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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 `가정의 달` 맞아 가족보험 출시
- [edaily 김수연기자] 흥국생명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사랑수퍼보험`과 `치사랑 효보험`을 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자녀사랑수퍼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평생보장의 개념을 도입한 상품. 현재 어린이 보험은 최장 30세까지 보장하지만 이 보험은 60세까지다.
주보험은 재해,암,기타질병 등을 60세까지 보장하고, 특약 선택을 통해 어린이에게 빈번한 화상, 식중독, 아토피피부염, 중이염 깁스치료 등을 30세까지 보장한다.
저축기능도 혼합됐다. 자녀가 30살이 되면 1구좌에 700만원이 나오는 상품이나, 3년 마다 1구좌에 70만원씩 30세까지 지급되는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세의 남자 어린이가 주계약 30세까지, 특약 각 1구좌 가입했을 경우 월 보험료는 3만4700원 정도 된다. 납입기간은 30세까지. 가입연령은 태아~15세다.
`치사랑 효보험`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부모가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회사측은 "보통 가장이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지만, 이 상품은 부모보다 성인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부모를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수요에 기초했다"고 밝혔다.
자녀 사망, 부모 생존시에는 자녀 사망보험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되고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월 60만원씩 효도연금이 나온다.
선택특약을 통해선 노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관절염, 노인성질환 등 각종 질환과 재해골절 사고를 보장한다.
특히 치매보장특약은 치매보장 개시일(2년) 이후 발병했을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매달 50만원씩 지급한다.
부모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사망위로금으로 지급, 사후 정리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모 75세까지 가입가능하며 건강진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남성 자녀 30세, 부모 남자 60세일경우 전기납, 주계약 및 수술보장특약, 골절 치료특약, 치매보장특약에 가입하면 월보험료는 7만9000원 정도다.보험기간은 85세까지.
- 한국위치정보, 가입첫해 요금 연 10만원
- [edaily 박호식기자] 한국위치정보㈜는 내년 상반기 상용서비스 예정인 지상파 LBS(위치추적서비스)를 연 10만원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위치정보는 최근 이를 골자로 한 `LBS 4대 서비스상품 계획안`을 확정했다.
가입첫해 요금인 연 10만원에는 위치추적서비스 전용 단말기비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해부터는 단말기비용이 제외돼 요금은 50%가까이 낮아지게 된다.
한국위치정보는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될 지상파 LBS의 서비스상품을 크게 대인, 차량, 자산, 기업용 등 4대 서비스로 구분,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위치정보는 "가장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서비스를 시작으로 점차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초기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단말기가격을 수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서비스의 경우 교통정보 및 차량 위치정보 제공과 같은 네비게이션 기능 외에도 `차량 위치 추적서비스`, `비상벨 연계 즉시 출동 서비스` 등 차량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를 추가해 차량안전 및 도난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량서비스는 보험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차량 범죄를 예방, 보험사 및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과 사회적 손실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가입자 위치추적 및 궤적통보 서비스`, 환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위급 상황 경보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자산 서비스로는 `자산 입출고 배송 기록 서비스`, `애완 동물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며 그룹관리 서비스는 `인력 및 물류 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한국위치정보는 이 같은 서비스 계획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전국서비스가 제공되는 2007년까지 총 가입자 수 1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상파 위치추적서비스` 내년 상반기 개시
- [edaily 박호식기자] 지상파 LBS 사업자인 한국위치정보㈜는 지난달 30일 정통부로부터 지상파 LBS 사업허가서를 교부받아 설비투자를 통한 위치추적 인프라구축 종합계획을 확정, 이달부터 설비투자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위치정보는 1차로 이달 중순께 그동안 진행해온 시스템 BMP테스트를 완료하고, 600만 달러(63억원) 규모의 장비업체를 선정한다.
1차 투자를 통해 하반기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걸친 82개 기지국 설치투자를 완료,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상파 LBS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중반기 이후 전국에 걸친 상용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지상파 LBS는 지상파 전용 주파수(380MHz)를 이용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로, 위성GPS서비스를 이용한 휴대폰 위치추적서비스가 제공할 수 없는 건물안이나 지하공간을 비롯한 모든 지역은 물론, 추적오차범위가 1m 이내이다.
휴대폰 위치정보서비스는 오차범위가 500m~3km이며 음영지역에서는 위치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반면, 지상파 LBS는 음영지역에 관계없이 추적 단말기 바로 앞까지 추적, 정확하게 단말기를 소유한 사람이나 차량을 찾아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량을 비롯 중장비 등 제품 분실이나 어린이, 치매노인, 등 길을 잃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 애완동물 등도 1미터 앞까지 추적, 찾아낼 수 있게 된다.
한국위치정보는 이를 위해 우선 이스라엘,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이미 기술력, 시장성 및 수익성이 입증된 TW(Telematics Wireless)사와 단말기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내 기업을 통한 내수조달을 위해 단말기 생산과 관련한 개발지원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한국위치정보는 차량도난방지, 긴급구조, 미아방지 등 차량, 대인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브라질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지상파 LBS가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보험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도난 차량의 90%를 회수하고 있다.
한편 시장조사전문기관인 가트너그룹에 따르면 세계 LBS시장규모는 2006년 기준 10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며, OVUM이 예측한 국내 LBS시장규모는 2006년 4억6900만 달러다.
- `유전자 검사 스티커로 하세요`
- [edaily 황현이기자] 삼진제약(005500)은 스티커를 붙였다 떼는 간단한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제품인 `삼진 유진테스트`를 이달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바이오벤처 `진뱅크`가 개발한 `삼진 유진테스트`는 특수약품 처리된 스티커 형태로 이를 팔뚝 안쪽에 20초 동안 붙였다가 떼면 유전자 추출에 필요한 세포 검체를 확보할 수 있다.
삼진제약은 "이 제품은 세계 유일의 스티커 유전자 채취 방식으로 혈액, 구강상피, 모근, 정액 등을 채취하는 기존 방식들과 달리 고통이나 부작용이 없는 간편함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삼진 유진테스트`를 통해 추출된 샘플을 통해서는 비만, 치매, 당뇨, 중독, 골다공증, 요통, 폐암, 우울증, 아토피, 호기심, 체력 관련 유전자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고령화시대)⑤금융권 퇴직신탁·역모기지론 활성화
- [edaily 박기수 김수연 홍정민 기자] 은행과 보험업계는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라 노후에 대비하려는 고객을 겨냥한 대응책 마련이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금융상품에 노년층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보태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반응이다. 다른 고객들과 노년층을 딱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 차원에서 `실버 상품`에 대한 세제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상속·유언서비스 수준..퇴직신탁·역모기지론 대안
국민은행은 예금상품에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가 어렵다고 보고, 신탁상품에 노인층을 겨냥해 보험과 유언집행 등의 서비스를 넣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KB실버웰빙 연금신탁`은 실적배당이면서도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상해보험 서비스를 넣어 노년층을 겨냥했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55세 이상 될 때까지 불입한 뒤 5년 이상 단위로 연금이 지급된다.
또 유언장 작성에서 집행까지의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KB유언신탁`도 노년층을 겨냥한 상품이다. 상품 가입시 재산관리나 상속절차 등을 컨설팅해 주며, 사후 재산관리에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은행도 노년층 중심으로 금융자산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까지 특화된 전략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수신, 방카슈랑스, 펀드 등 관련 부서가 모여 상품개발과 실버고객 잡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만 55세 이상, 2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뷰티라이프 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가입 즉시 건강관리회사인 ·365홈케어·에 의해 주치의가 지정되고, 제휴 병원에서 각종 건강관리에 대해 할인서비스도 받게 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 골프 등 레저 관련 혜택도 주어진다.
하나은행의 경우도 고령화가 추세임을 인식, 관련 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는 하나경제연구소와 노인층의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50~60대인 PB고객들에 대해 상속 및 증여시 세무지원 서비스, 실버타운 조사 및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점차 고령화될 경우 `상속`보다는 `연금`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층에 적합한 것으로 현재 하나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디자인 예금으로, 고객이 만기를 정하고 만기때까지 일정 금액을 나눠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 유언장 보관과 집행뿐 아니라 재산 처분까지 맡기는 유언신탁 상품과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 등을 기본 컨셉으로 잡고 관련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역모기지론을 판매,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일정금액을 불입한 뒤 퇴직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신탁과 55세 이상부터 지급받는 연금신탁 등을 통해 고객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퇴직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착안, 예금에 가입한 뒤 퇴직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예금금리를 우대해주는 `퇴직예금`(가칭)을 구상중이다. 다만 금리나 영업점 상황을 감안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립식 펀드나 주식형 기업연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장기적으로는 주가상승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며 주식시장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은 일정 연령대가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67세까지 수입이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전망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 적립식 펀드, 주식형 기업연금 등에 가입하거나 나이가 들면 집이나 살림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 공적연금 보완하는 `연금보험` 가장 보편적
`평생 설계`를 내세우는 보험권은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보험에서는 `오래사는 것`역시 대비해야 할 `리스크`로 인식한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보험. 보험사의 대표 상품이기도 한 연금보험은 공적 연금이 불충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노후대비책이다.
또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노후대비 상품인 간병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치매에 걸리거나 중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을 때 가족들의 간병 수고를 덜기 위한 보험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프랑스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이같은 간병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삼성생명이 경우 ‘삼성실버케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중풍, 뇌졸중, 재해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간병 상태가 될 경우 매월 보험금을 지급해 간병을 받게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CI 보험 역시 본래 취지는 노후에 위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잔병은 정부가 다 치료해준다”는 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병은 의무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만 노후에 심근경색 등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에 대한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CI보험과 간병 보험을 혼합한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종신보험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만기가 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양로보험 역시 방카슈랑스를 통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연금을 제외한 노후 대비용 보험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 (고령화시대)②유망주 판도는
- [edaily 권소현기자]고령화시대의 인기주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저출산·고령화로 변해감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새롭게 짜여질 인기주의 판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 노인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와 의료서비스 업체, 실버 비즈니스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업이 고령화 시대의 미인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건강이 최고..제약주가 뜬다
빠른 고령화는 노인들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 비즈니스 시장을 팽창시키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실버 비즈니스가 건강산업이다. 생리적으로 약해지는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제약과 의료기기, 건강식품 관련주가 1차 수혜대상이다.
관절염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병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업체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동원증권은 최근 대웅제약을 고령화 진전의 최대 수혜주로 꼽았다. 고혈압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보톡스나 발기부전치료제, 치매치료제등 QOL(Quality of life)제품 등 고령화 관련 제품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지현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웅제약의 매출에서 이들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8.4%에서 2006년 34.3%로 대폭 확대돼 전체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병 치료제가 대부분 처방대상인 전문의약품인만큰 처방전 비중이 높은 제약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웰빙주도 있다
대신증권 정명진 애널리스트는 "주로 노인병으로 분류되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은 처방이 필요한 질병"이라며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이 처방약 비중이 높은 제약업체며 동아제약과 중의제약 등도 최근 처방약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도 유력 수혜주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과장은 자원메디칼, 프로소닉, 비트컴퓨터, 메디다스, 솔고바이오, 바이오스페이스 등이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어 관련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웰빙에 대한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로 진행될 수록 웰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게 분명하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 위닉스, CJ, 풀무원, 대상, 렉스진바이오, 쎌바이오텍 등 웰빙 제품이나 건강식품 생산업체가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다.
◇리모델링과 레저, 보험사도 수혜
실버타운 건설이나 노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설주도 수혜가 기대된다.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업체인 국보디자인이나 목재마루판 생산업체인 동화씨마, 동화기업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동화홀딩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알루미늄 업체인 남선알미늄, 남성알미늄, 욕실 제품 만드는 대림요업과 대림통상, 주방 제품 업체인 에넥스 등도 리모델링 수혜주다.
대한투자증권 임유승 애널리스트는 "큐앤에스의 경우 자회사 모아맘이 보육시설 위탁영업을 하고 있는데다 조만간 양로시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어서 대표적 수혜업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만큼 홈네트워크 관련주도 부각될 수 있다. 동문정보, 코콤, 코맥스. 누리텔레콤 등이 홈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이나 레저 산업도 뜰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투어나 CJ CGV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도 고령화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노령화로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업체들도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장효선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 진행시 GDP대비 의료비 비중 및 민영건강보험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영건강보험 시장은 2010년, 2015년에 각각 39조원, 77조원에 달할 것이며 삼성화재, LG화재, 현대해상, 코리안리 등 손해보험업체들이 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 우리기술, 바이오 투자 기대건다
- [edaily 김윤경기자] 우리기술투자(041190)가 그동안 진행해 온 바이오 기업 투자를 통해 거둘 결실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98년 이래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해 온 가운데 투자했던 기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R&D)이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정보기술(IT)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인 바이오 투자는 벤처와 코스닥 붐이 꺼진 이후 몇 년간 벤처캐피탈에게 있어서 오히려 `짐`같은 존재였다. 바이오 부문에 지금까지 180억원을 투자해 온 우리기술투자 역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노령화, 건강, 웰빙 등의 붐을 타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업체들 또한 하나둘 전임상 단계를 마치고 파이프라인(pipeline) 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우리기술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19일 우리기술에 따르면 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업체로 뉴로테크, 크리스탈지노믹스, 메디톡스, 리드젠, 캐피탈지노믹스, 지엘팜텍 등이 있다.
우리기술투자가 15억원을 투자한 뉴로테크는 아주대 의대 곽병주 교수가 연구소장으로 있으며 치매와 뇌졸중 등 중추신경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
전임상 단계를 마치고 신약 개발에 근접했으나 국내에서 임상1상에 들어갈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현재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약 100억원 가량을 현지에서 투자받아 임상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국내 바이오 신약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조중명 사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약개발 벤처기업. 빠르면 4분기~내년 1분기에 일본 마더스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보톡스 개발 업체 메디톡스, 개량신약제재기술 개발업체 지엘팜텍, 유전자 칩 분석업체 캐피탈지노믹스 등도 기대주.
박종호 우리기술투자 팀장은 "IT 투자가 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구조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비해 바이오 투자는 매출만 본격화되면 향후 3~5년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 특허나 허가기관 확보를 통해 문턱만 넘어서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호 팀장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국내 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 R&D 비용부담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신약개발 가능성만 검증되면 상장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시장에서 IPO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투자 결실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년기자회견)노대통령 모두연설문
- [edaily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좋은 일 궂은 일이 많았지만,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서민생활입니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치매, 중풍 등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대책을 더 확실하게 다져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경기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경제도 5% 가까이 성장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심지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도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해서 필요한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첨단제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전통산업은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우량기업이 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부문은 더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경기를 심하게 타는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서너 배나 되는 것도 체감경기를 더욱 안좋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묘안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왔습니다. 이상 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뒤처진 분야는 조속히 따라붙도록 지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겠습니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창업이나 사업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신발, 섬유, 식음료 등 주로 지방에 많은 전통산업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도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농어민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과,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 분야는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건은 기술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1990년만 해도 33%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81%로 대폭 증가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더욱이 핵심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학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장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고 취약한 부문은 스스로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폐합 노력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더 좋은 일자리나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훈련을 제공하는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누구나 뜻만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도 능력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제가 선진경제, 선진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은 갖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제활동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경공업 시대를 지나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중화학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에서는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류기업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업지원서비스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금융은 아직 신용평가 능력이 취약하고 컨설팅?법률?회계 등도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과 성취동기가 높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달려들면 이들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겨루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합니다. 개방과 경쟁체제 아래서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의 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방향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경제의 토대를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으로, 선진한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시민의식도 성숙해야 합니다. 특히 부패 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부패 청산을 다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합니다.
부패도 문화입니다.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적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선진한국의 필수요건인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챙기는 데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갑시다.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동계와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듭시다.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3일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의료·복지
- [edaily 김춘동기자]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된다. 또 노인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되고, 의료복지시설도 확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이 많게는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최저생계비 인상등 사회안전망 강화
올해는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난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는데 8.9%의 인상률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월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인상되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97만2000원까지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葬祭)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능력가구 장제급여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돼 할아버지, 손자녀 가정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일자리 창출..의료복지시설도 확충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고용과 소득, 건강과 의료,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노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되며,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경로당 운영지원 수준도 확대돼 개소 당 6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난방비 지원금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문요양시설과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 의료복지시설 총 91개소가 신축된다. 치매ㆍ중풍 등 만성질환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도 56개소가 확충된다.
전국 5~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필요 저소득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체계, 요양보호수가, 케어매니지먼트 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농어촌에 주거, 의료, 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이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MRI비용 4분의 1수준으로 인하
내년 1월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가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되면서 병·의원 진료비용이 많게는 4분의1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 뇌와 척수 등의 MRI비용으로 50만6000원에서 72만원까지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5만444원(특진 20만5730원)만 내면 된다.
종합병원은 14만4915원(특진 20만 201원), 일반병원은 11만 1509원(특진 16만 6795원), 의원은 8만315원(특진 없음)으로 정해졌다.
팔·다리와 뇌혈관, 머리·목 등에 대한 MRI진료비 역시 대학병원은 16만4818원(특진 22만 5633원), 종합병원은 15만8737원(특진 21만 9552원), 일반병원은 12만2124원(특진 18만 2939원), 의원은 8만7944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항목은 암과 뇌혈관계 질환·간질·척수염·뇌염증·척수염 등이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설
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우선 대통령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윤리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윤리 관련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은행ㆍ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연구계획서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신설되고,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배아연구계획서 승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제도, 유전자은행의 허가제도도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