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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日 미워도…특사라도 보내 돌파구 찾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日 미워도…특사라도 보내 돌파구 찾자-“보복 악순환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기업 피해 발생 땐 맞대응”-“해운업, 뭉쳐야 산다”-美 금리 변수에 일본발 악재까지…“코스피 2000선도 위험”-[사설]미진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사설]“일본 자금은 없어도 된다”는 발언 경솔했다△2면-“정치적 타협 업다”는 보수주의자…“검찰 개혁에 저항 생각 없어”-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경제·재정 펀터멘털 견고”-“日정부 공작기계·탄소섬유 추가 수출규제 검토”△3면-“민관 공동대응 검토” 여론 달래고…“성의있는 협의 촉구” 日정부 압박-‘일본통’ 이재용·신동빈…현지서 돌파구 찾기 동분서주-아베의 믿는 구석은 ‘20대 콘트리트 지지율’△4면-日 수출규제, 기업실적 둔화, 경제지표 악화…기초 약해지니 충격 못견뎌-당분간 조정장…‘3분기 말~4분기’ 반등 모색할 듯-“투자기간은 짧게, 이익 기대치는 낮게 잡아라”△5면-‘해운동맹’으로 생존율 높인 현대상선…마지막 퍼즐은 SM상선과 통합-“글로벌 선사와 경쟁서 이기려면 1사 체제로 가야”-정화장치 설치속도 빠른 韓…환경 규제 속 수주 청신호△6면-‘재팬쇼크 대웅’ 모처럼 뭉치는 여야…이달중 초당적 방일단 파견-北, 김일성 유훈 ‘경제 강국’ 강조 ‘김정은 경제 노선’ 힘 싣기 전략-환노위 “붉은 수돗물 부실 대응”…환경부 질타-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 정치권 “엄벌” 한목소리-SNS 마켓 탈세 정조준…심기준 ‘클린 SNS 마켓법’ 대표발의△8면-美 과징금 폭탄이 결정적…메가뱅크 꿈꾸던 ‘도이체방크’의 몰락-中 매체 “아베, 선거 앞두고 한·일문제 이용” 비판 쏟아내-“日, 중·일전쟁대 독가스 사용”…軍보고서 첫 발견△9면-유명희 통상본부장 이달 중 美에 급파…韓·日 갈등 중내 SOS 요청-신산업 진출기업 특례 제외 ‘원샷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6816억…신규 신청자수 소폭 감소△10면-日 금융규제도 속도전 가능성…달러·유로화 수급 점검을-반일 감정 불똥 튈라 일본계 저축銀 ‘속앓이’-최종구 “디지털 접목 보험에 인센티브…부작용 최소화”-기업은행 “미세먼지 감축 활동 고객에 우대금리”△12면-완성차 후진에…강판·소재업계 뒷걸음질-혜택 전혀 없고, 수익성은 낮아…정유업계 ‘공공의 적’ 알뜰주유소-공정위, KG그룹 동부제철 인수 승인-日노선 비중 늘렸는데…LCC, 3분기 실적 급하강 우려-[현장에서]반도체 소재, 국산화만이 해법 아니다△13면-택시면허 임대모델, 총량제하면 ‘우버 독식’ 우려-22만원 ‘갤럭시 M20’ 출시 ‘무신사’에서 단독 예약 판매-5G 1인당 데이터 사용량 한달새 2배…LTE 유저 이동 본격화-日 수출규제 中企 확대 대비 ‘100대 품목’ 대비책 마련 중△14면-주방 빌리고 배달앱 손잡고…‘실패 부담 없이 식당 열어요’-대형마트 ‘서비스품질지수’ 홈플러스 4년 연속 1위-‘굿샷’…골프대회에 빠진 식품업계-롯데, ‘양파데이’로 농가 돕기 나선다△15면-최고난도 안면경련 미세혈관감압술 4000건 돌파…합병증 ‘제로’ 도전-한국 홍산의 우수성 러시아에 전파-운동 중 ‘뚜두둑’ 무릎통증…반월상연골판 파열 의심해야△16면-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연금 사회주의는 과장된 표현…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좌우하긴 어려워”-스튜어드십코드 도입사 104곳…의결권 반대 늘어△18면 -바이오株 주저앉자 외국인들 ‘저가쇼핑’…바닥 신호?-금리 하락에 웃는 증권株 KRX 증권지수 올들어 17%↑-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인보사 허위 기재 ‘고의성’에 달렸다△19면 -공룡 PEF 출격…M&A시장 ‘쩐의 전쟁’ 예고-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스마트 팩토리로 인도시장 개척 가속”-“혁신 신약물질 계속 개발해 바이오 플랫폼 대표기업 될 것”-日 수출규제 품목 확대 움직임에…콘텐츠·보안기술株 털썩△20면-한일갈등 그만…K팝 아이돌, 민간외교관으로 종횡무진-[현장에서]주문대로 한 이열음 입닫은 ‘정글의 법칙’-아바타 되어 함께 춤을…AR·VR로 만나는 지구촌 친구들△22면-스무살 울프 PGA 삼키고-여자월드컵 2연패 美선수들 백악관 가나-열여덟 살 예리미 LPGA 돌풍-SK 로맥, 올스타 최고 득표 영예△24면-박양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블랙리스트’로 의기소침해진 직원들 氣살리기 힘써-윤윤수 회장 “강동 시대, 새 각오 다지자”-BTS 선배처럼…美맨해튼 뒤흔든 아이돌 11팀-결혼도 미루고 파병…한빛부대 11진 남수단으로-엠허브, 영화관 스크린 광고 금액 1% 공동모금회에 기부△25면-[목멱칼럼]기준금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은-[생생확대경]코웨이가 부평초 된 까닭-[기자수첩]광고의 음란함, 소비자 탓만 할텐가△26면-월세받는 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않을땐…가산세 물어야-스마트시티 수출 위해 1조5000억 펀드 조성-‘민간 아파트토 분양가 상한제’…김현미 결제만 남았다-역세권도 ‘급’ 있다…‘급행’ 정차역 인근 집값이 더 올라△27면-민간·공공 안가리는 노조 줄파업…기업들 “정부는 뭐하나” 한숨만-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이케아 들어설 고덕비즈밸리 11만면 고용창출 효과 기대”-서울 자사고 13곳 ‘운명의 날’ 탈락 학교·학부모 소송 예고-‘YG 성접대’ 수사, 핵심단서 못찾아 종결 가능성-‘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광명~인천 청학 18.5㎞ 구간
- 최종구 “인슈어테크 부작용 최소화…인센티브 제공할 것"
- 최종구(앞줄 오른쪽에서 둘째)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슈어테크 세미나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인슈어테크(보험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명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인슈어테크, 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인슈어테크 도입에 따른 양면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슈어테크를 소비자 편익 증대, 보험 산업의 경쟁과 혁신 등을 이끌 ‘보험 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소개하면서 “빛이 밝아지는 만큼 그늘도 어두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 유출, 보험 설계사 일자리 감소, 보험 심사 강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보험료 인상, 디지털 소외 현상 심화, 불완전 판매, 보험 본연의 상호 부조 역할 약화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혜택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슈어테크 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과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분리하는 등 상호 공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 종사자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앞으로 보험 산업에서 AI를 활용한 언더라이팅, 보험금 자동 지급, 블록체인 P2P 보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시도할 수 없는 해외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인간만이 가진 통찰력이 필요하다”며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히 중요한 업무만을 구조화한 ‘카드봇’과 ‘검색봇’ 등으로 고객 응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Zoom人]편한길 대신 험지‥뚝심의 최종구 스타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금융위원장)에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앞날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수장으로 임명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1기 경제팀부터 합류한 장관급으로서는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는 정통 경제관료다. 4개월만 지나면 전임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보유한 최장수 기록도 깬다. 관가에서 최 위원장이 이만큼 장수하리라 예상 못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만든 캠프 출신이 아니라 정치적 배경도 없다. 전임 위원장과 비교해서 경력이나 언변,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우직함과 성과로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일을 안 해 힘든 것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지난 2년간 금융분야는 가계부채, 가상통화, 은행 채용비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을 비롯해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가 “일을 안 했다”는 말한 것은 후배 공무원을 믿고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면서도 자신의 공(功)은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게 그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직원을 100% 신뢰하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직접 나서는 현장형 리더”라고 전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최종구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가계부채 안정화 과정이다. 특히 작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을 식혔던 9·13 대책의 성공은 금융당국이 꺼낸 강력한 대출규제 역할이 컸다. 그런데도 최 위원장은 스포트라이트는 양보했다. 대신 물밑에서 “대출받아 주택 투자를 하는 일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국민과 금융권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금융위 내부에서조차 ‘재주는 곰(금융위)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타 부처)이 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을 정도다. 최 위원장은 시장과 국민이 성과를 인정해줄 것이라며 후배들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 취임 직후 10% 훌쩍 넘게 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 들어 4%에 그쳤을 정도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규제 처방전이 제대로 먹힌 결과다. 금융혁신은 최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며 힘을 받은 정책이다. 핀테크(금융+IT)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기득권과 규제라는 벽에 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최 위원장이 직접 움직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예산과 인력을 금융혁신에 집중하며 대대적인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 간담회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다. 당시 최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보기 어려운 ‘후드티’를 입고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타임”이라며 핀테크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혁신금융서비스를 총 37건 지정한 것을 포함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핀테크 활성화 등에 힘입어 간편 결제 이용액이 2년간 3배가량 증가했을 정도다.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 “예전 금융위를 찾으면 웬만하면 말리는 규제 부처였다”며 “이제는 뭐라도 도와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 시중은행의 한 임원 역시 “지난 2년간 핀테크와 인터넷은행의 도전은 관성에 젖었던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수장으로 2년을 성공적으로 보낸 최 위원장은 다시 갈림길에 섰다. 가계부채, 가상화폐,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포함해 굵직한 현안을 잡음 없이 처리해 능력을 인정받다 보니 경제부총리 등판설이나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강원 강릉 차출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일부에서는 취약점으로 꼽히는 경제와 금융 분야를 보강하려면 최 위원장을 비례대표로 영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평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잘 맞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다면) 고향(강원 강릉)에서 출마해야지 비례대표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편한 길 대신 험지를 마다하지 않는 ‘최종구 스타일’을 보여주는 면모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맡은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하반기 17조원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국민이 ‘달라진 금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구체적 과제 위주로 금융혁신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다.최 위원장은 “도전과 변화를 장려하는 분위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일 전략물자 정기협의, 작년엔 없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한·일 전략물자 정기협의, 작년엔 없었다-증시 안심할 때 아닌…빚내 투자 30조원 육박-동물약품 세계시장 37조…전담부서도 없어-“대북 3국 공조 바라는 미국, 한·일 관계 개입할 것”-[사설]한·일 무역분쟁 정상회담으로 푸는 게 옳다-[사설]최저임금논의, 문대통령 입장표명 필요하다△줌인&-금융수장 2년 성공적…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보천리 다짐-청소년 근로자 61% “최저임금도 못 받아”△민간에까지 퍼지는 한·일 갈등-日수출규제에 기업과 머리 맞댄 정부…文대통령 모레 기업인 간담회-서둘러 日건너간 이재용…제재 해법 찾아낼까-선거용 퍼포먼스냐 확전 돌입 수순이냐…日속내 몰라 속 끓이는 정부△찬밥신세 동물약품-돼지 열병 같은 신종 질병 속출하는데…동물 백신 연구개발 지원금 ‘0’-“동물약품 인간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지원책 펴야”-글로벌 시장 규모 37조원…글로벌 제약사들이 쥐락펴락△다시 늘어나는 ‘빚 투자’-상승장 투자할 맘 굴뚝인데…싸게 돈 빌려주는 증권사 ‘불감청 고소원’-미·중 무역분쟁 여전, 경제지표도 불확실…한 방에 훅 갈수도△정치-일하는 국회·국민소환제…총선 화두 ‘정치개혁’ 꺼내든 與-이도훈·비건, 독일서 만난다…북·미 실무협상 준비 본격화-“파격안 없네”…한국당 공천혁신·인재 모시기 ‘난기류’-‘월북’ 최덕신·류미영 아들 최인국씨도 월북…“공화당에 영주”-北목선에 둘린 NLL, 중·대형 군함 추가 배치△국제·경제-美캘리포니아 이틀간 강진 두 차례…‘불의 고리’ 속해 ‘빅원’ 공포 엄습-모바일시대, 취재·편집 등 멀티 기본…AI첨단기술 힘입어 독자 70% 청년-한은 “무역분쟁 장기화로 中 ‘제조 2025’ 차질 빚을 수도”△경제-사망사고 끊이지 않는 조>철>화…“법보다 안전의식 강화가 먼저다”-홍남기 이어 최종구도 “금리 인하가 낫다”-GDP 세계 12위 유지…1인당 GNI 30위로 한 계단 상승△금융-벤처·대기업 이어주는 ‘한국판 슬러시’ 만들 것-손자녀 양육까지 떠맡은 5060-변호사만 15명 투입…금감원, 즉시연금 소송 총력전-론스타와 소송 결과 연내 나올 듯…금융위 TF가동△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북·미 실무협상 최고 시나리오는 단계별 합의…‘핵동결’ 첫 목표 삼아야-“트럼프·김정은 3차 핵담판, 내년 美대선 직전 이뤄질 것”△산업&기업-孫잡고…삼성·현대차·LG, AI판 키울 채비-무역전쟁에 日수출 제재 덮쳐…삼성전자, 하반기도 ‘시계 제로’-SKTI, 저유황유 생산 6배 늘린다-현대차, 상반기 인도시장 주춤…현지형 SUV로 돌파구-5년간 61개사 유턴…81% “인건비 상승 탓”△산업-암호화폐 피싱 사이트 검색광고로 노출…손 놓은 구글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망분리도 안심 못해…지능형 해킹 기승-“택시면허 소지자만 승차공유 허용”…국토부 ‘상생안’마련-S펜 품은 가성비 갑 태블릿 PC ‘갤럭시탭A 8.0 2019’ 출시△소비자생활-해외직구 ‘단골숍’ 상륙 앞두고…전열 가다듬는 K뷰티-PGA 사로잡은 ‘비비고 만두’…CJ제일제당, 3M 오픈 후원-장어부터 삼계탕까지…편의점 ‘보양식 열전’-‘끌로 판다’는 옛말…주 52시간제에 확 바뀐 광고업계△중소기업·바이오-“정직하게 균주 발견하고, 제제 직접 개발한 보톡스 업체만 살아남을 것”-中企는 R&D역량 높이고…대학·연구원은 기술 상용화-바디프랜드, 람보르기니와 손잡고 글로벌 상류층 시장 공략△증권&마켓-공급계약해지·자금조달 무산…잇단 ‘날벼락’에 투자주의보-2분기 실적 둔화 우려에 코스피 2130~2170예상-일주일 수익률 3.7%…글로벌 헬스케어펀드 ‘솔깃’△증권-투심 회복 언제쯤…바이오기업 ‘백약무효’-반일 감정 확산…‘애국테마주’ 주의-수주 증가 예상 ‘한국조선해양’…핀테크 성과 기대 ‘카카오’-시중금리 하락에 수익성 우려…외국인들 은행株 집중 매각△문화-공연계 대세 자리 잡은 ‘젠더 프리 캐스팅’-이배용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사람답게 사는 법…서원은 가치의 공간”-이집트 알라딘, 흑인 인어공주…디즈니, 편견을 깨다△스포츠-난코스에 강한 이다연, 6타 차 ‘완벽 우승’-분명 컷오프 없는 대회인데…선수들 도중에 짐 싼 이유는-해저드 빠져 더블 보기…박성현, 그래도 ‘선두’ -‘통한의 더블 보기’ 황중곤, 연장 접전 끝 패배-이민영 연장전 아쉽게 준우승-패더러-나달 나란히 윔블던 16강 진출…4강서 맞붙나△피플-‘3만달러 중진국 함정’ 피하려면…‘근로자 평생교육’으로 생산성 높여야-신한은행 ‘가족만원나눔기부’ 상반기 68곳 3억 전달-‘조총 체험하며 파일럿 꿈 키워요’ 대한항공, 초등생 초청 항공 교실-신부화장, 음식대접…농천마을 어르신 ‘리마인드 웨딩’ 도왔어요△오피니언-[목멱칼럼] 들리나요, 우리 아이들의 비명이-[전문기자 칼럼]박물관·미술관 진흥, 숫자가 다 아니다-[기자수첩]신약개발, 비아냥 아닌 격려가 필요한 때△부동산-다시 고개 드는 ‘악성 미분양’…건설사-입주민 갈등확산-“서울집값 1년새 상승할 것” 석달 새 입장바뀐 전문가들-과천지식정보타운 단지들 분양 전 착공 줄이어…왜-현대건설, 싱가포르 항만 매립공사에 ‘케이슨’ 227함 설치△사회-불매운동 이어 ‘보복요청’ 靑청원 3만건 돌파…들불처럼 번지는 ‘보이콧 재팬’-윤석열 청문회 ‘신상털기’ 매몰…‘검찰개혁 적임자’ 검증은 뒷전-박원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매년 2.5만가구 공급”-11월 14일 올해 수능…내달 22일부터 접수-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한 남편 체포-내일 서울 자사고 ‘운명의 날’…재지정 여부 촉각
- 日 경제보복, 금융시장 불똥 튈까…최종구 “큰 영향 없을 것”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금융 분야에 미칠 여파를 긴급 점검하고 나섰다. 수출 규제에서 시작한 보복 조치가 국내에 풀린 일본계 자금의 회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해서다. 금융당국은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전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최종구 “일본 금융 보복 효과 없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 쪽의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얼마가 되든 대비하고 거론 가능한 옵션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자체 점검을 했고, 이날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내 금융기관을 소집해 회의를 했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야마구치 등 일본계 은행이 국내에 대출한 전체 여신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21조원가량으로 전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여신(77조9000억원)의 약 27%에 이른다. 중국계 은행(34%)에 이어 둘째로 큰 금액이다. 이 때문에 일본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과 기업 등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등을 거절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작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롤오버(만기 연장)와 신규 대출을 안 해주더라도 대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근거는 과거보다 탄탄해진 국내 금융시장의 체력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도 만기 연장이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우리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이 안정돼 있고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서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롤오버 거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일본계 투자 자금의 회수 역시 “그쪽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주식시장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송금 제한 등 (일본이 할 수 있는 금융 분야 보복 조치를) 몇 가지 짚어봤다”며 “의미 있는 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 내려도 집값 안 올라”…재정 확대에 무게또 최 위원장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적극 시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만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부채 및 대출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금융위가 규제 장치를 동원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지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해야 하니 통화 정책(기준금리 인하)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면서도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고 지금 금리가 낮지 않아서 투자 자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건 아닌 만큼 통화 정책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국가채무비율 30%대를 지키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냐,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되 40%를 넘길 거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우리는 당연히 돈을 써야 하고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향후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거시 경제 정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재정 정책이고 지금이 제일 필요한 때”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다고 재정 확대를 안 한다는 건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먹지 않고 굶어 죽자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쌀을 먹고 힘내서 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조만간 취임 2년을 맞는 최 위원장은 임기 중 최대 성과로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을 꼽았다. 다만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계부채 증가액)이 더 큰 폭으로 줄고 있어서 경기 문제 등 양쪽 면을 같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중 매각을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사려는 기업이 입찰 조건 중) 한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안으로 결론이 날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 조정을 두고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은 어느 한 당사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안을 강제할 수 없다”며 “그래서 재판 전에 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소멸 시효가 지나) 재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근 확산하는 본인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는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관심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거지 출마가 두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최종구, 샌드박스 기업인과 간담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번 주에는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영국이 2015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우리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KB국민은행 등 기업이 신청한 37건을 최장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샌드박스 적용 기업인과 만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추가 규제 완화, 투자 지원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번 주(7월 7~1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8일(월)14:00 인슈어테크 활성화 세미나(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14:00 제9차 국가 테러대책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9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4:00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금융위원장, 마포 서울창업허브)△10일(수)08:30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금융위원장,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14:00 대정부 질문(금융위원장, 국회)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1일(목)14:45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금융위 부위원장, 전남대 여수캠퍼스)△12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7일(일)12:00 2019년도 군 재정장교 대상 금융연수 실시△8일(월)12:00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현황△9일(화)12:00 여신전문금융회사 해외점포 진출 현황14:00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시간 미정 「신용협동 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0일(수)08:30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10:00 ‘19년 제2차 사회적금융 협의회 개최12:00 2019년 ‘FSS금융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최 안내△11일(목)12:0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14:45 전남지역 청년창업 희망콘서트△15일(월)14:30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 개최(잠정)
- [금융말말말]윤석헌 "지방銀 건전성 감독기준 차등화 검토..비례성 원칙"
-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3일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초청 지역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6월30일~7월5일) 금융권 주요 어록이다.●지난달 30일 신성환 신임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은 공식 취임을 맞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도 수익을 걱정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하는 만큼 앞으로는 수익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에서 새 수익원을 개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CEO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은행 CEO는 주로 (다른 은행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영업통이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국제통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략적 제휴를 하든 인수·합병(M&A)를 하든 살아남을 방법을 CEO가 찾아야 한다”며 “주주들도 CEO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대만큼 큰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가 은행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학회는 1989년 설립된 금융정책·산업 관련 최대 학술단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10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있다. 신 회장은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지난 1일 김정남 DB손해보험 사장은 “DB 손해보험의 전문적인 보험사업 역량과 탄홀딩스의 로컬시장에 대한 이해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CIC를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DB손보는 지난달 27일 CIC 모회사인 탄홀딩스와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DB손보는 이번 계약을 통해 탄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CIC괌, CIC사이판, CIC파푸아뉴기니 총 3개 법인에 대해 각각 지분 80%를 취득해 이들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DB손보는 지난 1984년 괌시장에 외국사 지점형태로 진출해 사업 중이다. 향후 이번 인수사와 기존 괌지점을 통합 운영해 현지화를 가속화하고 시장내 확고한 1위 지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DB손보는 하반기 중 지분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관련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의 15%는 이자율이 연 100%가 넘는 사채 등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시행 등으로 앞으로 대부업계의 담보 대출 증가, 신용 대출 감소 추세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대부업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사금융 수요를 적절히 흡수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한편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험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업무가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판촉경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일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첫 날인 지난 1일 사내방송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을 지향할 때에만 그 혁신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며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기술만 이야기하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행장은 “국민은행의 지향점은 ‘디지털만 잘하는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도 잘하는 은행’”이라며 “모든 고객이 디지털로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라, 디지털이든 기존 방식이든 고객이 더 나은 경험을 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은행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면 채널의 강점은 유지하고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들을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고객과 직원 중심의 디지털 KB와 역동적·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은행산업 대전환기의 흐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오정근 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3 인터넷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과도한 금융규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IT기업의 진입 장벽 규제를 완화하고 ICT 업종 특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9월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조세법과 공정거래법까지 포함한 적격성 심사규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정 반대”라며 “결과적으로 2개 인터넷은행 증자가 무산됐고 제3인터넷은행도 흥행에 실패하며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협력해 특례법 개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지난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방은행장들과 만나 “지역 경제 기반이 훼손될 경우 이를 복원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복원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며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은행의 장점을 활용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옥석가리기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및 프리워크아웃 등 필요한 자금중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담보·보증대출의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한편, 담보·보증 요구 관행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은행)경영진이 철저한 내부통제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도 지방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건전성 감독기준·관행을 지방은행의 업무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간 자산규모·리스크 특성 등의 차이를 감안한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올해 중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범평가 실시 및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지난 4일 최수희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스위치보험의 혁신성은 간편한 보험 가입 절차에 있다”며 “보험금 청구 역시 보험 가입 때처럼 뱅크샐러드 앱에서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와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우려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지 장치를 겹겹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레이니스트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50만명~170만명을 오가는 데이터 기반의 돈 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핀테크업체다. 최 대표는 컨설팅회사 AT커니코리아, 메리츠화재 등에서 일하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의 설득에 매료돼 작년 초 레이니스트에 합류했다.
- 이해찬 "日 수출 규제, WTO 위반이라 생각"
- 이낙연 총리(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제가 보기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관 공동 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G20 회의에서 미중무역 협상이 재개돼 최악은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 어느때보다 당정청의 협업과 분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에 총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1일부터 문재인 케어 확대, 300인 이상 특례업종도 주 52시간제 도입,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국민 삶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 파업 등이 예고돼있다”며 “주요 정책들이 초기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적검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만큼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기업경제활성화특별법, 소상공인특별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고위 당청정 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의장·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홍익표 수석대변인·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정태호 일자리 수석·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참석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고위 당·정·청 협의회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늘(3일)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전 7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다.다음은 3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3일(수)10:0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심판정)11: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방은행장 간담회(광주은행 본점)14:00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정부서울청사)15:00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관련 TF 전체회의 개최◇증권·산업11:0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노코리아 2019 개막식(킨텍스)15:0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재난 대비 가상훈련(KT혜화국사)◇정치·사회07:30 고위 당·정·청 협의회(국회)09:30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정부과천청사)10:00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15:00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지역혁신 현장 이어달리기(경남도청)17:30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양파·마늘 소비촉진 캠페인(정부세종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