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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구 올해 정점 찍고 감소세 접어드나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고 예상보다 빨리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노동시장과 경제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회장이자 인구통계 전문가인 제임스 량은 중국 당국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올해 중국의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대비 20% 감소한 약 1000만명으로 집계됐다”며 “반면 올해 사망자 수는 1000만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이 1.45%에 그쳤다. 량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의미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이미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는 앞다퉈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량 회장은 “(장기 출산휴가는)고용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고용주로부터 여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 위기 속 인구절벽 맞닥뜨린 韓경제…해법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인구 문제가 중장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연간 인구는 자연 감소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지난 3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모니터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공포가 맞물린 상황에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평가도 관심사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자연감소 접어든 韓인구…총인구 감소 머잖아4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9일 2020~2070년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통계청은 5년에 한번씩 미래 인구동향을 가늠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한다. 2016년에 장래인구추계를 내놨는데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2019년 3월에 특별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2019년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당장 2019년부터 해당연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유입 등을 감안한 총인구 감소 시기는 당초 2032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앞당긴 바 있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67년 -1.26%까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67년 1827만명까지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예상이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기저귀 판매대에서 고객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초저출산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장래인구추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올해 8월 출생아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1579명)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0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출생아수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감소분은 3646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3개월째 자연감소를 지속 중이다.장래인구추계와 함께 9일에는 2020년 신혼부부 통계, 8일 2021년 1인가구 통계가 각각 발표돼 혼인 추이와 최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된다.◇오미크론·GVC·인플레 등 대내외 리스크 상존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또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미크론 공포에 휘청인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높은 물가 상승세 또한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석유류,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의 오름세가 지속됐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된 영향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개선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남은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 흐름 이어가기를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12월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나 서비스업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부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경제 안보와 관련한 원자재 등 동향 점검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억원 1차관을 중심으로 매일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지속해나간다.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 대란 우려가 불거진 후 현재 한숨은 돌린 상태지만 지속적인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이와 함께 10일에는 경제 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요소수 등 해외로부터 공급 차질을 빚을 경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지난달 26일 TF 1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6일(월)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7일(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2차관, 서울)17:00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부총리, 비공개)△8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9일(목)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0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부총리, 비공개)10: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30 민간투자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6일(월)09:00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10:00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14:00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7일(화)10:00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항공업계 지원여력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 -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10: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계획12:00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12:00 KDI 경제동향(2021. 12)△8일(수)08:30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09:00 제19차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10:00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11:00 신남방정책 국제세미나: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12:00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16: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9일(목)10:00 통계청-UNFPA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10:00 2021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10:00 2020~21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 및 2022년 전망12:00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12:00 2020년 신혼부부통계△10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 격변기, 대한민국 미래를 짚다 : 회복과 대전환10:00 제2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114:00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7:00 2021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2일(일)12:00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 중국, 출산율 높이려 안간힘…아빠 출산휴가 15일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한 가운데 각 지방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일 중국 청년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인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광둥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개정 결정’을 의결하고 자녀는 만 3세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 매년 10일씩 육아휴직을 주기로 했다.광둥성은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시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32년째 중국 지방정부 중 경제 1위를 유지하고 있다.광둥성은 또한 법률에 따라 출산 포상 휴가를 80일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15일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의 법적 출산 휴가가 98일인 점을 고려하면 산모는 178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밖에 광둥성은 영아 학대 관련자는 평생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이같은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특히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1.45%에 그쳐 역시 4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일각에서는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
- '안낳고 낳을 생각도 없다'…무자녀 기혼여성 52.8% "자녀계획 없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늦어지고 평균 출생아수는 줄고 있다.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중 ‘자녀계획이 없다’는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여성의 출산력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자녀 경향까지 두드러지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내에 마련된 키움센터에서 학생들이 케이크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특성 항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516만 1000명으로 2015년(2488만 6000명)에 비해 27만 5000명(1.1%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인구는 50세 미만에서 126만명이 줄었지만 50세 이상에서 153만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인구의 중위연령은 45.6세로 같은 기간 3.2세 높아졌고, 평균연령은 44.2세로 2.6세 상승했다. 기혼여성(15세 이상)의 평균 초혼연령은 24.6세로 2015년(24.2세)에 비해 0.4세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0대(27.8세), 40대(26.8세), 50대(24.5세)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로는 대학이상(27.1세), 고등학교(24.2세), 중학교 이하(21.6세)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재학기간이 길고,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 초혼연령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정도와 연령에 따른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은 대학이상 30대 기혼여성이 28.3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학이상 40대 기혼여성(27.8세), 고등학교 30대 기혼여성(26.2세)이 뒤를 이었다.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5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2.07명으로 2015년(2.19명)에 비해 0.12명 줄었다. 교육정도별 기혼여성(15세이상)의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초등학교 이하(3.42명), 중학교(2.21명), 고등학교(1.9명), 대학이상(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정도와 기혼여성의 출생아수 간의 관계는 연령효과와 정규교육 재학기간의 영향력이 혼재돼 나타난다”고 밝혔다. 출산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30대 여성의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는 고등학교(1.44명), 중학교(1.37명), 대학이상(1.27명) 순이다. 무자녀 경향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 가운데 자녀에 대한 추가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12.5%로 2015년(14.8%)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다.가임기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은 증가했다. 기혼여성(15~49세)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은 88만 1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10만 3000명 늘었고, 그 비중은 14.5%로 3.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자녀에 대한 추가계획이 없는 여성은 46만 5000명으로 같은 기간 17만 5000명 증가했고, 그 비중은 52.8%로 15.6%포인트 급증했다. 현재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둘 중 하나는 향후에도 자녀 계획이 없단 의미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여성의 고령화, 출생아 수 감소 등 출산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무자녀 경향까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별로 없는 상황,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통계청)
- ‘종부세 폭탄’ 우려에 “98% 무관하다”는 정부…양도세 완화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문제는 대선 정국에서도 화두가 됐다. 정부는 종부세 우려를 진화하는 한편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비를 추진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물류 대란 우려까지 번졌던 요소수 품절 사태는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 동향을 지속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9월 출생·혼인 등 인구 동향이 발표된다. ◇대선 정국, 정쟁으로 확산된 부동산 세제 논란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올해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하겠다. 중장기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안을 꺼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은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정쟁으로 확산됐다.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대부분 국민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22일 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일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다음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종부세를 비롯해 양도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양도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경기 의왕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화물차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첨예한 논쟁거리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는 과세에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요소수 수급 안정적…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품귀 사태를 겪었던 요소수는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흐름이다. 정부에 따르면 5대 주요업체의 요소수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ℓ을 상회하고 있다.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절반 이상 수준을 유지 중이다.해외에서도 추가로 물량을 ㅤㅎㅘㅂ고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요소 1만8700t 중 1만1310t은 수출 전 검사신청이 완료됐다.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여t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정부는 다음주에도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수급 동향을 살펴 나갈 예정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단속한다.통계청은 오는 24일 9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저출산 등의 문제가 심화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수는 전년동월대비 0.5%(111명) 감소했다. 감소폭은 1997년 12월(-0.5%) 이후 최저치지만 2015년 12월부터 69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혼인 자체가 계속 감소세고 혼인연령층도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출생아수 자체가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통계청 판단이다.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말인 지난 7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들이 늘면서 8월 혼인건수는 전년동월대비 2.1%(312건) 감소한 1만4720건에 그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만큼 혼인건수 등이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2일(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23일(화)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24일(수)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25일(목)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26일(금)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1차관,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수소경제 위원회(부총리, 비공개)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12:00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2:00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23일(화)06:00 2021년“MDB 프로젝트 플라자”개최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30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4:00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16:00 2021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4일(수)12:00 2021년 9월 인구동향12:00 2021년 10월 국내인구이동15:00 「한국의 OECD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16:00 제21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결과17:30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18:00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5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18호 발간11:00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12:00 2021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19년 국민이전계정14:00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16:0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17:00 2021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26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12:00 제7회 보건분류 합동 워크숍 개최14:00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 288g 건우의 기적...국내 첫 200g대 초미숙아 합병증없이 퇴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체중 288g. 손바닥 한 폭에 들어오는 자그마한 아기가 지난 4월 4일 서울아산병원 6층 분만장에서 세상에 첫 숨을 내뱉던 순간, 153일간의 기적의 드라마가 시작됐다. 작은 손발을 꿈틀거리는 아기에게 의료진은 어서 건강하고 팔팔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288g을 거꾸로 해서 ‘팔팔이(882)’라고 불러주었다.출생 직후 스스로 숨 쉴 수조차 없던 팔팔이는 거짓말처럼 소생해 불가능을 희망으로 바꾸었고, 심장이 멎는 절체절명의 순간마저 무사히 극복해 희망에 확신을 얹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팔팔이를 위해 엄마는 ‘가장 좋은 약’인 모유를 전달하고자 경남 함안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해 서울로 오는 차안에서 모유 유축을 하며 그렇게 다섯 달 동안 14,000km를 달렸다.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기가 1%도 안 되는 생존 확률에 도전한 결과는 ‘기적’이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팀(김기수 · 김애란 · 이병섭 · 정의석 교수)은 24주 6일 만에 체중 288g, 키 23.5cm의 초극소저체중미숙아로 태어난 조건우(5개월/남) 아기가 153일 간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마치고 3일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6일 밝혔다.400g 이하 체중의 초미숙아가 생존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200g대로 태어난 건우는 국내에서 보고된 초미숙아 생존 사례 중 가장 작은 아기로 기록됐다.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미숙아 등록 사이트(400g 미만으로 태어나 생존한 미숙아)에는 현재 286명의 미숙아가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우는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가장 작은 아기로 등재될 예정이다.건우는 결혼 6년 만에 선물처럼 찾아온 첫 아기였다. ‘엄마 키 174cm, 아빠 키 191cm인 장신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얼마나 클까?’ 많은 이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건강히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그러던 중 임신 17주차 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태아가 자궁 내에서 잘 자라지 않는 ‘자궁 내 성장지연’이 심해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월 말 경남 함안에서부터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엄마의 간절한 소망을 들은 산부인과 정진훈 교수는 태아의 크기가 원래의 임신 주수보다 5주가량 뒤처질 정도로 작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태아가 버텨주는 한 주수를 최대한 늘려보기로 하고 입원을 결정했다.건우 엄마는 곧바로 4월 1일 고위험산모 집중관찰실로 입원한 후 태아 폐 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와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황산마그네슘을 투여 받았다. 하지만 태아상태를 24시간 면밀히 관찰하던 도중 심박동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태아가 위험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4월 4일 응급 제왕절개로 건우를 출산했다.예정일보다 15주 정도 앞선 24주 6일 만에 세상에 나온 건우는 폐포가 아직 완전히 생성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곧바로 기관지 내로 폐 표면활성제를 투여 받은 건우는 다행히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 길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신생아팀의 집중치료에 들어갔다.건우는 미숙아 중에서도 초극소저체중미숙아라 일반적인 미숙아에게 시행되는 술기도 적용하기 어려웠다. 신생아팀 의료진은 3년 전 국내 최저 출생아였던 302g 사랑이를 건강하게 퇴원시키는 등 미숙아 치료 경험에 노하우를 쌓아왔지만,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초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주치의인 신생아과 김애란 교수는 단순히 건우를 살리는 것을 넘어 합병증 없이 무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살리자’는 각오를 다졌다. 신생아팀 의료진은 같은 목표를 위해 최상의 팀워크를 발휘했다. 24시간 건우 곁을 지킨 전공의와 전임의, 간호사를 비롯해 미숙아 골절 예방을 위해 맞춤 정맥주사를 조제해준 약사, 건우가 먹을 모유를 안전하게 매번 멸균 처리해준 간호사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다.의료진과 엄마, 아빠의 소망대로 건우는 고비마다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다. 미숙아에게 흔한 장염이 생겨 일주일가량은 금식을 하며 정맥관으로 조심스럽게 영양분을 공급한 시기도 있었지만 무사히 극복해냈다. 태어난 지 한 달 되던 날, 잘 뛰던 심장이 갑자기 멎는 위기의 순간에도 긴급 소생술을 받으며 잘 버텨주었다.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과 미숙아 망막증도 다행히 약물치료로 조절이 됐고 퇴원 전 진행한 탈장 수술도 문제없이 마쳤다.건우 부모님의 헌신도 건우에게 큰 힘이 됐다. 건우에게 모유를 전달하기 위해 다섯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경남 함안에서 서울아산병원까지 왕복 700km 이상 최대 10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갔다. 그 날 만큼은 새벽 3시에 출발해 차안에서 유축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비록 코로나 위험 때문에 건우를 보지 못했지만 의료진이 건우를 잘 돌봐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료진을 전적으로 믿었다.모두의 노력 덕분에 건우는 생후 80일 경 인공호흡기를 떼고 적은 양의 산소만으로도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해졌으며 체중도 288g에서 1kg을 돌파했다. 생후 4개월 중반에는 인큐베이터를 벗어났고 생후 5개월에 다다랐을 때는 체중이 2kg을 넘어섰다.건우 엄마 이서은 씨(38세)는 “건우는 우리 부부에게 축복처럼 찾아온 아이로 어떤 위기에서도 꼭 지켜내고 싶었다”며,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와 신생아팀 의료진 덕분에 건강한 건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이다. 가장 작게 태어났지만 앞으로는 가장 건강하고 마음까지도 큰 아이로 잘 키우겠다”고 퇴원 소감을 밝혔다.건우 주치의인 김애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교수는 “건우는 신생아팀 의료진을 항상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아이였지만, 동시에 생명의 위대함과 감사함을 일깨워준 어린 선생님이기도 하다. 그런 건우가 온전히 퇴원하는 것을 보니 다행이고 기쁘다”며, “최근 산모 고령화와 난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의 증가로 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치료 기술이 발전해 미숙아 치료 성공률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미숙아를 가진 많은 가족분들이 건우를 보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국내에서 한 해 태어나는 1.5kg 미만 미숙아 수는 3천여 명에 달한다. 미숙아는 호흡기계, 신경계, 위장관계,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하다. 출생 직후부터 호흡곤란증후군, 미숙아 동맥관 개존증, 태변 장폐색증 및 괴사성 장염, 패혈증, 미숙아망막증 등 합병증을 앓게 되며, 재태기간과 출생체중이 적을수록 질환 빈도와 중증도가 높아진다.치료를 위해 작은 주사 바늘을 사용하더라도 그 길이가 아기의 팔뚝 길이와 비슷해 삽입이 쉽지 않고, 단 몇 방울의 채혈만으로도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너무 작기 때문에 수술조차 할 수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의료진의 숙련된 노하우가 중요하다.서울아산병원에서는 최근 3년(2018년~2020년) 동안 총 19명의 500g 미만 초미숙아가 태어났으며, 이들의 생존율은 58%에 이른다. 이는 최고의 미숙아 치료성적을 보이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간 많은 미숙아와 가족에게 새 삶을 선사해왔음을 보여준다.실제로 지난 2018년 엄마 뱃속에서 머문 지 24주 5일 만에 태어난 302g 사랑이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기로 생존 한계에 직면했지만, 모든 장기가 건강한 상태로 무사히 가족 품에 안겼다. 사랑이는 지난 달 병원 밖에서 건강하게 세 돌을 맞이했다.출생체중 288g으로 태어난 건우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태어난 지 한 달째 모습).
- [동네방네]용산구, 삼각지 어린이집 개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용산구는 구립 삼각지 어린이집을 9월 1일 개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산구립 삼각지 어린이집 내부.(사진=용산구 제공)보육 공공성 확보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일환이다.올해 2월 준공한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사업자 주식회사 용산피에프브이가 단지 내 무상으로 제공한 공간을 구가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위탁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흥교회가 운영한다.삼각지 어린이집은 지상 1,2층 연면적 560㎡ 규모다. 1층에는 보육실 5개, 원장실, 조리실, 창고 등이 2층에는 유희실, 휴게실, 교사실, 세탁실이 있다.보육 대상은 만0∼3세, 영유아 정원은 48명이다. 구는 이달 12일 원아 모집 공고 후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입소대상자를 선정, 27일 입소 결정 통보를 완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별도 개원식은 진행하지 않는다.한강로동은 2021년 7월 말 기준 영유아수 794명,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678명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34.1%, 정원 충족률 91%로 관내 행정동 중 국공립 중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며 “출산율을 높이려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평생 1명도 안 낳는다…韓 출산율 0.84명 `전 세계 최하위`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0.84명까지 떨어졌다. 연간 출생아수는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 0.84명…출생아수 20만명대로 떨어져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의 0.92명 보다 0.08명(-8.9%)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역대 최저치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중 합계출산율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 36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주부들이 아기용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10.0%) 줄어 역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에 40만명대, 2017년에 30만명대로 추락했고 지난해 2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해 5.3명으로 전년보다 0.6명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28명), 가장 낮은 곳은 서울(0.64명)이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남 영광(2.46명), 전남 장흥(1.77명) 등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았고 부산 중구(0.45명), 서울 관악구(0.47명) 등에서 낮았다. ◇40대 초반 외 전연령 출산율 감소…평균 출산 33.1세 여성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40대 초반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출산율은 30대 초반(78.9명), 30대 후반(42.3명), 20대 후반(30.6명), 20대 초반(6.2명), 40대 초반(7.1명) 순으로 높았다.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자료=통계청)이 가운데 30대 초반은 1년 전보다 7.3명(8.4%) 줄고, 20대 후반은 5.1명(14.2%) 줄었다. 40대 초반이 0.1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도 모두 출산율이 감소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1년 전보다 0.1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3.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를 보면 셋째아 출생이 전년보다 3000명(12%)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첫째아와 둘째아도 각각 8.6%, 11.8% 감소했다. 첫째아의 여성 평균 출산연령은 32.3세, 둘째아는 33.9세, 셋째아는 35.3세였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로 계산하는 출생 성비는 104.8명으로 1년 전보다 0.7명 줄었다. 첫째아 출생 성비는 104.8명으로 1.4명 줄었고, 둘째아는 104.7명으로 0.6명 감소했다.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다태아)는 1만 30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9%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30대 후반 여성 출산 중 쌍둥이 비중은 7.3%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부모가 결혼한 뒤 2년 이내에 첫째아를 낳은 비중은 55.5%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줄었다. 법적 혼인 외의 출생아는 7000명으로 전체의 2.5%였다. 지역별 합계출산율. (자료=통계청)
- 코로나에 더 커진 국가예산…내년 600조 슈퍼예산 나오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예산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건전성 또한 감안해야 하는 여건상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지 여부가 관심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 증가세도 부담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부동산 시장 관심이 높았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합의돼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출생 통계 발표를 앞둬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문 대통령 “확장재정·건전성 조화 노력하라”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예산안 당정협의를 진행한다.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내년 예산 증가는 확정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당부했다.이번주초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 미만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 593조 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총지출보다 6.3% 많은 수준이다. 내년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길 경우 증가율이 8% 안팎으로 늘어나 중기적인 재정운용계획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8.9% 늘었는데 내년 예산도 큰 흐름에서 확장 재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재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나랏빚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 3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9%로 첫 50%대가 예상된다.◇정부, 주택 공급 등 집값 안정화 노력 강화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액 상위 2%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지만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정률 기준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감안하고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막판 기준을 바꾼 것이다.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정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종부세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개정안만 놓고 본다면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인 것은 맞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이나 다른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2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통계청은 25일 2020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2월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 2400명, 사망자수 30만 5100명으로 3만 3000명 자연감소하면서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8명 감소한0.84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코로나19 여파로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등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외국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3일(월)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24일(화)08:00 예산안 당정협의(2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법사위 전체회의(부총리, 국회)△25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전체회의(1·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2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2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3: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부총리, 비공개)△2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수출입은행)◇주간 보도 계획△23일(월)09:00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11:00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15:00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4일(화)09:00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10:00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25일(수)10:00 2021년 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최10:00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12:00 2020년 출생통계12:00 2021년 6월 인구동향12:00 2021년 7월 국내인구이동14:00 KDI,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14:00 K-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출범식 개최△26일(목)12:00 2021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6:30 통계청-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17:00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2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수상작 발표14:00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