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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상원으로 간 소추안…美 탄핵역사 다시 쓰는 트럼프
  • 드디어 상원으로 간 소추안…美 탄핵역사 다시 쓰는 트럼프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5일(현지시간) 드디어 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6일 이른바 ‘의회 난입사태’와 관련한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곧 시작된다는 의미다. 심판은 약 2주간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달 9일 개시, 내달 중 마무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임기 내 한 차례 탄핵심판을 받은 트럼프는 퇴임 후에도 탄핵심판을 받는 유일무이한 미 전임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다만, 야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탄핵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퍼지면서 실제 탄핵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이날 제이미 래스킨(민주당·메릴랜드) 하원의원을 단장으로 한 9명의 탄핵소추위원단은 상원에 도착한 후 소추안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엄숙한 표정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래스킨 단장은 소추안을 낭독했다. 소추안을 받은 상원은 26일 첫 회의를 소집해 배심원 선서를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그러나 여야가 이미 내달 8일 시작되는 둘째 주에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만큼 실제 재판은 9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봤다. 그 사이 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법률팀은 서면을 교환하며 심판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측 변호사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 변호사 부치 바워스가 선임됐다.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는 만큼 소추위원단이 검사 역할을,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재판장은 현직 대통령 탄핵의 경우 연방 대법원장(존 로버츠)이 맡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번 심판은 전직 대통령 탄핵이어서 민주당 패트릭 리히(버몬트) 상원 임시의장이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기간은 지난해 초 21일간 열린 첫 탄핵심판 때보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첫 심판 당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받았던 반면, 이번에는 내란 선동이라는 단 한 가지 혐의만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소추위원단이 얼마나 많은 증인을 상원에 출석시킬지도 최대 변수다. 이와 관련, CNN방송은 “이번 탄핵심판의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도 “소추위원들 다수는 한 달 내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트럼프가 유죄판결을 받아 탄핵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양당은 상원을 50 대 50으로 정확히 양분하고 있다. 정족수를 채우려면 전체 100명 중 6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 17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AP통신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유권자이기도 한 트럼프 지지층의 심기를 거스르는 데 경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1·3 대선에서 트럼프는 비록 패했으나 7500만명에 달하는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면서도 1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유죄에 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한 이유다.
2021.01.26 I 이준기 기자
이재용 "삼성은 가야할 길 가야"...첫 옥중 메시지 (전문)
  • 이재용 "삼성은 가야할 길 가야"...첫 옥중 메시지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이 부회장은 26일 대표이사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고동진 사장이 사내망에 ‘이재용 부회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합니다’라며 올린 글에서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삼성 가족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었다”라며 “너무 송구하고 너무 큰 짐을 안겨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이 부회장은 “지난 수년간 삼성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굳건히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드린다”고 말했다.또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 성찰하겠다”라며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전날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1년가량을 이미 복역해 1년 6개월만 더 복역하면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된다.다음은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메시지 전문이다.삼성 가족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척 송구합니다.너무 큰 짐을 안겨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수년간 삼성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1.01.26 I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사회적 책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임직원에 옥중서신
  • 이재용 "사회적 책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임직원에 옥중서신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26일 임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삼성이) 한마음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삼성그룹의 사내용 인트라넷인 ‘삼성녹스’에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공지됐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부회장은 먼저 “삼성 가족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며 “지난 수년간 삼성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지켜주었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본인의 수감 상황과 관계 없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는 투자와 고용 창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 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국민과 약속한 투자와 고용 창출 등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1.26 I 신중섭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면죄부를 준 국회
  • [현장에서]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면죄부를 준 국회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장관 재임 중에는 법무법인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동생이 사무장을 하며 관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내가 뭐라 하기 전에 동생이 먼저 결정할 듯하다 내 아우가 성품이 나보다 강직하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이번에도 어김없이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연 매출이 6년 사이 300여배 급증했는데 그 시기와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했던 시기가 겹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사법부를 감독하는 국회 여당 간사는 당연히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무를 가진 국회가 박 후보자가 공명정대한 법질서를 구축할 당사자로서 적임자인지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방을 지켜보면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추궁하는 국회가 역설적으로 박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행위가 언제 이뤄진 것인가. 바로 그가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때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해충돌이 무엇인지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공직자가 이해충돌 행위를 했는지 따지려면 공무원행동 강력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준용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해 충돌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신고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고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박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게 돼 공무원 신분이 되더라도 그의 친동생이 법무법인 명경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이해충돌인지 답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마찬가지로 박 후보자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과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부정적이다.이같은 이해충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본인들이 박 후보자의 행위를 질책했듯, 이해충돌법이 제정되면 본인들 역시 그 법의 구속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심 역시 합리적인 것 아닐까.국회는 후보자의 행위를 질타하기 앞서, 이해충돌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그것이 백번의 말보다 더 매서운 경고가 될 것이다.
2021.01.26 I 정다슬 기자
박범계 "박원순 사건엔 분명히 피해자 있어…당적 포기 생각 없다"
  • 박범계 "박원순 사건엔 분명히 피해자 있어…당적 포기 생각 없다"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평하며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이 잘못됐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 당적 포기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범계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원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동일하게 답변했다. 다만, “명확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법원 판결 내용이 있지 않나”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다”고 답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당적 포기 의사를 묻는 전 의원에의 질문에는 “당적 여부 관계 없이 정치적 중립 훼손했다는 평가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적 포기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01.25 I 이성웅 기자
의혹 집중했지만 칼날 무뎠던 野 VS '검찰 개혁' 마무리 당부 與(종합)
  • 의혹 집중했지만 칼날 무뎠던 野 VS '검찰 개혁' 마무리 당부 與(종합)
  • [이데일리 이성웅·권오석·하상렬 기자] 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여러 의혹들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이렇다 할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로서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의 인권감독관 역할을 정립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려는 야당의 공세 속에 시작했다.이날 청문회의 포문을 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고시생들을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폭행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절박하고 힘 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는 것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후보자의 태도와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그러나 박 후보자는 고시생들에게 오히려 위협 당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제가 없는 대전 집에 아내 혼자 있는데, 사시 존치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밤에 초인종 눌러서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고 둘째 아이 아침 등굣길에도 피케팅하며 나타났다”고 역공을 펼쳤다. 사시 존치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임시 구제 방편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이날 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위장 전입 의혹과 본인이 출자금을 댄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의혹은 완강히 부인했다.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지역구 의원 출마자가 그 지역구에 주소를 둬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들이 졸업을 40일 남겨 둔 상태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 있었을 뿐 위장 전입이 아니었고, 초등학교 졸업 후 아들은 대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반박했다. 명경 연매출이 6년 새 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경과 관련해 단 하나라도 사건에 관여했거나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다.반면 재산 신고 누락 건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며 자신의 불찰이었음을 시인했다.여당 측 질문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개혁 완수 방안으로 수렴됐다. 박 후보자는 국민들이 검찰에 갖는 의구심에 대해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 일이 문제고, 인권에 중점 두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인권보호관으로 검사들이 거듭나는 것을 검찰 개혁의 마지막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 할 주 포인트이고 인권, 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장관의 인사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2021.01.25 I 이성웅 기자
박범계 "법원과 인권위의 '故박원순 성추행' 판단 존중"
  • 박범계 "법원과 인권위의 '故박원순 성추행' 판단 존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원에서 간접 판단이 있었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단이 있었다”며 이 판단들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인권위는 이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4일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묻는 전 의원 질의엔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물어볼 게 아니라 문책을 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다그쳤다.
2021.01.25 I 이연호 기자
野, 박범계 재산신고 누락·위장전입 의혹 등 집중 타격(종합)
  • 野, 박범계 재산신고 누락·위장전입 의혹 등 집중 타격(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당이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신고 누락, 위장전입 의혹, 불법 투자업체 대표와의 친분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부인했고, 다만 재산신고 누락 건에 대해서는 사과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먼저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본 질의도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여당에 중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전날 야당이 장외 청문회를 벌인 것을 걸고 넘어졌다.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식 청문회라는 자리가 있음에도 그런 셀프 청문회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다. 이런 정식 자리를 놔두고 이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고 하면 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건 매우 잘못된 행태다”고 발언했다.앞서 전날 국민의힘 자체청문회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을 비롯해 박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참석했다.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자체 인사청문회를 한 건, (여당이)증인 참고를 한 명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니 박 후보자의 실상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 한 거다”며 “김소연 변호사나 이종배 대표를 모시고 국민청문을 한 게 유감이면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에) 합의해달라.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증인 참고를 안 받아줘서 청문회를 한 것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본 질의에서는 박 후보자에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첫 질의에 나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답답하고 절박해서 1년 간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힘 없는 고시생에게 개인정보법을 운운하고 맞을 뻔 했다는 냉혈함을 보였다”며 “박 후보자가 가진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2016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한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사람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말 그대로 계류 중이다”며 “대표자도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고발장에 이름을 남겨서 이제야 아는 것이지, 사시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다”며 전면 부인했다.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박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놨던 사실을 언급하며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역구 의원 출마자가 본인을 포함해서 그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를 두지 않은 후보자도 꽤 많이 있다”며 “하물며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 역시 아무런 요건이나 아무런 요구가 없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어 “내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졸업을 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모씨 사건에 대해선 “그 단체의 설립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의혹을 삼는다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나에 대해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말고 충분히 수사하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전국적으로 비인가 회사를 다수 설립해 다단계 방식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여권 지지자 모임인 ‘못난소나무’ 수석대표를 지낸 김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파악된 투자금액만 2000억원 이상이다.다만,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선 재차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01.25 I 권오석 기자
삼성, 18개월간 '총수 공백'…'옥중경영' 차질 가능성도
  • 삼성, 18개월간 '총수 공백'…'옥중경영' 차질 가능성도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특검도 재상고 하지 않기로 하면서 4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사면·가석방 가능성도 나오지만 삼성으로선 최소 수개월, 길게는 내년 7월까지 ‘총수 부재’ 상황을 맞게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글로벌 경제 요동치는데…내년 7월까지 ‘총수 공백’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지난 18일 선고가 내려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선 1심 선고에 따른 구속 기간 약 1년을 뺀 나머지 1년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사면·가석방 되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총수 공백’을 맞게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2017년 그룹 해체 이후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은 이 부회장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옥중 경영’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수감 중 접견을 통해 경영을 한다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는 데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접견이 아예 불가해지는 등 더 많은 제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자칫 반도체 사업 등 글로벌 경쟁 대열에서 낙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 TSMC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대내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는 올해 설비에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황이다. TSMC가 공격적 행보를 보이자 삼성전자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1위를 목표로 133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파운드리 사업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에만 집중하는 TSMC와 달리 메모리반도체 1위 수성과 함께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사업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옥중경영’도 불가?…취업제한 논란도삼성전자의 공장 증설에 대한 각종 전망이 쏟아지는 것도 삼성전자의 투자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100억달러(약 11조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향후 3나노미터(㎚)까지 발전된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오스틴에 설립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애리조나, 텍사스 또는 뉴욕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170억달러의 투자를 고려한다”고 보도했다.특히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자국(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면서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인텔 등 미국 반도체기업의 파운드리 수주를 위해선 현지 공장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TSMC가 애리조나에 120억달러를 투자해 현지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진다”며 “삼성도 경쟁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실형 선고에 따른 ‘취업제한’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형 집행 기간뿐 아니라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돼 있다.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판결 확정 즉시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취업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그나마 가능했던 ‘옥중 경영’조차 힘들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등기이사를 내려놓고 무보수로 근무해온 만큼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가법 취업제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사면복권 되거나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1.25 I 신중섭 기자
 아이언, 왜 거주지 아닌 다른 아파트서 발견됐나
  • [퇴근길 뉴스] 아이언, 왜 거주지 아닌 다른 아파트서 발견됐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아이언, 왜 거주지 아닌 다른 아파트서 발견됐나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져 있는 아이언을 경비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아이언이 발견된 곳은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전해져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아이언은 지난해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10대 소년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여자친구 폭행과 대마 흡연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래퍼 아이언◇ 김종철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 무슨 일 있었나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불명예 퇴진한 가운데, 정의당은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사건은 지난 15일 저녁 식사 자리 이후 발생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차량을 기다리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이외 사건 경위나 음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의당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셀프 조사’, ‘셀프 처벌’은 안된다고 비판하면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같은 제 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종교 교육시설에 ‘숨어 있는 집단감염’방역·관리 사각지대인 종교 단체 소속 교육기관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차 유행 속 코로나19 감소 추세에서 대전 IEM국제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은 전국적 확산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에서는 전날 학생 116명(전체 학생의 96.7%)과 교직원 11명 등 모두 12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코스피 2.2%↑…종가 기준 첫 3200선 돌파이날 코스피가 종가 기준 3200선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8.36포인트(2.18%) 오른 3208.99에 마치며 종가 최고 기준치를 2거래일 만에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지난 11일 3266.23까지 오르며 3200선을 넘은 바 있습니다.◇ 박범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심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모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법상 검사가 수사대상이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 징역 2년 6개월 확정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1.01.25 I 박지혜 기자
박범계, 불법 투자사 대표와 친분 의혹에 "충분히 수사하라"
  • 박범계, 불법 투자사 대표와 친분 의혹에 "충분히 수사하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모씨 사건에 대해 “나에 대해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말고 충분히 수사하라”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여권 지지자 모임인 ‘못난소나무’ 수석대표를 지낸 김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김씨는 전국적으로 비인가 회사를 다수 설립해 다단계 방식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투자액만 2000억원 이상이다.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김씨와 친밀해보였고 오히려 김씨가 갑의 위치에 보였다고 하더라”고 지적했고 박 후보자는 “그 단체의 설립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의혹을 삼는다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나에 대해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말고 충분히 수사하라”고 답변했다.
2021.01.25 I 권오석 기자
롯데온, 설 선물세트 본 판매…"프리미엄 신선식품 주목"
  • 롯데온, 설 선물세트 본 판매…"프리미엄 신선식품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롯데온은 다음 달 5일까지 ‘온(溫)마음 설 본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행사 기간에는 최대 15%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추가 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명절명가 NH VIP 명품 로스구이 모음(사진=롯데온)롯데온은 건강식품 우세이던 지난해와 다르게 이번 설 선물세트 매출은 프리미엄 신선식품 선물세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부모님 혹은 지인을 직접 찾아 뵙기 보다는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김영란법 완화 조치로 인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롯데온은 직접 엄선한 프리미엄 선물세트인 명절명가 상품을 강화해 관련 수요 잡기에 나선다. 한우 대표 상품으로는 ‘명절명가 NH VIP 명품 로스구이 모음’을 63만 8000원에, ‘명절명가 알찬구이세트 3호’를 25만 4000원에 선보인다. ‘명절명가 영광 법성포 굴비세트 특선 (10미)’를 49만 9000원에 준비했다.또한 김영란법 완화에 따라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상품으로 ‘명절명가 VIP 사과, 배, 애플망고 선물세트 5호’을 12만 원에, ‘명절명가 횡성한우 효도 정육세트 6호를 16만 원에, ‘명절명가 영광 법성포 굴비세트 4호’와 ‘제주창해수산 제주 은갈치 프리미엄 1호’를 각각 15만 9000원, 16만 1200원에 판매한다.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건강 관련 상품도 준비했다. ‘고려은단 비타민C 1000’을 3만 9900원에,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맨·우먼’을 6만 1740원에 선보인다. 안국건강과 선보이는 ‘안국 루테인 지아잔틴플러스’는 4만 3110원에 준비했다.롯데온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편의성도 개선했다. 25일 오픈하는 명절 매장에서는 ‘개인화 명절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해 최근 검색한 상품 및 유사 고객이 검색한 상품을 바탕으로 선물세트를 추천한다. 동시에 별도의 검색 없이 원하는 상품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인기 키워드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인기 키워드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했다.롯데온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 배송권 및 엘포인트 등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온 애플리케이션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앱 출석체크, 명절 쿠폰 받기 등 과제를 수행해 빙고 1줄을 완성한 고객에게는 무료배송권을, 3줄을 완성하면 엘포인트 500점을 제공한다. 또한 빙고 9개 미션을 모두 수행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엘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한다.임현동 롯데e커머스 상품부문장은 “2021년 설을 3주 가량 앞두고 롯데온에서는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본 행사에 돌입한다”며 “이번 설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 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프리미엄 신선식품 선물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상품을 강화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1.01.25 I 함지현 기자
특검도 '국정농단' 재상고 않기로…이재용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2보)
  • 특검도 '국정농단' 재상고 않기로…이재용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2보)
  • [이데일리 신중섭 최영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특검도 재상고 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7년 2월부터 시작된 재판이 4년 만에 마무리 됐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변호인·특검 모두 재상고 않기로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날 오후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은 1, 2심 결론이 모두 각 징역 2년 6월 실형으로 동일함에도 2017년 11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1심 3월, 2심 2월, 3심 2월)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인정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의 실형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징역 확정…사면·가석방 시나리오 남아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사면과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는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이 걸림돌이다.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약 1년 반의 형기가 남은 상태로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1.01.25 I 신중섭 기자
박범계, 재산신고 누락 지적에 "내 불찰" 거듭 사과
  • 박범계, 재산신고 누락 지적에 "내 불찰" 거듭 사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정리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재차 사과했다.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내역 자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살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 2476㎡의 지분 중 절반(6400여평)을 취득했다. 박 후보자의 지분은 현 공시지가(1㎡당 약 1055원)상 2091만원 규모이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시절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그러나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대전 서을)된 뒤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도 박 후보자가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청문회장에서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박 후보자는 “내 불찰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 말했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꺼냈다. 명경의 매출이 2019년 32억원대로 크게 증가했고,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이 논란이 됐다.윤 의원은 “장관 재임 중에는 법무법인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동생이 사무장을 하며 관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내가 뭐라 하기 전에 동생이 먼저 결정할 듯 하다 내 아우가 성품이 나보다 강직하다”며 “대전에 가서 법원, 검찰청 앞에 내 동생 이름을 대고 내 동생이 평균 이상의 월급 받는지 물어봐라. 내 동생은 가난하다”며 반박했다.
2021.01.25 I 권오석 기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또 주장한 이재명 “수술비 아끼려다 목숨 잃을수도”
  •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또 주장한 이재명 “수술비 아끼려다 목숨 잃을수도”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술비 아깝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거듭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감염병 위기 속에 (경제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지고 난다면 코로나를 극복한 후에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가부채비율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을 때 걱정할 일”이라며 “쓸데없이 아껴 이를 다른 나라보다 3분의 1로 매우 낮게 유지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이 지사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에 대해선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소비를 많이 해달라며 포장 캠페인도 하고 있다”며 “소비를 하되 방역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점에 저희도 동의한다”고 말했다.또 지급 시기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없고, 여러 의견이 있고, 누군가 의견이 100% 맞지 않고, 저나 집행부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도의회나 중앙당, 정부의 우려를 감안해서 도의회가 (26일) 의결해도 즉시 집행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확진자 증감 상황, 앞으로 예측 상황,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의견 등을 종합해서 방역에 대한 우려가 최저로 되는 선에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설 명절 이전 지급을 준비하지만 우선 온라인으로 지급해 혼잡 상황을 최소화하고, 현장 지급은 설 이후로 조정하거나 방문 지급을 병행하는 등 지급 방식 보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의회는 25~26일 이틀간 임시회를 열어 전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경기도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총 소요 예산은 부대 비용을 포함, 1조4035억원이다.
2021.01.25 I 김미희 기자
박범계, '子 대치동 세대주' 지적에 "위장전입 아냐"
  • 박범계, '子 대치동 세대주' 지적에 "위장전입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놨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다. 그런데 13살 아들은 서울에 남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역구 의원 출마자가 본인을 포함해서 그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를 두지 않은 후보자도 꽤 많이 있다”며 “하물며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 역시 아무런 요건이나 아무런 요구가 없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어 “내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졸업을 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2021.01.25 I 권오석 기자
박범계, 고시생 폭언 등 의혹에 "계류 중 사건"
  • 박범계, 고시생 폭언 등 의혹에 "계류 중 사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당이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을 폭행한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계류 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첫 질의에 나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답답하고 절박해서 1년 간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힘 없는 고시생에게 개인정보법을 운운하고 맞을 뻔 했다는 냉혈함을 보였다”며 “박 후보자가 가진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박 후보자는 2016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한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사람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말 그대로 계류 중이다”며 “대표자도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고발장에 이름을 남겨서 이제야 아는 것이지, 사시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이에 장 의원이 “폭행하고 폭언을 하고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는 게 약자를 위한 정치인인가”라고 되묻자 박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이어 “내가 덩치가 크지 않다. 나보다 훨씬 큰 덩치의 청년들 5~6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가 생각했다. 대전집에 밤에 아내 혼자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 나타났다고 한다. 아내가 놀랐다고 했다”며 “고등학교를 다니는 둘째 아이의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고 나타났다”며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폭언,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재차 “고발을 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되풀이했다.
2021.01.25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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