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KBO, kt 주권 연봉 조정위원회 구성..."공정성·중립성 강화"
- KBO에 연봉조정을 신청한 kt wiz 우완투수 주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t wiz 우완투수 주권이 제기한 연봉조정 신청을 검토할 KBO 연봉 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KBO는 “kt wiz 주권 선수의 연봉 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봉 조정위원회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KBO는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조정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정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의 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 스포츠 구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 또는 스포츠 관련 학계 인사 등의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폭넓게 검토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조정위원에는 선수와 구단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KBO는 조정위원 선정 기준과 함께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조정위원회는 직전 시즌 선수의 공헌도와 이에 대한 기간 및 지속성, 선수의 성적에 의거한 공식 수상 경력과 최근 소속 구단의 성적, 선수의 과거 연봉 및 동급 연차 선수들의 연봉 수준 등을 상대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아울러 조정에 있어서 구단, 선수의 재정 상황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언론의 의견 또는 평가 자료, 조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단과 선수가 논의한 조건, 양측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 대한 비용, 타 스포츠 종목 선수 또는 직업의 연봉 등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단과 선수(또는 공인된 대리인)가 제출한 근거 자료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KBO 측은 “향후 조정위원의 선정 기준 및 판단 기준 등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규약에 명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요마트-B마트, 골목상권 침해인가 틈새 공략인가
- [이데일리 이성웅 김무연 기자] “장사 잘되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 뒤 똑같은 장사를 하는 격이다.”‘배달의민족’의 ‘B마트’, ‘요기요’의 ‘요마트’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자체 소매 유통사업을 두고 편의점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배달앱 소매 유통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편의점 배달 매출이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특히 배달의민족보다 시중 편의점을 입점하는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요기요에 비난이 거센 상황이다. 요기요 측은 카테고리(상품군)에 차별화를 두고 상권별 특성에 맞춘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편의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입장이지만 편의점 업계에선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꼬집고 있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소매 유통 서비스는 매출이 급증한 반편 편의점 배달 매출은 감소하는 모습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B마트는 2020년 8월 기준 매출이 서비스를 론칭한 2019년 11월보다 963.3% 증가했다. 반면 서울 지역 편의점의 배달 매출은 급감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자료에서 A 편의점 운영업체의 배달 서비스 운영 점포는 지난해 8월 기준 942곳으로 전년 11월 대비 61.8% 늘었지만, 평균 주문액은 오히려 48% 줄었다.2019년 11월 출범한 B마트는 직매입한 생활필수품을 직매입해 배달하는 서비스로 주로 편의점과 취급하는 상품이 겹친다. 요기요도 지난해 9월 비슷한 형태의 요마트를 선보였다. B마트는 우아한형제들이 직접 운영하지만 요마트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스토어스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다. 요마트는 도심형 물류거점에서 30분 내 고속배달이 가능하다. 요마트는 서울 강남점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송파, 도곡, 관악, 영등포 등으로 배달 거점을 늘려가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가능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라스트마일 시장’(고객과 가장 근접한 시장)에서까지 배달 앱들이 영역을 넓히자 편의점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입점할 때부터 영업일 수와 영업시간, 판매 품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상생협력평가까지 받지만 B마트와 요마트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사실상 ‘특혜’를 받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계상혁 편의점가맹주협회 회장은 “(요기요의 경우)처음에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열어서 편의점주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해놓고는 자체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카드 수수료에 결제 대행 수수료, 앱 수수료까지 나가는 상황이지만 배달을 안 할 수도 없다. 소상공인 전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뿐만 아니라 편의점업계에서도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편의점 운영사 관계자는 “편의점 배달이 짧은 시간에 활성화했는데 핵심 상권 분석이 끝나자 자체 서비스를 출범해 점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상품도 중복되고 앱 노출이나 배달 시간에서도 일반 편의점에 불공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편의점 대기업 관계자는 B마트, 요마트의 등장으로 편의점 배달 매출이 줄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요마트 출범 이후 강남 인근 매장의 배달 매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적으론 요기요가 편의점 배달 대행으로 모은 데이터를 사업에 사용할 순 없지만 해당 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다루는 상품을 모두 다룰 수도 없고 브랜드 등 겹치는 것이 많지 않다”며 “예를 들어 강남권에선 고급 식재료나 향신료를 취급하는 등 수요가 많지 않아 일반 편의점에선 안 팔거나 못 파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취급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또 “론칭 초기엔 상단 배너에 요마트를 노출하자 편의점업계에서 반발이 있어서 서비스 노출을 조정했음에도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배달 시간에 대해서도 요마트는 자체 배달원이 배달하지만, 일반 편의점 배달은 대행업체가 맡다 보니 시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B마트나 요마트와 같은 서비스의 등장이 편의점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편의점 점포의 과도한 출점 경쟁이 점포 당 매출 감소의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GS25는 지난해 말 가맹점 수가 1만 3818개로 가맹점 수 기준 편의점 업계 1위다. BGF리테일의 CU에 밀려 만년 2위였지만, 지난해 1위로 올라섰다. 그 사이 가맹점 면적(3.3㎡)당 평균 연 매출은 2018년 3129만원에서 2019년 3061만원으로 줄었다. CU 역시 같은 기간 가맹점은 690개 늘었지만, 매출은 2694만원에서 2651만원으로 감소했다.
- [법과사회] 탄핵 사례 '0'... 책임지지 않는 법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헌정사에 탄핵이라는 표현을 널리 알린 사람은 모두 대통령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수모를 겪었고, 지금은 수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최초의 인물이 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렇듯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심판이 최근 연이어 있었지만 탄핵심판 대상 중 한 명인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이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탄핵심판 대상인 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장관, 감사원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임기를 마치면 자리를 잃거나 임명권자를 통해 해임되는 등 어떤 형식으로든 비위나 실책에 대해 책임을 요구받게 되는 것과 비교해봐도, 한 번 임용되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탄핵이 없었던 점은 이례적입니다.하물며 탄핵대상에 묶이는 다른 고위직들에 비해 훨씬 많은 2900여명(2020년 기준)에 이르는 법관 수, 틈만 나면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사법부의 이상한 판결 논란 등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책임’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법관헌법 제106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한 법관은 파면되지 않습니다.여기에 법관징계법이 규정한 법원의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는 정직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 공화주의 국가체제의 한 축이라는 사법부의 권위와 특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편은 오로지 국회의 탄핵 뿐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두 차례 시도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몹시 불합리해 보입니다.해외 사정은 우리와 다릅니다.국회 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간한 ‘법관 탄핵 해외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달리 법관 탄핵이 수차례 이뤄졌습니다.미국은 1803년 이후 연방법관만 모두 15명이 탄핵소추 당해 8명이 상원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됐습니다. 사유는 자의적인 재판 지휘, 권한 남용, 탈세, 절차 방해 등 다양했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일반 국민도 탄핵소추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덕에 1948년부터 2007년까지 법관의 탄핵 소추를 신청한 국민이 89만여명이나 됐습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 9명이 탄핵소추돼 7명이 파면당했습니다.두 나라의 긴 헌정사를 감안하면 손에 꼽을 수 있는 수만이 파면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소한 제도적으로 비위 법관을 내쫓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크게 다릅니다. ◇“사법농단 판사 아무 불이익 없이 퇴임 우려, 국회서 탄핵해야”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107명이 이같은 전례 없는 법관 탄핵을 제안한 일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같은 사정 때문입니다.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7명은 법관 탄핵을 위한 동료 의원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들이 탄핵을 거론한 이들은 세월호 7시간 사건 등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이동근 판사입니다.이들은 그 유명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기자 사건과 관련해 재판 개입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1심 판결에서는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지만, 법원은 이들이 판결문 유출 등 반헌법적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임 판사가 판결 선고 전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해 이동근 판사가 판결 내용을 유출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이 의원은 이들이 탄핵되지 않으면 올해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퇴임해 변호사 활동을 하고 전관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1일 ‘사법농단’ 9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 덕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현대국가 운영의 기본이 됐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균형이 좀처럼 제대로 갖춰지는 것을 보기 힘듭니다.군부정권이 사법부마저 마음대로 주무르던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도래한 뒤에는 국회의 권위주의와 사법부의 전횡이 끊임없이 시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여전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특히나 사법이라는 절대 권력은 숱한 논란에도 민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국회의 이번 탄핵 시도와 그 결과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퇴근길 뉴스]강원래 “대한민국 방역 꼴등” 발언에 정치권도 ‘시끌’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지역 상인인 강원래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원래, ‘방역 꼴등’ 발언 사과했지만…논란 일파만파코로나19 여파로 가게 운영을 중단한 그룹 클론의 강원래가 “국내 방역대책은 꼴등”이라고 말해 논란인 가운데,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이태원에서 진행한 상인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꼴등인 것 같다. 정부의 방역기준이 형평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강씨의 ‘방역 꼴등’이라는 표현에 불만을 표했고, 그를 향해 “장애가 하체에만 있는 게 아니네” 등 도 넘은 비판을 했습니다. 강씨는 다음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비난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안 대표는 22일 강씨가 자신의 지지자로 현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정치적 공격을 멈춰 달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강씨의 발언을 두둔했습니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유시민 “계좌열람 의혹 사실 아냐…검찰에 정중히 사과”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자신이 제기했던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해 검찰의 반발을 샀습니다.지난해 7월13일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안씨, 징역 8년 선고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한 선고도 오늘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 된 김도환 전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가수 전인권 (사진=감성공동체 물고기자리)◇전인권, ‘조망권 다툼’ 이웃집에 기왓장 투척가수 전인권이 조망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의 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 20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씨는 이웃집이 지붕을 약 1m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다툼을 이어오던 전씨는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씨는 경찰에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사진=연합뉴스)◇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징역 3년6개월 선고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공모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녹색당 당직자인 공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선고 이후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미온적인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 [밑줄 쫙!] "택배기사 분류작업 안한다"...택배기사 과로대책 합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0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첫 번째/택배노동자 과로방지대책 합의앞으로 택배 기사들은 택배 물품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택배사는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해요.지난 21일 택배업계 노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에 최종 합의했어요.앞으로 분류작업에는 전담인력이 투입되고,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그 대가가 지급돼요.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돼요.이밖에도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목표로 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어요.◆ 설 연휴 택배 대란 피했다합의 직후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해 설 연휴 전 우려됐던 택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어요.앞서 19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선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결렬됐어요. 이날부터 택배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고, 오는 27일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었어요.20일 재개된 협상에서도 결렬 직전까지 갔지만 국토부의 조율로 합의가 이뤄졌어요.◆ 택배업계 "분류작업 기기 한 대만 수천억원인데"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이 되었어요. 택배사들은 이같은 비용 증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앞으로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설비 자동화를 추진해 해결해야 하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현재 분류작업 자동화 기기가 마련된 곳은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한 곳 뿐이에요. 업계에 따르면 자동화 기기 마련을 위해서는 1700억원 내외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때문에 기기 투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에요.◆ 택배노조 “28년만에 공짜노동 해방” 감격노조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어요. 진경호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힘을 보태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어요.다만 택배 요금 현실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선 “2차 합의 기구에서는 택배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어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바이든, 美대통령 공식 취임지난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한국시간 21일) 취임 축하 전문을 보내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어요.◆ 역대 최고령 대통령.. 재선 도전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으로 만 78세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어요. 세 번재 도전 끝에 오른 자리예요.이전까지 첫 취임 시점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2017년 1월 취임 때 만 70세였어요.바이든은 82세로 첫 임기를 마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의 역대 최고령 퇴임 기록도 넘어서게 돼요.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 나이는 77세였어요.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월드팩트북(CIA)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76세라고 하니 재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파리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를 추진했었어요.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 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어요.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7개의 행정명령, 각서, 포고문에 서명했어요.◆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에 힘쓸 듯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와 달리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트럼프식 외교정책이 미국의 위상을 저하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상대로 벌인 각종 무역 갈등, 방위비 인상 압박이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미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에요.하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에요. 대북 문제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예정이에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세 번째/공수처 공식 출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어요.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인데요.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에요.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예요.공수처는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어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인 어제 빠르게 임명장을 수여했어요.이로써 문 대통령의 대표 검찰개혁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어요.김 처장의 임기는 3년이에요.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을까그간 야권 내에서는 공수처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어요.공수처가 야권을 표적으로 삼거나 검찰·경찰의 수사 사건을 우선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구권을 남용해 여권의 불리한 수사를 덮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예요.때문에 1호 수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어요.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어요.공수처의 정식 수사까지는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수처 1호 수사 안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삼성 준법위 "실효성 증명해낼 것"…이재용 '옥중' 요청에 화답(종합)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해 ‘국정농단’ 재판부 요구로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 이후 열린 첫 정기회의에서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내겠다”며 준법 감시 의지를 강조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이날 옥중에서 “준법위가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전한 것에 대해 화답한 셈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나왔던 재판부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준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준법위는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준법위 운영’을 양형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도 지적했던 ‘준법 감시 리스크 유형화’와 ‘사업지원TF 감시강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준법위는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준법위 정기회의에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입장 발표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 등을 통해 재판 뒤에도 준법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11일엔 준법위를 직접 찾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재확인하기도 했다.한편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준법위의 권고 사항에 대해 관계사들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힐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준법위 권고의 강제성을 높여 준법 감시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별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해 분기별로 정례화 하고,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삼성전기(009150),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삼성물산(028260)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이재용 구치소 독방, 가장 열악..대우받는다 생각하면 오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낼 방 상태가 열악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허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019년 10월 출소했다.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문득 서울구치소 ‘1중1’이 떠오르며 이재용 부회장이 스쳐 갔다”며 “‘1중1’은 ‘1동, 중층, 1번’ 방을 말하고, 중층은 2층”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 방은 법정구속된 요인들의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만든 독방(1인)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허 전 행정관은 “나는 2018년 법정구속으로 재수감 됐는데 이 방에서 일주일 정도를 보냈다. 그 후 다른 독방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그 방을 사용한 전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1년간 그 방을 사용하다 출소했고, 한동안 그 방이 비어 있다가 내 차지가 되었다”며 “당시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그 이야길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부회장이 1년간 그 작은방에서 감시받으며 겪었을 고초가 온몸으로 느껴졌다”며 “그 방의 끝에는 높이 60cm 정도의 시멘트 담장이 있고, 가로 8~90cm 세로 120cm 정도 되는 화장실이 있다. 이곳은 전천후다.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크고 작은 볼일도 다 보는 화장실 겸 목욕실이다. 처음 겪을 때는 참으로 난망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제일 열악한 방”이라며 “대부분의 방들은 좌변식에 화장실 칸막이라도 있건만. 삼성 총수라고 그나마 대우받는 특별방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허 전 행정관은 “이 부회장이 그곳으로 다시 갔을 것”이라며 “그곳에서 그가 흘릴 눈물이 마음 아프지만, 삼성의 총수답게 견디길 바란다. 이를 갈며 극복해야 한다”고 적었다.최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이 부회장은 교정 당국의 ‘신입 수용자’ 방역 지침에 따라 입소 즉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이 부회장은 앞으로 4주간 독거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이후 2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된다. 타 교정시설은 신입 수용자 입소 시 3주간 격리하지만 서울구치소는 한 주 더 격리 중이다.통상 일반 수용자는 격리 해제 후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일반 거실에서 생활하지만,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후에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