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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돌아오기 전 끝내자"…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속도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델라웨어의 에드먼드 카톨릭 교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컴백’이 확정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권력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자신의 유산을 지키고 트럼프 당선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노력 중 일부는 트럼프 취임 당일 중단될 수도 있고, 일부는 실행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다.◇바이든 ‘친환경 사령탑’ EPA, 긴급 회의 열어 트럼프 대응책 고심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EPA)은 선거 다음날 아침 임원단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후 불과 이틀 만에 EPA는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석유시추를 위해 40만에이커를 임대한다고 공고를 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한 가장 작은 수준의 임대 규모이다. 알래스카 북동부의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은 북극곰, 물새, 순록 등이 서식하는 미개발지역이지만, 110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이 지역에서 최소 두 번의 임대매각을 2024년 말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북극곰과 순록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아울러 EPA는 멸종 위기종인 큰현자뇌조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서부 연방 토지 6500만에이어(2억6304km²) 서식지에서 시추, 광산 개발, 가축 방목을 제한하는 계획을 최종확정했다.소식통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 중단을 정당화하는 연구도 이번 달 내 마무리된다. 1월부터 진행 중인 이 연구는 미국의 연료수출 증가가 기후, 경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복귀 첫날 이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연구결과가 새로운 LNG 수출이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면이 더 많다고 보거나 추가수출을 위한 조건을 부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LNG 수출 프로젝트를 승인할 경우 법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유독성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과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캘리포니아의 정책 등 최소한 여섯 가지 주요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려고도 하고 있다.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 ‘친환경 정책’이 모두 후퇴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취임 직후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했었고, 이번에도 두 번째 탈퇴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석유, 가스, 석탄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에 정부 부처간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에너지 차르’를 만들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에너지 차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딕 체니 부통령이 감독한 백악관 에너지 테스크포스(TF)를 연상케 한다”며 “화석 연료가 앞으로 몇 년간 미국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남고, 연방 정부의 에너지 전략이 주로 수요를 제한하기보다는 화석 연료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크라 지원일정 3개월 앞당겨…다른 나라서 재구매 방안도 고려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말한 적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전되기 전이라면 어떤 단계에서든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4월 이뤄질 예정이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월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수품을 이전하기 위해 국방부가 보유 중인 무기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은 75억달러가 남아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군수업체에 장비와 시스템을 구매하도록 한 ‘우크라이나 안보 이니셔티브’ 자금도 약 21억달러가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무기 재고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전달하는 것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며, 특히 미국 공중 방어 능력 등 국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무기를 다른 국가에서 재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반도체 기업, 바이든 행정부서 계약 체결 서둘러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서둘러 삼성전자 등 기업들과 반도체법(Chips Act)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도 전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을 지원한다는 이 법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너무 나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은 이 법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해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뒤집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은 한 건만 발표된 상태다. 블룸버그는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를 포함한 일부 회사는 협상을 마무리해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며 삼성,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은 여전히 계약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체결을 완료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투자법,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 배정 역시 대부분 끝난 상황이다. 하지만 인프라 자금 약 2880억달러, 인플레이션 감소법 자금 148억 달러가 2025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반도체법 관련 예산으로 발표된 100억 달러 중에는 2025회계연도와 2026회계연도의 자금이 포함돼 있다.미국 예산압류통제법은 백악관이 의회에서 이미 책정한 예산을 원천징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남은 돈이 다음 행정부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수는 있지만, 이 법안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 공화당 지역구도 상당수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 올림픽선수기자촌 28.9억…의정부 장암주공 40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318동 7층(전용 152㎡)이 28억 87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주공 213동(전용 42㎡)로 40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235㎡, 토지면적 1204.8㎡)로 182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11월 1주차(11월 4~8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372건으로 이중 1297건(낙찰률 24.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918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5%, 평균 응찰자 수는 3.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78건이 진행돼 364건(낙찰률 28.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50억원, 낙찰가율은 82.9%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0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06건이 진행돼 50건(낙찰률 4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94억원, 낙찰가율은 91.3%로 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318동 7층(전용 152㎡)이 감정가 31억원, 낙찰가 28억 8700만원(낙찰가율 93.1%)에 낙찰됐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6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102동 5층(전용 85㎡)이 감정가 28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1600만원(낙찰가율 92.8%)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0명이었다.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7 쌍용플래티넘 7층 에이702호(전용 152㎡)이 24억 110만원(낙찰가율 96.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3동 8층(전용 85㎡)이 22억 4801만 500원(낙찰가율 10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대우멤버스카운티2차 5층(전용 146㎡)이 22억 550만원(낙찰가율 91.5%), 서울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현대 101동 11층(전용 39㎡)이 13억 5780만원(낙찰가율 189.6%) 등을 기록했다.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5 주공 213동 8층.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주공 213동 8층(전용 42㎡)으로 40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1800만원, 낙찰가는 1억 682만원(낙찰가율 73.5%)였다.해당 물건은 동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의정부 경전철 발곡역과 1호선 회룡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남측에는 산지가 형성돼 있어 녹지가 풍부하고, 장암초등학교와 동암중학교 등 교육기관도 가깝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졌고, 해당 단지의 동일 평형대 전세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형성되자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DSR 2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자 보수적인 가격 산정으로 낙찰가율은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고 덧붙였다.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의 근린시설.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235㎡, 토지면적 1204.8㎡)로 감정가 166억 9092만 1000원, 낙찰가 182억 3000만원(낙찰가 109.2%)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3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수원시청 동남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은 수원시청역에 접해있고,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권장로 등 대로변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 및 가시성도 좋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입지는 매우 양호하다.이 전문위원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서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3층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공실로 조사됐고, 3층은 치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항력은 없다. 명도에 어려움은 없겠다”며 “과거에는 각종 병원이나 미용실 등이 입점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이전하면서 수익률에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률 하락으로 업무상업시설 경매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입지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1회차에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섣부른 그린벨트 지역 투자, 위험한 이유[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가 거세 무산됐다.정부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개발제한구역 모습.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최근 정부가 다시 한번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를 계획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은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의왕 오전·왕곡, 서울 서리풀 일대로, 정부는 약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그중 2만 가구 가량은 2031년까지 입주를 마치겠다는 구상이다.그린벨트 지역은 법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의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대규모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그에 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에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국가계획으로 발표한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절찰르 신속히 진행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예산일 수 있다.대규모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시에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원주민 보상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주민 보상 절차를 섣불리 진행할 수 없고,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원주민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계획한 토지 면적은 약 208만평이다. 사업예정지 토지의 공시지가로만 보상금을 예측하더라도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이 완료될 것을 예상하고 섣불리 그린벨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는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이때 보상금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개발을 기대하고 웃돈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
- 강동구 "5호선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가시화"[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동구는 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 최근 서울시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 및 설치가 가시화됐다고 8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이수희 강동구청장(사진=강동구)지하철 5호선 길동역은 일 평균 1만 5000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만, 지하 1층 대합실부터 지상 출구까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특히, 2·3번 출입구의 경우, 지상까지 계단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구는 길동역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98.5억 원의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인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해 7월 주민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을 위해 길동역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일부 공사비(30억원)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올해 철도 정거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지하안전평가, 주민의견 열람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1일, 서울시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다.이번 실시계획 인가로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의 착공까지는 사유지 토지 수용과 그에 따른 보상 업무 등 일련의 행정 절차 이행 등 몇 개의 계단만 남은 상황이다.다만,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공사비 전액이 확보된 이후 착공이 가능함에 따라,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2025년에 착공되려면 잔여 사업비인 66억원에 대한 추가 시비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구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 보상 등 행정사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사업비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요청 중이다. 2025년 착공 및 2027년 준공 등 기존의 추진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하루라도 빨리 길동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CJ ENM, 3Q '라이브시티' 이슈 속 부진…목표가 5%↓-하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CJ ENM(035760)이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낸 가운데, 라이브시티 이슈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9만 5000원으로 5%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8일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라이브시티 관련 경기도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건설중인 자산 2600억원 및 토지 처분 손실 618억원 등이 반영되며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다”고 말했다.전날 CJ ENM은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 증가한 1조 1200억원, 영업이익은 114% 늘어난 1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기대한 영업이익 468억월 크게 하회한 수준이다. 또 당기순손실은 전년 동기와 견줘 적자로 전환한 5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연구원은 “ 손익 관점에서 라이브시티 이슈는 거의 마무리 수순이며 부문별 영업이익은 미디어플랫폼이 전년 동기보다 472% 증가한 108억원을 기록했다”면서 “TV광고가 마이너스(-1)%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티빙 사용자수(MAU)가 780만명 돌파하면서 영업손실 71억원으로 상당히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티빙의 KBO 중계 상각비는 3분기부터 연간 안분(기존 3~10월 시즌에만 반영)된 점도 참고해야 한다”면서 “영화드라마는 60억원의 손실로 전년 동기대비 적자를 지속했는데, 스튜디오드래곤의 적자 전환 및 피프스시즌이 적자 232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했지만, 영화 <베테랑2>가 누적 관객 수 750만을 기록하며 손실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또 “커머스는 92억원으로 계절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음악은 24억원을 기록했는데 데뷔 비용 선반영 및 엠넷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흥행 부진에 따른 광고 둔화 등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49% 증가한 875억원을 기록하며 과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봤다. 그는 “미디어플랫폼은 티빙의 개선 속도가 빠르면 연내 손익분기점(BEP) 수준으로 예상되며, 영화/드라마는 스튜디오드래곤의 이익 정상화 및 피프스 시즌의 유통 매출 반영, 그리고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 개봉 등으로 강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음악은 비용이 3분기에 선 반영된 의 데뷔 및 ZB1/JO1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투어로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이 연구원은 “비핵심자산 매각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지만, 더 많은 결과가 필요하다”라면서도 “안좋은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용산철도병원 주거복합시설 개발' 대출 1230억, 내년 9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철도병원 주거복합시설 개발사업 관련 대출 1230억원이 내년 9월 만기를 맞는다.이 사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대출채권 상환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HDC현대산업개발이 기초자산 매수의무 및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하고 있다.◇ 용산철도병원 부지에 공동주택 610가구 등 건립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철도병원 주상복합시설 개발사업 관련 토지담보대출 1230억원의 만기는 내년 9월 29일이다. 지난달 9일 만기였던 종전 대출금 3000억원에 비해 금액이 줄어들었다.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에이치디씨리츠)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 외 23필지 일원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리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자료=서울시)사업지에는 용산역사박물관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 용산역과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이 사업은 작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은 상태로 내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착공시기와 설계변경을 할지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이 일대 공동주택 610가구(공공임대 84가구, 민간임대 526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통과시켰다.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계획안을 보완해서 주동 입면과 옥상 지붕의 경관 등을 변경해 건축물 디자인을 개선했다. 또한 공용부에 오픈테라스 등을 적용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사업시행자인 에이치디씨리츠는 이 일대 부동산을 지난 2021년 12월 취득했다. 토지 취득가액은 3230억200만원, 취득 후 자본적지출은 807억3200만원으로 장부가액은 4037억3400만원이다.용산역사박물관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대출채권 상환 어려우면…현산, 조건부 채무인수특수목적회사(SPC) 위비용산제일차는 이 사업 관련해서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에이치디씨리츠에 원금 1230억원 대출을 지난달 10일 실행했다. 대출만기일은 내년 9월 29일이다. 대출이자는 전부 대출실행일에 선급하고,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위비용산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에이치디씨리츠가 지급하는 대출원리금 등을 바탕으로 ABCP를 상환하게 된다. 이 ABCP는 1230억원 규모로 제2회차가 발행됐으며 만기는 내년 9월 30일이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우리투자증권이 맡는다. 또한 위비용산제일차 운영 관련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 메리츠증권과 자산관리자 우리투자증권이 각각 수탁해서 수행한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에이치디씨리츠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대출채권 상환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위비용산제일차와 체결한 ‘옵션계약서’에 따라 옵션매수인으로서 기초자산 매수의무 및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했다.옵션계약서에 따르면 위비용산제일차는 대출약정상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날(대출만기일 포함) HDC현대산업개발에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를 보유하게 된다.위비용산제일차가 미상환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수수료 등 일체 포함)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HDC현대산업개발에 기초자산 매입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청구권 통지 발송일에 즉시 위비용산제일차에 매매대금을 상계 또는 공제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여함 없이 전액 지급하고 기초자산을 매수해야 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HDC현대산업개발도 위비용산제일차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를 보유한다.만약 HDC현대산업개발이 위비용산제일차에 기초자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옵션계약서 해지 등에 의해 해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 및 계약이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채무란 에이치디씨리츠가 위비용산제일차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말한다.
- 금융투자협회, 국군 칠성부대 방문해 위문금 전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강원도 최전방 중동부전선과 동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 칠성부대(7사단)를 방문해 금융투자업계 뜻을 모아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 신영증권 황성엽 대표,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7보병사단장, 코리아에셋증권 기동호 대표, 부국증권 박현철 대표, 한국토지신탁 김정선 대표(사진=금투협)이날 위문행사에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신영증권 황성엽 대표, 한국토지신탁 김정선 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 부국증권 박현철 대표, 코리아에셋증권 기동호 대표 등이 함께했다. 대표단 일행은 사령부를 찾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방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서유석 회장은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칠성부대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다”며, “장병들의 노고에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하이엔드 주거형 오피스텔 ‘영종 테이튼오션’ 준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션뷰와 시티뷰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인천 영종도에 등장했다.‘영종 테이튼오션’ 조감도. (자료=㈜사람을품다)시행사인 ㈜사람을품다는 서해안의 우수한 조망권을 자랑하는 하이엔드 주거형 오피스텔 ‘영종 테이튼오션’을 건설경기 악화로 많은 현장들의 공사 중단 위기 속에서도 지난달 8일 부로 사용승인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영종 테이튼오션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 자리 잡고 있다. 총대지면적 3054㎡,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 1개 동으로 구성된다. 세대 구성은 전용면적 47~94㎡, 총 164실이다.거실 팬트리, 침실별 붙박이장 설치로 대규모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아일랜드 식탁, 복층형 다락 서비스 면적으로 공간활용성도 높였다. 기존의 옵션이었던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에 각 방과 거실에 풀옵션 에어컨과 식기세척기까지 무상 옵션으로 제공한다.영종 테이튼오션은 시티뷰와 오션뷰를 품었다. 단지 바로 앞은 아름다운 서해안이 위치해 서해를 영구 조망할 수 있다. 주변 녹지 비율도 우수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교통과 교육,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까지 우수한 입지 조건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2025년 하반기 제3연륙교의 개통으로 경인 고속도로의 진입이 단축된다. 차량으로 여의도까지 30분, 강남까지 40분대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량 5분 거리에 공항철도 운서역이 자리해 서울역 등 서울로의 진출이 편리하다.향후 공항신도시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제3연륙교를 잇는 도심철도 영종 트램 라인도 신설될 계획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영종 테이튼오션 인근에 특별계획구역 110만평 유보지가 바이오특화단지로 확정됐다.명추국 ㈜사람을품다 회장은 “‘소비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모토 아래 영종 테이튼오션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협력해 최고급 마감재와 재질 등을 사용해 시공했디”며 “최상의 입지 및 우수한 교통망으로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도 높은 프리미엄 주거 공간으로 영종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우건설 북미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부동산 시장 진출 박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북미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발굴을 통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지속성장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대우건설 정진행 부회장과 실무진이 10월 31일 뉴욕에서 RXR 그룹 관계자로부터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정진행 부회장과 정정길 미주개발사업담당 상무 등 임직원들이 미국 시카고와 뉴욕을 방문해 현지 유수의 시행사 및 개발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대우건설 부회장으로 취임한 정진행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에서 40여 년간 요직을 거치면서 글로벌 사업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주 회장을 도와 회사의 해외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진행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 진 시카고 방문 기간 동안 사모펀드 회사인 에쿼티 인터네셔널, 대형 개발사인 스터링베이와 파포인트, 투자자산운용사 아메리투스 등과 만나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이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개발사로서 토지 매입, 인허가, 착공 및 준공, 임대 및 매각 등 전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한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자 대상 혜택을 소개하며 국내외 협업 가능성도 제시했다.이어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10월 31일부터 뉴욕으로 이동해 글로벌 홀딩스, RXR, 브룩필드, FX 콜라보레이티브 등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기업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의장을 역임했던 RXR 그룹 스콧 레크러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RXR의 대표적인 실적 중 하나인 맨해튼 서부 허드슨 야드 개발과 75 록펠러 플라자 리모델링, 현재 개발 중인 뉴욕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 등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중흥그룹 인수 이후 정원주 회장 주도로 아프리카, 동남아,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말 뉴욕에 투자법인 대우이앤씨USA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현재 미국 및 캐나다 주택개발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시행사와 공동사업을 협의하는 등 북미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은 기획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인 성과보다 세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건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건비 아껴준다는 테이블오더, 수수료에 계륵 신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음은 11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건비 아껴준다는 테이블오더, 수수료에 계륵 신세-서초 2만가구 공급 그린벨트 풀었다-해리스 승리 점친 통계학자들, 불복 준비하는 트럼프-빅테크 손잡은 현대차, ‘파운드리’ 발판 자율차 선두 노린다-방산 수출도 국회 동의라니…巨野, K 방산 왜 발목잡나-후반기 명운 걸린 尹 기자회견, 민심 달랠 진심 담아야△2면-셋에 한명 정치인 출신…원자력 전문가도 부상-“정몽규 중징계 해야” 문체부, 축구협회에 요구△3면-서울 도심 20~30분 거리에 미니신도시…토지보상 속도가 관건-“이제야 만년 후보지 꼬리표 떼” 대체로 차분-‘투기 막는다’…신규 택지 4곳, 토허제 즉시 지정 △4면-트럼프 당선 땐 주가 상승여력 커져…해리스 당선 땐 국채금리 하향 안정-해리스 “기세는 우리쪽, 승리할 것”…트럼프 “카멀라 해고, 미국 구해야”-트럼프, 형사기소만 4건 당선 땐 ‘셀프사면’ 유력-월즈 “낙태제한 여성의 삶 생각해야” vs 밴스 “해리스라는 쓰레기 치울 것”△5면-트럼프 집권하면…세수 메울 카드로 ‘방위비 증액·보편관세’ 서두를 것-트럼프 vs 해리스, 막판까지 전국 지지율 동률-“트럼프, 러와 ‘빅딜’ 땐…中 고립 가능성”△6면-싸다고 유인하더니 수수료 야금야금 인상…사장님 울리는 테이블오더-배민·야놀자도 참전…판 커진 테이블오더 시장-스타트업 키우랴, 자업업자 보호하랴…딜레마 빠진 중기부△8면-구글 웨이모 탑재한 아이오닉5…현대차 ‘자율주행 글로벌 리더’ 첫발-석학들과 ‘미래’ 모색한 삼성…“지속가능 AI생태계 구축할 것”-물가상승률 두달째 1%대 유지 둔화 흐름 속 김장물가는 불안-밸류업 내세운 빅5 사모펀드…인수 후 기업가치 상승 ‘미미’△9면-탄핵 역풍 우려한 민주당…‘임기단축 개헌’ 카드 만지작-임기 반환점 앞둔 尹, 내일 기자회견 김 여사·명태균 의혹 등 입장 밝힐 듯-‘금투세 폐지’ 뜻모았지만…여야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갈등 예고-존재감 과시 노렸나…北, 美 대선 직전 탄도미사일 도발△10면-한미 원전수출 협력 합의…체코 수주 청신호-K라면·냉동김밥, 전세계로 훨훨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82억弗-“대출 대신 투자…‘한국형 뉴리츠’로 가계빚 해결”-워라밸이 우선…청년 87% “기업 규모보다 임금·복지 중요”△12면-거세지는 ‘대출한파’…비대면 창구도 문 잠근다-신규발급 느는만큼 장롱카드 급증-자녀에 모집 수수료 부당 지급…CEO보험 사라지나-신한카드, 개발도상국에 ESG 경영 사례 공유△13면-젠슨 황 참석, 바스티안 첫 ‘스피어’ 연설…CES 판 커진다-中여행 걸림돌 없어졌다 항공업계 중국 노선 확장-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뜨는 재생에너지 구매계약 SK E&S에 도약 기회-태양광·화학사업 부진에도…한화, 방산사업 호조에 실적 ‘훨훨’-포스코, 中중타이와 맞손…광양에 고순도 희귀가스 공장 착공-대한전선 美서 3년 공급계약 올해 수주액 7200억원 훌쩍△14면-맞춤 광고에 개인정보 쓴 메타 ‘과징금 216억’-쇼핑·호텔도 예약해주는 AI비서 SKT ‘에스터’ 글로벌 시장 진출-‘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결국 중징계-최애 장면 골라주고 화질도 척척…KT ‘IPTV’ 출시 △16면-‘엔터’ 손잡은 편의점…‘투바투’ 팬들 하루 7000명 몰렸다-경동나비엔, 주방기기 순항 ‘나비엔 매직’ 내년 초 출범-밥솥·드라이어도 조용해야 뜬다-버거세트+디저트가 6000원대…“점심값 걱정 마세요”△17면-3분기 성적표 실망이야…4분기 눈높이 뚝뚝뚝-존재감 줄어든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비중 20% 밑-공매도 금지 1년…외인도 주가도 빠졌다-한화운용 찾은 김승연 회장 “투자자의 내일을 풍요롭게”-코스피 등진 외국인…방산·조선주는 담았다△18면-강남 알짜단지도 퇴짜…재건축 시공사 선정 ‘진땀’-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원전 수주 15년 만에 해외 원전사업 ‘재시동’-“월세밖에 못가요”…아파트 월세가격 껑충-“빌라도 시세 조회로 이상 거래 감지…전세사기 예방”△20면-핸드레인부터 침대 간격까지…장애인 산모 눈높이 딱 맞췄네-끝나지 않은 결핵 전쟁…고령·외국인 환자 관리 시급-고대 안산병원, 의생명연구센터 확장 이전-회복 빠른 無수혈 인공관절수술…나이 많고 지병 있어도 안심-여드름 치료법, 원인마다 달라요△21면-짧고 강한 ‘숏평’…도전으로 뭉친 비평가들-뇌를 알면 수학공부 쉬워진다-‘환자다움’에 맞선 암투병기△22면-학계·기업·정부 총출동…지역·융복합 마이스 활성화 해법 찾는다-행사 기획·운영에도 ‘알쓸 AI’…글로벌 전문가 꿀팁 전수-두바이, 전시장 확장에 3.7조원 투입…글로벌 랜드마크 도약-“대학생도 전문 기획자 못지않아요”△24면-“질질끄는 정치인 재판, 사법불신 초래…신속판결로 신뢰 회복 나서야”-“한국법률가대회, 2026년 세계대회로 격상할 것”△25면-글로벌 자동차업계 중국발 지각변동-소니 그리고 인텔의 몰락-e갤러리 박광진 ‘공수 갑사길’-엔씨 ‘게임 명가’ 명성 되찾으려면△26면-차세대 무음극 배터리 퇴화 막을 방안 찾았다-대우건설 신임 대표에 김보현-LG마그나 ‘직원 안전 최우선’ 철학…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정우성-유은선 교수, 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공로상-김성태 “대구·경북 中企 위기극복 최선”△27면-‘관광 통금’ 생긴 북촌한옥마을…주민들 “이제야 사람 사는 곳 같네”-“정년은 65세, 노인은 70세” 연금개혁 전면 개편 이끌까-檢, 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려…‘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8일 소환조사-노인 급발진 사고에…경찰 ‘폐달 오조작 방지’ 추진-5281억 투자금 뜯어낸 ‘사기 전과 22범’ 회장님
- 예산안 난타한 예정처 “안 팔린 국방부 토지 1.2兆 세입 잡고…기준없이 R&D복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매각되지 않은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 및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를 내년도 세입에 포함해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감액됐던 연구개발(R&D) 예산 상당수는 구조조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 기준없이 복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나, 계획과 달리 2028년까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382조4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기금수입도 정부 전망(232조8000억원) 대비 2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세외수입(36조6000억원)에 미 매각 상태인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과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도 포함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실제 수납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NXC주식은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것이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앞줄 왼쪽 다섯 번째) 예결위원장과 구자근(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허영(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왼쪽 네 번째)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김 실장은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재정소요(9000억원)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나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D 예산과 관련해 김 실장은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 50% 이상 감액된 221개 사업 중 48개 사업의 예산규모가 복원 또는 증액됐다”며 “하지만 이중 일부는 구조조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다시 복원·증액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 R&D 예산(29조7000억원)은 2022년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2028년까지는 30조원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이라며 “R&D 투자의 안정성·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6~2028년 R&D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0.8%로 수준이다. 12조원 규모(311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 대해 김 실장은 “올해 대비 10.8% 증액됐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은 1.9% 증액에 불과하다”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량의 53%를 차지하는 전환과 산업부문 예산안은 전체 감축인지예산의 32.1%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의 부담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부담금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7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부담금 개편은 이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대체 재원 마련 등의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허영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가 미 매각 국방부 토지를 세입수입에 포함한 것에 대해 “매각 대상 부지는 아직까지 부지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률 개정 그 다음에 사업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3% 미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총수입과 총지출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며 “정부는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그 내역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국세수입이 약 30조원 결손된다고 예상하면 내년도는 무려 13.4%가 늘어야 한다.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세입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축적 재정 운용 및 정책으로 국세수입이 낮아지고 재정보강 없이 불용·긴축을 하면 또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다시 또 낮은 국세수입이 들어온다”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계속 빠져들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자근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재정 건전성, 세입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정부 예산안을 설명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민생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반대로 시의성 있고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알베르토 알레시나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세금을 인상해 재정 적자를 줄일 경우에는 GDP가 4년 뒤에 2% 가까이 떨어지나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이면 GDP의 감소가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 건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람직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 "투자·거주·소유·축적하라"…한은, 새 주거형태 제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주택 구입 혹은 임차 비용을 금융권 대출 대신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제안했다. ‘한국형 뉴(New) 리츠(REITs)’로 기존 전·월세 보증금 개념의 목돈을 리츠에 투자해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다. 부채에 기반을 둔 주택 투자 수요를 부동산 간접투자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 주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국형 뉴 리츠…“사업성 충분”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5일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뉴 리츠’를 제안했다.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 ‘뉴 리츠’에서 가계는 리츠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인 동시에 리츠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다. 전·월세와 달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퇴거 시 집값이 오른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연구진은 수익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입지와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란 가정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분기 이후 서울 기준 주택 매각 평균 수익률은 △6년 후 61% △7년 후 74% △8년 후 87% △9년 후 100% △10년 후 113%로 집계됐다.김 교수는 “개인이 보증금을 리츠에 투자할 때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감 금융회사의 자본도 같이 들어온다”며 “투자금이 모이면 리츠사(社)가 추가 은행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리츠에 내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수입이 리츠에 모이게 되면 리츠가 대출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투자자인 민간 주택기금과 개인에게 배당을 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구체적인 뉴 리츠 사업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후보지 발굴 및 사업지 선정 △리츠사 설립 △주택도시기금·민간자금 출자 및 차입 △LH·SH 보유 토지 매입 또는 임차 △신규주택건설 및 지분공모 △지분투자자 입주 △배당 및 리츠 지분 매매거래 등으로 진행된다.연구진은 뉴 리츠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리츠 설립 주체인 민간사업자의 경우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발사업위험이 제거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민간차입금을 최소화해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주택법상 무주택자 자격이기에 취득세 등 대상이 되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자료=한국은행◇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정부 지원 필수연구진은 뉴 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입지와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다. 또한 LH와 SH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리츠사에 공급되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됐다.이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과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주목됐다. 이와 연계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리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리츠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세제혜택과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상장 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적 고려도 제시됐다.연구진은 뉴 리츠로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거주와 투자의 결합으로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서 리츠 투자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나 과장은 “주택구매과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할 수 있다”며 “리츠를 통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전세값이 안정화돼 전세대출, 갭투자 및 관련 주담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됐던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하면서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에게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 일부 투자자에게 집중된 투자수익이 다수 일반투자자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뉴 리츠는 주택 매입과 전·월세 중간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될 수 있다”며 “가계는 리츠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고,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리츠 지분을 소유하고, 리츠 지분 매도 시 매각차익을 축적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신도시에서 조금 더 싸게 리츠가 주택을 매입하게끔 해주면 (뉴 리츠가) 작동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 내에서 좋은 주택을 어떻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공급도 ‘분양하고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까지 하는 구조로 정부 정책 지원과 유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자료=한국은행
- 개포래미안포레스트 27억 9999만 9999원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104동 31층(전용 85㎡)이 27억 9999만 9999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파크자이 A동 5층(전용 25㎡)으로 31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923의 공장(건물면적 6835.8㎡, 토지면적 6756.4㎡)으로 56억 7800만원에 낙찰됐다.10월 5주차(10월 28일~11월 1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084건으로 이중 1324건(낙찰률 26.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55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6.8%,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26건이 진행돼 415건(낙찰률 33.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46억원, 낙찰가율은 80.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7건이 진행돼 40건(낙찰률 3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8억원, 낙찰가율은 94.7%로 평균 응찰자 수는 4.8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104동 31층(전용 85㎡)이 감정가 25억 3000만원, 낙찰가 27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110.7%)에 주인을 찾았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5명이다.이어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 28동 11층(전용 170㎡)이 감정가 20억 7000만원, 낙찰가 20억 6400만원(낙찰가율 99.7%)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21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03동 18층(전용 60㎡)은 감정가 17억 9000만원, 낙찰가 19억 2223만원(낙찰가율 110.7%)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낙찰자 수는 6명이다.이밖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보미리즌빌 2층(전용 131㎡)이 18억 1000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이다스힐빌라트 3층(전용 244㎡)이 13억 8100만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파크자이 106동 11층(전용 60㎡)이 10억 2004만 4700원에 넘겨졌다.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파크자이 A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파크자이 A동 5층(전용 25㎡)으로 31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억 6200만원, 낙찰가는 1억 3868만원(낙찰가율 85.6%)를 기록했다.광명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오피스텔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KTX와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광명역에 인접해 있고, 동측에서 대형근린 공원이 조성돼 있다. 대형쇼핑몰과 종합병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어려움은 없겠다. 주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임대수요도 풍부하고,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오피스텔로 단지 내 편의시설 이용도 쉽다”고 분석했다.이어 “시중금리가 높고, 대출한도가 축소되면서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줄어 들었지만,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소형 아파트와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은 인기가 여전하다”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923의 공장.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923의 공장(건물면적 6835.8㎡, 토지면적 6756.4㎡)으로 감정가 76억 4322만 7960원, 낙찰가 56억 7800만원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가는 법인이다.해당물건은 청원옥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유사한 규모의 공장이 밀집해 있다. 오산가좌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이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고, 일부는 이전한 것으로 조사돼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물이 비교적 신축이고, 전체 감정가격의 70% 이상을 건물 가격이 차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현황사진 상 건물 내부에 다량의 물품이 적체되어 있다. 향후 적체물에 대한 이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