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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중심 정치 구현..국민발안제·소환제 도입하겠다"
-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15일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주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사법권 독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촛불보다 투표가, 투표보다 제도가 힘이 센 만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우선 국민중심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도입 △국민공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권한을 주며, 윤리위 심사에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불량 의원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대통령·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인사에 대해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행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폐지하는 한편, 상시 국회, 상시청문회,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헌법과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고 대법관 스스로 대법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다”면서 “대법권 임기 또한 현행 6년에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세를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을 위해 정치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국고보조금 의원수 중심배분에서 정당득표율 중심 배분으로 전환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강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선거 1년전까지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아울러 그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행정수도로 청와대와 의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으로 이전 △국회선진화법의 단순과반제로 개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화 등을 내걸었다.
- 최순실 의붓조카의 고백.."최태민·임선이·'또 하나의 가족' 박근혜"
- 조용래 씨.(사진=모던아카이브)[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불의한 시대, 불의한 일로 부역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아버지 조순제가 임선이에 이어 최순실로 이어지는 필연적 몰락을, 이미 10년 전 예언한 것 같아요.”‘또 하나의 가족’ 저자 조용래(49) 씨의 말투는 ‘임선이’를 언급할 때 단호했다. 자신의 의지가 정의롭다는 확신마저 느끼게 했다. 조 씨는 “사실 관계를 기초로, 최태민·임선이·최순실·최순덕 등 바로 가장 가까운 이들의 이야기를 1930년대부터 2007년부터 써내렸다”며 “이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가족 중의 한 명이자 어찌 보면 부역한 것이었던 내가 역사에 자료를 남겨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조용래 씨는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제의 장남으로, 최순실의 의붓조카다. 최태민은 조순제의 어머니 임선이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최순실 등 3자매가 태어났다. 조 씨는 지난해 말부터 몇 차례 이데일리와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민뿐 아니라 아내 임선이, 딸 최순실로 이어지는 일종의 동반자였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최태민 일가 몸통은 임선이였다” 최순실 조카 입 열다 2017년 1월5일 기사) 조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직전 아버지 조순제와, 장기간 박근혜의 개인 생활과 건강 관리를 도왔던 어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태민·임선이·최순실·박근혜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조 씨는 또 다른 책도 준비 중이다.조 씨가 가족의 역사를 최태민의 다섯번째 아내이자 최순실의 어머니인 임선이를 통해 조명하면서 ‘임선이 일대기’를 책의 가제를 잡았다. 조 씨는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공동체 넘어 사실상 한가족이다. 정계 입문 선거 자금도 임선이가 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조순제가 정윤회와 최순실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1990년대 초 한자리에 모인 임선이의 자녀, 사위, 며느리. 왼쪽부터 최순득 남편 장석칠, 최순득, 김경옥, 조순제, 정윤회, 최순실, 최순천이다.(사진=조용래 씨 제공)조 씨는 “2016년 11월 홍콩에서 국내 종합편성채널의 한 프로그램을 보다 아버지 조순제의 육성을 들었다”면서 “프로그램에 나온 패널들은 아버지가 녹취록을 남긴 동기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내가 아는 진실을 드러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책의 집필 동기를 밝혔다. 당시 “19금에 해당되는 얘기”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 밥도 못 먹게 될 것” 등 가십만이 화제에 올랐다. 결국 홍콩 금융회사에서 파생상품 트레이더를 하던 그는, 휴직을 하고 귀국해 곧바로 집필에 돌입했다.조 씨는 “아버지는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검증 청문회 당시 조순제를 아느냐고 질문을 받은 박근혜 후보가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면서 “대한 구국선교단, 대한구국봉사단을 비롯해 최태민과 박근혜가 만들고 운영한 각종 관제단체의 홍보업무를 맡은 게 아버지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결국 조순제 씨가 당시 이명박 캠프 측을 만나서 무려 9시간에 걸쳐 관련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이 ‘조순제 녹취록’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씨는 이 책에서 최순실 이전에 최태민 일가의 돈 줄을 쥔 이가 바로 임선이라고 적었다. 임선이야 말로 최태민으로부터 잉태된 부정한 역사의 씨앗를 뿌릴 수 있게 만든 토양이자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라는 것. 조 씨는 “나의 할머니 임선이가 최태민과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세 딸과 함께 최태민의 뒤편에서 많은 걸 해냈다”고 주장했다.조용래 씨가 쓴 ‘또 하나의 가족’ 표지 사진.조 씨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1987년 영남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가 1년 뒤 영남대학교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 제적됐다. 1990년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워싱턴 대학을 다니다가 조순제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귀국해 1997년 명지대학교를 졸업했다. 2008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다 2014년 홍콩으로 건너가 증권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파생상품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다. 그가 쓴 ‘또 하나의 가족’(모던아카이브 출간)은 1940년 임선이의 첫 결혼을 시작으로 2007년 조순제의 임종까지 68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조 씨는 아버지 조순제 곁에서 보고, 듣고, 겪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 손혜원 "盧 전 대통령 서거, 계산한 것"..정청래 부정해도 되묻더니 결국 사퇴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계산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손 의원은 지난 9일 정청래 전 의원과 이동형 작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 팟캐스트에 출연했다.12일 공개된 이 방송에서 손 의원은 정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은 진짜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승부사다. (말을)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정교하게 계산해서 툭툭 던진다”고 말하자 ,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는 그거는 계산된 것… 계산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었던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전 의원이 “그거는 계산 안했지”라고 대꾸하자 손 의원은 “계산한 거지. 내가 이렇게 떠날 때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했고, 실제 끝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은” 이라고 되물었다. 이들의 대화는 한 패널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났다”고 말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당초 팟캐스트 방송이 올라와 있던 인터넷 페이지에서 해당 방송 분량은 삭제됐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손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경선캠프의 홍보부본부장직 사퇴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표 경선캠프 측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손 의원은 “제 무지의 소치였다”며, “‘정치인의 계산’에 대한 주제에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고인의 비장했던 심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 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더민주 지지자 모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두 제 잘못이다. 자중 하겠다”며 “앞으로 팟캐스트 출연을 자제하겠다. 더문캠 부본부장직도 사퇴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간사로 활동하며 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으로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