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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그룹)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체포 상태여서 허 회장은 구속 피고인들이 쓰는 서울중앙지법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에 도착했고, 퇴장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했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검찰은 3월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다. 25일에는 허 회장이 비공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이에 지난 1일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고,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한편 이날 SPC는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특히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5 I 박정수 기자

'서편제'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 첫 재판…강제추행 혐의 인정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사진=뉴스1).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특히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한 그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04 I 이윤정 기자

잇따르는 '유명인 학폭'…처분 종류와 학생부 기재방식은?[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한 연예인의 학교폭력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학폭으로 인해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웬만해선 8호 이상의 처분은 하지 않는데 이정도 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학폭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잇따른 유명인사들의 학교폭력 이력 논란으로, 학폭 처분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폭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분류됩니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꼽히는 8·9호는 각각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과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의미합니다. 중간단계로 분류되는 처분으로는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가 있습니다. 학폭 가해 전력을 처분에서만 끝내지 않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대학 입학에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연스레 학폭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피해해학생의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호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다릅니다. 학폭 사안이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학폭위의 처분 통보 공문이 학교로 접수되면, 학교는 이를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처분은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됩니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전학(8호)과 퇴학(9호)은 ‘인적 학적 특기사항에’ 쓰입니다. 다만 1~3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생부에 학폭 조치 사항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폭 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부 기록에서 지워지기도 합니다. 다만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기록은 오래 보존됩니다. 1~3호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 이후 삭제됩니다. 졸업 직전 학폭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6~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8호는 졸업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9호 처분은 기록이 영원히 남아 삭제할 수 없습니다.학폭 가해학생은 내년 치러질 대학 입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한발 빨리 학폭 가해전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학교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정시부터 심각한 학폭에 대해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정시는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최대 20점 감점을 받는 학생은 합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04.04 I 김윤정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협 간부, 경찰 조사 마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사직 공모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이데일리)4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협 비대위원 신모씨가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앞서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6명 외에 신씨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입건했으며 출국도 금지한 바 있다.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현 의협 회장 당선인)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24.04.04 I 황병서 기자

SPC "허영인 회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검찰 구속영장 청구 유감"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SPC 로고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25일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환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4.04 I 한전진 기자

‘공보의·군의관 업무 방해 혐의’ 글 작성자, 오늘 소환 조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에게 태업하라는 취지의 글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작성한 의료계 종사자가 4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사진=이데일리)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 15분께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태업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성명 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요구한 날짜에 실제로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메디스태프와 관련해선 대표 기모씨가 지난달 25일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8일 기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2024.04.04 I 황병서 기자

"직업이 연예인이라"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DJ, 황당 핑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안모 씨가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서 ‘직업’ 핑계를 댔다.지난 2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던 안 씨는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돌연 피해자 탓을 했다.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뉴스1안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건 당시 안 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직후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이 사고를 내기 전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사고 이후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다.‘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공론화한 구독자 128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는 안 씨 측의 항변에 “사고 현장의 1차로는 유턴 차선인데다가 사건 당시 CCTV를 봐도 유턴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굉장히 서행했다”며 “그럼 오토바이는 하위 차로 주행하다가 건널목을 건너갔어야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4.04.03 I 박지혜 기자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SPC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허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회장이 중요 사업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허 회장은 1일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소나무당 송영길, 내일 ‘옥중 연설’…법무부·선관위 승인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법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으로 내일 옥중 연설을 진행한다. 3일 소나무당에 따르면 송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 녹화를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가 내부 규정을 검토 후 승인했다. 선관위도 선거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지역 방송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이번 승인으로 송 대표는 내일 서울구치소에서 연설 장면을 촬영한다. 촬영은 소나무당과 방송 연설 계약을 맺은 KBS 광주방송총국이 진행한다. 연설 장면은 KBS 광주방송총국이 내일과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간 방송한다. 오는 8일 오전 8시 48분부터는 KBS 광주방송총국 1라디오가 연설을 송출한다. 송 대표는 법원의 보석 석방 청구 기각으로 최근 단식, 재판 불출석에 들어갔다. 그는 보석 석방 요청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언급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날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불참했다. 한편,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4.03 I 김형일 기자

한동훈, 조국당 비례 '자녀 국적' 논란에 "청년들 분노"
[제천(충북)=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김준형 후보의 자녀 국적 논란과 백선희 후보의 학점 특혜 논란에 대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제천 지원유세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을 받은 김준형 후보를 두고 “한미동맹 비하한 대표적 사람”이라며 “자기 아들들 군대에 안 가게 하려고 미국 국적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위선들, 청년들은 괜찮나”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충북 제천 중앙시장에서 열린 엄태영 제천단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후보의 경우 아들을 포함한 세 자녀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아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 13번을 받은 백 후보도 언급하며 “백선희라는 분이 있는데 교수 시절에 대학 이사장의 조카를 학점 구제해줬다고 한다”며 “아르바이트하면서 학점 관리하는 청년들은 (해당 논란에) 분노하지 않나”라고 물었다.백 후보는 2015년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장 시절 이사장의 조카를 학칙에 따라 F학점 처리하지 않고 과제 제출로 대체해 학점을 받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학생은 출석 일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이런 정당이 4050세대가 청년 정책 때문에 소외 받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며 “하다 하다 4050하고 청년,여성을 갈라치기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런 위선이 정치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야말로 4050세대가 필요로 하는 공약을 했고 그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냥 말 뿐이다. 갈라칠 뿐이다. 나라에 해로운 정치”라고 저격했다.

2024.04.03 I 조민정 기자

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이 송 전 대표 측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재판 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기일에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측은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재판부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 요청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도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일 야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 등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거를 나갈 테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식으로 광역 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당 대표 역임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같은 모습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법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과 법리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이날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따라 재판은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향후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경찰, ‘공보의·군의관 진료지침’ 글 작성자 4일 소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에게 태업하라는 취지의 글을 쓴 의료계 종사자를 소환한다.(사진=이데일리)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오는 4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태업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성명 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명불상자가 쓴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요구한 날짜에 실제로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3 I 황병서 기자

MC몽 “안성현, 이승기가 ‘엄청난 투자자’라며 소개했다”
가수 MC몽(왼쪽), 이승기.(사진=이데일리DB, 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MC몽이 가수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를 지목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와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를 받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 프로골퍼 안성현(43)씨,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42)씨 등의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MC몽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응했다. 검찰은 MC몽이 사내이사를 맡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안씨의 알선으로 강씨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 대가로 안씨가 지분 5%를 받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원을 MC몽에게 넘겨준 것이다.이에 MC몽은 안씨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밝히던 중 이씨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 “2021년 11월 청담동 빅플래닛메이드 사옥에서 처음 소개받았다”며 “가수 이승기가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씨를 소개했다. 당시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를 소개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씨는 가수 성유리의 남편이고 (지인들로부터) 안씨가 굉장히 좋은 집안이며, 좋은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며 “성유리와 선후배 관계고, 그가 좋은 남자를 만났을 것이라 생각해 안씨를 믿었다”고 덧붙였다.다만 MC몽은 계약에 관해 안씨가 하자는 대로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MC몽은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씨가 자신을 자산가라고 소개했고,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면서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결국 투자는 무산됐고, 안씨 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는 게 MC몽의 입장이다. MC몽은 “안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20억원이 강씨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임을 주장했가.더불어 MC몽은 강씨 측 반대 신문 중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MC몽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한편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씨는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2024.04.03 I 권혜미 기자

SPC "허영인 회장 회피 의도 없었다…검찰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PC가 검찰의 허영인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회장이 중요 사업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지난 2일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SPC 로고 (사진=SPC그룹)SPC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허영인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어 검찰에 빠른 조사와 출국금지 요청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동안 한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PC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 18일까지 출석하라는 최초 요구를 받았다. 당시 SPC는 파리바게뜨 이탈리아 진출을 위해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행사가 끝나는 3월 25일 출석을 하겠다는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다.SPC는 “검찰은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3월 25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SPC는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고령의 나이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해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파업으로 검사 일정이 지체되어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냈다”고 전했다.이어 “허 회장의 가족들은 허 회장이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 소견을 존중하여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SPC는 “허 회장의 건강 악화에도 검찰은 29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밝혔다.SPC는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SPC는 “허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말했다.SPC는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2024.04.03 I 한전진 기자

MC몽, '코인 재판' 영상 증인신문…"법정 트라우마 있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재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등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의 영상 신문이 진행됐다. (사진=이데일리 DB)MC몽은 이날 오후 2시 37분께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서울동부지법에 나타났다. 다만 법원 경비원들이 MC몽을 호위한 탓에 취재진은 접근할 수 없었다.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2021년 9~11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로부터 자사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재판부는 MC몽이 강씨와 안씨 사이에서 오간 50억 원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MC몽은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3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이후 MC몽은 공황 장애 및 법정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이에 MC몽은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또 안씨가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하며 ‘경제계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식으로 말하며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가 무산됐고, 자신은 안씨 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는 게 MC몽의 주장이다.MC몽은 강씨 측의 반대 신문 중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에서는 MC몽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재판부는 “본인 의견 받아들여서 화상 신문 진행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더 크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했고, MC몽은 마이크를 끌어다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결국 재판부는 영상 신문을 중단했고, 잠시 뒤 문제를 해결하고 신문을 재개했다.

2024.04.02 I 김민정 기자

'보석 기각' 송영길, 옥중 반발…"재판 거부하고 단식 돌입"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석 석방 신청이 기각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송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송 대표 입장을 전했다.(사진=뉴시스)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도 정치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이후 송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가 심리하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다.송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소나무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 그간 거듭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로 재판을 받고 있다.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지난 1월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4.02 I 김민정 기자

재외투표율 역대 최대…이재명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 담겨"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넘어선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권 심판과 새 나라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라고 정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총선 투표율이 높을 때 승리를 거뒀던 전례에 비춰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낸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이라고 언급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4월 5~6일 사전투표 날에도 행동으로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찍1찍’이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았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호인 1번을 찍어달라는 의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5일차 투표율이 56.0%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재외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엿새간 진행됐으며, 최종 투표율은 이날 오후 집계될 예정이다.재외투표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역대 총선 재외투표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였다.민주당은 그간 투표율이 높을수록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모두 180석을 쓸어간 4년 전 21대 총선은 66.2%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인 152석을 가져간 2004년 17대 총선 투표율은 60.6%였다.특히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비중이 커진데다 민주당 지지층인 청장년층의 선호도가 높아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한편 이 대표는 선거를 8일 앞둔 이날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배임·뇌물 의혹' 이재명 "선거 집중 못해 억울"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인 9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지난달 29일을 포함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셈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2024.04.0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선거 앞두고 재판 출석 "검찰 독재 정권이 원하는 상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선거를 8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원격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라”며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역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대장동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오는 9일, 즉 선거 전날에도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는 선거 전날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그는 취재진이 “총선 전날에도 출석할 건가”, “출석 일정은 재판부가 정했는데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10개 지역구를 방문하며 집중 유세전을 펼친 후 이틀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렀다. 이날은 재판 때문에 따로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재판이 일찍 끝날 경우 깜짝 지원 유세를 할 가능성도 있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檢,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전날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4.04.02 I 박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