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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정무위서 자본시장법 등 논의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오늘(24일)은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한국은행은 2017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를 발표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전 10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경제·금융10:0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기획재정부, 복권위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06:00 한국은행, 2017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12:00 한국은행, 2017년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4:00 금융감독원, 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원장, 하나금투 10층 대회의실)15:00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감원 연수원)10:00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 법안소위(부위원장, 국회)14:00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부위원장, 국회)08:30 농림축산식품부, AI, 구제역 일일점검회의(장·차관, 세종)10:0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그린카드 연계 협약식(차관, 서울)14:00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기관장 평가(장관, CCMM)17:00 농림축산식품부, 금요농정 신문고(장관, aT)18:00 농림축산식품부, 금요농정 토론회(장관, aT)10:30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현장방문(장관, 가좌지구)◇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 전문가 간담회(1차관, 무보)10:00 산업통상자원부, 법사위 법안2소위(2차관, 국회)14: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관련 전문가 간담회(1차관, 무보)18:00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기자협회 올해의 차 시상식(1차관, 여의도 마리나)◇정치·사회08:30 국민안전처, 국민 안전관리 상황보고회(상황실) 10:00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09:00 고용노동부, 사회관계장관회의(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고용노동부, 환노위(MBC 청문회)(장관, 국회)09:00 환경부, 사회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환경부, 그린카드친환경농산물연계행사(차관, 서울)15:00 환경부, 현안보고(장관, 광화문)15:00 환경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위한포럼(차관, 의원회관)09:00 교육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14:30 보건복지부, 현장방문(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09;00 여성가족부, 사회관계장관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6:00 여성가족부, 제4회 세계일보 다문화정책대상(장관, 중구 한국프레스센터)10:00 박영수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특검사무실)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정무위서 자본시장법 등 논의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내일(24일)은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한국은행은 2017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를 발표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전 10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경제·금융10:0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기획재정부, 복권위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06:00 한국은행, 2017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12:00 한국은행, 2017년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4:00 금융감독원, 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원장, 하나금투 10층 대회의실)15:00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감원 연수원)10:00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 법안소위(부위원장, 국회)14:00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부위원장, 국회)08:30 농림축산식품부, AI, 구제역 일일점검회의(장·차관, 세종)10:0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그린카드 연계 협약식(차관, 서울)14:00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기관장 평가(장관, CCMM)17:00 농림축산식품부, 금요농정 신문고(장관, aT)18:00 농림축산식품부, 금요농정 토론회(장관, aT)10:30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현장방문(장관, 가좌지구)◇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 전문가 간담회(1차관, 무보)10:00 산업통상자원부, 법사위 법안2소위(2차관, 국회)14: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관련 전문가 간담회(1차관, 무보)18:00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기자협회 올해의 차 시상식(1차관, 여의도 마리나)◇정치·사회08:30 국민안전처, 국민 안전관리 상황보고회(상황실) 10:00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09:00 고용노동부, 사회관계장관회의(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고용노동부, 환노위(MBC 청문회)(장관, 국회)09:00 환경부, 사회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환경부, 그린카드친환경농산물연계행사(차관, 서울)15:00 환경부, 현안보고(장관, 광화문)15:00 환경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위한포럼(차관, 의원회관)09:00 교육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14:30 보건복지부, 현장방문(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09;00 여성가족부, 사회관계장관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6:00 여성가족부, 제4회 세계일보 다문화정책대상(장관, 중구 한국프레스센터)10:00 박영수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특검사무실)
- [체인지 코리아]자리만 7000개...대통령 인사권 다이어트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순실 사태’는 인사(人事) 실패에서 시작됐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이렇게 풀이했다. 그는 “투명한 인사 절차가 마련돼 비선 실세의 개입을 미리 차단했다면, ‘문고리 3인방’ 측근에 의존하는 인사가 애초에 없었다면, 인사 잡음이 불거질 때 내부 경고음이 제때 울렸다면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물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수첩 인사’ 문제에 경고음은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 논공행상·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관피아(官+마피아), 정피아(정치권+마피아) 논란은 계속됐다. 사회공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낙하산’ 공공기관장만 지난 4년 간 100여명에 달한다. 공직 인사개혁을 추진한다면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인사까지 개입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남용됐지만 직언을 하는 관료를 찾기는 힘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장관을 통해 내려오는 지시를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때는 대통령 한 마디에 ‘꼼짝마’ 하던 때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나”고 항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청와대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제왕적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한 계속될 수밖에 없은 과제이기도 한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난을 넘어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청와대 구조를 바꾸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셈이다. ◇검찰·감사원 독립성 강화..“인사권 줄여 맹목적 충성 방지”우선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장·차관 △4대(국정원·검찰·경찰청·국세청) 권력기관장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헌법기관장 △산하기관장 △각종 위원회 관련 임면권을 가진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리만 무려 7000여개(2013년 2월 기준)에 달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인사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도 권력기관이 충성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총리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라도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하게 독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들이 우선 제안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는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의 경우 별도 위원회를 통해 뽑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둘째로는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식이다. 검찰, 감사원 인사 독립성을 높여 대통령 비리,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 등을 상시적으로 감찰하자는 지적이다. 이 대안은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정치권에서도 거론됐다. 국민의당은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속을 개편하는 경우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둬 견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중앙인사위 부활해 견제 강화..“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권한 축소 이외에도 인사 견제 기구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해 상시적으로 ‘시스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중앙인사위는 민간 위원도 참여한 대통령 소속 장관급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무원 인사를 총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폐지됐고 현재는 차관급 조직인 인사혁신처로 위상이 격하됐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보다 중앙인사위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투명한 인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공무원 인사를 독립된 인사기구에서 총괄하게 되면 장관 인사는 청문회로, 고위공무원 인사는 중앙인사위를 통해 견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의 핵심인 선발과 채용 방식을 바꿔 대통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영혼 없는 고위공무원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대통령 주변에 인사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 처장은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오너 주변에 인사 전문가 그룹이 있어 인사 실패가 일어나기 힘든 시스템”이라며 “정부 조직개편을 또 하기보다는 대통령 주변에 전문적인 인사 보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체인지 코리아] "각자도생 시대, 경제원칙 충실해야"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체인지 코리아]"성장 분배 정책 전면 혁신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체인지 코리아]이필상 전 총장 "교육은 실패‥공교육 투자 확 늘려라"☞ [체인지 코리아] "실업고, 전문대 교육 강화해야"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체인지 코리아]"AI 퍼스트 정책 추진해야"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체인지 코리아] "빅데이터, 통계, 확률 교육 강화해야"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체인지 코리아][기고]노키아 몰락 이후 핀란드에 살아보니☞ [체인지 코리아] 메머드급 44명 자문위원단 출범☞ [체인지 코리아]"기업 경쟁력 높여야 나라가 산다" 전광우 초대 금융 위원장
- 현대차그룹, 현대차 포함 11개 계열사 전경련 탈퇴
-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전경. 현대차 제공.[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를 포함한 11개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모두 전경련에서 탈퇴한다. 이로써 삼성과 SK, LG 등 국내 4대 기업이 모두 전경련을 떠났다.21일 현대차에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오전 탈퇴원을 냈으며 기아차(000270)와 현대모비스(012330), 현대글로비스, 현대카드, 현대제철, 현대캐피탈,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계열사도 모두 이날 중으로 탈퇴원을 제출할 예정이다.현대차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이후 전경련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앞으로의 경영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늘 탈퇴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특조위원들이 기업들의 청문회 탈퇴를 요구했으며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은 탈퇴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해 말 LG그룹이 가장 먼저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탈퇴했으며 이달 10일과 16일 각각 삼성과 SK가 전경련에 탈퇴원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