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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뉴스] 허경영, 서울시장 출마 "미혼, 연애수당 지급"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文대통령 “2000만명분 백신 추가에 내년엔 국산접종”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완성된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일 1년을 맞아 방문한 백신 생산 현장에서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의 국내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경영, 이번엔 “미혼자에 매달 연애수당”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사진=국가혁명당)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또다시 파격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허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허 대표는 또 서울시 예산을 70% 감축해 국민 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원씩 지급하고, 자신은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박근혜, PCR 검사 ‘음성’ 판정…“외부 병원서 예방 격리”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일정 기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를 받을 때 호승차량에 동승하는 등 근접계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한동훈, 폭행한 사실 없다”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그를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정 차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한 검사장이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냈으면 유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며 “형식적으로 독직폭행 구성요건이 인정돼도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증인신문을 진행하다 영상자료를 보고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기일은 3월 10일 열립니다.박시연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 통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개인적 의혹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의혹을 비롯해 공수처장으로서 자질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일부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이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국민의힘 측은 “판사, 변호사 등 법조 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또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명 후 김 후보자가 공수처 차장, 검사, 수사관 등의 인선을 마무리하면 초대 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사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는 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제 식구 감싸기` 등)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리얼미터]국정농단 연루 이재용 2년6개월, 46.0% "과하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국정농단 연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내려진 선고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과하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다. `가볍다`와 `적당하다`는 응답은 각각 24.9%, 21.7%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5%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방인권 기자)개별적으로는 과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지만, `적당하다 + 가볍다` 역시 46.6%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과하다`(40.3%)라는 응답과 `적당하다`(33.3%)는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에서는 `가볍다` (35.2%)는 응답과 `적당하다`(36.2%)라는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나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대부분 연령대에서도 `과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60대(과하다 63.7%, 적당하다 19.6%, 가볍다 15.1%)에서 `과하다`라는 응답이 63.7%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대(53.9%, 7.5%, 36.5%)와 50대(49.2%, 26.7%, 16.6%), 40대(42.0%, 21.0%, 29.8%), 70세 이상(41.5%, 26.3%, 16.6%)에서도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대에서는 `과하다` 28.0% , `적당하다` 27.5% , `가볍다` 32.9%로 평가가 고르게 분포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평가가 갈렸다. 보수 성향자(과하다 65.6% , 적당하다 14.6%, 가볍다 17.3%)와 중도 성향자(49.1%, 20.0%, 23.9%)에서는 `과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진보 성향자(22.1%, 31.6%, 40.6%)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과 `적당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집계됐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 80.5%는 `과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절반 정도인 49.2%는 `가볍다`고 응답해 대비됐다. 무당층에서는 `과하다`라는 응답이 45.8%로 다른 응답보다 높았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도 16.9%로 평균 대비 많았다.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상대로 19일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7%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정치적 중립성' 공방장 된 김진욱 청문회…김진욱 "국민 편만 들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국민 편만 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대부분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검증으로 채워졌다. 모두발언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밝힌 김 후보자는 이어진 질의에서도 일관되게 “국민 편만 들겠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야당 측 의원들의 연이은 질문에 “공수처는 여야 편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외압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더해지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헌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공수처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구성에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상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며 거부권도 충분히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다수 나왔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윤 총장이 거론된다는 점을 들며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 시도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공감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는 못한다”고 답했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두고는 “수사 체계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 때 가진 정보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할 만한 사건,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끄덕일 수 있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설명했다.대체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가던 김 후보자는 검찰을 향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발언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불신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는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로, 이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겼다.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에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전한 것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사정이 있었지만 실정법 위반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