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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의료·복지
- [edaily 김춘동기자]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된다. 또 노인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되고, 의료복지시설도 확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최저생계비 인상등 사회안전망 강화
2005년부터는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난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는데 8.9%의 인상률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4년 월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인상되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97만2000원까지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葬祭)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능력가구 장제급여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돼 할아버지, 손자녀 가정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일자리 창출..의료복지시설도 확충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고용과 소득, 건강과 의료,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노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되며,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경로당 운영지원 수준도 확대돼 개소 당 6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난방비 지원금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문요양시설과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 의료복지시설 총 91개소가 신축된다. 치매ㆍ중풍 등 만성질환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도 56개소가 확충된다.
전국 5~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필요 저소득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체계, 요양보호수가, 케어매니지먼트 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농어촌에 주거, 의료, 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이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설
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우선 대통령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윤리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윤리 관련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은행ㆍ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연구계획서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신설되고,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배아연구계획서 승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제도, 유전자은행의 허가제도도 신설된다.
- 제약업, 3Q도 쾌청..처방약시장 `맑음`-LG
- [edaily 정태선기자] LG증권은 13일 제약업종에 대해 "7월 처방약 시장이 성장해 3분기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면서 "긍정적 시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LG생명과학 등 업종 대표주에 대해 `매수`투자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동아제약에 투자가 유망하다고 밝혔다.
LG증권은 "지난 7월 의약품 원외처방매출액은 작년 동기대비 24.1% 증가해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년 7월부터 사스(SARS)로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었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성장은 매우 양호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종목 가운데 한미약품은 고성장 지속하고, 동아제약은 올 들어 성장률 향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처방약 매출액 기준 상위 11개 업체 중에서 한미약품(008930)의 성장률은 40.2%로 수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풍제약, 동아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가 전체 처방약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것.
특히 원외처방약 시장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동아제약(000640)이 자체개발 신약인 위장약 "스티렌", 치매치료제 "니세틸", 고혈압치료제 "타나트릴" 등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 올들어 성장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군인용 런닝 팬티 좋아진다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구한 사업중에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군용 런닝·팬티 품질 개선등 10개 신규 사업도 들어있다. 내년 신규 예산 사업을 요약해 소개한다.
◇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엄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발하기 위한 서비스를 오는 2007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데 반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치매, 중풍등 신체 정서적인 기능 장애를 기준으로 수발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으로 33억400만원을 요구했다. 이 돈은 연구용역과 새 제도에 대한 홍보, 노인 간병전문인력 양성, 관리직원교육등에 쓰인다.
◇ 군 장병 런닝 ·팬티 품질 개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용 런닝, 팬티 피복류의 품질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들보다 품질이 낮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방부는 45억9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돈은 군용 속옷의 땀흡수, 통풍효과를 높이는 등에 투입된다.
◇ e-Science 구축사업
문서정보는 물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 첨단 실험장비등과 인력자원까지도 초고속 연구망과 웹을 통해 공유하게 하는 그리드 기반의 과학기술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쇄빙능력을 갖춘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을 확보해 남·북해를 포함한 전세계 대양역에서 해양조사와 극지기지 보급 및 연구지원등 해양과학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에 20억원을 요구했다.
◇ 바이오신약 개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의약품 생산으로 동물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농촌진흥청은 이 사업에 13억원을 요구했다.
인체유용유전자 탐색 및 이용 연구, 형질전환 가축이용 의약품 생산연구, 특이질병 저항성 형질전환 가축생산 연구, 형질전환 가축 이용 사람의 조혈 줄기세포 개발에 각각 쓰이게 된다.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우수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학교급식용 재료의 질향상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저급한 수입농산물을 질좋은 우리 농산물로 대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에만 61억6700만원이 필요하다.
◇ 광대역통합망(BcN)기반 구축
통신과 방송, 인터넷망을 통합한 세계 최초의 광대역 통합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쌓는 사업이다.
BcN이 잘 구축되면 현재보다 50배가 빠른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화상 전화, 유비커터스 네트워크 사회등 한 차원 높은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위해 11억4000만원을 요구했다.
◇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세계시장 톱 텐(10)에 진입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를 매년 50개씩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는 100억원이다.
◇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아에 대한 순회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장애아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9억원.
◇ 조선왕궁 역사박물관(가칭) 조성
궁중 유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전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 17억원은 국립중앙박물관 리모델링과 궁중유물 보수 및 구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