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매니저가 김호중 옷 입고 자수"...'뺑소니' 차량 블랙박스도 없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 씨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 캡처애초 김 씨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김 씨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는 사고 다음 날에야 경찰에 출석했다.이 과정에서 김 씨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3시간여 뒤인 10일 오전 2시께 김 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했는데, 이때 매니저는 김 씨가 사고를 냈을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다.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 씨 매니저도 입건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숨겼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김 씨 소속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 CCTV에는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방향을 꺾어 골목에 들어서서도 한참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소속사는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면서 음주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2024.05.14 I 박지혜 기자

중앙선 넘어 '들썩' 했는데...김호중, 뺑소니 혐의 CCTV 보니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김호중(33)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됐다.14일 JTBC 등이 전한 CCTV 영상에는 왕복 2차선에서 흰 SUV가 직진을 하다 반대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장면이 보인다.차량이 들썩거릴 정도였는데, SUV는 잠시 멈추는듯하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사진=JTBC 뉴스 캡처김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CCTV에는 방향을 꺾은 뒤에도 골목 끝까지 한참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애초 김 씨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 씨인 점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김 씨가 직접 운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상=JTBC 뉴스 캡처이에 대해 김 씨 소속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소속사 측은 검사 결과 음주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은 시간이 사고 다음 날이어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소속사는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2024.05.14 I 박지혜 기자

가수 김호중, 사고 다음날 오후에야 경찰 요구에 음주측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다음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사고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김씨 측은 사고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검사는 사고 후 16시간이 지난 뒤 받은 검사이기 때문에 음주 여부를 알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지난 9일 김씨는 오후 11시4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약 2시간 뒤인 다음날 김씨 소속사 매니저 30대 남성 A씨가 오전 1시59분 경찰에 자수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이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매니저가 자기가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 측 해명과 경찰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10일 오후 4시30분쯤 출석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다음날 자고 일어난 김씨는 매니저가 자기 대신 자수했다는 말을 듣고 곧장 서울 강남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5.14 I 김형환 기자

'중대재해법 이후 노동자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심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철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와 함께 법원에 출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 역시 김 대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대표와 A씨는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고용부는 지난해 4월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고, 감독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고용부는 이중 328건을 사법 조치하고 264건에 대해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2024.05.14 I 공지유 기자

"유아인, 우울 증상 심각해"…마약 처방 의사 증인 출석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 엄홍식)의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아인의 우울 증상에 대해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중 오씨는 유아인이 2021년 6월 29일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46차례 내원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유아인이)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고 만성적인 우울감, 사람들을 만날 때 심장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며 “호흡의 불편함과 공황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다”고 증언했다.이어 “촬영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말을 했으며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다”며 “우울증, 불안증 등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해왔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유아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24.05.14 I 최희재 기자

카카오게임즈, '아레스' 출시 300일 맞이 대규모 이벤트 진행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카카오게임즈(293490)는 크로스플랫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레스 :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Ares : Rise Of Guardians, 이하 아레스)’ 출시 300일을 맞아 게임내 이벤트 4종을 열고 보상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카카오게임즈)아레스 출시 300일 기념 이벤트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300일 기념 출석부 I’ 이벤트를 통해 7일간 △무기 복구권 △주무기·보조무기·방어구·성물 파괴 보호제 △재합성권 선택 상자등을 지급하며, 7일차에는 최종 보상인 A-S등급 선택 소환권도 제공한다. ‘300일 기념 출석부 II’도 함께 진행되며 슈트·오퍼레이터·탈것·데코를 최대 165회 소환 가능한 ‘프라임 소환권’과 ‘재합성권 선택 상자’, ‘모듈 복구권’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300일 기념 수집 이벤트와 교환 이벤트도 열린다. 이용자는 300일 이벤트 던전에서 사냥으로 획득한 ‘300일 기념 쿠폰’을 특별한 수집 효과를 제공하는 ‘300일 기념 주화 시리즈’로 교환할 수 있으며, 300일 기념 특별 데코 아이템과 ‘A-S등급 선택 소환권’, 각종 성장 재료로도 바꿀 수 있다.복귀 이용자들을 위한 ‘복귀 가디언 환영 출석부’, ‘복귀 가디언 지원 미션’ 등의 이벤트도 마련됐다. 복귀 이벤트는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조건 달성 시 슈트·오퍼레이터·탈것·데코를 최대 385회 소환할 수 있는 ‘프라임 소환권’과 성장 아이템을 제공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출시 300일을 맞아 신규 PvP(이용자대결) 콘텐츠인 ‘포보스 전장’이 추가된다. ‘포보스 전장’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파티를 맺어 4대 4 전투를 펼치고 각종 게임 내 보상으로 교환 가능한 ‘배틀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2024.05.14 I 김가은 기자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서 발언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 주에 열린다. 특히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양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한 양 발언에 앞서 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서경(22) 씨,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이날 발언대에 선다.이 사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다.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40%를 줄이도록 돼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 설정이 타당했느냐는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헌재는 2020~2023년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을 진행했는데,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2차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전문가로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힌다.헌재는 2차를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지난 1차 변론에 앞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검찰 조사 12시간 만 귀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목사가 검찰에 출석한 후 12시간 여 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 목사를 소환했다. 최 목사는 오전 9시 30분쯤 출석해 12시간여 후인 오후 9시 43분께 조사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최 목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폭로한지 5개월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다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니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고 덧붙였다.명품 가방 수수와 직무 관련성 질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 묻자 “당연히 있었고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와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13 I 김가영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에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신경전만 벌인 채 헤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식사를 통해 여야가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채해병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격돌을 예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상견례서부터 추경·채해병 특검 압박양당 원내사령탑 상견례는 13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과 지역구인 인천을 강조하며 TK(대구·경북) 출신 추 원내대표와 인천을 연고로 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환영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박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처리를 압박하며 192석 거대 야권과 108석 소수 여당의 대결을 예고했다.박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려 있다”며 “집권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시사한 민주당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양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에 저도 추 원내대표도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만하게 잘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훅 제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박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원 구성 협상 대치 예고에 역대 최장 ‘지각 국회’ 우려양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비공개 회동에선 앞서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소통 강화에만 뜻을 모았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속을 터 넣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며 “식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양당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추경·원 구성·채해병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금의 진전도 없이 종료되면서 이달 30일에 개원하는 22대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자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주일 동안 사찰을 돌며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당장 원 구성 협상에서 원내 제2당이 관례적으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과 여당 몫이던 운영위원장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 지형이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총선 승리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예고하면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는 모든 현안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있으니 운영위 확보도 필수적이라 선택이 참 힘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2024.05.13 I 이도영 기자

경실련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로 선거개입…철저한 조사 촉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관련 신고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실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올해는 22대 총선이 열리는 중요한 해였는데, 윤 대통령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각종 개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일어났다”며 “경실련의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와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연관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이어 정 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선관위가)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만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조금이라도 포착됐다면 선관위가 자체적인 조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아무런 조치없이 경찰에 이첩해버린 것에 큰 유감”이라고 했다. 또 “경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상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13 I 황병서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딸 ‘세테크(세금+재테크)’ 의혹에 이어 아내 채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배우자 김 모씨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계약서 작성 시점도 논란이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지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 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은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이로 인한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가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한 조세법 전문가다.아울러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오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오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5.13 I 백주아 기자

‘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경찰, 의협 회장 추가 조사 시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3년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현택 회장을 상대로 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포렌식 결과를 받은 다음 출석 일자(를 정할 예정)”이라면서 “의협 회장을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경과에 따라서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은 ‘전공의 지침’ 작성자와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 행동지침은 군의관 2명을 상대로 조사했고 내용도 시인했다”면서 “현재 다른 제3자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공보의 명단’과 관련해서 윤 청장은 “8명을 특정해서 4명을 조사했다”면서 “모두 의대생 의사들이고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게시자로 추정되는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게시자로 추정된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며 “모두 의사이며 나머지 3명도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5.13 I 황병서 기자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예정…"내일 檢 송치"
[이데일리 손의연 김형환 기자]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14일 검찰로 송치된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검찰 송치 이후 진행될 계획이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일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오는 1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15일 전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내일(14일)쯤 송치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를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다음날인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지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진단 검사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이후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지만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며 “일반 면담, 일반 심리검사까지만 진행했고 송치 이후 (진단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송치 전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진단 검사와 관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 동의는 필요 없는데 아직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분석에는 일주일 가량이 걸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경찰은 해당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전체적 상황을 볼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며 “범행 당일보다 그 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도구를 준비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말했다.실제로 A씨는 범행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이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 등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5.13 I 김형환 기자

KT, 멤버십 혜택 강화…VVIP에 밀리의서재 3개월 제공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멤버십 등급이 VVIP인 고객에 밀리의 서재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는 등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KT는 먼저 VIP와 VVIP 초이스 혜택을 강화했다. VIP 초이스는 KT 멤버십 VIP 등급 이상 고객이 매달 자신이 원하는 혜택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VIP 등급은 연간 최대 6회, VVIP 등급은 연간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다.서울 마포구 밀리의 서재 사옥에서 KT 모델들이 5월 멤버십 VIP 초이스 신규 혜택인 밀리의 서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KT)VIP 초이스 혜택으로는 700만명이 이용하는 독서플랫폼 ‘밀리의 서재’ 1개월 무료 구독권 혜택이 추가됐다. 밀리의 서재에서는 16만 권의 독서 콘텐츠와 오디오북, 챗북, 도슨트북 등 도서를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AI 카메라 앱 ‘스노우(SNOW)’ 1개월 VIP 구독권, ABC 마트 1만원 할인권(매장에서 7만원 이상 구매 시)도 선택할 수 있다. VVIP 초이스의 경우 밀리의 서재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선택할 수 있다.키즈카페 혜택도 더 풍성해졌다. VIP 고객이라면 초이스를 사용해 어린이 실내 놀이터 ‘플레이타임’ 키즈카페의 평일 2시간 이용권을 5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 1인은 무료 입장 가능하다. VVIP 초이스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 평일 이용권을 월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인 멤버십 전 고객 대상 월 2회 입장료 할인(어린이 평일 5000원, 주말 3000원, 보호자 2000원)도 유지된다.생일 혜택도 강화됐다. VVIP 등급 고객이라면 5월부터 VVIP 초이스로 롯데시네마 무료영화 3매 또는 무료영화 2매와 함께 팝콘과 콜라로 구성된 ‘싱글콤보’를 골라 받을 수 있다. 일반 등급 고객들은 배스킨라빈스 케이크 4천원 할인, 에버랜드 50% 할인 등 9종의 생일 혜택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매월 전 등급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는 ‘달.달.혜택’ 라인업도 공개됐다. KT 멤버십 달달혜택은 ‘매달 선보이는 달콤한 혜택’이라는 뜻으로, 매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2주 간 원하는 혜택을 골라 사용하는 ‘달달초이스’, 여러 제휴 혜택을 중복해 사용할 수 있는 ‘달달스페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달달찬스’까지 3종류의 혜택을 제공한다.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5월 달.달.혜택은 △메가MGC커피 △배민X호식이두마리치킨 △쉐이크쉑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던킨 △샐러디 △롯데시네마 △플레이타임 등 인기 브랜드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KT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핑크퐁 공연 티켓, 메가박스 스타벅스 한정판 굿즈 패키지, 스타벅스 커피 4잔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만 34세 이하 고객들은 ‘Y포차’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1포인트 차감만으로 롯데월드, 도미노피자, GS25 할인 쿠폰을 골라 받을 수 있으며, 1포인트로 경품 행사에 응모하면 다이소 쿠폰, 산리오 식기세트,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Y포차는 KT의 청년층 전용 브랜드인 ‘Y(와이)’ 고객이 1포인트 차감만으로 취향에 맞는 혜택을 고를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KT 멤버십 앱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출석체크 이벤트’도 새롭게 시작했다. 매일 앱에서 출석 체크를 할 때마다 멤버십 포인트 100점을 제공하고, 누적 15일 출석 시 롯데시네마 1+1 예매권, 누적 한 달 출석 시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HOT) 2잔을 받을 수 있다. 출석 경품은 매달 변경된다.

2024.05.13 I 임유경 기자

'명품백' 건넨 최재영 檢 출석…"김 여사, 대통령 권력 사유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친북 목사 재미교포 최재영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다.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첫 피의자 소환이다.최 목사 측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촬영한 것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이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며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이나 공직자가 아닌 만큼 법상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에 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한 상태다.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내용을 검토해 김 여사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13 I 백주아 기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늘(13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한다.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그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이같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고, 공익 차원의 취재 일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13 I 성주원 기자

"文 전 사돈 목욕탕 찾아가 겁박" 비판에…檢 "사실무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스토킹 수준’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이 비판하자 검찰 측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사진= 방인권 기자전주지검은 12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윤건영·이성윤·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해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전주지검 담당 검사는 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자행했다”며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이용했고, 다른 날에는 목욕탕 카운터 진입을 시도하며 ‘사돈(문 전 대통령)을 감싸려다가 큰일난다’고 겁박했다”며 “여기에 칠순 노모인 전 사위 모친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당선인, 이용선 의원, 윤건영 의원, 진성준 의원, 이기헌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이에 전주지검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맞섰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 이주 경위 및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에 불응해 2차례에 걸친 출장 조사를 요청했다”며 “첫번째는 만나지 못했고, 두번째는 조사 자체를 일절 거부해 참고인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전주지검은 또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씨는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바 있다. 전주지검은 서씨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5.12 I 성주원 기자

60대 목사, 신도 24명에 ‘성범죄’…“미성년 시절도 피해” 진술도
사진=프리픽(Fraa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60대 목사가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신도 수십 명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됐다.1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 일부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 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 수가 24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양측 모두 피·가해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으나 최근 김씨가 일부 피해자 신원을 유출하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 교회에서 해임됐으나 최근까지 다른 교회 등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신병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5.12 I 권혜미 기자

日 여성 3명 한국서 ‘원정 성매매’…30대 업주 구속기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2일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했다. 이에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2024.05.12 I 박정수 기자

학폭 저지른 학생 ‘SKY大’ 못 간다…“감점·지원불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2 학생들부터는 재학 중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면 사실상 상위권 대학 입학이 불가능해진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가해 이력을 가진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점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종로학원은 이러한 내용의 ‘서울 상위권 대학 10곳의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을 비롯해 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10개 대학 모두 학폭 처분에 대해 감점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의무 반영토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들은 학폭 반영 시 감점을 주거나 정성평가로 반영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 대학 모두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서면사과’부터 감점을 준다는 것이다. 학폭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징계 처분을 받는데 가장 낮은 조치에도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특히 수능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에서도 학폭 이력은 당락을 가를 정도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고려대의 경우 전형 총점(1000점)에서 경중에 따라 최저 1점, 최고 20점을 반영한다. 연세대도 서면사과 처분부터 총점(1000점)에서 최소 10점을 감점하며, 4호 처분부터는 25점을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1호 처분에 총점의 10% 감점을, 2호부터는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한다. 사실상 학폭 가해자는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서울대도 정성평가로 학폭 이력을 최종 점수(총점 100점)에 반영할 방침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비슷한 성적대의 수험생이 몰리기 때문에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린다”라며 “1점 감점 처리만으로도 이들 대학 입시에선 치명적 불이익이 생긴다”고 했다. 수시전형 역시 학폭 이력을 가진 수험생은 불합격될 공산이 크다. 예컨대 연세대의 경우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과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논술위주전형에선 1호 처분부터 5점을 감점한다. 고려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성평가로 반영한다. 논술위주전형에선 최고 20점을, 실기위주전형(체육교육 특기자)에선 지원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 고2부터는 학폭 이력으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증가할 전망이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건수는 2020년 412건에서 2021년 622건, 2022년 671건, 2023년 69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성호 대표는 “수시에서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지원불가 또는 감점 처리하기에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대입에 상당한 영향 변수가 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선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였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시스)

2024.05.12 I 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