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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맘대로?..열린민주,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유죄 비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열린민주당이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형사사건인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그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고 전했다.이어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검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확인서를 적어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이날 선고 직후 최 대표는 취재진에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한 점 등은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선 허사였던 것 같다”고도 했다.최 대표는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주말과 휴일에 나와 일하고 체험활동한 것이 정말 취직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최 대표와 함께 법정에 있었다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서 피의자의 조사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을 했다”고 했다.황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의 김진애 의원도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는다”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 ‘검사동일체’를 언급했다.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거 뿐 아니라 하급 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최 대표는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확인서가 허위였다며,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거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전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최 대표는 ‘세 번째 기소’에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른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자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으로 해결한다…운영 세부기준 마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재정’ 절차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재정 절차는 연말부터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을 공포했다.조정이란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 반면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시행은 올해 12월 9일로,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해 담았다.또한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지난해 10월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를 예치하는 것이다.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경기도 보육환경에 IT기술 입힌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태블릿 PC로 어린이집 등원을 확인하고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스마트밴드를 통해 아동의 학대여부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등 첨단 IT(정보통신산업기술)를 활용한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람중심 미래기술 정책을 발표했다.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급속한 기술 변화 시대에 미래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술 변화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경기도 사람중심 미래기술 정책을 수립했다”면서 “사람, 기술, 따뜻한 하모니를 키워드로 미래기술을 선도적으로 이용한 정책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가 밝힌 4가지 정책은 △IT활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 △경기도 마이데이터 활용사업 △퓨처쇼 2021 개최 △연구자 중심의 R&D지원이다. 먼저 도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등 보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IT활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한 어린이집 1곳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실증화 시험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안전 등·하원 출석체크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의 셔틀버스 승하차와 원내 등·하원 과정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셔틀버스와 어린이집 입구에 태블릿PC와 리더기를 설치해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와 등하원 할 때 얼굴인식을 하며 아이들의 가방에도 스마트태그를 달아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이 차에 타지 않거나 등원하지 않으면 바로 학부모에게 앱을 통해 알림이 간다. 스마트밴드기반 영유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의 현재 위치와 활동량, 건강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의 손목에 스마트밴드를 채운 뒤 아이의 활동량이나 건강상태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안전사고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보육교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시설에 대한 디지털 트윈(실제공간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상공간을 구성하는 기술)을 구축해 보육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보육교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물인터넷(IoT) 기반 생활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육시설 실내외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출결관리나 투약의뢰, 알림장 등 보육행정을 전산화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 인원 부족으로 사업 실증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오는 8월까지 사업 실증기간을 연장하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부서와 도내 확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현재의 얼굴인식 기반 전자 출결 시스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상의 이상 징후 혹은 학대의심 정황 등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아울러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칭)경기 알림톡’ 서비스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해서 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정보를 적시에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한편, 개인이 생성에 기여한 혹은 개인의 데이터로 발생하는 수익을 환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의 분야별(이름, 주소, 나이, 금융, 신용, 건강 등) 마이데이터를 연결만하면 사용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청년 기본소득 등 각종 정책 수혜정보를 신청 시기에 맞춰 알려준다. 도는 오는 3월부터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등 청년·여성복지 정보 5종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복지, 채용 등 수혜정보를 60종까지 확대하고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관 등이 개인이 제공하거나 생성에 기여한 데이터를 활용 후 발생하는 이익은 데이터 배당처럼 사용자에게 환원하는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퓨처쇼 2021’을 개최한다. ‘퓨처쇼 2021’은 △일상에서의 미래기술 체험 △소상공인과 리테일 테크의 만남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기회 제공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챗봇, 빅데이터, 증강·가상현실, 블록체인 등의 상권 맞춤형 미래기술을 전시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퓨처쇼는 지난해 제1회 행사를 추진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보이동형(워킹스루)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회를 선보인 바 있다.이어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랜 관행이었던 대학 및 연구단체 중심의 연구사업 지원을 역량 있는 개인 연구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그간 국내 연구개발 투자는 최고 수준이지만 기관중심의 계획 및 관리로 성과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었다. 도는 내달 중 사업을 공고한 후 5월까지 공개선발 절차를 마무리 해 연구자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에 발표한 네 가지 정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경기도만의 참신한 정책 실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기술을 활용한 한 발 앞선 정책 시행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은 가야 할 길 계속 가야"…투자·고용·사회적책임 강조
- [이데일리 피용익 신중섭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6일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투자와 고용,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삼성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전 계열사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을 향해 첫 옥중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부회장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낸 건 지난 2019년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의 기술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이번 메시지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3인인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고동진 사장이 사내 내부망에 “저희는 지금 참담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로 이재용 부회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합니다”라며 올린 글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어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장들 명의로 각 사 사내망에 이 부회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가족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다”면서 “너무 송구하고 너무 큰 짐을 안겨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수년간 삼성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굳건히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는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경영 차질과 대규모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 평택 P3 공장 등 반도체 관련 대규모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이 부회장은 이러한 당부와 함께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반성했다. 이어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이 부회장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중간에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없을 경우 내년 7월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임직원들이 책임을 다해 고용·투자 약속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함께 나누자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 사장들은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첫 모임을 갖고 이 부회장이 당부한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방안을 비롯해 모임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에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과 삼성전자(005930) 김기남 부회장, 최윤호 사장(CFO), 삼성SDI(006400) 전영현 사장, 삼성전기(009150) 경계현 사장, 삼성SDS(018260) 황성우 사장, 삼성물산(028260) 고정석 사장, 삼성생명(032830) 전영묵 사장, 삼성화재(000810) 최영무 사장이 참석했다.김기남 부회장은 “준법경영을 통해 삼성이 초일류기업을 넘어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계사 대표이사들은 회사 소개와 함께 각 사의 준법경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준법감시위 위원들은 삼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