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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내일(3일)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전 7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다.다음은 3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3일(수)10:0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심판정)11: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방은행장 간담회(광주은행 본점)14:00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정부서울청사)15:00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관련 TF 전체회의 개최◇증권·산업11:0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노코리아 2019 개막식(킨텍스)15:0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재난 대비 가상훈련(KT혜화국사)◇정치·사회07:30 고위 당·정·청 협의회(국회)09:30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정부과천청사)10:00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15:00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지역혁신 현장 이어달리기(경남도청)17:30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양파·마늘 소비촉진 캠페인(정부세종청사)

2019.07.02 I 유현욱 기자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업무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제 국민의 관심은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앞으로 보험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업무가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판촉경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신용정보법상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가 보험업으로만 제한돼 있어 건강증진서비스에 제공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한편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7.02 I 유재희 기자

치매 환자도 못 타는 치매 보험금…금감원, 약관 손본다
윤석헌(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여대 앞 미용실을 방문해 업주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 감독 당국의 치매 보험 약관 개선 방안에 금융권과 금융 소비자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 ‘치매 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한다. 치매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간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보험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후죽순 판매한 치매보험 중 일부 상품은 약관에 치매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 영상 검사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향후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약자는 전문의의 인지·사회 기능 검사인 임상치매검사(CDR) 만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3일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윤 원장이 6개 지방은행장과 별도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라 윤 원장이 지역에 거점을 둔 은행의 건전성 관리 및 중소기업·서민 지원 강화를 함께 당부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5일 기자 간담회를 한다. 지난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 당국 수장에 오른 최 위원장이 내달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최근 최 위원장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는 터라 그가 이런 질문에 어떤 생각을 내비칠지도 주목된다. 다음은 다음주(6월 30일~7월 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7월 2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5:00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금융위원장,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15:00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3일(수)11:00 지방은행장 간담회(금융감독원장, 광주은행 본점)13:40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기공식 및 자영업자 지원행사 참석(금융감독원장, 광주은행 본점 및 구 중부지점)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4일(목)10:00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행사(금융위원장, 서대문 농협중앙회)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5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1:40 출입기자단 간담회(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광화문)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6월 30일(일)12:00 고령층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가족 등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2:00 금융꿀팁 200선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7월 1일(월)12:00 ’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12:00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추진14:00 장병내일준비적금 20만명 가입△2일(화)10:00 7.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개선안이 시행됩니다12:00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ㄴ브리핑 2일(화) 10:00, 금감원,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15:00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간담회15:00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3일(수)11: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방은행장 간담회’ 개최(Ⅰ) 12:00 2019년 1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13:4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광주은행의 ‘포용금융센터’ 기공식 및 자영업자 지원행사 참석(Ⅱ)시간 미정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시간 미정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4일(목)12:00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7일(일)12:00 2019년 군 재정장교 대상 금융연수 실시

2019.06.29 I 박종오 기자

[이데일리N] 국민연금 이사장 "금융투자업계와 동반성장 위해 노력" 外
[이데일리N]1. 증권거래세 인하 후 오히려 거래대금↓2. 국민연금 이사장 “금융투자업계와 동반성장 위해 노력”3. ‘기업공개 시장’ 진출 기업 증가 추세4.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멈춰…33주 만에 보합5. 케이뱅크, 412억 증자 납입 7월로 또 연기 6. SKT-LGU+, 5G 무제한요금 판매 연장…KT 공시지원금↓7. 캠코 사장 “캠코법 개정…회생 中企 경영 정상화 지원”<간추린 소식>- 코오롱생명 이우석 사장, 제약 대표직 사퇴- 웅진 등 4개 종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최종구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성사돼야”- 한-사우디 산업장관, 원전협력 논의

2019.06.28 I 김태완 기자

최종구 “정책자금 3.5조 더 풀어 제조업 르네상스 지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주력 산업과 혁신 성장 분야 중소·중견 기업에 2조5000억원 규모 경제 활력 제고 특별 운영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7일 울산시 울주군의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인 오토인더스트리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조선·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새로운 자금 수요에 대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8일부터 풀리는 경제 활력 제고 특별 자금 2조5000억원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전담해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 산업과 제조업 혁신 분야 4개 산업군, 미래 차·드론·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 산업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이다. 지원 업체에는 기본 0.8%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조선·자동차 업체, 지방 소재 기업, 물류·관광·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업체의 경우 대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줄 예정이다. 또 최 위원장은 “1조원 규모 시설 자금 특별 온렌딩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시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온렌딩은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8일부터 자금 공급을 시작하며 지원 대상은 경제 활력 제고 특별 자금과 같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최대 0.45%포인트 낮은 저리의 시설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할 방침이다. 일시적 경영 위기에 빠졌지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달 28일부터 새로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회사 대출·보증 등 전체 여신 이용액이 10억~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 전문가 경영 진단을 토대로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신규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60개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부터 5년간 700개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방침이다. 기존 금융 지원 정책도 보강한다. 최 위원장은 “조선·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작 금융 상생 보증 대상은 기존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 조선사와 수주 계약을 맺은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보증 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한다. 중소 조선사의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 보증 한도도 현행 70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으로 늘려 선박 수주를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공급액을 3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3년간 1조원으로 정한 총 공급액도 늘릴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제조업은 기존 양적·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추진 전략에 따라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하고 우리나라가 4대 제조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에서도 탄탄하게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27 I 박종오 기자

활동 반경 넓어진 증권·운용사…혁신 성장? 경쟁 심화?
25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최종구(왼쪽에서 두번째)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투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규 진입이나 업무 추가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요건을 낮추는 것은 물론 기한도 단축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지금도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경쟁 심화에 따른 먹거리 부족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가체계 개편…미래대우·카카오 등 덕 볼까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금투업 인가체계 개편안은 신규 진입이나 업무 추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금융당국의 인가·등록이 간소화되면서 현재 증권업 신규 진출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들에게 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최근 증권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추진 중이고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일단 좌절된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증권업 진출을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불투명한 심사 기간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골든브릿지증권(현 상상인증권(001290)) 인수를 진행 중이던 텍셀네트컴(현 상상인(038540))은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주주 변경 심사가 장기화된 바 있다. 이에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원들이 금융감독원의 심사 지연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앞으로는 심사 신청 후 6개월 내 검찰 고발이나 기소가 없다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도 제도 시행 후 증권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함께 인가 시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5억원 이상 벌금형)을 면제키로 하면서 미래에셋대우(006800)나 삼성증권(016360)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고 삼성증권도 이재용 부회장 수사와 배당 사고 등 이유로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다만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존 인가·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도 시행 이후에나 덕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특정 회사의 수혜를 예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인가 체계 개선방안을 만들면서 특정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인가 여부도 확정할 순 없다”며 “이번 대책 중 법 개정 사항인 것도 있고 바로 시행할 부분도 있어 회사별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에서 자본시장이 중심 돼야”금투업계에서는 종합증권사의 신규 진입이나 업무 추가 활성화 등이 업권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금까지 특화증권사 위주로만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 증권사는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나 전문·특화를 유도하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실제 금융위는 얼마 전인 지난 4월 현재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진입 규제를 추가 개선할 필요성이 적다는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진입 규제 개선은 혁신 촉진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에 한해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했다.금융위는 이에 대해 전문화·특화 증권사 육성책에도 실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김정각 국장은 “현재 경쟁 상황이 충분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증권사의 전문화·특화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라며 “혁신성장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투자자 보호 문제가 없다면 업자의 (업무 추가)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금투업계에서도 경쟁 심화보다는 사업 다변화가 기대되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경쟁 심화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동일 업무의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특화 영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간 업권이 경직됐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 인가체계 개편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대표도 “기존 증권사들이 업무 추가할 때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 긍정적”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 신탁업 등 추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던 중소 증권사들은 필요최저자기자본 완화로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06.25 I 이명철 기자

증권·운용사 진입 문턱 낮춘다…토스증권 탄생하나(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이명철 기자] 지금까지 신규 진출을 막아왔던 종합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설립이 허용된다. 하나의 그룹에서 하나의 증권사나 공모운용사만을 인정하던 ‘1그룹 1사’ 정책도 폐지해 그룹 내 금융투자사의 신설과 분사, 인수 등이 자유로워진다.엄격하게 제한해 온 금융투자사의 신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이번 정책 개편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하면서 투자자 맞춤형 금융투자사가 시장에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필요자본요건도 완화해 ‘토스’ 등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증권사가 시장에 급속히 증가하면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0여 년 만에 새 종합증권사 탄생 기대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을 선도하려면 진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역동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업 신규 진입을 활성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복잡한 인가단위를 단순화해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간 증권사 대형화라는 취지로 인가 정책을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신규 진입 증권사에 대해 ‘종합증권업’을 불허해 왔다”며 “1그룹 내 1증권사만 허용해왔는데 이를 폐지해 그룹 내 증권사 신설과 분사, 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금융위의 인가체계 개편으로 10여 년 만에 새로운 종합 증권사 탄생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핀테크 업체인 토스의 증권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토스는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해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어 제도 개편 이후 1호 종합증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초대형 IB 시장 경쟁 격화 전망도이번 조치로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간 시장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검찰 수사나 당국의 검사·조사를 받는 증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중단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발행 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 어음 사업 진출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 미래에셋대우는 개편안 적용 여지가 있다”며 “다만 적용하더라도 심사중단 기간을 실제 중단 시기부터로 봐야 할지,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봐야 할지 등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도 초대형 IB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있지만 초대형 IB로 진출하기 위해 인수·합병(M&A)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금투업계에서는 ‘1그룹 1사’ 방안을 폐지하면 투자 기능별로 쪼개 투자자 맞춤형 금융투자사가 출현하리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나 액티브 투자 전문 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 증권사 또는 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는 부동산이나 대체투자 등 특정 분야에 온라인 증권사를 신설하거나 특화한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는 게 자금조달 면에서 유리하다”며 “이번 규제 폐지로 일부 대형사의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난립 시 건전성 악화…시장 포화, 추가 수요 의문한편으로는 이미 증권사가 60여 개나 있는데 추가 수요가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금융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증권업은 그동안 자유롭게 신규 진입이 허용돼왔고 업체 수도 50~60개 사이를 유지해 시장구조 면에서 경쟁적이어서 진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다”고 설명했다.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어 신규 종합증권사 진입이 과연 ‘메기 효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신규 진입 증권사가 16개 정도로 전체적인 경쟁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며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모험자본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금융투자업”이라고 말했다.신규 증권사가 난립하면 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증권사 한 대표이사는 “현재로서는 업무를 추가할 시장 상황이나 여건이 안된다”며 “신규 증권사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하면 건전성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권용원 금투협회장은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알지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9.06.25 I 문승관 기자

최종구 “복잡한 금투업 인가체계 개선…역동성 키울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 신규 진입을 활성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복잡한 인가단위를 단순화며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을 선도하려면 진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역동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자본시장에 대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후 10년간 60개 정도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산운용사는 2016년 인가 정책 변화로 2008년 15개서 올해 3월 207개로 크게 증가했다”며 인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신규 진입 활성화 방안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1그룹 1증권사, 전문화·특화 신규 진입 같은 정책을 폐지키로 했다. 그는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공모운용사도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없애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로 전환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소개했다.금융투자업을 수행할 때 최초 진입 시 인가를 적용하지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한다. 최 위원장은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직적 심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 시 대주주 본인은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가·등록 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그는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하고 대주주변경 인가 시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6.25 I 이명철 기자

축구로 뭉친 금융기관‥최종구 "소통과 책임감"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수원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 7회 금융위원장배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 유관기관의 월드컵인 ‘금융위원장배 축구대회’가 열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금융위원장배 친선 축구대회가 개최됐다. 올해로 7회째인 이번 대회는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금융위 산하 기관은 물론 올해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수출입은행까지 모두 22곳에서 6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로 치러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은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육(6)성하고 포(4)용적 금융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등번호 64번 유니폼을 입고 직접 경기를 뛰기도 했다. 축구 마니아로 알려진 최 위원장은 과거 재무부 재직 당시 축구부 주장을 맡을 정도로 수준급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좋은 팀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며 소통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의 말을 많이 하면서 플레이하면서 팀원끼리 격려하고 공격과 수비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면 실수가 줄고 좋은 패스가 나온다”며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면 유기적 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강의 금융을 꿈꾸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기관 간 끊임없이 소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대회는 기업은행이 승부차기 끝에 산업은행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기업은행은 7회 대회 중 6번을 우승했다. 금융위는 4강 문턱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회 대회부터 인력과 예산 부족 탓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구(왼쪽 세번째 64번 유니폼)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수원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 7회 금융위원장배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에서 선수로 참여해 공을 차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2019.06.24 I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 우리금융 지분 매각 논의…완전 민영화 박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DGB금융지주 ‘DGB 피움랩’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 당국의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방안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를 매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 25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 참석해 “조속한 시일 안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18.4%)를 매각해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은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1년 한빛은행, 평화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최초 금융지주사로 출범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3년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한 우리은행 등 계열사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한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이듬해 11월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에 흡수 합병되며 지주사가 해체됐다. 이후 2016년 한국투자증권 등 과점 주주가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며 민영화를 마치고 올해 1월 4년 2개월 만에 지주사 체제로 재출범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우리은행이 보유한 우리카드와 우리종금 지분 각 100%, 59.8%를 사들이는 방안을 의결한 상태다. 총 1조6000억원 규모 현금과 신주 발행을 통해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을 오는 9월까지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7일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를 방문해 현지 기업인 등과 주력 산업 현장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 업체, 조선 업체 등 최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력 업종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보험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은 다음주(6월 23~3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5일(화)08: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4:30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금융위원장, 금융투자협회)△26일(수)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7일(목)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14:30 주력산업 현장간담회(금융위원장, 울산)14: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8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23일(일)12:00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제30기 제3차 총회 결과12:00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러시아어 편) 발간△24일(월)06:00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공시설명회 실시12:00 ’19.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14:00 6.25일부터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25일(화)10:30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방안ㄴ브리핑 25일(화) 10:30, 서울청사12:00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14:30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 개최ㄴ브리핑 25일(화) 09:30, 서울청사△26일(수)12:00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시간 미정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결과시간 미정 제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간 미정 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 △27일(목)06:00 ‘19.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10:30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ㄴ브리핑 27일(목) 10:30, 서울청사12:00 ‘19.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14: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회의 개최 14:3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력산업 현장간담회 개최△28일(금)10:00 7.1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세탁방지법령 개정사항△30일(일)12:00 고령층 희망시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ㄴ브리핑 28일(금) 10:00, 서울청사

2019.06.22 I 박종오 기자

[금융말말말]금융위 "내달부터 핀테크기업 성장전략 가동"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다음은 6월3주차(6월17일~6월21일) 금융권 주요 어록이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규제 환경 분석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기존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길러내기 위한 3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현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다동 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바로 대응해야 할 시급한 현안도 있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경영 여건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며 “당면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현안을 넘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층 소법정에서 열린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의 두 번째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인 이효제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부 약관 조항을 빌미로 보험 계약자들 일부가 횡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대구 북구 옥산로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DGB 피움랩’ 개소식에서 “올해 하반기에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신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규모 확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2 I 유현욱 기자

DGB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FIUM LAB' 개소
김태오(맨 왼쪽)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21일 대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윤대희(왼쪽 네번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다섯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부겸(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2019 DGB FIUM LAB(피움랩)’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DGB금융 제공)[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DGB금융그룹은 21일 대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2019 DGB FIUM LAB(피움랩)’ 1기 스타트업 업체들과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DGB금융의 피움랩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Innovation)의 ‘I’를 합해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Fium·피움)’는 의미로 4차 산업시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됐다. DGB금융은 2015년 지방 금융권 중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이번에 DGB피움랩으로 재탄생했다.DGB금융은 대구은행 제2본점 5층 전체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리모델링하고 이달 초 피움랩 1기에 △42마루(AI기술) △파이어씨드(간편결제) △헥슬란트(블록체인) △데이터앤애널리틱스(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4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 기업에는 △그룹 계열사를 통한 향후 5년간 20개 기업에 20억 규모 직접투자 △최첨단 공유 오피스 및 사무용 기기·집기 제공 △경영·법률·세무·회계·대출 컨설팅 및 신시장 개척 자문 △외부 전문가 멘토링 및 IR·데모데이 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국내 시장 및 상품 조사·분석 지원 △지적재산권(IP) 관련 특허출원과 선행특허 권리분석 및 분쟁대응 전략 등이 제공된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그룹 디지털과 글로벌을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피움랩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규제 혁신에 기여하는 등 국내 핀테크 기업의 유니콘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자본확충에 도움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며 “다만 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투자를 얼마만큼 할지는 케이뱅크 주주 당사자끼리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키코(KIKO) 분쟁에 대해서는 “시효 만료 등 논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쟁조정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2019.06.21 I 김범준 기자

최종구 “핀테크기업 성장 전략 추진…금융업 인가 세분화”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특례가 근본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대구시 북구 옥산로 대구은행 제2 본점에서 열린 ‘DGB 피움랩’ 개소식에서 “올해 하반기에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신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규모 확대)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 중인데, 앞으로 기존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갠 간소한 인가 제도를 마련해 신생 핀테크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해외에서 검증된 핀테크 사업 모델을 분석해 전략적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모험 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와 우리 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어니스트앤영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핀테크 도입 지수는 2017년 32%에서 올해 67%로 두 배 이상 상승해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71%)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꾸준히 소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DGB 피움랩은 DGB금융지주가 자회사인 대구은행에 마련한 핀테크 랩이다. 핀테크 랩이란 핀테크 기업이 혁신 아이디어를 상용화하기까지 사업성 검토, 법률 상담,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말한다. ‘피움’은 핀테크 혁신이 움트는 곳이란 뜻이다. DGB 피움랩은 국내 금융권 핀테크 랩 8개 중 유일하게 서울 이외 지역에 설립한 핀테크 랩이다. DGB금융그룹은 DGB 피움랩 입주 기업에 사무 공간 무상 제공, 각종 성장 프로그램 지원 외에 오는 2023년까지 2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총 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평소 핀테크 생태계 구축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DGB 피움랩을 통해 지역 기반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 시작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구·경북 지역 혁신 생태계의 단단한 고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6.21 I 박종오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홍남기,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회동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1일(오늘)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新)남방 지역 핵심 국가인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회동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브엉 딘 후에 베트남 부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때 합의한 것으로 이번이 첫 회의다. 양국 부총리가 수석 대표로 참석하고 금융, 교통, 과학, 농업 등 관련 부처와 기관도 참여한다. 홍 부총리는 두 나라 경제 전반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이행 상황 점검, 오는 11월 개최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두고도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구시 북구 옥산로 대구은행 제2 본점에서 개최하는 ‘DGB 핀테크 랩’ 개소식에 참석한다. DGB금융지주의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스타트업 지원 기구가 새로 문 여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이날 2018년 중 지역별 국제수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금융09:00 정책조정회의(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중회의실)10:30 DGB 핀테크 랩(FIUM LAB) 개소식(최종구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제2본점)14:00 중앙아경제협력전략회의(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코엑스)16:00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 신라호텔) 16:30 주간업무회의(최종구 금융위원장·손병두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정치·사회10:00 비정규직 서포터스 발대식(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프레스센터)14:00 연안정화활동(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북 군산 선유도)18:00 ASF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세종)

2019.06.21 I 박종오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홍남기,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회동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1일(내일)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新)남방 지역 핵심 국가인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회동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브엉 딘 후에 베트남 부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때 합의한 것으로 이번이 첫 회의다. 양국 부총리가 수석 대표로 참석하고 금융, 교통, 과학, 농업 등 관련 부처와 기관도 참여한다. 홍 부총리는 두 나라 경제 전반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작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이행 상황 점검, 오는 11월 개최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두고도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구시 북구 옥산로 대구은행 제2 본점에서 개최하는 ‘DGB 핀테크 랩’ 개소식에 참석한다. DGB금융지주의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스타트업 지원 기구가 새로 문 여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이날 2018년 중 지역별 국제수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금융09:00 정책조정회의(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중회의실)10:30 DGB 핀테크 랩(FIUM LAB) 개소식(최종구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제2본점)14:00 중앙아경제협력전략회의(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코엑스)16:00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 신라호텔) 16:30 주간업무회의(최종구 금융위원장·손병두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정치·사회10:00 비정규직 서포터스 발대식(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프레스센터)14:00 연안정화활동(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북 군산 선유도)18:00 ASF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세종)

2019.06.20 I 박종오 기자

김상조 “네이버 이해진, 포용경제 동참해야” 쓴소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이해진 네이버 GIO. (출처=이데일리DB, 네이버)[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혁신가들이여,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해주세요(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by the innovators). 포용사회라는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데 혁신사업가들이 함께 해주기를, 아니 선도해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쓴소리를 했다. 이 GIO가 지난 19일 한국사회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규제만 만들고 혁신을 위한 노력은 손놓고 있다는 불만에 대한 반격이다.김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이 GIO가 포용사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언론보도만으로는 이해진 GIO의 발언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트랙터 회사에게 농민의 일자리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산업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안전망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고 운을 띄웠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역할만을 기대하는 것은 혁신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제한된 정책자원을 그 일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과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인스타 계정에 이 GIO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책표지를 함께 올렸다. 앞서 최 위원장은 최근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의 이재웅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당시 “혁신사업자들도 혁신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고 했다. 김위원장이 SNS에 이해진 GIO를 직접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도 “성공은 결국 자기 재능과 사회환경이 결합한 결과”라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문구를 인용하며 “성공한 혁신 사업가들이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포용의 정신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타다 갈등에 입 연 김상조 “혁신기업가들, 사회에 포용 목소리도 내야” 2019년 6월 4일 인터뷰 기사)이어 네이버가 자산5조가 넘어 대기업집단이 된 것과 관련해 “대기업 집단이 됐다고 다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 지배력을 남용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서 “네이버가 과거 재벌과 다르기 때문에 규제에서 빼달라는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되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도 말씀 하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GIO는 전날 “5조원, 10조원 규모 회사가 크다고 규제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9.06.19 I 김상윤 기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에 부처 장·차관들도 동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각 부처 장·차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금융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각 부처 장·차관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참여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그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피우진 보훈처장이, 12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여했다. 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7일 6.25참전유공자의 집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드렸다. 18일엔 정무경 조달청장과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이 각각 6.25 참전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를 달아드렸다. 향후 기획재정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조달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행정기관장도 행사의 취지에 동의해 참여할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등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다”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의 의미를 강조한바 있다.보훈처는 올해 연말까지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해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 20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의 명패 달아드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2019.06.18 I 김관용 기자

[금융권 말말말]11년전 키코 피해구제 놓고 최종구·윤석헌 '동상이몽'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새 이름 ‘프론트 원’) 착공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키코(KIKO) 사건이 분쟁 조정 대상이 될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고 밝힘. 키코는 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출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한 파생 금융 상품임.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로 은행에 외화를 팔아 환율 변동에 따른 매출 감소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약정액의 2배를 미리 약속한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해 큰 손해를 보는 구조.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달러·원 환율이 치솟아 738개 기업이 3조2247억원(2010년 6월 기준)의 손실을 보았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가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음.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의 불공정성이 아닌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며 지난해부터 키코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 4개사와의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왔음. 금감원은 이달 중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 안건을 상정해 기업의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날 최 위원장 발언은 만약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이 기업에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이 없어 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됨.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와 만나 “(키코 피해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니 분쟁 조정 대상이 된 것”이라고 밝힘.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가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것임. 윤 원장은 “키코 분쟁 조정 안건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만간 열 것”이라며 “(은행의 배상 수용 여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

2019.06.15 I 박종오 기자

경기 부진 지속…은행 대출 연체율 잠잠할까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 벽면에 대출 상품 광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감독 당국이 공개하는 은행권 대출 연체율 동향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올해 4월 말 국내 은행 연체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6%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내렸다. 연체율이 지난 1·2월 두 달 연속 오르다가 하락 전환한 것이다. 다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14일 발간한 ‘경제 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은 완만히 증가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 자동차·조선 협력업체, 서민·자영업자 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 17일에는 상호금융 조합의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 이용자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 이어 19일에는 올해 1분기 기준 상호금융 조합 영업 실적을 공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1일 대구시 북구 옥산로 대구은행 제2 본점에서 개최하는 ‘DGB 핀테크 랩’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DGB금융지주의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스타트업 지원 기구가 새로 문 여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다음주(6월 16~2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7일(월)10:00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 축사(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연구원)△18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9일(수)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0일(목)10:30 차관회의(잠정)(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21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0:30 DGB 핀테크 랩(FIUM LAB) 개소식(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제2본점)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16일(일)12:00 금융감독원-KOICA, 주요 신남방국가의 보험감독 역량강화 및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초청연수 실시△17일(월)06:00 2019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12:00 2019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공모전 개최12:00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15:00 은행 영업점 관계형금융·새희망홀씨 취급 우수직원 격려행사 실시△18일(화)06:00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개최12:00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추진ㄴ브리핑 18일(화) 10:00, 금감원 본원12:00 금융감독원의 레그테크·섭테크 혁신 -AI(인공지능)가 사모펀드 약관 심사를 지원한다.시간 미정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시간 미정 전자증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수)06:00 ‘19.1분기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12:00 2019년 4월말 국내은행 연체율(잠정)시간 미정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20일(목)06:00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금융꿀팁 200선 -110]12:00 상호금융조합의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 관행 개선14:00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21일(금)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 DGB 핀테크 랩(FIUM LAB) 개소식 참석△23일(일)12:00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러시아어 편) 발간△24일(월)10:00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제30기 제3차 총회 결과

2019.06.15 I 박종오 기자

[이데일리N] 美, 포스코·현대제철 등 한국산 열연 상계관세 대폭 인하 外
[이데일리N]1> 최종구,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자동차·조선 협력사 지원”2> 정부 “경기 상황 예단하기 어려워…디플레 상황은 아냐”3> 금감원, 상호금융중앙회와 상시감시협의회 개최4> 美, 포스코·현대제철 등 한국산 열연 상계관세 대폭 인하5> KT, 에릭슨·노키아와′ 5G 기술 고도화′ 협력6> LG 시그니처, 북유럽 4개국 출시…오슬로에서 갤러리 전시<간추린 소식>-유조선 피격으로 유가 급등 우려감 커져-美전문가 70%, 7·9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예상-현대로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경장갑차 만든다-STX, 개발 가상화폐 채굴장비 미국·호주에 공급

2019.06.14 I 김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