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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광고]1,650만원(992㎡)충주호 땅 한정매각
- [이데일리] 현재 전원주택지 및 대기업 연수원 부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충주호수 주변토지를 1㎡당 16,700원~29,650원에 매각 한다. [16,700원기준 992㎡(300평) 1,650만원] 이번 매각 토지는 주변 낚시터와 관광단지활용이 용이하여 향후 펜션,전원주택,연수원부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토지로 선착순 필지 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외지역이며 대단위 전원주택단지 개발예정지와 접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아 향후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 충주호 주변 개발계획으로는 제천개발촉진지구 총 3,6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리조트 단지로 약 170만평의 규모로 스키장과 72홀 규모의 골프장, 골프대학, 호텔 등이 2012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또한 제천시는 한방특화도시로서 조성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4,612억원이 투입되고 매각 지역 인근에는 대규모 온천리조트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교통망도 중앙고속도로 제천 IC와 남제천 IC가 있고 동서고속도로(안중~삼척), 서울-덕소-양평-원주-신림-제천을 잇는 중앙선 복선 전철, 행정도시와 연결되는 청원~충주간 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충주호일대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분양절차는 신청금 100만원 (신한은행: 110-222-037890) 예금주: 조현묵 법무사로 입금 >> 필지 배정 후 >>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물론 분양에 대한 모든 자금 관리는 조현묵 법무사에서 관리 하며, 미 계약 시 신청금도 법무사에서 책임지고 100% 환불 한다. 한정물량으로 조기마감 예상된다. 접수 및 문의: 043-652-1817
- [재테크광고]수도권 최대의 리조트 배후단지 토지한정매각
- [이데일리] 대한영림영농조합은 서산간척지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현대영림영농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 경기도 가평군 목동리 산 143번지 일대 임야 총 52만 8,694㎡ (약16만평) 규모의 토지중 지난 7월 뜨거운 관심속에 약 2개월만에 매각을 완료 하였던 일반 분양분 (약 13만평)을 제외한, 회사보유 토지중 9필지를 선착순 특별한정 매각 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부지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수도권 최대의 리조트 단지 조성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약 3km (약 5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향후 배후단지로서 최고의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리조트 단지는 골프장 (318만㎡, 96만평), 스키장 (154만㎡, 46만평), 호텔 (11만㎡,3만평), 콘도 (6만8000㎡,2만평), 레지던스 (16만㎡,5만평), 병원 (1만2,800㎡,3,876평)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가평은 경춘선 복선전철 (2009), 동서고속도로(2009)가 한창 공사중이고 2009년 개통시에는 서울에서 가평까지 30분대로 진입 할 수 있어 상당한 투자가치가 예상된다. 1인당 매각 단위는 1,653㎡(500평)~9,918㎡(3,000평)으로 1,975만원~1억1,850만원 까지이다. 가격은 3.3㎡(평당) 3만 9,500원으로 주변시세보다 20~30%가량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접수하기에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 매각 절차는 신청금 100만원을 (농협 235-01-198251 예금주 : 대한영림영농) 입금후 필지배정과 현장 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송용재 전담 법무사가 잔금 납입후 7일 이내 등기를 완료하며 미 계약시 신청금은 3시간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자동 환불된다 . 문의 : (02) 2052-1600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급락, 원자재값 급등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0월1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석유 가스 넘치는 기회의 땅 사할린에 돈 사람이 몰린다-남북정상 3일 두차례 회담..통큰 대화 가능성-6자회담 합의문안 극적 타결..정식 발표는 각국 승인거쳐 내일께-미술품 투자 수익률 최고 1800%-제2 경부고속도로 2009년 조기 착공▲종합-노대통령 휴전선 걸어 넘을 때 평화 메시지-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교류 확대를-재계 방북 보따리..물류 수리조선 자원개발 3대사업 모색-개성공단 3通 문제 해결 시급-꿈틀 대는 소비자물가 심상치 않다..한은 "연말 3% 넘을수도"-국세청 "하나은행 과세 강행할 것"..재경부 법인세 1조 유권해석 지연시-이달 기업체감경기 올들어 최고▲경제종합-거꾸로 가는 한-미 금리 갈수록 벌어져-연중 최고치 눈앞에 둔 원화값..당국개입 없으면 900원도 안심 못해▲국제-미얀마軍 수치 감바리 면담 놓고 분열..200여명 희생설-미국 자동차 판매 뚝..서브프라임 영향-일본 초고속 신통신망 개발..2015년 상용화-캐나다 앨버타 오일샌드 러시▲금융 재테크-홍콩금융 제2 르네상스..도와주는 감독으로 금융사 신뢰얻어-30년만기 고정금리 주택대출..신한은행 은행권서 처음-현대캐피탈 유로화 채권 발행▲기업과 증권-삼성 신제품 개발 빨라진다..삼성전자-SDS 협업-현대차 중국에 원가절감팀 긴급 파견-50만원 혜택 저공해차 인기..환경부담금 면제에 주차요금도 감면-이건희 회장 반도체 부문 질타 "하이닉스보다 생산성이 뒤쳐지다니"-조선 보험 증권업 3분기 영업이익 150% 늘듯-한국관련펀드 5주째 순유입..외국인 매수 나설까-남북정상회담, 테마주 편승보다 건설주 장기적 관점을-국내 M&A자문 토종자본 전무-수확의 계절..공모주시장 풍성▲부동산-강남 아파트 상승 가능성 가장 크다..전문가 151명 설문-가을 성수기 분양 개시-올해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급감-동대문 프레야타운 경매된다..감정가 4418억으로 역대 최고-5년간 아파트값 33% 올랐다◇서울경제신문▲1면-10월3일 `한반도 평화선언`..남북 정상 발표할 듯-"주가 연내 전고점 돌파"..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설문조사-북핵 불능화 시한 합의문에 명시-이봉조 통일연구원장 "북 요청하는 것부터 경협시작 바람직"▲종합-두만강 개발 구체방향 논의한다..9개 5개국 회의 15일 러시아 개최-남북 정상회담, 내일 오전 8시께 출발, 평양엔 정오께 도착 예정-정상회담 경비, 1차보다 적은 20억 안팎 예상-남북 정상 5~7차례 만날 듯..대국민 메시지 최소 8차례 발표-EU "달러 약세 저지" 힘 모은다..G7회담서 역 플라자 협정 논의 가능성-시바스 리갈 25년산 부활-사회주의자가 새 IMF 총재 됐다..스트로스 칸 佛 전 재무-"유가 100불 시대 와도 세계 경제 순항"..WSJ 전망-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지수 1840~2100 등락 가능성"-일터가 늙어간다..취업자 50대 이상만 늘고 40대 이하는 줄거나 제자리-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 감소-동대문 프레야타운, 역대 최고가에 경매로 나온다-총리실 합동감찰 공무원 적발건수, 교육부 경기도 농촌공사 최다▲금융-통합 신한카드 오늘 출범..카드시장 은행계 중심 재편 예고-저축성 보험 금리 연 5%대 진입-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경쟁 가열▲국제-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기술관료 퇴조, 인문사회 엘리트 약진-에탄올 인기 벌써 시들..수요 적어 판매가는 하락세-아시아 LPG 가격도 들썩..26년만에 최고치-중국, 미얀마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산업-"반도체값 조만간 터닝"..아이서플라이등 "연말이나 내년초 강세"-국내 기업들 체감경기 훈훈하다-휘발유도 고급이 잘 팔리네-주40시간 근무 기업 CEO 절반 "제도 도입효과 부정적"-필립스 LPL 지분매각, 사모펀드가 매수주체로 나설수도-벌크선 운임지수 1만 돌파 초읽기▲증권-공모주 열기 10월에도 이어진다..에스에너지 등 14개 기업 달해-은행주 외국계 증권사 매수 추천..외국인은 지분 계속 줄여-보험주 실적 개선 힘입어 오름세-코스닥 시총 상위주 부침 컸다▲사회-헬스클럽 유흥주점 소음 기준치 넘으면 영업정지-신정아 영장 둘째주께 재청구-건보공단, 이명박 대선후보 등 주요 정치인 건보기록 130여건 열람-주상복합 전기세 폭탄..주민들 `남 모르는 고민`▲부동산-반값 아파트 집단분쟁 우려..토지임대부주택 지상권 30년간만 설정-가을 성수기 9월 아파트값 성루 2년만에 첫 하락-남영주 진접 선착순 분양서 선전한 이유는 "전매제한 완화 기대감"◇한국경제신문▲1면-정부 "서울 평양에 경협 연락사무소" 정상회담 때 제안키로-삼성, 3대 모멘텀으로 신성장 돌파구 찾는다-중국 아스팔트사업 연말께 분리 SK에너지 홍콩증시 상장키로-정동영, 광주 전남서 1위-원달러 환율 급락..1달러 913원..환란이후 최저수준 근접▲종합-국제 원자재값 32년만에 최대 상승-로스쿨 타대학 출신 절반이상 될 듯..쿼터 더 낮추면 인가심사서 감점-대기업 체감경기 올들어 최고-미국금리 추가인하설로 달러원환율 910원 위협할수도-"유가 100불 돼도 세계경제 끄덕없다..왜?"-저축은행은 대부업체 전주-근로장려세제 전담국 국세청 본청에 신설-신한은행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론 시판▲남북정상회담 D-1-경원선 금강산선 철도도 복원한다-김정일 위원장 언제 등장할까, 파격의전 재현되나, 북측 퍼스트레이디역 누구-대장금 디워 등 DVD 150여편 북측에 선물-4대 그룹 총수도 만찬 헤드테이블 앉는다-남북경협 단순 지원에서 장기적 투자로▲사회-고려대-싱가포르국립대-중국 푸단대 MBA 3각 공동학위제 도입-신정아 리베이트 받아 주식투자-PC방 업주 등록제 반발 집단 투쟁-노랭방 소음도 규제한다▲국제-세계 자본과 힘 `이머징 블루칩`으로-미얀마 민주화 시위 좌절되나-그린스펀 "미국 주택가격 폭락 땐 위기 제2막"▲산업-SK에너지 자회사 홍콩상장..글로벌 자금조달, 대륙공략 가속-LS전선, 인도에 생산공장 설립-동부제강 미니밀 차질..LG실트론 3000억 소송 불똥-"프라다폰은 성과급을 받는다"-2300만원 페라리폰 나왔다..노키아 런던 등서 한정판매-이마트, 애니콜 제치고 브랜드 1위로-배추값 폭등..한 포기 5000원-대형마트 부실PB 물갈이▲부동산-여주 토지시장 또 들썩..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호재-원주 기업도시 내년 3월 착공..건교부에 승인 신청-울산 아파트 브랜드 경영장..10여개 건설사 진출-이번주 청약 남양주 진접 1곳 뿐-리모델링 포기 단지 속출-수도권 아파트값 5년간 47% 상승▲증권-연기금 9월에 1조 이상 샀다..주가 급반등 일등공신-듀오백코리아도 횡령 혐의..사위가 대표이사인 장인 상대로 24억 소송-이머징마켓 자금유입 사상최대
- (미리보는 경제신문)`평화지대` 북측에 제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다음은 9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홍콩 금융 제2의 르네상스-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아시아증시 동반 상승-하이닉스D램공급 장기고객 빼곤 중단-6억8600만달러 해외호텔 공사 쌍용건설 수주▲트렌드-"정부가 방송정책 전담해선 안돼" 방송위, 국회 방통특위 기구개편 잠정안 재논의 촉구-20대 우먼파워-재벌가 상속녀 사교계 떠나 사업전선으로▲종합-눈앞 다가운 남북정상회담 뭘 논의할까..백두산.개마고원 관광단지 개발 추진-남포해주, 원산, 나진선봉, 신의주 제2.제3 개성공단 유력-대한상의, 남북 경협포럼 만든다-소비자심리지수 5년만에 최고 왜? 고용.성과급 늘고 증시호조 덕-개인 18조 빌려 주식샀다▲정치.외교안보-감사원 감사위원도 외유 파문-北, 美대사관 찾아가 양자회담-슬슬 밖으로 움직이는 박근혜-정치권 남북정상회담 시각차-광주 민심은..정치에 신물 나부러..마땅한 여권후보도 없어-광주 전남 합동연설회 관전평..이미지만 있고 정책은 없어-DJ "이번엔 북 핵 해체 확신"▲국제-中.인도 "미얀마 사태 개입않겠다"-일본우정그룹 내달 1일 출범-워런 버핏, 베어스턴스 주주되나-美 집값 내년 10% 더 떨어진다..예일대 실러교수 경고▲금융.재테크-CP금리 5.6% 연중최고-연금보험 노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기업과 증권-하나로텔 하이마트 또 외국 펀드에 넘어가나-쌍용차, 5000cc 승용차 만든다-동아제약 자사株 의결권제한 소송-전문가가 본 10월 증시전망 3분기 실적 기대 2000 넘본다-증권사 수수료경쟁 본격화-홍콩.중국 개인 주식투자 추석 연휴때 30%나 늘어-서브프라임發 급락 이후 펀드수익률 살펴보니..국내주식형 20% 중국펀드 30% `훨훨`-프로그램 매물 부담되네-"애널리스트 스카우트 비용만 2~3억"-코스닥 1000社 시대-코스닥 우회상장 크게 늘었다▲부동산-송파 아파트값 강남 앞질렀다-내게 맞는 집 골라볼까..광명. 용인흥덕.인천청라 주목-올해 신축 공동주택 11만가구 공시가격 발표 삼성동 롯데캐슬 내년 보유세 3천만원 훌쩍-3분기 집값상승률 인천 최고▲소비생활-국제 밀값 이러다 금값될라-남성 추동정장 10월에 사세요-주부들 흙 묻은 채소 안산다◇서울경제신문▲1면-차이나 머니. 오일머니 `대공습` -글로벌 R&D투자 확대 동부, 반도체에 승부수-北 핵 불능화방안 공감대-개인 18兆빌려 대부분 증시투자▲종합-北-시리아 核거래 의혹 회담에 걸림돌 안될 듯-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 퇴직 3년안된 공무원 제외-"DMZ평화지대로 선포 제안" 노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서-한국경제 `불균형 성장`늪 벗어나나-SKT 망내할인 도입 무산-유전자 재조합 생물체 내년부터 본격 국내유통-이머징마켓에 투자자금 밀물-국가 연구개발 사업특허 성과 `개인`명의로 대거 출원 등록▲금융-인터넷 금융상품 인기몰이-모기지보험 내달 첫 출시-금융결제원 지로결제사이트 접속 장애▲정치-제2 개성공단 건설 논의된다면..해주 나진 선봉 등 2~3곳 유력-대통합신당 내일 광주.전남 경선 鄭-孫-李 `호각지세` 될 듯-이명박 넷심 공략 나섰다-한나라, 대선 비상체제 돌입▲국제-中 싼샤댐 생태환경 파괴 심각-유엔 미얀마 제재 촉각-토요타.닛산 美서 대규모 리콜-中 "美부터 은행시장 개방하라"▲산업-현대제철 `인재양성`팔걷었다-대우인터 등 현지 진출 국내기업들 `미얀마 사태` 불똥 튀나 촉각-현대오일뱅크 인수, 5파전으로 -3G 가입자 300만명 넘어섰다-"내년 PC는 `블랙`이 주도-베이비 스킨케어시장 뜨겁다-김종수 위즈위드 사장 "프리미엄PB로 해외시장 진출"▲증권-증권사, 수수료 인하 경쟁 `관심`-반등장서 자산주 `눈에 띄네`-SK.SK에너지 주가 동반강세 연출-분기 배당 株 투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선물옵션시장 제도개선 필요"-해외펀드 수수료 부과기준 제각각 "조심"-반도체LCD장비 株 상승날개 편다-"CJ제일제당 목표가 28만원" 오늘 상장 -상장요건 갖춘 코스닥 기업들 "우회상장이 더 좋아"▲사회-신정아씨 영장 이르면 오늘 재청구..검찰, 횡령혐의 등 추가 `자신감`-위장도급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부동산-강남 3구 전세시장 `썰렁`-추석이후 유망 분양시장은..서울.경기북부 `알짜`쏟아진다-아현뉴타운 인기 주거지 변신 기대▲건강.제약-보령제약 "2009년 매출 5000억 달성"◇한국경제신문▲1면-"북에 13조 규모 조림사업 제의"-2중 3중 규제 묶인 50여년 접경지 `족쇄`는 언제나..-6억이상 주택 30만6088가구-"경기 좋아질 것" 5년만에 최고▲종합-中 근로자 최저임금 50% 올린다..한국기업 노무환경 갈수록 악화-인터넷 지로결제 추석연휴 후유증-개인부문 부채700조..1인당 1450만원-20대 여자 "일이 좋다"-서울여자 "결혼 싫다"-건보 국민연금 개인정보 줄줄 샌다-토지보상금 1억 예금하면 상업용지 분양우선권 준다-노대통령 아리랑 공연관람 강행-제2 개성공단 후보지는..해주 입지 최고..군항이 걸림돌-한은-시중銀 `외화대출 규제`갈등-입양해도 국민연금 더 준다-이명박 "샐러리맨이 잘 사는 나라로"▲국제-미얀마 사태 제재 목소리 높지만..中 러, 천연자원 의식 `딴전`-버핏, 베어스턴스 지분 인수하나-악마도 이제 중국산 명품 입는다!▲교육-지방 로스쿨 열전/충청 대전 특허 군법무..5개 大 `특성화 로스쿨` 경쟁-9월 모의수능 3개영역 1등급 5436명..응시자 1.03% 달해▲사회-신정아-변양균, 정윤재 사건 등 검찰수사 급피치..남북 정상회담 전에 털고 가나-의대 여학생 늘어 공중보건의 태부족..도서 벽지 진료공백 사태 우려-우체국에서도 열차표 판다-장관 바뀌더니..법무부 친 기업정책 줄줄이 U턴-직장인, 승진하면 `실력` 누락땐 학연 인맥부족 탓▲산업-수입 후판값 급등 `사재기`까지-삼성.LG "명품전쟁 끝이 없다" -하이닉스 D램 현물시장 공급 중단-中企개발 100% 방수배낭 美군납 1차 테스트 통과-에넥스 회장 일가, 경영권 방어 나섰다-고혈압 신약값 재평가에 `울고 웃고`-골프 스카프 편집숍도 나왔다-인터넷몰,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붐`-백화점 추석 매출 20% 늘어..와인.정관장.茶 많이 팔렸다▲금융-은행 `CEO클럽`도 진화한다-연금보험 고객 75% 월 25만원 미만 납입-설계사 60% 1년내 그만둬-은행 해외영업활성화 유도▲부동산-서울 재건출 `외관 디자인` 비상-`PC방 등록제`사가시장으로 불똥-쌍용건설, 6억8600만불 수주-"분양 못끝내고 모델하우스 철수할 판" 진접지구 동시 분양업체, 토지 임대기간 12월로 끝나-수도권 타운하우스 분양 러시-신일 아파트 공사 재개 언제쯤 -`마이너스 옵션`선택해도 채권 상한액 그대로▲증권-주식형펀드 유형별 수익률 격차 커졌다-알짜 공모주 잡아볼까-한일합섬 프리보드 떠난다-PR매수차익 잔액 5조원대 돌파-베트남 증시 회복세 뚜렷-정영균 희림건축사사무소 총괄대표 해외영업 결실..연거푸 100억대 설계 수주-수석무역, 동아제약 자사주 의결권 금지신청-弱달러 동국제강.대한항공 `웃고` 기아차.삼성테크윈`울고`-포스데이타 등 와이브로株 모처럼 함박
- (이기문의 세상보기)도시 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 [이데일리 이기문 칼럼니스트] 영국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다. 1998년 신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커뮤니티 뉴딜정책을 10년의 장기정책으로 고안, 1998년 17개 지역에서 출발한 도시 재생사업은 이듬해 2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 영국전역 39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10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8000억원)를 쏟아 부어 열악한 주거환경의 악순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당시는 주택가격이 낮고, 공가율이 높아서 지역내 주택수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단독가구의 거주비율 또한 높았다. 따라서 지역 내의 다양한 계층에서 나오는 수많은 의견으로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반사회적인 행동이 빈발되기도 했다. 영국정부는 시장중심이 아닌 거주자 중심의 주택공급원칙을 세웠다. 지역의 이미지 관리전략을 세우고,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재생지역내 주택들의 구매를 장려했다. 개발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도 이뤄졌다. 그리고 지역 내 주민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질서유지 등의 보안체계도 강화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지역의 인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내의 시민들이 꿈꾸는 지역을 만든 것이다. 주택 환경 개선 및 녹지 조성과 같은 물리적 시설정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시설이 필요하며 그 총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과 직접 협의, 지역주민들의 생활변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는 매년 주민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며 5년 단위로 도시 재정비 사업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활용, 재생사업 후에도 유지 보수 및 보다 나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듯 선진국의 도시정비사업은 주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쇠퇴하는 도심을 재활성화 하거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용도 및 기능구현 중심의 도시개발이 이뤄졌으며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서울의 뉴타운사업,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사업, 인천의 노후한 구도심의 기능개편사업 등은 낙후된 구도심을 정비해 동일 도시 내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도시 재생사업은 단순한 주거공간 조성과 확장에 치중되고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생이 아니라, 오히려 거주하고 있던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추방당하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시공사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줌으로써 정경유착의 새로운 고리로 만들기도 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배경에 있어서도 선진국과는 사뭇 다르다. 영국의 경우는 도시가 쇠퇴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정부의 지원없이는 민간의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에서 추진됐지만 우리나라의 도시 정비는 지역의 주택이 노후되기는 했으나 토지가격이나 가치가 높아 대부분 민간기업들이 큰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재생사업에 달려들었다. 거기에 단체장들의 업적쌓기도 한몫을 했다. 진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첫째, 지역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실정을 철저히 파악해 지역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이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제 자리에서 다시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들이 선행돼야 한다. 사후의 부담금 문제로 인해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둘째, 물리적인 낙후성에만 착안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원주민의 재정착과 지역사회의 특성이 회복되는 등의 지역사회의 통합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는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도식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상지구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지원하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는 대상지구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체계와 평가체계를 마련해 각각 어떤 지원 모델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이 지원모델을 스스로 인식해 그들이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협조체제하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정비작업이 선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분별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서 타지역으로 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위 특별법에 반영돼 정부차원의 지원의지가 마련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고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이기문 변호사(前 국회의원)
- (기고)종합부동산세 알면 줄어든다
- ▲ 이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이데일리 경제부] 오는 12월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가 시작된다. 올해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납세인원과 개별세부담액이 불가피하게 늘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감 혜택을 십분 활용할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세부담을 낮춰주는 이유는 임대주택의 이용자가 영세서민임을 감안, 집주인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의미다.또 종부세법에서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가정 보육 시설용 주택 및 기숙사도 일정 요건 충족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분양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에게 종부세까지 떠안긴다"는 일부 보도는 준공 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는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재산세의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제도 신설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8%의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보유해야 함으로 인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특례 적용을 받는 토지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에서 4%의 세율로 과세되는 종합 합산 토지나 4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6%에서 1.6%의 세율로 과세되는 별도 합산토지에 비하여 세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된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에 2만여 명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사전 신청 대상자` 및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게 각각 주택 또는 토지 과세대상물건 명세서를 전산매체(디스켓, CD) 또는 전산출력하여 제공하고 신청(제출)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이 대상자는 전산매체 또는 서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전산출력물상의 소재지와 달리 기재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물건을 추가하면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의 내용이 실제 보유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우편물에 기재된 책임 직원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 신청은 법상 신고 때(1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하면 가능하나 이번에 사전 신청할 경우 실제 납부할 정확한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신고기간 전(11월 하순경)에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내받은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일치하면 국세청이 금년에 새로이 구축한 ARS신고시스템 등 간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전 신청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법에 허용된 세금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 납부할 정확한 세액을 안내 받는 등 국세청의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관련기사 ◀☞내년 종부세 급증..34.3%↑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해외부동산투자 알아보기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올해 2월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가 300만불로 늘어났다. 정부가 해외부동산 투자에 숨통을 틔어 환율방어를 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글로벌시대에 개인 들의 해외부동산투자에 발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은행 PB 고객 분들 중에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투자 상담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 지금까지 신문이나 TV 뉴스 등에 간간이 소개되었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해외 부동산 취득을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인데, 투자 목적일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 등이고, 아예 살기 위한 주거용 주택의 경우 거주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된다. 물론 취득 신고는 거주자 본인이 하여야 된다. 또한,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해외 송금한도가 얼마인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투자용 부동산일 경우 국내 송금액 기준으로 300만불 까지 이고, 주거용 주택일 경우에는 송금한도 제한이 없다. 다만, 투자용과 주거용을 중복하여 투자하는 경우라면 300만불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겠다. 독자 여러분은 국내 송금액 기준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것이다. 그것은 해외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기 자금과 현지에서 받게 될 모기지론의 상환액, 그리고 기타 제 비용을 포함한 송금 총액을 말한다. 과거애는 해외 체류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 직접투자는 허용되지 않았다가, 지난 2006년 5월부터 개인은 물론 일반 기업도 순수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올해년까지는 국내에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300만 달러까지이나, 2008년부터는 아예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2007년 2월 이전까지는 순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이나 분양권을 포함한 소유권 과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유학자녀 뒷바라지 등을 위한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중복하여 취득할 수 없었지만, 올해 2월부터는 국내 송금한도 300만불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거용 주택은 1건에 한하며, 투자용은 건 수 및 지역에 제한 없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금출처와 관련한 세무당국에 대한 보고 사항은 어떨 지 알아보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 완화와는 달리 세무 부분은 전혀 완화되지 않은 점이다. 정부에서는 순수 부동산 투자 목적의 해외 송금을 300만달러까지 허용하였지만, 30만달러 ~ 100만달러 미만일 경우 전산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며,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 서식에 의해 국세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돈이 자신의 사업 소득이나 금융자산 등이라면 문제 없겠으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이라면 증여세 납부 여부를 국세청이 보게 될 것 같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부동산 세제를 알아보자. 국세청 입장은 보유세는 현지 국가의 세제에 따라 그 나라에 납부하면 되지만,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나 증여세, 상속에 따른 상속세 등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세율은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문제인데, 양도세의 경우, 그 나라와 한국에 각각 양도세를 납부하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현지에서 낸 세금은 공제 받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이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부동산투자 기회가 넓어질수록 투자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가 넓혀지고 있지만, 해외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들의 의견은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호주 등과 같이 해외 유학이나 투자 이민 등으로 우리나라 사람 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상당한 가격으로 치솟아서 투자 시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 특히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어 투자 후 가격 하락이 염려된다고 한다. 따라서, 실 거주가 아닌 부동산 투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제휴한 부동산 컨설팅사의 글로벌 네트웍을 이용하여 미리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만일 현지에서 모기지론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코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아보자. 일단 국내 거주자가 미국의 주택을 매입한 사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첫 째, 국내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방문하여 투자 목적 등에 대해 상담을 한다. 둘 째, 해외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선정하고 원하는 주택을 찾는다. 셋 째, 주택 소유자 또는 팔려는 사람 중개인에게 매입 의사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매입 가격을 협의한 후 현지 변호사를 선정한다. 넷 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한다. 다섯 째, 금융회사에 모기지론 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 약 1개월 후에 승인이 나게 되며 貸出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황창규 하나은행 대치동 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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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서산간척지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경륜을 내세워 홍천, 횡성, 철원, 평창등에 이어 지난 8일 단 하루만에 강촌 의암리 84,694㎡의 토지를 성공리에 매각한 현대영림영농조합이 대한영림영농(주)와 컨소시엄을 구성, 경기도 가평군 하면 상판리 산10일대 731,207㎡(22만평)규모의 회사보유토지를 매각한다고 15일 전격발표했다. 가평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미 수도권 최고의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 46번 경춘국도에서 현리 검문소와 아침고요수목원을 지나 상판리 해당부지에 이르는 길은 그야말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코스라 할수 있겠다. 특히 가평은 무엇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것이 장점이다. 북한강 연안을 따라 경춘가도와 경춘철도가 통과하고 청평에서 조종천을 따라 포천, 일동까지 국도가 건설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서울잠실에서 가평읍내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데다 특히 해당부지 주변엔 수려한 경관과 계곡 그리고 포천시와 상판리를 연결하는 387번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경춘선 복선화 전철(2009) 서울~춘천간 동서 고속도로 (2009)가 개통 되어지면 결국서울~남양주~가평~춘천,포천~가평~양평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게된다. 1인당매각단위는1,653㎡(500평)~9,918㎡(3,000평)으로1,475만원~8,850만원까지이다. 가격은 3.3㎡(평당)2만9,500원으로 상판리 주변시세보다 20%~30%가량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있고 선착순으로 접수하기에 조기마감이 예상된다. 신청금100만원을 농협1374-01-000264 (예금주:현대영림영농조합)으로 입금한뒤 필지배정과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송용재 전담법무사가 잔금납입 후 7일이내 등기를 완료하며 미 계약시 신청금은 3시간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자동환불된다. 문의 : (02) 2052-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