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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차관보에 김동수..1급·국장 인사 `내정`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김동수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제업무관리관에는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이 각각 내정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만수 장관은 지난 5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통합 기획재정부 1급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당초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확정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내정자 신분이다. 1급 선임 차관보에는 김동수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내정됐다. 차관보급인 국제업무관리관은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이 승진하고, FTA 국내대책본부장으로는 임종순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이 간다. 세제실장에는 이희수 국세심판원장이, 예산실장은 이용걸 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각각 이동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재경부 노대래 정책조정국장, 재정업무관리관은 예산처 이수원 재정운용기획관이 기용됐다. 국장급에서는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이 유임되고, 정책조정국장은 육동한 재경부 부총리 비서실장, 국제금융국장에는 최종구 국제금융심의관 등이다. 대외경제국장에는 이성한 개발전략심의관, 국고국장은 김근수 총리실 재경금융심의관, 재정정책국장은 김화동 예산처 산업재정지원단장, 공공정책국장은 장영철 예산처 홍보관리관이 내정됐다. 세제실 산하 조세정책관은 윤영선 재경부 조세정책심의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주영섭 재경부 근로장려세제기획부단장이 간다. 조세기획관은 김낙회 재경부 조세정책과장이 승진하며 관세정책관은 백운찬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부단장이 예상된다. 예산실은 예산총괄심의관은 류성걸, 사회예산심의관에는 예산처 권오봉 사회재정기획단장, 경제예산심의관 김용환 전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 행정예산심의관 구본진 예산처 국장 등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는 김교식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이 나가며, 신설되는 조세심판원장(1급)에는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가 늦어져 공식 임명되지 않은 채 내정자로 업무를 보고 있다.
- (경제레이다)"이제는 경제다"..역량 총집결
- [edaily 양효석기자] 상생과 통합·정치개혁 등을 모토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17대 총선이 끝나고, 이제는 너나 할 것없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중도적 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들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제는 정부와 모든 정당이 경제회복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게 국민들의 아우성"이라고 밝혔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앞으로 당의 모든 초점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에 국가적 역량이 총집중되는 분위기다. 정부도 이번주부터는 총선으로 인해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경제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3∼30일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홍콩과 런던, 뉴욕 등을 돌며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3∼30일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필두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홍콩과 런던,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한국경제설명회에서는 국가IR활동과 함께 국제금융계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국제신용평가사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상향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결과를 놓고 외국투자자들이 향후 한국정책의 좌파성향 가능성 인식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중도적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지, 외국에서 말하는 스윙 투 더 레프트(swing to the left)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지금까지 추구하던 정책이 좌파적 성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한국경제설명회에는 재경부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 조인강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 최종구 국제금융과장, 산업자원부 이태용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이수혁 차관보도 동행해 무디스와 S&P 방문시 북핵 관련 사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본격 육성..21일 세제지원 발표
정부는 연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9일에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오는 21일에는 후속조치로 관련법령 개정 추진내용을 발표한다.
당시 정부는 영화와 광고, 노인복지, 보육시설업 등의 서비스업 창업시에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디자인·광고·컨벤션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전문조합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업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전 서비스업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대학위탁 훈련비, 사내대학 운영비도 세액이 공제되는 R&D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 공제,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문지식서비스업을 주로 제공하는 인적회사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업, 시장조사·경영상담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 업종의 외국기술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물류, 운송, 폐수처리업 등이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역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분기 제조업 BSI·은행실적 발표 관심
산업자원부는 오는 20일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 지난 1분기 제조업 BSI는 4.3으로 전분기 3.7에 비해 크게 호전됨에 따라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회복 초기 분위기가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수가 4.0을 넘으면 전 분기보다 호전을, 4.0 미만이면 악화를 나타낸다.
지난 1분기에는 내수(4.2)와 수출(4.3)이 호전되면서 매출(4.3)과 경상이익(4.2)이 증가하고, 설비가동률(4.4)과기업 자금사정(4.1)도 나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공급과잉으로 제품가격(3.8)은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4.6) 기계ㆍ정밀기기(4.5), 자동차(4.3), 조선ㆍ화학ㆍ철강(4.1) 등 대다수 산업이 호전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섬유(3.5)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이번주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은행들의 1분기 실적발표가 시작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은행권은 대부분 올 1분기 실적에서 전분기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민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을 시작으로 28일 조흥은행·신한은행·신한지주, 5월4일 기업은행, 5월15일 제일은행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실적에 앞서 이달말 우리은행의 실적을 내놓고, 5월초에는 1분기 통합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은행도 이달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LG투자증권·한투·대투 매각 2라운드 돌입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LG투자증권과 한·대투증권 매각 2라운드가 시작된다. 먼저 지난 2일 LG투자증권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산업은행은 오는 19일 실사에 필요한 데이타룸을 개설하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을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한 뒤 이들에게 2주간의 실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LG증권 인수전에는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서울증권 등 국내외 4~5곳이 참여했다. 실시후 가격 등 조건이 명시된 입찰서를 제출받아 내달 중순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월말까지 본계약 등 LG투자증권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지난 12일 인수의향서 접수가 마감된 한·대투증권 인수 예비후보 3~4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참가의사를 밝힌 곳은 국민은행-JP모건 컨소시엄, 하나은행-골드만삭스 컨소시엄,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 AIG 등 10여곳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