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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아닌 오늘 죽을수도"...부산 돌려차기男, 탈옥 계획까지
  • "20년 뒤 아닌 오늘 죽을수도"...부산 돌려차기男, 탈옥 계획까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탈옥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2) 씨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피해자 김진주 씨는 “20년 뒤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일 수도 있겠다. 되게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김 씨는 28일 YTN 뉴스퀘어 10AM을 통해 “(이 씨가 탈옥 방법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했을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 씨가) 병원에 다녀온 수감자한테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됐었냐, 자기가 일부러 부상을 당한 뒤 응급실 가면 출소해서 오토바이도 준비해줄 수 있냐고 수시로 재소자들한테 (얘기했고), 피해자를 죽일 거라면서 보복 관련 계획에 대해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이 씨가)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갈 거다’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했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계획들을 많이 들었다”며 “증언한 사람들조차도 제가 가족들과 같이 사는 주소를 거리낌 없이 얘기할 정도로, 계속 외울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많이 경악스러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살았던 집인데 이사 준비 중인 것도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사해도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이사한 집 주소를 알아내고 곧 죽일 거다라는 발언을 한 걸 보고 진짜 죽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공판에 지난해 초 이씨와 같은 구치소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A씨에 따르면 이 씨의 수첩엔 김 씨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는데 이를 찢어서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그러자 이 씨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며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A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는 이 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이 씨를 직접 본 김 씨는 꼿꼿한 그의 태도를 언급하며 “이 재판 자체가 결국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재판이고, 가해자는 교정되지도 않은 채 여러분의 곁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또 “보복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국가가 방치해 놓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회복은 언제 되든 상관없는, 느린 불구속 재판이다. 보복 협박과 관련된 재판인데도 이렇게까지 느린 불구속 재판에 화가 나고 사건이 2년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법원을 다니고 증언하는 분들도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기억을 다 못 하는 상황이다. 불구속 재판도 마감 기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년 전 부산에서 이 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김 씨를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24.05.28 I 박지혜 기자
與김근태 “정부·여당 국민 납득 못시켜”…채해병 특검 5번째 공개 찬성
  • 與김근태 “정부·여당 국민 납득 못시켜”…채해병 특검 5번째 공개 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며 “채해병을 지키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채해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하고 무리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되신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뒤집히고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그간 특검의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5표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197표로, 여권 찬성표가 17표 이상이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에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지도부께서 재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했다”며 “제 소신대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추경호 “채해병 특검법, 당내 이탈 목소리 추가 확인 안 돼”
  • 추경호 “채해병 특검법, 당내 이탈 목소리 추가 확인 안 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당내 이탈표에 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말씀드린 우리 당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채해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웅·김근태 의원이다.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도 막판까지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부결의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관해)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채해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며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이강인 때린 홍준표, 김호중 직격 “가수 이전에 인성 문제”
  • 이강인 때린 홍준표, 김호중 직격 “가수 이전에 인성 문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을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스1)홍 시장은 27일 오후 소통채널 ‘청년의 꿈’을 통해 ‘시장님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어찌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가수이기 이전에 인성(人性) 문제”라고 답했다.홍 시장은 그간 정치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유명인사에 대한 소신을 꾸준히 밝혀왔다.올해 초 아시안컵 당시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과 충돌했다는 소식에는 “축구보다 사람됨이 우선”, “잘못된 심성의 금수저” 등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는다.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사이 콘서트까지 강행한 김호중은 사고 한참 뒤에야 음주 사실을 털어놔 공분을 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매니저에게 대리 자백을 요구해 매니저를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게 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칩도 제거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발각됐다.결국 지난 24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김호중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4.05.28 I 홍수현 기자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경북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이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 씨의 일부 팬덤인 김호중갤러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천예고에서 연화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재미있는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채워진 ‘김천시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팬들이 몰려들어 성화를 이뤘다”고 전했다.또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호중 소리길은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둔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김호중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영감을 얻고 위안받았다”고 전했다.또 이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구체적인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사태로 김천시청에 소리길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 관광객은 연합뉴스를 통해 “(김 씨가)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28 I 이로원 기자
美증시 휴장 속 유럽 증시 강세…北 위성 발사 감행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휴장 속 유럽 증시 강세…北 위성 발사 감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강세로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했다.중국은 미국의 수출 제재를 돌파하고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64조6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중동에서는 이집트군과 이스라엘군간에 교전이 일어나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집트와 접경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에 총격전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했다. 한편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전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美증시 휴장, 유럽 증시 상승 마감-이날 미국 뉴욕증시는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맞아 휴장-독일의 DAX30지수와 프랑스 파리 CAC40지수는 각각 0.44%와 0.46% 오른 1만8774.71과 8132.49에 장을 마감-범유럽지수인 유로Stoxx50지수도 0.47% 상승한 5059.20에 장을 마쳤으나 영국 증시는 ‘스프링뱅크 홀리데이’로 휴장△바이든 “전장에서 싸워 민주주의 지켜내야”-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현충일인 27일(현지시간) 메모리얼 데이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를 강조-대선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부각하는 메시지로 해석-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세대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전장에서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부 체제 이상이다. 이것은 미국의 영혼”이라고 발언-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강조하는 중-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축사에서도 예비 장교들에게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라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의 2020년 공개 서한을 소개한 바 있음△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하루 단축-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부터 주식·채권의 결제 주기를 ‘T(거래일)+1일 결제’로 변경-미국 SEC는 지난 2월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제 주기를 변경한 바 있음-시장에서는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단축이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진단-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거래시간이나 거래방식 등은 변동이 없고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래비용 증가 등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中 역대 최대 반도체 기금 조성-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64조68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번째로 조성한 기금으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를 강화하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돌파구로 풀이△라파 국경서 이스라엘-이집트 교전-이집트와 접경한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에 교전이 일어나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총격전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집트 측에서 먼저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보도 나와-이집트군 역시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스라엘군에 대해서는 무언급-이집트는 1979년 아랍권 국가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 이후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관련 치안 문제를 두고 협력 관계를 유지△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국회는 본회의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예정-특검법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 현직 의원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이며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 통과-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에 무게△北,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정찰위성 발사-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일 오후 10시 44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발사-군에 따르면 발사체 항적 포착한지 2분만에 파편으로 탐지, 정찰위성 추가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 지난해 5월 31일(1차)과 8월 24일(2차)에 각각 로켓 추진체 문제로 발사에 실패하고, 세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킨바 있음
2024.05.28 I 이정현 기자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릴 때”라며 가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판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할 수 없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상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8 I 경계영 기자
‘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도?…명예훼손 혐의 재판
  • ‘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도?…명예훼손 혐의 재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걸그룹 멤버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또 다른 가수 강다니엘(사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장원영(사진=이데일리DB), 강다니엘(사진=엠넷)27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박모(35)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또 다른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다. 박 씨는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란 영상을 올려 검찰이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했지만 강다니엘 측 요청으로 정식 재판까지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만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5일 또 한 번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씨는 그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이날 재판에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박 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2심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선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05.27 I 김정유 기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판·검사도 보복 명단에…” 동료 수감자 증언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판·검사도 보복 명단에…” 동료 수감자 증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동료 수감자가 “(이모씨가) 구체적인 탈옥 방법까지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초 이씨와 같은 구치소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선 A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특히 B씨는 “방을 옮기기 직전 새벽에 이 씨가 종이를 찢은 뒤 변기에 버리는 모습을 봤다”면서 이는 이 씨의 수첩으로 추정했다. 해당 수첩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A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 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에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취재진에 “구치소 동료들에게 허세로 자신을 보복하겠고 말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적어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27 I 강소영 기자
김호중 술자리 동석한 래퍼·개그맨 누구?
  • 김호중 술자리 동석한 래퍼·개그맨 누구?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과 술자리를 함께한 래퍼, 개그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한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됐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먼저 자수를 했으며, 김호중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에야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으나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상황. 그러다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구속이 됐다.이후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를 내기 전 유명 개그맨, 래퍼와 술자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누구인지 추측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슬리피와 허경환이 아니냐고 추측했으나 두 사람은 각각 SNS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MHN스포츠 측은 27일 김호중과 사건 당일 함께한 유명 개그맨 A씨는 현재 건강상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고 래퍼 B씨는 유명 예능에 출연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두 사람이 앞서 지목된 허경환, 슬리피 보다 한참 선배라고도 덧붙였다.한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당사와 김호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5.27 I 김가영 기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찬성표가 5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찬성표를 끌어모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이 아닌 국민 두려워하라”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과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표틀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21대 현역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태준 민주당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권력을 대상으로 특검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입만 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초선 당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채해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탈표’ 10표만 나와도 정부 향한 강한 압박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탈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재적인원 295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내외,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하고 개별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 설득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여권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샤이 찬성표’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결석 처리에 필기 구걸까지…계속되는 '대학 예비군' 불이익
  • 결석 처리에 필기 구걸까지…계속되는 '대학 예비군' 불이익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예비군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의 한 강의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출석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 공지돼 논란이 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 학칙을 개정해 예비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고 수업 보충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했지만 학생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육군 제36보병사단은 지난 3월 원주시 만종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2024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예비군들이 영상 모의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36사단 제공)27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의 한 공과대학 수업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질의한 학생에게 “수업 당 3번까지는 결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전제한 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결석계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서울대 경영학부의 한 수업에서 예비군 참여로 인해 결석한 학생에게 “훈련으로 퀴즈 불참 시 0점 처리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예비군 훈련 참여와 관련한 부당대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예비군법·병역법 등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럼에도 매년 예비군 훈련 부당대우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외대 외국어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해당 학생이 교내 영어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도 장학금이 깎이는 일이 발생했다. 2022년 11월에는 서강대·성균관대 등에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됐다.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6월 당정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석·결석 및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수업 결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해 각 대학에 관련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국 대학 179곳 중 절반을 소폭 웃도는 99곳(김근태 의원실 자료)만이 학칙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개정되지 못한 상태다. 학칙이 개정된 학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개정된 학칙에 따라 수업자료·보충수업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4)씨는 “예비군을 가기 전에 교수님께 이메일로 수업 자료를 요청드렸다”며 “교수님이 수업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더니 ‘수업 자료 굳이 필요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민망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실제로 대학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예비군 시즌만 되면 ‘OO수업 필기 구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강모(23)씨는 “보강까지는 바라지 않고 사전에 신청 없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수업 대신 따로 과제를 해오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예비군 참석시 교강사의 승인 없이도 출결이 인정되고 수업 자료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 관련해 홍역을 겪었던 한국외대는 예비군 훈련 참석자를 일괄적으로 전자출결관리시스템에 자동입력하도록 해 교강사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24.05.27 I 김형환 기자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檢-변호인단 추가 증인 신청 이견
  •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檢-변호인단 추가 증인 신청 이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두고 서로 이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달 내로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의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준비기일에 앞서 검찰 측은 지난 3월 1300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항소이유서에 변호인단 측은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이견을 냈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관련 회계 전문가 11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증인신청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는 대표적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부분이고, 증인 상당수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회계처리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 의견을 뒷받침해줄 증인을 신문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증인 채택이 된다면 변호인 측에서도 증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주심 백강진 부장판사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부르는 취지는 형사 소송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증인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을 해야 긍정적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2000여개 증거에 대한 변호인단 열람·등사 및 의견서 제출 시간을 고려해 두달 후인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를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2024.05.27 I 백주아 기자
김호중 소속사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대표이사 변경 결정"
  • 김호중 소속사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대표이사 변경 결정"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인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은폐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생각엔터테인먼트는 27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당사와 김호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한편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각각 사고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A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생각엔터테인먼트에는 김호중을 비롯해 가수 홍지윤, 안성훈, 영기, 정다경, 강예슬, 금잔디, 그룹 TAN, 배우 손호준, 김광규, 방송인 허경환, 한영 등이 소속돼 있다.
2024.05.27 I 김현식 기자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 입증 가능…구속기간 내 마무리"
  •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 입증 가능…구속기간 내 마무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의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능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밝혔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김씨의 매니저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을 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는 매니저가 허위 자백을 하는 사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 정황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김씨의 아이폰 3대를 확보했지만, 김씨는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씨는 24일 구속됐다.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김씨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범죄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가 진술을 번복했고, 진술 내용과 확보한 증거 등이 차이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경찰은 구속된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씨의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를 소명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김씨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적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첫 음주측정이 안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위드마크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씨가 얼마큼 개입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 대리 출석에 김씨나 소속사 대표의 협박이나 강요에 준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구속기간 내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손의연 기자
조국당 "당론 1호법안으로 한동훈 특별검사법"
  • 조국당 "당론 1호법안으로 한동훈 특별검사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에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총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반대 뜻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한동훈 특별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으로 오는 31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이틀 만에 경찰 출석해 "술 마셨다"
  • 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이틀 만에 경찰 출석해 "술 마셨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앞서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다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CCTV 분석을 통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cc 2잔을 마셨다”며 결국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시인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했고 연락도 끊겼다.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당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 정확히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조사 중”이라며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김민정 기자
‘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시작
  • ‘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시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봤다.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당시 검찰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05.27 I 박정수 기자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파상 공격을 예고했지만, 당론이 갈라지면서 방어 전선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7명 이탈시 거부권 무력…與, 잇단 반란표에 ‘흔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고, 원내부대표단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미 당내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 역시도 가결 의견을 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감안하면 여권 113명 중 17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10표가량만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에 22대 국회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사실상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에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 불출마·낙천·낙선으로 국회를 떠나게 된 여당 소속 5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찬성을 밝힌 분들은 이미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탈이 없도록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예고…본회의 파행 우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왼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국회 들어서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 기간으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달 5일 22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7일까지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통상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해 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를 보이면서 임기 47일만에 국회가 지각 개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상황과 같이 8월 중순이나 9월에 국회가 개원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한자리 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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