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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환율정책에 변화.."물가에도 유의"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정부의 환율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좋다던 기존의 완고한 입장에서 벗어나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면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정부는 특히 환율 1050원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잇따라 달러를 매도하는 개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유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물가고통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 비난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따른 전술적 후퇴로 풀이된다. ◇ 1050원 넘어설 때마다 달러매도 개입 ▲ 27일 장중 달러/원 환율27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050원선을 다시 넘어섰다. 그러나 1050원선 안착을 모색하던 환율은 오전 11시를 넘어서는 순간 급락세를 타기시작, 1040원대 초반으로까지 내려 앉았다. 한 외환딜러는 "1050원선부터 조금씩 물량 개입있었던 듯 한데 1047원대로 내려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며 "눈치못채게 레벨 마다 소량씩 물량개입을 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외환당국이 환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한 것은 지난 21일에 이어 4거래일만이다. 단기외채 규제설로 인해 환율이 1050원선을 훌쩍 뛰어넘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 그 날 환율은 결국 104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달 들어 본격적인 상승추세를 재가동, 모두 7차례에 걸쳐 1050원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 "물가도 중요"..정부, 환율정책에 변화▲ 달러/원 환율 추이(마켓포인트)이날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환율상승이) 유가 급등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시장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구두개입성 발언을 했다. 최 국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 최근의 시장 움직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환율이 지난달말부터 크게 뛰어오르긴 했지만, 최근 12거래일동안에는 1040원대에 묶여 횡보하고 있었던 것. 그동안의 급등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기 보다는 1050원선을 넘어서려는 시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할 만한 대목이다. ◇ 정부, 이달 중순부터 환율정책 고민 정부의 환율정책 고민은 이달 중순부터 시장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환율 정책의 사령탑으로 여겨저온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13일 "환율은 양쪽 방향으로 모두 열려있고, 시장에 따라 변동하고, 그 폭이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환율이 20원 이상 폭등했던 지난 8일의 발언과는 크게 대조되는 톤이어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었다. 8일 당시 최 차관은 "경상적자가 해소되지 않았고 시장 수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환율의 급격한 상승변동을 용인하는 입장을 보였었다.하지만, 13일에도 최 차관은 "환율은 물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준다"며 "환율 문제를 한 측면만 봐서 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물가는 한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3년 중기 목표를 봐야 한다. 소비자 물가만 보고 단기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언급, 물가보다는 경상수지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 예상 뛰어넘는 물가고..정치적 부담감 커져 정부가 결국 고환율 정책을 수정키로 한 데는 국제유가 영향이 커 보인다. 당초 100달러선 아래에서 안정될 것으로 봤던 국제유가는 130달러선을 뛰어 넘으며 "200달러" 전망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14개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4.4%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이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상한선인 3.5%를 여섯달째 상회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 국민의 비난이 환율정책으로 집중되고 있는 점이 정부로서는 특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날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대로 간다면 물가상승 때문에 서민 생활경제는 상당한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가 물가에 대해 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당히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 정부 "올해 6% 성장률 전망 수정 검토"(상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기획재정부가 올해 6%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재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1일 명동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 변화나 지표 움직임을 반영,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할 때 경제 전망을 재검토해서 밝히겠다"며 "성장률, 물가 전망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예상과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올해 성장률 목표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6%, 3.3%로 전망했다. 4월엔 물가 상승률만 3.5%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임 국장은 "(경제 전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바뀔 지는 아직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연구소들까지 최근 경제여건을 반영, 성장률·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 경제 전망을 잇따라 조정하고 있어, 정부의 경제 전망치도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연초와 7월 두차례씩 경제운용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 한해 거시경제 전망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보고서에서 성장률 예측 등이 수정된 거시경제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임 국장은 정부가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성장, 물가, 대외균형(경상수지)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부문별로 대응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만 겪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유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토로했다. 임 국장은 단기외채 급등 대책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임 국장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 외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원인 분석과 억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18일 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도 "단기외채 급증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일문일답)최중경 "선제적 투자활성화 조치 필요"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 선제적인 투자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또 한번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 하지만 최 차관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최 차관은 또 전날의 환율 급락 및 구두개입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중경 차관 일문일답. -회의에선 무엇이 논의됐나. ▲아시다시피 거시경제 지표가 나왔다. 광공업생산, 소비,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모습이고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도 예전에 비해 모양이 조금 나빠졌다. 전체적으로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우리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다. 매주 국내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이다. 다만 아직도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외환시장 시세조종을 조사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얘기가 확대됐다. 어제(1일)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이 (외환시장에) 구두개입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크게 이유없이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유없는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한 것이다.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의도가 좀 있는 루머가 돌아다녔다는 얘길 들었다. 그런 루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치는지 봐야 하고 만약 악성루머로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장 건전발전 위해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에 있는 것이고 외환시장엔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환율 움직임에 부당하게, 나쁜 의도 갖고 영향 미치는 행위가 있다면 주식시장의 시세조종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전말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하겠다는 뜻이다. `조사`라는 말을 법적인 조사로 해석하면 과하고, 그냥 알아봐야겠다는 정도다. 왜 그런 루머가 있었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를 아는 것은 시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요즘 나온 각종 거시지표가 좋지 않다. 경기 꺾였다고 보나?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다만 지표 봤을 때 경기선행, 동행지수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내수가 좀 약해지고 있지 않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1분기 GDP 동향 면밀히 분석한 뒤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짐 보일때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가 가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투자 활성화 조치란 금리 인하를 뜻하나? ▲(오늘 회의는)그런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다. 거시경제금융상황 `점검` 회의다. -3월 물가상승률도 높게 나왔다. 정부가 꾸준히 물가정책을 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시간을 좀 주어야 한다. 대책이라는 것이, 조치를 취한 뒤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하는 정책수단을 두고 일부에서는 구닥다리라 하는데, 이렇게 보느냐 전통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관점과 분석 시각 차이에 따라 다른 거다. 오래됐다 해서 무조건 구닥다리다는 시각은 잘못됐다. 우리 정책은 교과서에 있는 얘기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며 정형화된 것이다. 공급사이드, 대외요인,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코스트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미시적 접근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 즉 유통경로상 문제가 있느냐,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가 있었나 감시해야 한다. 또 공공요금은 우리(정부)가 억제를 해야겠고, 세금으로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감세를 통해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석구석 정성을 쏟아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 출범한지 한달됐다. 한달만에 성과 내라 하면 너무 조급하다. 지켜보는 분들도 조금 시간들 두고 기다려 주어야지 출범 한달된 정부더러 `효과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너무 기대가 커서 그렇겠지만, 지나치다. ▶ 관련기사 ◀☞최중경 차관 "외환시장 루머 조사하겠다"(상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