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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된다. 음주 사고 후 지난 2주간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범죄 은닉을 위한 계획적·조직적 시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김호중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이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가 더해지면서 구속 수사 및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 측 초기 대처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짚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커진 것은 김호중 측의 사건 은폐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또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음주인데 김호중 측은 최초에 ‘공황발작’ 증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후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말과 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사건 관련해 충분한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이용했다가 들통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김호중 측 “음주했지만 사고 원인 아냐” 주장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청구 조치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1~2잔, 유흥업소에서 소주 3~4잔 등 총 10잔 이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교통 사고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게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가 인정이 돼야 성립하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범인도피방조는 사법방해죄라 사법부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당일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김씨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24일 영장실질심사…김호중 ‘자백’이 관건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사법방해’ 행위로 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는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등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자백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떨어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앞서 이미 도주, 증거인멸을 한 것을 사법방해 행위로 엄단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김호중 측이 전부 자백하지 않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루이비통·몽클레르·크롬하츠…‘도둑 출석’ 김호중, 빼입은 옷 화제[누구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패션으로 치장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김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라며 버티다 6시간이나 지난 밤 10시 40분께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정 바람막이와 모자,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왼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어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노여움을 풀어 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김 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이날 김호중의 명품 ‘출석 룩’이 뒤늦게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가 입은 ‘명품 재킷’이 일부 사이트에서 품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김 씨가 입은 검은색 재킷은 ‘몽클레르(Moncler)’의 바라니(Bharani) 항공점퍼다.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는 970달러(약 132만원)로, 현재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120만~150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김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20년 당시 몽클레르와 컬래버레이션을 논의했던 적이 있다.김 씨가 착용한 검은 테 안경은 ‘크롬하츠(Chrome Hearts)’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 제품은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3200달러(약 43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신발은 그 유명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스니커즈. 현재 180만 원대로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정가는 250만 원.김 씨가 쓴 모자는 국내 의류 업체 ‘빈스모크(Vinsmoke)’의 볼캡으로, 가격은 7만9000원이다.김 씨의 사고 차량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문제의 SUV는 영국 럭셔리카 ‘벤틀리(Bentley Motors)’의 벤테이가(Bentayga)다. 기본 모델은 2억6350만 원, 최상위 등급은 3억5680만 원에 달한다.해당 브랜드 측은 김 씨로 인해 쏠린 대중의 관심을 두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당장은 김호중이 착용한 브랜드의 매출이 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미지가 실추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라, 소위 ‘출두룩’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수시로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전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오는 5월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출연을 강행할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