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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66, 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은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5년 사법연수원을 5기로 수료했다.197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 전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 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다.이 전 재판관은 공정거래와 지적재산권, 조세 분야 전문가란 법조계의 평이다. 2005년 서울고법 특별부 재직 당시에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 심효순, 심미선양의 가족이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유한 대부분의 미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해 주목받기도 했다.
-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이번엔 승계문제로 엮나
- [이데일리 김봉규 인턴기자]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부회장이 13일 특검에 출석하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 불려들어가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12일 ‘뇌물공여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후 한시름 놓았던 삼성은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이 영장 재청구를 위한 수순은 아닌지 바짝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날 출근해 TV 화면으로 특검 브리핑을 시청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원들은 장탄식을 했다고 한다. 미전실은 즉각 대책 논의에 들어가는 등 이 부회장의 특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시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 ◇“삼성물산 500만주 덜 팔아도 영향 미미” 특검이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는 것은 영장 기각 후 진행된 3주간의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 과정 등에서 청와대가 특혜를 줬는 지 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던 삼성SDI(006400)에 순환출자 해소차 1000만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준 정황을 포착하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0)의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을 도와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던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삼성은 공정위 요청으로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통해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삼성이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삼성 측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이 부회장과 특수관계인 등 삼성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39.85%로 우호지분인 KCC 지분 8.97%를 합치면 절반에 육박했다. 500만주(2.64%)를 덜 파는 것이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바이오로직스 상장, 거래소 권유 따른 것” 삼성은 또한 지난해 11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특혜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통해 지분 43%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느리고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에도 사후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삼성은 “코스피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적자인 상태에서)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어서 “증권거래소가 2015년 11월 5일 상장규정 변경 발표 후, 코스피,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수 차례 방문했다”며 “당사는 아직 구체적인 상장계획은 없으며, 상장추진 시 나스닥과 비교하여 검토하겠다고 일관적으로 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후 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여론, 국민들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4월28일 이사회에서 최종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한 것을 업계 관계자들은 다 아는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 재소환으로 최악의 경우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존심을 구긴 특검이 이번엔 이 부회장의 구속 기소를 위해 단단히 벼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지난달 소환 조사 때보다 더 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특검 수사후 쇄신안을 발표하려던 삼성의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 ▶ 관련기사 ◀☞세번째 불려가는 JY..착잡한 삼성☞삼성물산 '구호' 글로벌 사업 박차..뉴욕서 프리젠테이션☞삼성 "순환출자 해소 과정서 특혜 없었다"
- 與, ‘태극기 앞으로’ 돌격 vs 바른, 무더기 악재에 설상가상(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의 주도권 다툼에서 새누리당이 한 발 앞서며 바른정당이 뒤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연말 분당사태 전후로는 상상도 못한 예측불허의 전개다. 특히 양당의 희비는 지지율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분당사태에도 10%대 초반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 밀리며 5위로 추락하는 굴욕을 경험했다. ◇기지개 켜는 새누리당. 태극기집회 참석…보수주도권 확보 총력새누리당은 최근 조심스럽게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의 여파로 석 달여 이상 모든 게 올스톱됐던 당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연말연초 극한 위기에 내몰렸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확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권 차기주자로 떠오르자 고무된 모습이다. 대선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라는 오명도 옛말이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이미 대선출마를 공식화했고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최대 10명의 대선출마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촛불의 위세에 눌려있던 보수층을 껴안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강성 친박인 김진태 의원의 ‘나홀로 참여’에서 벗어나 친박계를 중심으로 태극기집회 참여 인원이 늘고 있는 것. 당 일각에서 광장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11일만 해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태·윤상현·조원진·전희경·박대출·이우현 의원 등이 모습을 나타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죄없는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를 철거해야 한다”며 “태극기혁명으로 문재인의 민중혁명을 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진퇴양난’ 바른정당, 지지율 하락세에 장제원 악재까지 바른정당은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분당 이후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며 지지세 확산에 나섰지만 탄핵정국의 여파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다. 탄핵 찬성세력은 야권으로, 탄핵 반대세력은 새누리당으로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기 때문. 한때 10%대 후반을 기록했던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창당 보름 만에 3분의 1 수준인 5%안팎으로 떨어졌다. 더구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 차기 주자들도 반기문 불출마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당 간판으로 활동하던 장제원 의원의 자녀와 관련한 악재마저 터졌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당 전체가 고심 중이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악재가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순실 청문회’ 맹활약으로 스타 정치인으로 떠오른 장 의원은 12일 악화되는 여론에 대변인직과 부산당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더 큰 문제는 지지율 반등과 위기탈출을 위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 특히 차기 대선을 둘러싼 기본 전략차이도 골칫거리다. 유승민 의원은 보수후보 단일화를, 남경필 지사는 국민의당과의 연대 또는 단일화라는 연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기 때문. 범여권의 전략가로 분류되는 정두언 전 의원은 “선거연령 18세 인하 번복으로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너는 당대표, 나는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즐기다보니 그냥 새누리당 시즌2가 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 삼성-전경련, 56년 인연 '오늘 종지부'
- [이데일리 윤종성 성세희 기자] 삼성 계열사들이 오늘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 작업을 마무리짓는다. 56년간 이어진 삼성과 전경련의 인연이 오늘로써 완전히 끝나게 됐다. 삼성중공업(010140) 관계자는 10일 “오늘 오전 10시경 전경련 측에 정식으로 탈퇴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스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중 탈퇴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스원이 이날 오후중 전경련에 탈퇴원을 제출하게 되면 전경련에 가입된 삼성 계열사 15곳이 모두 탈퇴하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6일 오전 삼성 계열사 중 가장 먼저 전경련 측에 탈퇴원을 제출했다. 같은 날 오후 삼성SDI(006400), 삼성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 2곳이 전경련 측에 탈퇴원을 냈다. 다음 날에는 삼성전기(009150), 삼성SDS(018260) 등 나머지 전자 계열사들과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 4개사가 한꺼번에 탈퇴원을 제출했다. 9일에는 삼성물산(028260)과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030000), 호텔신라 등 4개사가 전경련 측에 탈퇴원을 전달했다. 삼성과 전경련이 이어온 56년의 인연도 이날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삼성은 이병철 선대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전경련 전신) 초대 회장에 취임하며 전경련과 인연을 맺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 직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1987년부터 약 30년간 전경련 부회장 자리를 맡아 왔다.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더는 전경련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탈퇴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삼성 계열사 전경련 탈퇴시점(자료= 각사 취합)▶ 관련기사 ◀☞삼성중공업 "전경련에 탈퇴원 제출"☞[특징주]삼성중공업 저가매수세 유입 속 반등시도☞수출주 고전일땐 내수주에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