내 계속해야 할 과제”라며 “가장 시급한 단기적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이고, 국민들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게 통합”이라고 정의했다.그는 문재인 캠프에 기득권 세력들이 몰리고 있다는 이재명 시장의 지적에 ”정권교체는 강물이 흘러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강물이 흘러 많은 물을 모아 도도한 큰 강물을 만들어 바다에 도달하는 것이 정권교체”라는 말로 응수했다. 그러면서 “자기물로만 가고자 하면 시냇물”이라며 “정권교체 위해 많은 물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전 대표는 “적어도 양극단이 아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라면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고 밝혔다.‘정치적 유산이 많아 적폐 청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방청객의 질문에 “공직 후보는 엄격한 검증 인사시스템과 청문회를 통해 국민감시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 삶이 달랐어도 정권교체 목표를 함께 해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분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 흠결이 그분들의 인격을 규정한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흠결보다 장점이 많으면 정권교체 힘으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국가재난 수준..경제민주화 목표는 일자리 해결 그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일자리 문제나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책 공약대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단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4차 산업 등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자리와 노동문제 해결에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동일기업, 동일가치 노동(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표는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개헌 논의에 대해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왕적 폐단을 없앤다. 대연정을 통해 법을 바꿔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키려는 게 문제다.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도 책임장관제, 3권 분립 강화, 사법권 독립과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의 권한을 분산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자연히 없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