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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추첨' 롤렉스 오픈런에 수백명씩 몰려..몸싸움·고성 아수라장
  • [르포]'30명 추첨' 롤렉스 오픈런에 수백명씩 몰려..몸싸움·고성 아수라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금 나 쳤어?” “너 얼마 있는데 돈 많냐?” “XX놈아 X치고 뒤에서 기다려!”▲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롤렉스 오픈런 대기 행렬. (사진=백주아 기자)지난 16일 오후 8시 서울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롤렉스(현대시계) 오픈런 대기 현장에서는 예약 번호를 받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무역센터점은 전일 예약제로 매일 30명씩 예약을 받는데 백화점 뒤편 좁은 공간에 103명의 인파가 몰리자 한껏 예민해진 사람 간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예약 방식이 이날 갑자기 선착순에서 무작위 추첨제로 바뀌며 현장 혼란은 가중됐다. 롤렉스 직원이 번호표 배부하고 추첨이 시작되자 떨어진 73명은 허탈하게 발을 돌렸다. 운 좋게 순위권에 들어도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백화점 개점 시간(10시30분)까지 14시간 노숙이 남은 것. 현장에서는 당첨 번호가 20만원에 거래됐고 일당 30만원짜리 줄서기 알바가 출근 도장을 찍었다. 추첨제 이튿날 150명, 사흘째 374명의 인파가 몰리며 고객 불만이 극에 달하자 무역센터점은 오는 24일부터 ‘전화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롤렉스 오픈런 번호 추첨. (사진=백주아 기자스위스 명품 시계 롤렉스 구매 경쟁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이다. 리셀(Resell·재판매)족들로 오픈런(Open Run·매장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것) 경쟁이 심화하면서 줄 서기·구매대행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가 하면 대기자 간 언어·물리적 폭력 상황도 빚어진다. 판매점과 백화점 측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구매 희망자들 간 ‘총성 없는 전쟁’에 브랜드 이미지도 추락하는 모양새다. 국내 롤렉스 공식 판매점은 서울 6곳, 대전 1곳, 대구 1곳, 부산 2곳 등 총 10곳이다. 백화점별로는 신세계백화점이 4곳으로 가장 많고 롯데백화점 3곳, 현대백화점 2곳, 갤러리아백화점 1곳에 입점해있다. 다만 롤렉스는 본사 직영이 아닌 대리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인원 제한 등 판매 정책이 제각각이다. 이에 지점별로 나타나는 오픈런 부작용 양상도 다르다. 텐트족으로 몸살을 앓던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카이로스)는 지난 19일부터 텐트 사용을 금지했다. 일부 몰지각한 텐트족이 밤샘 노숙에 머문 자리에서 배달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하는가 하면 음주 가무에 도박판을 벌이는 추태까지 보이면서다.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나우워치)는 텐트를 금지했지만 명동본점(크로노다임)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오픈런 경쟁을 부추기는 건 리셀러 탓이 크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통가 대비 리셀가가 최소 2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장에 뛰어든다. 이런 상황에 줄 서기·구매대행 업자까지 가세하며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줄 서기 대행 알바가 ‘세상 가장 쉬운 직업’이라고 입소문을 타면서 취업 준비생이나 실직자들은 구인 대신 알바를 전전한다.수개월간 줄서기 알바를 해온 박 씨(가명·28세)는 “한 달 기준으로 못 벌면 200만원 많이 벌면 400만원까지 번다”며 “다른 일자리 구하기가 마땅치 않고 고정 수입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생업을 위해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롯데백화점 에비뉴엘 근처 오픈런 참여자가 남기고 간 쓰레기. (사진=제보)다만 과열된 시장에서 피해 보는 건 실구매자다. 40여 일간 오픈런 현장에 나온 김 씨(가명)는 “금통 모델 하나 구입하려는 것뿐인데 리셀러 등 전문 판매업자 때문에 실구매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줄 서기 알바에만 800만원을 썼다”고 토로했다.롤렉스 판매점 측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려낸다고 가려내도 리세일러를 막을 수 없는 데다가 새로운 대안을 낼 때마다 부작용이 진화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백화점 옆 인도에 대기줄을 세웠던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우노와치)는 빗발치는 민원에 오픈런 대신 40명 전화예약제 운영으로 방법을 전환했다. 그러자 줄 서기 시장을 넘어 전화 예약 성공 시 15만원, 물건구매 성공 시 40만원을 주는 알바가 생겼다. 오픈런 참여자 사이에서는 구매대행 업체 중 보이스피싱 조직도 있다는 얘기까지 돈다. 롤렉스 구매대행으로 돈 세탁을 하는가하면 구매 대행을 미끼로 알바생에 현금 인출을 종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백화점 측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입구를 막은 노숙 행렬에 기존 VIP 고객들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지만 입점사 각각의 판매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만큼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건전한 오픈런 문화를 선도하는 올어바웃롤렉스 카페 노모 대표는 “일부 업체들이 불문율처럼 지키고 있던 자리 알박기, 선점, 매점매석, 자리 비우기 등의 부당한 규칙 등을 바꿔왔다”며 “매장 오픈런 정책 변화 때마다 꼼수를 부리는 부류들이 나타나지만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회원과 논의하면서 올바른 오픈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롯데백화점 본점 오픈런 텐트족. (사진=제보)롤렉스 구매 경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브랜드 격은 떨어지고 있다. 찐부자들이 최근 너도나도 다 사는 샤넬 구매를 기피하는 것처럼 롤렉스 충성 고객은 지금 사면 ‘리셀러’라는 낙인이 찍힐까 구매를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롤렉스 판매점 직원은 “고객분들의 안전과 리셀러 방지를 위해 여러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고객 불만을 잠재울 재간이 없다”며 “오랫동안 우리 지점을 이용한 고객분들에게는 지금 시계를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구매하라고 말씀 드린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롤렉스 열풍과 함께 파생하는 현상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명품에 환장해 펑펑 돈을 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생산성 없는 줄 서기 알바를 찾는 사람들까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롤렉스 구매자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답답한 일이지만 청년들이 생산성 없는 단기성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아무리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대라 해도 마약과 같은 단기성 일자리나 실업 급여에 의존할 경우 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국가의 경제 활력은 바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18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롤렉스 오픈런 추첨제에 몰린 인파. 이날 현장에는 30명 안에 들기 위해 374명이 몰렸다. (사진=제보)
2022.03.23 I 백주아 기자
은행권 "전세부터 풀자"…대출한도 증가 및 기준 완화(종합)
  • 은행권 "전세부터 풀자"…대출한도 증가 및 기준 완화(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김정현 기자] 가계대출 조건 완화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323410)까지 전세대출에 대한 한도 확대 및 기준완화에 나섰다.서울의 한 은행 앞에 전세 자금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불어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전세대출 기준을 완화키로 결정했다.먼저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 갱신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토록 변경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로 한정했던 것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또 전세계약 잔금일이 지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25일부터는 주민등록전입일이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취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아울러 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하나은행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조건 완화를 시행키로 했다.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 취급 가능하도록 하고 전세 갱신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80% 이내 가능토록 변경한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한다.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지난 11일부터 재개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보유주택 없는 고객만 전세대출이 가능했으나,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단,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 불가하고,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이 안 된다.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1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또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2 I 전선형 기자
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 작업 올 스톱
  • 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 작업 올 스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청약제도와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을 마련하던 공공기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2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청약통장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미루기로 했다. HUG는 현행 청약통장 제도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준비해 왔다.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협의까지 지난해 말 상당 부분 마친 상태였던 HUG는 이달 초 용역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조성 차원에서 청약통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는 데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용역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용역 재개 시점은 향후 추이를 봐서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부적절해 시기를 미뤘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약 제도와 관련해 추첨제 확대, 군 전역자 가산점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을 개선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췄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중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부처 캐비닛으로 직행할 처지가 된 사업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수의계약으로 한 연구기관에 ‘종합부동산세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단위 (개인 혹은 가구)와 적정 세율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종부세 조세 저항이 큰 상황에서 투기 억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높이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용역 일정대로면 이 용역은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용역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이은형 대한부동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요 억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3.21 I 박종화 기자
“집값 또 오를라” 목동·잠실·여의도 ‘거래허가구역’ 연장되나
  • “집값 또 오를라” 목동·잠실·여의도 ‘거래허가구역’ 연장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공언하면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특히 규제 완화 수혜지로 꼽히는 목동, 여의도, 잠실 등 도심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내달 27일과 6월 23일에 각각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연장)되면서 강화된 허가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기한 만료 전에 관계 부서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22일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 수요를 막아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실거주할 사람만 살 수 있다. 전세를 끼고 구입해 임대를 놓는 형태의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된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종전 대지면적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강화했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수요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규재완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 매수 문의가 많지는 않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도 덜 올랐고 거래도 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재건축·재개발 구역내 투자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은 현재 조합설립인가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앞당기는 방안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해당 법안까지 시행될 경우 거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개발 구역지정이 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서도 간신히 잡힌 부동산 상승세가 규제 완화로 인해 재상승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시적으로 집값을 눌러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부담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03.17 I 오희나 기자
푸틴은 유가 상승에 베팅했다…전쟁을 걸고
  • [株소설]푸틴은 유가 상승에 베팅했다…전쟁을 걸고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누구는 노욕이라 말합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71세가 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서방국들이 해외의 외환보유고를 동결하는 등 초강력 경제 제재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까지 처할 거면서, 굳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야 했느냐는 비난입니다. 그러나 이 나이 많은 독재자는 한 가지 확실한 ‘전쟁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망가진 공급망,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플레이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까지 서로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국제유가는 얼마 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푸틴의 노욕엔 일말의 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푸틴 지지율, 크림 반도 공격 후 경기 침체 때도 60%…“러는 제재 잘 안 먹히는 나라”전쟁은 비이성적 행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독립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지금처럼 수도 키이우까지 군대를 밀고 들어올 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부의 친러세력을 대신 앞세워 우크라이나 정부를 흔들어놓는 방법을 쓰겠거니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지만, 어디까지나 친러 세력이 존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본토 침공은 그동안의 러시아가 일으킨 군사 분쟁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푸틴이 너무 늙었다느니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푸틴이 미쳐서 이번 침공을 단행했을까요. 앞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빼 중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무기가 있는 러시아는 상호확증파괴(MAD) 핵억지 전략이 통할 걸로 보고 전쟁을 단행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우크라이나가 비(非)나토국이란 이유로 전쟁 물자만 지원해 주는 등 군사력을 직접 동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지지율 추이. (출처=레바다 센터)푸틴은 내부 단속도 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데이터 업체 레바다 센터에 따르면 푸틴의 지지율은 지난 2000년 대통령 취임 직후 80%를 넘긴 뒤 약 60%를 밑돈 적이 없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공격했을 땐 지지율은 61%에서 86%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에도 지지율은 전달 60%대에서 70%에 육박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배리 이키즈 경제학 교수는 서방 측이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해 국민들이 푸틴에 반기가 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크림반도 사태를 미뤄 보면 실현될지 의문입니다. 당시도 각종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며 2015년과 2016년 러시아 GDP는 약 1300조달러를 기록, 2300조달러였던 2013년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차피 지지율은 60%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추이. (출처=구글)당시 러시아 경제가 고꾸라진 게 서방의 제재 때문이 아니란 사후적 평가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작고 이미 침체된 터라 당최 제재가 잘 먹히지 않는 국가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크림반도 사태 당시 러시아의 경기 침체는 유가 하락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제재를 안 받았어도 경기는 안 좋았을 거란 얘깁니다. 이는 푸틴을 흥분시켰을 겁니다. 핵이 있어 미국과 싸울 일도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지지율은 60% 이하로 빠지지 않는데, 러시아 경제가 제재에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까지 국제기관이 해주니 말입니다. ◇ “러 경제 제재 손해, 유가 상승이 일부 상쇄시킬 것”이제 단 하나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기름값입니다. IMF가 말했듯 러시아에 유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 러시아 GDP의 60%가 에너지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 GDP가 최악이던 2015년과 2016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30~50달러선에서 움직였습니다. 2014년 100달러 위에 있었던 데 비해 큰 폭 하락한 것입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WTI는 20달러에서 작년 연말 9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는 걸 보면 그는 웬만해선 유가가 하락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추이. (출처=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푸틴은 러시아가 직접 에너지 가격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신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원유 생산량의 1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를 이용해 전쟁 전 몇 차례 테스트도 마쳤습니다.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림2의 허가권을 놓고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 잦은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있단 혐의를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쓰는 천연가스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역시 전체 공급을 줄여 최소한 가격 상승을 일으킵니다. 매출은 물건의 수량(Q) 곱하기 가격(P)인데, Q가 줄어도 P는 상승해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원자재를 사다 쓰는 유럽에 오히려 더 손해이기도 합니다. 실제 미국은 애초 유럽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하려 했지만, 결국 단독 제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해 골치가 아픈 미국도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원유 확보를 위해 그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그지트 차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 이사는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타격은 가스 및 석유 가격의 상승이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유럽연합(EU)에서 상당히 더 강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화석연료의 마지막 시대, 유가 상승은 필연적…“높은 가격이 높은 가격 치유하는 수밖에”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예상엔, 이같은 수급적 요인 외 좀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30달러를 넘었던 WTI는 15일(현지시간) 96달러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뒤늦게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중국의 셧다운과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 기대감 등이 유가 하락을 촉발했지만, 변동 폭이 큰 건 가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많은 원자재 선물의 원래 특성 탓입니다. 푸틴 입장에선 변동성이 있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베팅을 단순히 본인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기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러시아와 맞먹고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중장기적이고 추세적으로 에너지를 상승시킬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그 카운트 추이. (출처=와이차트)화석연료의 공급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셰일 혁명 이후 원유 생산자들엔 ‘덜 생산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자’는 관성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에너지 수요도 갑자기 늘었지만 관성은 생산 증대를 억누릅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결정적인 복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죄악시하는 풍토는 에너지 업계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선도하며 올해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는 독일이 난처한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얼마 전 지금이 비상 시기라며 얼마간 화석연료 사용에 관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얄미운 푸틴을 도울 화석연료 가격 상승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높은 가격은 수요를 억누른단 점에서 오로지 지금보다 더 높은 유가만이 날뛰는 유가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임계점이 어디인진 아무도 모릅니다. JP모건은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레콘 롭 웨스트란 회사는 200달러까지 오르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릭 브라우어 파이낸셜타임스(FT) 에너지 에디터는 “유가 상승은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하는 등 높은 가격은 높은 가격이 치료하겠지만, 수요를 파괴하는 값이 무엇인진 아무도 모른다”라고 전했습니다.
2022.03.16 I 고준혁 기자
삼성화재도 LG엔솔도 못피해간 공매도 '폭탄'
  • 삼성화재도 LG엔솔도 못피해간 공매도 '폭탄'
  • [이데일리 안혜신 김소연 기자] LG에너지솔루션(373220)(LG엔솔)이 연일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하락장과 함께 맞물린 공매도 때문이다. 올해 초 역대급 규모의 기업공개(IPO)로 관심을 받아 온 LG엔솔이 공매도에 무너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공매도 전면 재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공매도와 함께 최저가 추락한 LG엔솔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LG엔솔은 전 거래일 대비 7.03%(2만7500원) 내린 36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7.54%까지 낙폭을 기록하면서 36만15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는 상장 이후 최저다. LG엔솔은 지난 1월27일 공모가인 30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59만7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LG엔솔은 지난 11일에도 6%대 낙폭을 기록하며 39만원대로 추락했다. 이틀간 날아간 시가총액만 12조6360억원에 이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LG엔솔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200지수 조기 편입과 함께 공매도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수 편입은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간접투자) 자금 유입 효과로 인해 개별 종목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LG엔솔은 지수 편입과 함께 공매도 세력의 먹이가 됐다. 현재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나 코스닥150지수에 편입한 종목이다. LG엔솔의 코스피200지수 편입이 오히려 악재가 된 것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LG엔솔 공매도 규모는 약 2626억원을 기록했다. 2위인 삼성전기(009150)(202억원)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규모다. 전체 거래액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7%로 코스피 종목 중 가장 높았다.이날 역시 LG엔솔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918억원에 달하면서 전체 거래대금 중 40.2%를 공매도가 차지했다.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LG엔솔의 코스피200지수 편입 이후에는 공매도가 가능해졌다”면서 “따라서 지수 편입 이후에는 편입 수요와 투기적 매도의 충돌로 인해 가격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부쩍 늘어난 공매도…“제도 개선 후 전면 재개해야”LG엔솔뿐이 아니다. 이미 지난 2월 삼성화재(000810) 역시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삼성화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고, 특히 배당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목표가 하향 증권사 보고서가 쏟아졌는데 이로 인해 공매도 세력이 몰려들었다.지난달 22일 하루에만 삼성화재 공매도 거래대금은 175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삼성화재 주가는 하루에만 6.4% 하락했다. 이날 삼성화재 주가는 18만9500원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공매도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밖에 최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아난티(025980), 삼성전기, 대한전선(001440) 등도 모두 부진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최근 들어 공매도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증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만 해도 4000억원대를 기록했던 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최근 7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7일에는 8240억원을 기록하면서 80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이에 따라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지난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했다.금융당국은 앞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제시했다. 지난 1월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효과나 거시경제 여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이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당장 공매도 재개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가 폭락 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차입투자와 대칭되는 하나의 제도로 유용하다”면서 “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가 제약이 많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전면 재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15 I 안혜신 기자
"보이차 340g에 1억원"..차(tea)테크에 빠진 부자들
  • "보이차 340g에 1억원"..차(tea)테크에 빠진 부자들[찐부자 리포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양에 와인이 있다면 동양에는 차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는 후발효차는 미식 가치를 넘어 대체 자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합니다.” ▲왼쪽 상단 홍인(1950년대), 하단 진운호(1910년대), 오른쪽 복원창(1910년대). (사진=제보)20년간 차를 마셔온 임모 씨(남·56)는 13년 전 중국인 지인에게 1950년대 생산된 보이차 ‘홍인’을 대접받았다. 당시 홍인 한 편(340g) 가격은 한국 돈 750만원 수준이었지만 다음 해 1500만원으로 두 배가 뛰었고 현재는 1억원을 호가한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진승 노반장 보이차 생차를 1kg당 8만원에 200kg를 샀다. 10여년이 지난 보이차의 현재 가격은 800만원 수준으로 구매 당시보다 100배 올랐다. 음용을 위해 구매한 차가 큰 자산이 된 것이다. 부자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차(tea)다. 차는 커피와 다르게 여전히 대중적이지 않다. 차의 진가를 느끼려면 자기 입맛에 맞는 차를 고르고 우려서 마시는 모든 과정에서 시간·경제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번 높아진 입맛이 좀체 내려가기 어려운 것처럼 고급 차로 깨난 미각은 더 맛있고 향기롭고 귀한 차를 찾게 된다. 희소성이 높은 백 년 보이차 한 편이 경매에서 수억원에 거래되는 것은 유명한 얘기다. 희소성에 열광하는 부자들에게 가격은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 ▲공부차 청담 소로차실. (사진=백주아 기자)차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테크(차+재테크 합성어)’가 뜨고 있다. 차를 취미나 건강 목적으로 음용하는 것을 넘어 미술품과 같은 자산의 하나로 여기는 셈이다. 부동산은 사고팔 때는 물론 보유하거나 자식에게 물려줄 때 각각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차 중에서도 후발효차는 중고 상품인 만큼 세금이 붙지 않는다. 미술품처럼 단기 환금성은 떨어져도 가격 상승률은 높아 주식, 채권, 부동산 외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는 셈이다. 차가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중국 영향이다. 3000년 긴 역사 동안 차 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서는 차는 일상이고 교양이다. 귀한 사람에게 좋은 차를 대접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차를 200kg 이상 대량 구매 후 보관해 결혼을 할 때 즈음 숙성된 차를 선물하는 문화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차는 안전 자산이자 투자 대상으로 몸값이 높아졌다. 차 가격이 상승 흐름을 타는 건 인구와 소득 수준 증가로 차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비해 기후 변화와 자연 파괴 영향으로 공급은 계속 줄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차 시장은 플랫폼 구축 이후 2016년 148억위안(2조8800억원)에서 2020년 265위안(5조1600억원)으로 80% 성장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찻잎 공급 비율은 28.7%에서 12.8%로 15.9%포인트 줄었다. ▲중국차엽업계 온라인시장 규모와 전망. (자료=imedia Reserch China)차테크 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는 흑차(黑茶)다. 재테크 측면에서 모든 차가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Camellia Sinensis)라는 동백나무과에서 6대 다류(녹차, 황차, 백차, 청차, 홍차, 흑차)가 나온다. 뿌리는 같지만 제조 공정과 발효 방법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 흑차는 자연 미생물 발효 과정을 거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점점 좋아지는 후발효차다.한국티소믈리에 연구원 관계자는 “대표적 흑차인 보이차 생차는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향미와 건강 효능도 증가해 1990년대부터 홍콩과 대만에서 가격이 폭등한 뒤 오늘날 미술품과 같은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자금성 창고에서 발견된 청나라 시대에 생산된 보이차는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수십 억원을 호가한다”고 말했다. 차테크 전문가들은 희소성을 감안하면 1990년 이전 노(老) 차를, 접근성 측면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新) 차를 구매하라고 조언한다. 압구정동 아파트가 부담스러울 때 인근 옥수동과 성수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식이다. 좋은 산지에서 생산됐거나 유명한 브랜드(차창)에서 나온 차를 사서 잘 보관하면 적어도 중국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은 거둘 수 있다. 차 가격에 일시적 변동은 있어도 높은 수요에 따라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는 계속되는 만큼 적금식 분할 매수 형태로 꾸준히 조금씩 사다 보면 꽤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왼쪽 용마동경호(1940대)와 오른쪽 람인(1960대). (사진=제보)실제 윈난성 각 산지별 보이차 원료 시장 가격은 최근 4년 새 평균 2배씩 올랐다. 중국보이차 산업발전 보고에 따르면 맹해현 노반장 지역 원료는 1kg당 2017년 6000위안(한화 약 117만원)에서 지난해 1만2000위안(234만원), 임창시 빙도 노채 지역 원료는 3만5000위안(682만원)에서 5만8000위안(113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맹랍현 이무 만송 지역 원료가는 1만2000위안에서 4만위안(약 780만원)으로 3.3배 뛰었다. 코로나19로 윈난성 방문이 어려워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1년 만에 다시 고점을 찍은 것이다.보이차를 전문적으로 유통해온 김 씨는 “보이차는 외국 자본 투자비가 높은 데다가 유명 산지는 중국 자본이 잠식한 지 이미 오래”라며 “하지만 와인에 비해 아직도 많이 싸다는 평가가 많아 투기 자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태”라고 말했다. ▲20여년 가까이 차를 마셔온 임씨는 사무실 한 켠에 수많은 차와 관련 도구들을 비치해두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최근 중국에서 안전 자산으로 부상 중인 후발효차에는 백사계 안화흑차와 오주차창의 삼학육보차가 있다. 두 차창 모두 국영 기업이 운영하며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한다. 백사계 안화차 천복차(1kg 기준)는 2007년 6만8000원 수준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7배 올랐다. 1991년 0101 삼학육보차는(500g 기준) 지난 2007년 9만원에서 2018년 280만원으로 약 30배, 올해 3800만원으로 420배 급등했다. 이무정산 차창의 두기 금두 보이차 생차 가격이 2007년 19만원에서 지난해 453만원으로 약 24배 뛴 것과 비교해도 인상 폭이 높다. 박성채 천지운 농업회사법인(전남 함평) 차창 대표는 “최근 3년 새 육보차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보이차에 집중된 투자금이 육보차로 분산된 영향에 더해 중국 정부에서 기대 가치가 높은 후발효차 산업 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광서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삼학 브랜드 가치는 4억5300만위안(한화 약 881억원)으로 전년대비 이윤 총액은 87.43% 성장했다.전문가들은 차테크에 앞서 먼저 차를 마시고 배우기를 권한다. 차 맛도 유통 시장도 모른 채 수익률만 보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누구라도 낭패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당장 여윳돈이 없거나 돈을 오래 묵힐 수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주식은 소액을 투자해도 여차하면 아무 때나 뺄 수 있지만 차는 소량으로는 거래조차 안 된다. 아무리 희소성이 높은 백 년 보이차라도 보관 상태 나쁘면 가격이 30~40%는 기본으로 떨어진다. 신차 일부에는 버블이 껴있을 수 있다.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몫이고 차 구매에 따른 손실은 구매자 몫이다.40여 년간 차 생활을 해 온 홍 이사는 “차는 살아 있는 생물인 만큼 비싸든 싸든 차는 결국 차”라며 “좋은 차를 마시고 좋은 차를 보는 안목을 키우려면 ‘돈·유행·명예’ 세 가지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흑차 대표 상품 가격 변화. 자료=문승용 기자
2022.03.13 I 백주아 기자
공매도 폭탄에 30만원대 추락한 LG에너지솔루션
  • 공매도 폭탄에 30만원대 추락한 LG에너지솔루션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40만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코스피200지수 편입과 함께 공매도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전 거래일 대비 6.35%(2만6500원) 하락한 39만1000원까지 하락했다. 상장 후 최저 가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월27일 공모가인 30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59만7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쭉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코스피200 지수에 조기 편입했다. 지수 편입은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간접투자) 자금 유입 효과로 인해 개별 종목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LG엔솔은 지수 편입과 함께 오히려 6%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 주가를 끌어내린 것은 공매도가 컸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나 코스닥150지수에 편입한 종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LG에너지솔루션 공매도 규모는 약 2626억원을 기록했다. 2위인 삼성전기(009150)(202억원)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규모다. 코스피200 지수 편입으로 공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공매도 세력의 먹이가 된 것이다. 전체 거래액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7%로 코스피 종목 중 가장 높았다.전균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코스피200지수 편입 이후에는 공매도가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지수 편입 이후에는 편입 수요와 투기적 매도의 충돌로 인해 가격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증권가 대부분 목표가를 50만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목표가 50만5000원을 제시하면서 “탈탄소 흐름 속에서 획득한 셀 메이커들의 가격 협상력 및 미국 시장 선점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이미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도 4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며 가파른 매출 성장을 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3.12 I 안혜신 기자
“지역 관계없이 LTV 70%”…주택대출규제 완화되나
  • [윤석열 당선]“지역 관계없이 LTV 70%”…주택대출규제 완화되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택대출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80%까지 상향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까지 높이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닐 경우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만약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LTV가 60%이라면 LTV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원의 60%에 해당하는 3억원이 된다.현재 LTV는 집값, 주택 보유·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에 40%, 9억원 초과에 20%가 적용되고 15억원을 넘으면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의 LTV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이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준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사면 LTV 70%를 적용한다.윤 당선인은 이 같은 현행 LTV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단순화해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현재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LTV 상한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묶일 수 있다.이와 관련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DSR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금리인상기에 자칫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고연봉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 등이 나올 수 있지만, DSR 규제를 다 풀게 되면 소득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 건전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10 I 김나리 기자
"니켈 가격 폭등…2차전지 소재주 가격협상력 봐야"
  • "니켈 가격 폭등…2차전지 소재주 가격협상력 봐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니켈 가격이 급등이 2차전지 셀·재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판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소재가 변동에 자유롭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아 가격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업체들 위주로 보수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따른다. (사진=AFP)삼성증권은 10일 런던 LME 거래소가 지난 8일 니켈 3개월 가격의 예상치 못한 폭등으로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지난 4일 2만8700달러에서 7일 4만2200달러(니켈 현물가 기준으로는 4만299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47% 상승했고, 8일 1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틀간 235% 폭등한 셈이다. 가격 폭등 배경으로는 수급 영향보다 투기적 포지션 영향이 지배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니켈의 글로벌 수급 상황은 진행 중인 증설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초과 공급 상태라고 짚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물론 니켈 생산비중이 전 세계에서 9.2%(21년 기준)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니켈 수급 불안과 함께 니켈 가격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 니켈 제조사인 칭산철강의 시앙광다 회장 등이 LME 니켈 가격 하락에 대규모 매도 포지션 잡은 상황에서 마진콜을 낳은 것도 단기 가격 폭등의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니켈은 2차전지 양극재 중에서 삼원계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하지만 배터리용으로 분류되는 클래스1 니켈은 전체 니켈 수요량에 비하면 2020년 기준 5% 수준으로 추정됐다. 니켈가격 상승은 양극재의 원재료를 구성하는 전구체에 들어가는 황산니켈 제조비용 상승으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재 가격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NCM622 포맷에서 니켈가격 10% 상승 시, 양극재 비용은 2.4% 인상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7일 니켈가격(4만2995달러)을 반영하면 올해 들어서만 양극재 제조 비용은 26% 늘어나고, 셀 기준 환산하면 6%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셈이다. 아울러 높은 니켈 시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봤다. 현재 니켈 수급이 타이트하지 않다고 보면, 불가피한 수요 외 서둘러서 니켈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차전지 셀 및 재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는 판가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완성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니켈 이외에도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 불안 요인을 감안하면 수익성 관리를 위해 공급선들에 대한 원가 협상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소재가 변동에 자유롭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아 가격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업체들 위주로 보수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3.10 I 이은정 기자
"부동산 취득-보유-매도 물길 터야 시장 정상화"
  • "부동산 취득-보유-매도 물길 터야 시장 정상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한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을 상당 부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요억제책 위주의 고강도 규제로 공급은 적은데 반해 수요가 억눌려 시장이 왜곡됐다는 진단에서다. ◇“과도한 세금, 고강도 대출규제 완화 필요”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게 ‘새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매도에 이르기까지 세금 부담을 덜고 대출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 꾸준한 공급 시그널과 함께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우고 다주택자의 혜택을 돌려 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매매와 임대시장 모두 정상적인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유지 또는 강화해 투기적 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조세와 금융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이들이 가진 원칙이 있는데 이를 훼손하면서까지 집값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써왔다”며 “시장이 안정됐다고 해도 수요 억제만으로는 건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세금과 고강도 대출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거래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다만 다주택자가 투기 성격으로 집을 추가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득세 강화 정책은 유지하되 일시적 양도세 완화 등 재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매물 잠김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 등 전 단계에 걸쳐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고 대출 역시 가계부채 총량이나 대출 증가속도에 맞춰 점진적인 완화를 해야 주택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한 가운데 집값이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정부는 2020년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율은 기존 2주택 이하 0.6~3%, 3주택 이상 0.8~4%이던 것을 1.2~6%까지 1.5배 인상했다. 또한 양도세는 기본세율 6~40%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30%포인트 인상했고 취득세도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끌어 올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고 종부세는 재산세에 포함시켜 누진과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보유세 또한 조세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상승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 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규제로 민간임대 축소 우려다주택자 규제로 민간임대 시장이 쪼그라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문제는 시장구조와 연계해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등록임대 사업자를 강제말소하면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160만채인 임대주택의 절반인 82만여 채가 사라지게 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혜택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공공임대가 모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나 보유세 완화 등의 혜택을 주면서 제도권으로 편입해 임차인이 효용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연구원도 “다주택자는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제도권에서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자체를 죄악시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하다”며 “노후인구가 늘어나는데 임차수익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민간임대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2022.03.10 I 강신우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완화·가상자산 전담기구 설립
  • [윤석열 당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완화·가상자산 전담기구 설립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잘못 손대면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 놓은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움직일 경우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금융분야 전문가들은 또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그가 내놓은 금융복지 정책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나 청년 실업 문제 등과는 무관한 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맞물려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리머니로 화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LTV 완화? DSR도 함께 풀어야 효과”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의 담보인정비율(LTV) 80% 완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인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 청년희망저축과 비슷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을 제시한 상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전담기구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공약으로 내놨다 주택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의 대폭적인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80%. 생애 최초와 상관 없이 1주택 실수요자엔 LTV 70% 완화를 내걸었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가격에 견줘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다. 규제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무주택자 등에게는 윤 후보 공약은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LTV규제 완화가 효과를 내려면 차주 상환능력(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봤다. 올해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로 대출이 제한된다.아울러 일각에서는 금융안전성 측면에서 LTV 완화책에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LTV 규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지 않게 해 금융시스템 안정은 물론 차주 개인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청년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계층을 도와주려면 민간 차원이 아닌 공적 금융을 통해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예대금리차가 과도해 소비자는 피해를, 금융회사는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0%포인트(p)로 지난해 12월보다 0.25%포인트 확대됐다. 한 달 새 0.25%포인트 이상 격차가 커진 것은 2013년 1월(0.26%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의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 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대금리차 공시는 현재도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데다 자칫 공시를 넘어 금리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은 관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련한 모범 규준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했다.◇“금융으로 포퓰리즘 정책 지양해야”윤 후보는 청년층의 재산형성을 도와준다는 취지의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현재 가입 폭주로 조기 마감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풀이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년을 도와주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국 경제 사회가 직면해 있는 양극화, 저생산성, 청년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는 정책금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엔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가상자산과 관련해 윤 후보는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전담기구는 진흥과 규율을 동시에 담당하는 독특한 기구가 될 것”이라며 “공약에는 디지털산업진흥청(차관급)으로 했지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구가 될 수 있고 청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가상 자산을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산업의 암흑기였다. 반면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적극적이라 새로운 디지털 중흥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금지했던 가상자산공개(ICO)도 허용하겠다고 밝혀 산업이 활발히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ICO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하게 백서를 공개한 후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2022.03.10 I 노희준 기자
"따스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이재명의 마지막 방송연설
  • "따스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이재명의 마지막 방송연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가장 크고 유용한 도구를 저 이재명에게 달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에서 열린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1 TV 방송연설에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우리 국민들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눈으로 확실히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과 분열, 민주주의와 정치보복, 평화와 전쟁, 성장과 퇴보 중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내일 하루 국민 여러분께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후보가 되고나서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힘내라고 지지해주신 분도 계시고, 똑바로 하라 이렇게 쓴 소리 해주신 분들도 많이 만났다”며 “생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그는 “따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끌어안는 따스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충분한 행정 경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이 있는, 일 잘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다.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지수 5천 포인트, 세계 5강의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후보의 방송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이제 2시간 후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개표가 완료되는 모레 3월 10일 아침이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오직 국민 여러분께 달려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제가 대통령후보가 되고나서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힘내라고 지지해주신 분도 계시고, 똑바로 하라 이렇게 쓴 소리 해주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국민의 열망과 희망, 그리고 기대 모두 제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만난 민심은 확고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잘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직 걱정 좀 덜 하는 나라, 지방도 함께 잘사는 나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힘든 민생 앞에서는 좌우도, 진영도, 세대도, 남녀도 없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도, 지지하지 않는 분도 다 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현주소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여성 인권 활동가가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사회,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가 버젓이 판을 치며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민생마저 이용하고, 지역·성별·세대를 나눠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나쁜 정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제 평생의 신념인 정치 교체, 세상교체에 대한 그 열망 또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국민께서 정치 걱정 하지 않도록,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걱정하는 나라,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 정치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코로나 위기극복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바로 코로나 극복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문제는 속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영업자 분들도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중증환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민첩하고 섬세한 시스템으로 바꿔야합니다. 저의 평소 소신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치렀던 그 희생과 손실에 대해 긴급 재정명령을 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그리고 경제 부스터샷, 코로나 채무 탕감과 조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등을 통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경기회복, 민생회복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저 이재명은, 부동산 문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좌절감을 드린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 맞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정권 출범 초기부터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 확실하게 실현 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이를 위해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공급할 것입니다.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 같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확실히 완화하고, 인허가도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기간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용적율 500%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90%까지 인정, 취득세 감면, 그리고 청년들의 DSR도 추가 조정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이거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 다시는 회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작은 기회를 놓고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수도권 청년, 비수도권 청년들이, 젊은이와 어른들이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기회 부족 때문에 절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가 넘쳐나는 희망차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 전환과 신산업 창출 사회서비스의 대대적인 전환을 통해서 반듯한 좋은 일자리 400만개, 저 이재명이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더 이상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 빈곤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청년기회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저 이재명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민생·실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의 삶을 잘 알아야 합니다.어린 시절 저는 가난 때문에 참혹했고, 가난 때문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저처럼 서럽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의 참혹했던 과거의 삶이, 제가 지방정부에서 만들어 실행한 수많은 정책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교복 대신 공장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그 서러운 기억이 무상 교복 정책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주워온 상한 과일을 먹어야 했던 아픔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비 7천 원이 없어서 공장에 다니다 장애인이 되었던 경험은 우리 청년들에게 알바시간을 줄이고 역량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청년기본소득이 되었습니다.이 정책들에는 이념도 색깔도 없습니다. 오직 민생이 있을 뿐입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소년공 친구들과 나눠먹으라고 항상 도시락 한 개를 더 싸주셨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물려받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식지 않던 온기, 그 따뜻함을 나누는 일이 정치의 출발이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허기의 연대, 상처의 연대, 그 간절함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따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끌어안는 따스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저 이재명은 정치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가장 변해야 할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 발목 잡고 실패를 유도하면 그것이 곧 나의 기회가 되는 이런 이상한 정치가 오래 계속돼왔습니다.이제는 거대양당의 독점체제,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고 소수정당들도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의 의석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대양당도 서로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미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정치상황이 변했다고 해도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교체, 세상 교체를 향한 노력,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나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G5 경제선진강국의 풍요로움을 국민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 바로 저 이재명이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꿈도 결코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주기적 팬데믹 그리고 거대한 대전환의 위기들이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한반도와 세계정세도 매우 불안정합니다.다음 대통령은 평화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고, 복잡한 외교 안보 현안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확실한 실력을 갖춘 유능한 대통령,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행정 경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이 있는, 일 잘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지수 5천 포인트, 세계 5강의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물건이 좋은지는 이미 써본 사람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이미 저를 사용해보신 어떤 분께서 ‘이재명 써본 리뷰’에 이런 사용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성능이 좋아서 공유하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다 같이 써보고 싶다.” “이재명 재구매 할 의사 있다.” 이재명 시장 이전과 이재명 시장 이후의 성남이 달랐고 이재명 도지사 이전의 그리고 이후의 경기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전과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대한민국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대통령은 100만 공직사회를 통솔하는 총지휘자입니다. 저와 일했던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들은 그대로지만 누구와 일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가 시장과 도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들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저 이재명은 일하는 방법을 압니다. 100만 공무원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제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우리 국민들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눈으로 확실히 보여 드리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을만큼 그 의미와 무게가 남다르고, 참으로 각별한 선거입니다.통합과 분열, 민주주의와 정치보복, 평화와 전쟁, 성장과 퇴보 중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내일 하루 국민 여러분께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선택의 기준 분명합니다. 나라의 미래,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해주십시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코로나와 제대로 맞서 싸워본 ‘경험’에 투표해 주십시오.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함’에 투표해 주십시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생 정치교체를 주장해온‘신념’에 투표해 주십시오. 전쟁과 불안이 아닌 평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과거 민주정부들의 ‘역사’에 투표해 주십시오.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가장 크고 유용한 도구를 저 이재명에게 주십시오.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희망 있는 미래, 기회 넘치는 성장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이제 남쪽에는 매화가 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2022년 3월 10일에는새롭게 꽃피는 세상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03.08 I 박기주 기자
美의회 이르면 8일 러 원유금수법안 처리…“유가 300달러” 러 협박
  • 美의회 이르면 8일 러 원유금수법안 처리…“유가 300달러” 러 협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뉴욕=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대(對) 러시아 제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의회에서도 민주·공화당이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미국의 초강수에 러시아는 국제 유가가 배럴달 300달러 이상 치솟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가히 세계 경제를 패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수준의 유가 폭등을 전망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러시아를 국제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원유 수입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AFP)◇美 하원, 이르면 8일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법안 처리 7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중에 관련 법안을 성안하고 이르면 8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일반 무역 관계를 중지하는 등 강경한 대러 제재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세금 및 무역 관련 상·하원 핵심 인사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러시아를 국제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원유 수입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럽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동맹·파트너들과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독·영·프 정상들의 화상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권한을 부여하고, 미 상무부 장관에게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퇴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는 당장 국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에너지난이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2% 상승한 배럴당 119.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배럴당 130.50달러까지 치솟았다.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139.13달러까지 올랐다. 연일 초고유가 상황이었던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원유 확보 경쟁과 투기 수요 등으로 국제유가는 14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사회 비난에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구 소련의 영향력을 재건하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사진= AFP)◇강대강 대치 장기화 전망…러 “유가 300달러 갈 것”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구 소련 재건’ 야욕을 감안하면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정세도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원유 수입 금수 조치엔 다소 미온적인 유럽도 미국이 강하게 설득하면 마냥 모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를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원유 금지는 국제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배럴당 300달러가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루 공급량이 700만배럴에 달하는 러시아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지면 ‘모두 죽는다’는 사실상 협박이다. 그는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빠르게 대체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유럽이 연간 사용하는 약 5억톤(t)의 원유 가운데 약 30%인 1억5000만t을 러시아가 공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난방비 등이 치솟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러시아의 자신감이 마냥 허황된 건 아니다. 모하메드 사누시 바르킨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이날 한 포럼에서 “전 세계는 (하루 700만배럴에 달하는) 러시아를 대체할 충분한 원유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1973~1974년 1차 오일쇼크와 1979~1980년 2차 오일쇼크에 이은 3차 오일쇼크가 이미 왔다는 전망이 많아졌다. 유가 폭등은 가계과 기업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2.03.08 I 장영은 기자
장기전된 러시아 제재…환율, 1230원대 돌파 예상
  • [외환브리핑]장기전된 러시아 제재…환율, 1230원대 돌파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상승하며 1230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강해졌다. 달러인덱스는 99선으로 치솟아 2020년 5월 1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외환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232.50원에 최종 호가됐다.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가 0.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27.10원)보다 4.55원 가량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흘 연속 상승 출발이며, 환율이 1230원대로 오르는 것은 지난 2020년 6월 1일(1232.00원) 이후 약 1년 9개월만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안팎의 급락 흐름을 보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른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8% 가량 하락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2.95% 가량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62% 가량 떨어졌다. 하루 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에너지 수출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면 오는 15일~16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메시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시장은 오는 10일(현지시간) 발표될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는 7.8% 수준이다.달러인덱스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면서 99선으로 치솟았다. 7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60포인트 뛴 99.2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5월 18일 99.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증시도 최근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동향에 주목하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조1900억원 가까이 내던졌다. 지난 4일 5900억원 순매도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큰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2.29% 가량 추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200억원 순매도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2.16% 가량 끌어 내렸다. 외화자금 시장에선 초단기 FX스와프포인트의 급락세가 연출되지 않고 있어 투기 수요에 의한 환율 상승 영향이 크단 분석이지만, 글로벌 증시 폭락 흐름이 이어지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4월처럼 국내기관 해외거래소 마진콜 이슈가 부각될 경우 앞으로 현물 환율 추가 급등, FX스와프포인트의 급락 가능성 시나리오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날처럼 환율이 하루 만에 10원대 급등 흐름을 보인다면 외환당국이 또 상단을 누르고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은 여전해 이날 환율은 1220원대와 1230원대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2.03.08 I 이윤화 기자
투기의심지역 찍어서 턴다..국토부, 감지시스템 첫 가동
  • [단독]투기의심지역 찍어서 턴다..국토부, 감지시스템 첫 가동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조짐을 조기에 감지해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미성년자·법인·외지인의 아파트 매매거래 등이 집중된 지역을 선별해내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서다. 정부는 이상거래 동향이 감지된 지역에 대한 ‘돋보기 조사’를 통해 과열을 사전에 막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7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이상거래 동향이 포착된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 투기의심거래 심층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위법의심거래 지표가 복합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선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며 “지난달부터 이미 이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특정지역을 선별해 이 같은 방식의 핀셋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2020년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면서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후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큰 이상 거래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지난달에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그간 투기 발생 시점보다 정부 조사가 한 박자 늦게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저가아파트의 경우만 해도 2020년 7·10 대책 발표 직후부터 법인·외지인 매매 광풍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뒷북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이에 국토부는 새롭게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토대로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의심거래 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기반으로 조사해 더 신속하게 시장 과열 등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지역과 기간 등은 우선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가 그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관심과 투기 수요를 유도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조사 결과도 시스템 실효성 등을 분석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거래동향 감지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로 시작해 향후 다른 조사에 접목하는 형태로 발전해나가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추후 성과 분석을 통해 공개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의심거래 적발 시에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투기가 과열된 지역을 밝힌 경우 뒷북 대응에 더해 시장에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게 낫다”며 “거래 발생 후 시행하는 조사는 결국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국세청 등이 함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06 I 김나리 기자
송영길 "선거 다가올수록 이재명에게 쏠려…남은 96시간 수도권서 혼신"
  • 송영길 "선거 다가올수록 이재명에게 쏠려…남은 96시간 수도권서 혼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나흘, 96시간에 대한민국의 내일과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귀포시오일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서 반칙과 야합이 아닌 원칙과 상식을, 혐오와 적대가 아닌 희망과 통합을 선택하실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이재명 후보에게로 쏠리고 있음을 강하게 느낀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야당의 기습적인 정치 야합, 밀실 거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공감도, 진정성도 없는 정치인들 사이의 자리 나눠먹기에 넘어갈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만만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오늘부터 선거 전날까지 저는, 이재명 후보의 요청에 따라 최대 격전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것”이라며 “역대 대선을 봐도, 수도권에서 승리한 진영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대선에도 수도권에서 이긴 표차만큼, 승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또한 송 대표는 수도권 민심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표 `부동산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송 대표는 “무엇보다 국민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내 집 마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그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 확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절차 면제 △생애 최초 구입자 LTV 90% 완화 △용적률 향상 주택 세입자 우선 입주권 △ 투기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 종부세 대상 제외 등을 공약으로 언급했다.그는 “국민의 요구와 시장의 필요를 외면하는 잘못, 더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송 대표는 울진 산불과 관련 “다행히 현재까지는 원전 안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고, 원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원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이어 “관계 부처는 진압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주시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3.05 I 이상원 기자
“하락장에도 오르는 아파트 따로 있다…OO지역 주목”
  • [복덕방기자들]“하락장에도 오르는 아파트 따로 있다…OO지역 주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제부터는) 다 오르지 않고 3가지를 갖춘 지역만 오릅니다.”전국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하락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승과 하락론이 엇갈리면서 향후 시장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관망세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지역별·상품별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과 만나 하락장서도 선방하는 ‘똘똘한 한 채’ 선택 요령 등 내 집 마련 및 투자 비법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지난 5년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보면 거의 모든 지역, 모든 상품(아파트·빌라·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토지·상가 등)이 다 올랐다”며 “단기간 급등한 것은 조정이 뒤따를 것이고 이제는 이에 대비하면서 투자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시장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더 좋은 입지와 상품으로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할까. 김 소장은 “입지적으로는 서울은 강남, 대구는 수성구 등 지역별로 수요가 꾸준한 곳이 좋다. 교통 호재나 일자리가 늘 것인지를 보고 새아파트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이슈로 새아파트가 될 곳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지방에서도 화성이나 평택은 일자리나 교통 면에서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IMF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블랙스완만 없다면 대기수요가 풍부한 곳은 언제 집을 사도 오르는 곳”이라며 “대기수요가 있는 지역을 잘 모르겠다면 정부가 규제하는 곳, 이를테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이 지역까지 전철망으로 갈 수 있는 파주운정, 동탄, 양주덕정, 수원을 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일자리와 교통망, 새아파트이거나 될 곳을 기준으로 보면 10년간 투자실패를 할 가능성이 낮다”며 “하락장이나 조정장에는 위 3곳을 갖춘 곳이 있다면 (저렴하게) 매수 할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투자는 비싸더라도 수요의 중심으로 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하락장 속에서도 사야할 아파트는 있다”며 “올해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할 분들은 굳이 더 집값이 빠지길 기다리면서 매수를 연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순수 단기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라면 집 살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이준우PD
2022.03.04 I 강신우 기자
`안방`찾은 이재명 "경기도가 사전투표 꼴지…내일까지 1등"
  • `안방`찾은 이재명 "경기도가 사전투표 꼴지…내일까지 1등"
  • [남양주=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정치적 `안방` 경기도에 찾아 “3시까지 사전투표율이 경기도가 제일 낮다고 한다. 내일까지 경기도 `일등`하자”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 유세에서 “제가 지금 잠깐 경기도지사를 사직하고 대행께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 선도하는 1등 도시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에 경기도가 꼴지가 말이 되냐. 경기도 자존심이 있다”라며 “일등은 아니더라도 꼴지는 면하자”라고 했다. `안방` 경기도에 들어온 이 후보는 경기도정 성과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한 것으로 따지면 100가지가 넘는다. 그렇다고 경기도민 세금 많이 낸거 없고, 빚져서 다음 정부로 떠넘긴 것 없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18% 상위 소득자까지 추가지원했다. 그냥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 매출이 3조원 가까이 올랐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누가 경기도지사는 대권가도의 무덤이라고 했다. 왜 경기도가 무덤이냐”라며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된다. 똑같은 밭이라도 하기에 따라 다르다. 능력있는 농부는 자갈밭에서도 농사를 짓고, 무능하고 게으른 농부는 옥토를 방치하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허용과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당연히 살리고, 실수요자를 반드시 보호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을 것”이라며 “주택도 충분히 속도감있게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완화하고 인허가 사업기간도 신속하게 확 당기겠다”라고 말했다. 또 청년들을 위해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선 주식담보대출 90%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집을 200채 산다면 금융규제를 확실히 강화해서 시중 유동성을 축소할 것”이라며 “이게 바로 행정의 섬세함과 현장성”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이재명 인수위는 코로나 극복 특별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여름까지 일상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교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치가 맨날 못하기 경쟁하고 발목 잡아 실패하게 한다. 근데 국민은 두 당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라며 “그러니 촛불 때문에 쫓겨난 세력이라도 되돌아올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2022.03.04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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