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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魚'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25일 막 오른다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작업이 오는 25일 매각 공고를 통해 막을 올린다. 9월 초께 예비적격후보(쇼트리스트)를 추린 후 올해 안에 새 주인에게 경영권을 넘긴다는 게 계획된 시간표다. 시장에서는 SK, 롯데, 한화, GS, 신세계, 호반건설, 애경 등 굴지의 기업들이 참전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 라이즈 2019 서울’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이번주 중 매각 공고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는 25일께 아시아나항공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매각 측에서 아시아나항공 실사를 벌인 결과 숨겨진 부실 같은 매각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매각 공고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22일 다른 부처들과 함께 공고 내용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매각 공고 후 예비입찰을 통해 쇼트리스트가 추려지는 건 9월께로 예정돼 있다. 그 이후 매수 측의 아시아나항공 실사 뒤 10~11월께 본입찰을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연말께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새로운 주인에게 완전히 넘길 예정이다.매각 작업은 구주 매각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함께 진행된다. 금호산업이 가진 구주(33.47%)를 제3자인 특정 대기업에 매각하는 동시에 구주를 사들인 대기업이 신주도 인수하는 식이다. 5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구주 매각대금은 금호산업으로 들어가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금호그룹의 경영권 유지의 기반이 되며, 신주 인수자금은 조 단위 빚 부담에 시달리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에 쓰인다. 채권단에 따르면 인수 의향 기업은 예비입찰 때 구주 매각가와 신주 인수가를 적어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인수가를 1조5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매각 방식은 ‘통매각’이 유력하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저가항공사(LCC)들을 분리해 매각할 경우 시너지상 제 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동걸 회장은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가 있어서 통매각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분리 매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가장 큰 관심은 새 주인이 누구일 지다. 현재 공식적으로 인수 희망 의사를 밝힌 곳은 제주항공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애경이 유일하다. 다른 대기업들은 여전히 눈치싸움만 벌이고 있다. 다만 인수전이 본격화하면 SK, 롯데, 한화, GS, 신세계, 호반건설 등이 일제히 참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상징성이 큰 국적항공사는 앞으로 매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어라는 시각이 많다. 사실상 주요 대기업집단 오너의 결단만 남았다는 뜻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인수 여력 등의 측면에서 SK를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같은 ‘현금 부자’들이 앞장서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이번 인수전의 변수로 꼽힌다.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11.12%를 보유한 만큼 박 회장의 의중이 인수합병(M&A)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단기성과 좇다…기초실력 못 키웠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R&D 단기성과 좇다…기초실력 못 키웠다-“정부, 규제 개혁해 투자 물길 트고 스타트업·VC, 글로벌 시장 승부를”-권역본부별 책임경영…정의선 한 수 통해 -은퇴자 공동체 조성…고령사회 대안 찾는다-[사설]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구역 무단 진입-[사설]현대重 노조 가압류 폭력시위 척결 계기로△줌인&-손수 텃밭 일구고 황토염색 체험…막막하던 귀농생활, 이제는 든든-러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커지는 R&D 혁신 목소리-개발비·인재풀 세게 최고 수준이지만…기초 연구분야는 겨우 14.4%-해마다 평가해 등급 매기면 창의적 연구 못해…상당기간 소신꺽 연구할수 있도록 기회 줘야-부처규정 일원화, 행정절차 간소화…‘R&D 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 △ 민관 ‘제2 벤처붐’ 확산 나서-IOC 불허 등 낡은 규제 없애야…韓 벤처생태계 ‘레벨 업’ 가능-“韓 인구밀집도 美의 13배 높아…스타트업 성장하기 좋아”-이동걸 회장·최종구 위원장·박영선 장관 “혁신성장” 한목소리△볼턴 방한…한·일 갈등 영향은-한·미·일 안보협력 악화 ‘우려’ 표명할 듯…호르무즈 ‘파병요청’에 무게-日 방위상 “한·일 연대 중요…지소미아 파기할 생각 없다”-이제 와서 소재·부품 R&D ‘주 52시간’ 예외…정부 모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관료에 ‘코드’가 어디 있나…무너진 대일 외교채널부터 재가동해야”△정치-文대통령 “추경·日 규제 대응만큼은 힘 모아야”…‘정치권 협치’ 촉구-북·미 ‘톱다운 대화’ 재가동…실무협상 늦어질 듯-나경원 “선택근로제·화평법 與, 패키지로 가져오면 처리”-“바른미래 완전해체 후 ‘중도 대통합 정당’ 출범해야”-홍영표 정개특위 데뷔날, 與野 ‘1소위원장’ 기싸움△경제-“日 규제 악화 땐 2%대도 위태”…이주열, 금리·성장률 추가 하향 시사-IMF, 올해·내년 세계성장률 0.1%p씩 낮춰-사고는 IT서 치고, 제재는 건설업이 받고-조세 불복 年 9000건 달하는데…심판관은 단 6명뿐△금융-금리 2% 초반 ‘갈아타기용 고정형 주담대’ 내달 말 나온다-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신한은행 오늘부터 -아시아나항공 내일 매각 공고…새 주인은 누구△미래車 리포트 ②유럽(下)-순록썰매 달리던 겨울왕국…21세기엔 친환경 전기차가 달렸다-“노르웨이가 친환경차 천국된 이유는 제로 택스”-“전기차보다 생산비 비싸고, 충전소 부족…수소차, 유럽에선 주도권 잡긴 어려울듯”△정의선 부회장 ‘책임경영 1년’ 성과-형 이어 아우도 2분기 실적 호조…하반기 SUV로 상승세 이끈다-‘포스트 차이나’ 인도시장 공들이는 정의선-상반기 中판매량 ‘후진’…현대차, 중국 시장 구조조정 빨라지나△산업&기업-적자지속에도…LGD, OLED 올인 전략 통할까-기사 회생이냐 결국 파산이냐…성동조선해양 ‘운명의 3개월’-현대重, 노조 상대 90억 손배소…대우조선 인수 또다른 변수되나-8분기 연속 영업익 1조에도…웃지 못하는 포스코, 왜-“2019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9.6% 감소”△산업-中게임 국내서 활개치는데…韓게임 진출은 막혀-비트코인 투자에 ‘기관투자가’ 참여 러시-상생안으로 대기업 투자 기지개…모빌리티 혁신 가속화할 것-버려지는 전력으로 수소 생산…1kg당 3000원 이하 공급 가능“△소비자생활-앱서 주무하니 쟁반 실은 로봇이 서빙…사람 없는 ‘미래 식당’-SSG닷컴, 새벽배송 확대…경기 일부 포함 17개구로-뷰티용품·골프채까지…‘보이콧 재팬’ 확산-쥬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줄어든 판촉비…오비백주 “최대 41% 할인으로 혜택 나누겠다”△중소기업·바이오-환경 살리면서 원가 줄여…친환경 설비로 두 토끼 잡았다-동반위, 생계형 적합업종에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추천-‘1조 클럽’ 자신감 종근당…글로벌 진출 원년 선포-‘비싼 가전제품 사러 매장 갈 필요 있나요’…온라인 구매 껑충△증권&마켓-애널들 “살 이유 없는 종목” 저격에…주주들 “악평에 주가 뚝” 대응 예고-주가 뛰니 주식 처분…뒤통수 친 ‘애국株’-벌크선 운임 오르자…해운株 ‘뱃고동’△Book-여성이 이야기를 쓰고 읽던 조선 후기 한계 벗어나려 했던 다양한 모습 그려-‘괴짜’ 심슨네서 찾는 철학적 성찰-‘방탄커피’ 창시자가 말하는 성공공식은-‘로또’ 당첨의 행복…왜 3개월을 못 갈까△스포츠-에비앙 이튿날 18번째 생일 맞아…나에게 특별한 선물 해주고 싶다-LPGA, 단순한 스포츠 기구 넘어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진화-‘막대’ kt발 태풍 부나…다시 불붙은 5위 전쟁-꿈만 같은 1승 거두며…남자 수구 ‘해피엔딩’ △피플-‘청마용성’ 신조어 탄생…동대문구 발전 청신호-“국민보호가 먼저…檢·警 힘 합쳐야”-의원들 “초심 돌아보는 계기됐다” 반성-“성실 납세, 고용 창출 앞장서는 中企가 진정한 애국자”△오피니언-[목멱칼럼]외세에 휘둘린 노동개혁-[데스크의 눈]기업은행, 누가 흔드나-[기자수첩]밥그릇 싸움 된 피의사실 공표△부동산-서울시 정비사업 막혀 일감 줄자…대형건설사 지방에 눈돌려-소비자 선호 아파트 1위는…힐스테이트-이효리, 제주도 신혼집 이어 ‘논현동 주택’까지 팔아-분양열기 뜨거운 ‘대·대·광’ 비규제지역을 잡아라△사회-아베 사진 밟고 항의서 전달…학생·상인·시민들 ‘No Japan’ 들고 거리로-“가습기 살균제 개발부터 안전성 검증 부실” 34명 무더기 기소-둘째부터 다자녀 혜택준다더니…제자리-목숨걸고 일하는데…소방관 수당 17년째 그대로-올여름 폭염일수 지난해보다 짧다
- 최종구 "韓 창업생태계 부족…스타트업과 기업간 협업 필요"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내년부터는 버튼, 앱, 음성 명령으로 옷장이 움직이고 침대가 접히고 서랍장이 튀어나오는 등 미래 가구를 더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로봇 스타트업 ‘오리’의 움직이는 가구 기술과 핀란드 가구 기업 ‘이케아’의 공급망, 제작 기술이 만나면서 가능해졌다. 국내에서도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KDB산업은행 주최로 열린 ‘넥스트 라이즈 2019 서울’에 참석해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은 기술, 유통, 해외진출 등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 기업은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최 위원장은 “스타트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VC)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전적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촘촘하고 탄탄한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니콘으로 불리는 기업 가치 1조원(10억 달러)이 넘는 업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178개)이다. 이어 중국(94개), 영국(19개), 인도(18개), 한국·독일(9개) 순이다.최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유니콘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창업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혁신창업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고 금융위 역시 이 같은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쉽게 출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중심의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을 조성한 게 대표적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2020년까지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결성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또 벤처투자플랫폼인 산업은행 ‘넥스트 라운드’를 통해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자 간 연결도 돕고 있다. 그럼에도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만남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넥스트 라이즈를 출범시켜, 협업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넥스트 라이즈란 이름에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협력을 통해 다음 단계(Next)로의 도약(Rise)을 지원한다는 뜻이 담겼다.최 위원장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외국 속담을 빌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스타트업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창업생태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넥스트 라이즈가 지금까지 우리 창업생태계에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는 퍼즐의 한 조각이 돼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성장 축제의 장로 자리매김해 나가리라”고 기대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내 150개, 해외 50개 등 총 200여개 스타트업들과 국내 대표기업 19개사, 글로벌 기업 8개사, 20개 국내외 VC가 참여한다.
- 유영민 “총선 준비, 지혜롭게..방송통신 조직개편 정부 안에서 논의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총선 준비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며 “내 삶에 대한 문제이므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조직 일원화에 대해서는 “방송, 통신 경계가 없어졌다”면서도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부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즉답을 피했다.유 장관은 세종시 청사 이전을 앞두고 22일 진행한 기자단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경남에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유 장관은 “우리는 임기가 없다. 내일이라도 하게 되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항상 레디 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추천 방통위, 산업 진흥 어울리지 않아 같은 날 오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사임하면서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방송, 통신의 경계가 없어져 지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면서도 “(하지만)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부처끼리 검토돼야지 불쑥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현재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다”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는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유 장관은 하지만 방통위는 여야 합의제 조직이어서 산업 진흥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방통위 구성은 여야 추천이 있다”면서 “이는 산업과 이해 관계가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 일몰 찬성..KT 지배력 미리 예단 반대유 장관은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원래 일몰이어서 설득력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새롭게 연정하자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KT 지배력 역시 미리 예단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이 결정되고 난 후 의미가 있다 없다는 그때 가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국토부 모빌리티 대책은 진일보한 것유영민 장관은 국토부의 모빌리디 대책은 많은 택시 면허 숫자를 감차해 새로운 플랫폼을 여는 특이하면서도 한국적인 좋은 사례라고 칭찬했다.그는 “이를테면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되면 통신비 부담이 많이 줄지만 통신판매상에 종사하는 젊은이 7만 명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갈등 문제 때문에 속도를 못내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열심히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그 대안이 지난주에 발표한 모빌리티 대책이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했다. 유 장관은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두고 최종구 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논쟁에 대해서도 “건강한 실랑이다. 다 맞는 이야기다. 좋게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데이터3법 아쉬워..중국이 AI 앞선다유영민 장관은 “우리가 AI 1등이 되려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면서 “중국 AI가 왜 저렇게 빨리가는가. 얼굴인식을 벌써 5억 명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날이 언젠가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정보보호도 너무 중요하나 그에 못지 않게 데이터를 산업, 상업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식별화, 암호화, 열심히 하지 않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식별하면 재식별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의심하나 시민단체와 의견이 굉장히 좁혀졌다”고 부연했다. ◇5G 보편요금제 회의적유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가계통신비를 1.8조 절감했다”면서도 “보편요금제 못지 않은 싼 요금제가 나왔다. 5G도 저가 요금제가 없지만 이미 시장은 경쟁체제에 들어간 만큼, 저가요금제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그 부분을 통신사에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5G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은 5G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라고 하면 빚내서라도 사업 한다”면서 “굉장히 통신 3사에게 미안한 것은 통신비 인하하기 위해 도와줬다. 5G 하니까 어렵지만 같이 5G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해주는 것 굉장히 고맙다”고 언급했다.이어 “통신사들이 세계 최고 5G가 되는데 (세액공제 등) 우리 만큼 기업을 지원하는 곳도 드물지만 자칫 WTO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5G만큼 기업, 정부가 대화를 많이 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5G의 부족한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5G 기지국은 대도시 중심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LTE 때도 그랬다”면서도 “지하철 등에서 잘 터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1등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CJ헬로 알뜰폰, 시장기술 변화에 따라 같이 풀 것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시 알뜰폰(헬로모바일) 분리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기술이 바뀌어서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서 어려워진, 또 다른 그늘이 있는 부분까지 같이 풀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 측면에서 이해하면 답이 있을 것이다. 좀 기다려달라. 예민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5G 보안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보안 시장은 해커들이 키우지 않느냐. 뚫으려는 것을 막자, 막겠다는 산업, 이 사장을 키우려면 뚫는 쪽이 강해져야 한다. 이것도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중요한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5G 보안은 산업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R&D 예타 면제…주52시간제 완화
-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산화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고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필수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세액 공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영문 관세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키로 했다. 국산화를 위해 빠른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도록 이달 말 관련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 기업은 산업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은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우리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는 예타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 반영도 추진한다.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 향후 전개 가능성, 일본 조치 관련 단기·근원적 대응 방향을 종합 점검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도 살펴봤다”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깜짝 인하…1118조 ‘錢의 이동’ 부르나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리 깜짝 인하…1118조 ‘錢의 이동’ 시작되나-위크엔드 리포트 천만영화 범람의 그늘-“규제 혁신, 딴소리 안나오게 하겠다”-文대통령·5당대표 “日보복 초당 대응…범국가 비상협력기구 설치”△2면 줌인&-‘바이오 중간상인이냐’ 주변 비아냥 감내…창업 삼수만에 1.5조원 기술수출 성과-사관학교 교수직 절반 민간 전문가로 채운다△3면 한은 기준금리 깜짝 인하-저성장 공포 확산…이주열 “경제상황 따라 더 내릴 여력 있다”-‘2%도 위태롭다’…금융위기 이후 최악 성장률-출산율 감소로 늙어가는 한국…잠재성장률도 2.7~28%로 뚝△4면 심화되는 ‘스크린 부익부 빈익빈’-천만영화 상영점유율 80%…독립영화 설 자리가 없다-한 편당 관객 4000명…침체 늪에 빠진 독립·예술영화△5면-“日 수출규제는 부당한 경제보복” 규정…文대통령 대일외교에 힘싣기-최대 현안 ‘추경안’ 빈손…6월 국회 처리도 물 건너가-민·관·정 협력위 제안 공감 얻어…정상회담 추진 제의는 반영못해△6면 이데일리 퓨쳐스포럼-“4차 산업혁명 D·N·A 집중 투자…6만 인재 키우고 혁신생태계 조성”-“日 수출 규제 대응책 이달 마련…외교협력 지속”△8면 국제·경제-‘한·미·일 협력’ 결의안 채택…트럼프 주저할 때 美 하원이 나섰다-“미·중 무역협상은 정체했다”-넷플릭스, 美 가입자 8년 만에 첫 감소△9면 정치-돌아온 ‘패스트트랙 전사’ 홍영표…선거제 개혁 ‘결자해지’ 할까-[현장에서]새 정치가 ‘단식’이었나-외교부, 강제징용 3국 중재위 거부…“日 일방요구”-與 “日,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10면 경제-車산업 사고사망자 늘어 산재예방 무색…안전 인프라·문화 구축 시급-내년 공무원 임금 최대 3.3% 인상 가닥…3년 만에 ‘최대’-조합원 참여율 1% 그쳐…민노총 ‘그들만의 총파업’△11면 금융-최종구 사의 표명…은성수·윤종원 등 후보 물망-KB금융 당기순이익 ‘역대 최대’-예·적금은 이르면 내주, 주담대는 내달쯤 금리 내릴 듯-한국산업 서비스물질지수 하나은행 4년 연속 ‘으뜸’△12면 산업&기업-정의선도 일본行…넥쏘 부품 공급망 긴급 점검-박영선 “중기 불화수소 왜 안사나” 최태원 “일본산 대체 수준 안돼”-中은 車배터리 ‘패싱’ 하는데…中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정부-SK텔레콤, 5G특구 300곳 만든다-영화 12편 1초만에…삼성, 역대 최고속도 D램 양산△14면 소비자생활-신라면세점, 글로벌 톱3 우뚝…이부진의 ‘세계화 전략’ 통했다-음식점 매출, 배달앱 따라 울고웃고-“직접 배송해주니 중고거래 사기 걱정 No”△15면 중소기업·바이오-LGD, 中 OLED 공장에 2.5조 투자…장비 협력업체 ‘수주 단비’ 반색-‘보톡스 균주’ 놓고 특허침해 아닌 균주도용 소송…왜-위암 수술후 재발 여부 미리 알려주는…분자진단 키트 첫 개발-중기부 “상반기 벤처투자 1.9조 ‘역대 최고’…부품·소재펀드 예산 확대”△16면 Auto&Life-카본 입은 ‘기블리’…역동적 디자인에 질주본능 꿈틀-밟으면 쭉쭉…가솔린 못잖은 LPG車·압도적 가성비…알뜰 소비자에 제격△18면 증권&마켓-경기둔화 우려에…깜짝 금리인하에도 코스피 요지부동-실적 허덕이는 대형마트 주가도 신용등급도 ‘잿빛’-믿을 건 실적 뿐…외풍 덜 타는 소비재·미디어株 담을까△19면 증권-“5% 수익이 어디냐”…금투사, 美 인프라 노크-사학·공무원연금, 스튜어드십 도입 속도-“국민 노후위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급히 도입돼야”-금감원 특사경 출범 반쪽신세 ‘논란’△20면 여행-발길마다 묵향 가득…秋史의 이상향-해산물 섞어 짭짤하고 진한 맛…평양냉면과 쌍벽 이루던 향토음식△22면 스포츠-카타르 가는 길목…벤투 감독 “北경기 특별한 의미 없다”-‘박항서호’ 베트남, UAE에 ‘1승 1무’ 해야 최종 예선 진출-도핑 걱정 없어…침·부항에 푹빠진 외국 선수들-김연경 “어쩌면 마지막 올림픽 본선에 꼭 나가고 싶다”-맵시에서 K7까지△24면 피플-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오늘날 정신문화 빈곤…‘선비정신’으로 극복해야”-바다·불길 뛰어들고 괴한에 맞서 목숨 구한 영웅 셋 ‘LG의인상’-김현준號 첫 고위직 승진 인사…‘非행시 출신 배치’-“문 열고 냉방 안돼요”…에너지공단 ‘착한가게’ 캠페인△25면 오피니언-과거사 원혼 불러낸 청구권협정-[기자수첩]스타트업 죽이는 택시제도 개편-[기고]어르신·가족 함께 행복한 치매전담실△26면 부동산-“금리 내려도 대출규제 그대로…집값 영향 적겠지만 부동자금이 변수”-“일관성 없는 정책 탓…민자사업 씨 말라간다”-서울 7호선 남구로역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서울 명동 1분기 상가임대료 ‘최고’ 1㎡당 27만 8600만원…강남의 두 배△27면 사회-“文케어 위한 건보료 인상 덜어주려…내년 국고 지원 1兆 늘리겠다”-[현장에서]“경찰, 피의사실 공표”…檢의 내로남불-보이콧재팬 확산…지방의회 ‘전범기업 제품 금지’ 조례 추진-불법 온라인도박 일당 말레이시아서 잡혔다-쫄깃쫄깃 맛있는 버블티…환경미화원엔 악몽 그자체-‘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
- 금감원 특사경 반쪽짜리 출범?…여당·시민단체 연이어 공세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닻을 올렸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몽니’로 인해 수사 범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사건으로 제한되면서 반쪽짜리 신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일단 이렇게 시작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크게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에두른 가운데 문재인 정부 개국공신 격인 참여연대가 금융위의 월권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윤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사경 출범식,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장은 “그동안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다 잘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일부 한계에도 출발하는 자체에 의미를 둔 듯 “(운영해)가면서 (향후) 가능성도 짚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특사경의 업무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운영 후 특사경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특사경과 관련, 금감원은 건건이 금융위와 갈등을 빚었다. 금감원은 특사경 예산을 예비비가 아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충당할 것을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사경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를 두고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논란은 결국 국회로까지 옮겨붙었다. 급기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을 견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 원장의 진화로 갈등이 수그러들려는 찰나 이날 오후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특사경 수사 범위 제한의 적법성을 따져 보겠다”고 금융위에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사법경찰직무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특사경은 매우 제한된 수사 범위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딛었다”고 지적했다.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만을 처리하는 건 “특사경을 유명무실하게 할 뿐 아니라 증선위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근거 없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끝으로 “금융위가 만에 하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사경에 지명했다.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나머지는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편제됐다.특사경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과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금감원은 금융위, 서울남부지검과 합의에 따라 인권침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미 특사경은 법무연수원과 서울남부지검이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의 지휘를 받는 데 동의했다. 금감원은 “특사경이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日 수출규제’ 대응 장관회의…홍남기 “적극적 국제공조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제공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 투자은행(IB),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공조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및 대응 방안과 근본적으로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대책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장관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도 공유했다. 일본 정부와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정부가 4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출규제 철회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국제 공조 △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한 국산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려고 여러 접촉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에 SOS를 해서 개입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본과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