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238건
- [일문일답]"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논의 안건으로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경우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11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결론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 쟁점 사안이 있나?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에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1년 유예 방안을 제안했는데 것이 변경될 수 있나.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단 11월 말이 데드라인이다. 내년도 공시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에는 지자체와 공유를 해야한다. 11월말까지는 정부안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서울이랑 경기도 4곳 빼고 규제지역이 다 풀렸다. 서울을 해제 안한 이유가 있나. 투기과열지구만 풀어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서울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리하기 쉬운데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은 분리해서 풀기 어렵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제한을 걸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세금 규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이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쳐서 풀어준다는 판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정심을 하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들 감안을 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규제지역 완화 5개월만에 3번째다. 이 정도면 서울 규제 완화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첫번째는 시장을 확신하기엔 이른 단계였고, 2번째, 3번째는 시기가 굉장히 붙어있다. 정부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그널이 있나. =서울에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서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PF 보증 상품 신설하면서 건설사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23년 2월까지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높은 고분양 써서 대거 미분양됐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건설사들 상황 어떤게 판단하고 있나. =미분양이 나왔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지만 내 사업장이 건실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PF 보증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12월에 이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개편 가능성은?=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개편은 어렵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새로 개편할만하다고 생각하면 정비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수월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과 인천 전 지역(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되면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2의 위믹스 사태 막는다…코인 유통량 실시간 감시"[웹3가 온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재단이 사전에 공시하지 않은 코인 물량이 유통될 때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한 유통량 정보와 상이한 행위가 온체인 데이터(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로 탐지될 경우 투자자에게 바로 알람을 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의 이현우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음 달 중 유통량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라이브워치’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정확한 코인 유통량 정보로 인한 투자자 혼란’은 블록체인 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게임(P2E) 대표주자 위메이드가 자체 코인 위믹스를 ‘깜깜이 유통’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일제히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사진=크로스앵글 제공)잊을 만 하면 대형 사건이 터지는데도 왜 그동안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없었을까. 이 대표는 그 이유를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유통량은 발행한 코인 중 시중에 풀려서 거래가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에 풀려 있는 상태’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 다르다. 실제 위메이드의 경우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담보로 맡긴 물량에 대해 “예치돼 있는 물량은 현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된 것이 아니다”고 봤지만, 거래소들의 판단은 달랐다.이 대표는 “유통량과 관련된 로우(원천) 데이터는 모두 공개돼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며 “쟁글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정의를 찾아 서비스에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사전 공시한 내용과 실제 온체인상의 데이터가 다르면 알람이 발생하고, 재단에 해명을 요청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가 발표되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쟁글은 공시 정보뿐 아니라 리서치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수백 건의 보고서와 블록체인별 신규지갑 생성 수 등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 기본 개념 및 용어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가장 강력한 투자자보호는 투자자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쟁글은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문화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아래는 이현우 대표와 일문일답=그동안 재단이 코인을 공시대로 유통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체크해왔나.“쟁글 내에서 유통량 데이터는 공시에서만 다뤄졌다. 전체 유통량 계획이나 락업(재단이나 파트너가 가진 물량을 일정 기간 유통 못하게 한 것) 물량 스케줄 등 유통에 관련된 정보는 재단이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시는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도록 하는 역할이지, 그것을 검증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한다. 검증 영역은 거래소가 일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왜 유통량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는 없었나? 기술적인 문제인가?“유통량과 관련된 로우(원천) 데이터는 공개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유통량의 정의부터 제각각이다. 유통량이라고 하면 전체 발행량 중에 시중에 풀려 있는 물량인데, ‘시중에서 풀려 있는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어렵다. 예를 들면 락업 지갑에서 코인이 빠져 나가면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직 지갑 내에 있지만 사전에 제출한 스케줄 상 락업이 풀리는 시점이 되면 바로 유통량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많다. 아주 까다로운 주제다.”=쟁글은 왜 그동안은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았나?“쟁글은 공시 서비스와 프로젝트 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유통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서비스 차원에서 유통량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에 모든 서비스를 할 순 없으니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오고 있는데,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여력이 생겼다. 우리는 공시 데이터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온체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워치’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쟁글 라이브 워치는 유통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우리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정의를 찾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12월 서비스 공개 시점에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프로젝트 재단이 공시한 정보와 상이한 행위가 온체인 상에서 탐지가 됐을 때 투자자들한테 명확하게 알람을 주고, 재단이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다.예를 들면 락업 스케줄에 맞춰 유통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전에 공시되지 않거나 락업 스케줄보다 더 빨리 코인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캐치해서 시장에 명확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다.”=최근 설립 4주년을 맞아 내부적으로 쟁글2.0을 선포한 것으로 한다. 쟁글2.0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단순히 공시, 평가뿐 아니라 쟁글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리서치는 국내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한다. 가격 지표와 섹터별 인덱스도 제공하고 있고 쟁글 아카데미라는 투자자 교육 콘텐츠도 있다. 또 온체인 데이터 영역에도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라이브워치’처럼 새롭게 나올 서비스도 많다.우리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어떤 코인이 더 좋고 나쁘고 하는 정보를 얻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투자자들 자체가 현명해져야 한다. 아카데미 콘텐츠를 통해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전체 산업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서치를 꾸준히 제공하는 이유도 투자 문화를 개선하려는 데 있다.”=최근 170억원 규모 투자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높게 평가 받았나?“지난 4월 KB 인베스트먼트, 신한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사로부터 170억원을 투자받았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좋게 평가해주셨다. 쟁글이라는 창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이미 수익분기점(BEP)은 작년에 프로젝트 평가 사업만으로도 넘었다. 우리가 한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에는 쟁글 같은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히 특수하다. 한국처럼 법정화폐를 통해 이렇게 많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수요가 컸고, 쟁글은 한국 시장에서 민간 자율규제 교통정리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았다.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글로벌에 적용하고,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웹3 시대 쟁글의 역할은 뭐라고 보나?“웹3는 블록체인 실생활 접목과 연관돼 있다. 블록체인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서 실제 쓰이고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의미가 있고 이 산업도 지속가능할 것이다. 쟁글은 그런 측면에서 웹3 베스트 프랙티스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리서치하는 업체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정답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돕고 있다. 가상자산·블록체인이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되려면, 계속해서 어답션(실생활 채택) 지표를 만들어내고 추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궁극적으로 지향점은 한결같다. 이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공시에서 시작해서 프로젝트 평가, 리서치, 교육, 온체인 데이터, 인덱스까지 정보 카테고리를 추가해나가면서 투자자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돕는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되는 게 웹3 시대 우리의 역할이다.”[웹3가 온다] ‘내 데이터로 왜 플랫폼만 돈을 벌까’ 한 번쯤 이런 생각해보셨나요? 이런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개개인에 권한이 분산되는 인터넷 환경 ‘웹3’를 만들자는 움직임입니다. 웹3는 아직 흐릿한 형체만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웹3를 구현할지,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지 말이죠.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전문가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 11월 분양, 작년 동월 대비 1만 8000여세대 증가…공급확대 지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1월에는 4만 2096세대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지난해와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8264세대(53% 증가), 일반분양은 1만 1626세대(38%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 2678세대 중 2만 7000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 7548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2만 567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512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청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2023~2027년)으로 분양물량을 기존(2018~2022년) 14.7만호에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다양화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환매를 통해 향후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유형이다. 선택형은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선택형, 나눔형에는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해 미혼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형별 공공분양이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만큼 청약대기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에서는 6개 단지 7361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공급이 집중된다.먼저 장위4구역 일대를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는 GS건설(주)가 시공한다. 총 2840세대 중 1330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9~97㎡로 구성돼 있다.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리버센SKVIEW롯데캐슬’는 SK에코플랜트(주)와 롯데건설(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위치하며, 총 1055세대 중 501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00㎡로 구성돼 있다.문정동136 일대를 재건축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는 현대엔지니어링(주)와 DL이앤씨(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총 1265세대 중 29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49~84㎡로 구성돼 있다.
- 내년 부동산시장 한파 더 거세다…집값 2.5% 뚝 지방 먼저 타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주택거래가 뚝 끊겼다 거래절벽과 금리 인상 영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더 거세지리란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높은 금리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의 매수심리를 되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내년 집값 전국 2.5% 하락, 전세는 0.5% 상승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전망치 분석을 통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수도권 2.0%, 지방 3.0%로 전국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데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하방 압력도 함께 이어지리란 분석이다.건산연은 최근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규제를 해제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하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만약 이달 열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조정대상지역 해제 등)를 발표한다면 하락폭은 더욱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규제완화책에도 높은 금리와 가격수준,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 매수심리가 부진한 만큼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1주택자의 이동 역시 시장을 부양하진 못하리라 진단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연 7%대에 육박한 데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택 수요자가 상당수여서 주택시장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달 초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5~6.918%로 상단 7%대 돌파가 가시권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 우려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공급자 금융(PF중심 부실 우려)의 어려움은 주택시장 특유의 지연 효과(시공기간 소요 등)로 2023년에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겠지만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리라 분석했다. 실제 건설업계에 따르면 PF금리는 브릿지론 20%대, 본PF는 14%대 이상까지 뛰어오를 전망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28일에 발표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기존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전셋값은 2023년에 매매수요의 감소로 반등을 예상했다. 올 4분기엔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0.8% 하락, 연간 1.6% 하락으로 마무리하겠지만 내년엔 0.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거래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의 입지가 축소되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임대차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전셋값이 하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매수세 축소에 따른 추가 수요 유입도 예상했다.건산연은 주택경기가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 덕택에 주택시장 참여자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경제 위기론을 참고하되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건설기업에 대해 그는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를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OC예산 감소·기준금리 상승에 건설수주 상승세 그칠 것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감소를 예상했다.건설수주 하락 배경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내년 중앙정부 SOC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1.3%) 감소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명목금액기준으론 3년래 최저치다. 도로예산은 8000억원, 철도예산 8000억원, 지역·도시 800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수도권 GTX-A는 4600억원에서 5100억원, GTX-C는 10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대형 철도건설사업은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계속되는 유찰 탓에 올해 진행했어야 할 공공대형공사도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겠다고 예상했다. 올해 1~9월 사이 총 기술형 입찰건수 18건 중 11건이 유찰됐는데 이는 통상 연간 1~3건 유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총 사업비관리대상 사업 특성상 사업비 산정시점으로부터 발주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돼 예전 단가를 활용한 사업비로는 최근 건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서다.내년 공공주택 수주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지만 비주택 건축 수주는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2023년~2027년 중 270만호 공급계획을 고려하면 내년 47만호 공급을 예상했다. 통상적인 공공주택 비중인 전체공급량의 15%를 고려하면 내년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7만~8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공비주택 건축은 올해 목표 달성률이 108%에 달해 앞으로 관련 수주 물량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2023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2019년부터 4년간 지속한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 `동자동 쪽방촌`,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 독식…공공 임대 8분의 1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 대신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은 최대 10배로 확대되는 반면, 공공 임대 환수 규모는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분석이 나왔다.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자동 쪽방촌, 공공·민간 개발 방식별 개발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사례 분석, 공공주택사업 및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박현근 변호사,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이강훈 변호사. (사진=뉴스1)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개발을 약속한 것에 대해 “도심에서 민간 주도로는 저소득층 가구를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내 역세권, 기타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은 사업성 부족,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와 보상 문제 등으로 좌초됐다”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 확대, 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쪽방 주민과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동자동에 전체 공급 주택 수의 50% 이상을 공공 임대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기간을 넘기는 동안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경우 공공 시행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1250세대를 제외하고 총 2273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민간 주도로 개발하면 공공 임대주택 156세대를 제외하고 총 2757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임 교수는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개발할 경우 개발 이익이 쪽방 주민들의 재청작을 위한 1250가구의 공공 임대 공급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960세대의 무주택 가구 분양으로 배분되는 반면,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이강훈 변호사는 “민간 주도의 개발 사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민간의 토지주 등이 독식하게 되는 반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이주 부담은 공공에 떠넘겨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동자동 쪽방촌을 비롯한 도심 개발 지역 토지주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그 중 일부는 개발 후 수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다. 민간 주도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투기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