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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 기업 신용도 하향압력…한국은 그나마 견조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아시아태평양 기업의 신용등급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국과 인도는 그나마 안정적인 신용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기업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14일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기업들에 대한 신용도 전망을 담은 ‘아시아 태평양 기업 및 인프라 전망 2022’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우선 S&P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아태지역 기업 신용도에 있어서 실적 성장세 둔화, 자금조달 변동성 지속, 출렁이는 투자심리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발생, 금리상승 전망,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으로 각국의 통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자금을 재조달(리파이낸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자비에르 장 S&P글로벌레이팅스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올해 아태지역 기업의 신용등급 방향은 아래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말했다. 현재 S&P는 아태지역 신용분석 대상 기업 중 약 15%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6개월 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안정적이었던 회사채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 악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동산개발업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과 동남아 저신용 기업들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불안했다는 것이다. 장 애널리스트는 “S&P의 평가대상 기업 80% 가량이 올해와 내년 매출과 이익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한자릿수 중반대 성장세를 보이는데 그칠 것”이라며 “지난해 대부분 5~10% 성장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으로 신용도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비용 인플레이션 전가가 어렵다는 점도 수익성 악화 이유로 꼽았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아태지역에서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회복세가 고르지 못한데다 소비심리도 가라앉아있고 일부 업종의 경우 생산과잉인 상태기 때문이다. 또 올해 잠재적 금리인상과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아태지역 저신용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해진 가운데 자금조달 여건이 까다로워졌다고 진단했다. 투기등급 기업 비중도 올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분석대상 기업 중 10개 중 1개 꼴로 B등급 이하를, 20개 중 1개 꼴로 B-등급 이하를 부여했다. BBB- 이상은 투자적격등급, BB+ 이하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장 애널리스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부동산과 건설을 비롯해 운송, 숙박, 경기관련 소비재와 같은 이동(모빌리티)과 연관된 업종에서는 추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올해 자본재, 화학, 석유, 가스, 리츠 등은 더 회복되는 반면 이동과 관련된 업종, 특히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의 회복은 예상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늦춰진 2023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는 인도와 한국의 경우 대부분 평가대상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좋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신용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신용회복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익 회복이 더딘데다 소비심리나 자본지출 재개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또 공기업 신용도와 연동된 장기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 文 "부동산, 가장 무거운 짐…盧 비극 겪고도 정치 안 바뀌어"(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3개월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회한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간 말을 아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이후를 되돌아보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부동산 문제,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는 말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하긴 했지만, 가격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두고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돼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한 점에도 정부의 정책 효과로 소득 면에서 소득 불평등 지수가 개선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재정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盧 비극 겪고도…정치문화 달라지지 않아아울러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예로 들면서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근 여야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며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쓴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선거국면에서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권의 유력 인사들에게 당적을 유지한 채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끝내 모두 고사했다. 진영으로 나뉘는 정치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청년층 이슈인 ‘젠더 갈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심각한 일”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선 정국에서 ‘이대남’(20대 남성),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젠더 이슈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더 많은 기회와 공정의 믿음을 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이지 ‘남성 탓’ 또는 ‘여성 탓’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8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文 “하노이 노딜 아쉬워…퇴임 후 방북 특사는 나중에 판단”문재인 정부가 최대 성과로 강조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것이 참으로 아쉽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여전히 남북정상회담 등 과감한 톱다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3월 대선 전까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국면 전환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처럼 방북 특사와 같은 역할을 요청받으면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퇴임 후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퇴임 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회적인 활동도 구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 오세훈표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 첫 공모…25개 내외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본격화된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뉴스1)◇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공모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모아타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10일부터 40일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선정은 4월 중에 발표되며 25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해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대규모 정비사업과 중복 안돼”...10㎡미만 적용‘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둬 △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국토부가 함께 참여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규제지역 바로 옆동네가 뜬다..인프라 누리면서 가격은 낮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현행 부동산 규제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규제지역과 인접한 옆동네 비규제 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 조감도규제 지역은 보통 교통, 상업시설, 학군 등 생활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고 미래가치도 높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현재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대부분이 해당된다. 규제지역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올해 역시 규제지역과 인접해 있지만 규제를 비껴간 옆동네들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 행정구역상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집값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를 비껴가면서 청약자격, 대출한도 등에서도 유리하다. 실제로 핀셋 규제를 피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분양한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는 지난 1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총117가구(특별공급 제외)에 1537명이 접수해 평균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기장군 일대 해변 약 366만㎡(약 111만평) 부지를 개발해 숙박과 레저, 쇼핑, 테마파크 시설 등이 포함된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인접해 직접적인 수혜까지 기대되는 곳이다. 또 대다수의 세대가 탁트인 바다조망을 누릴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3층~지상 15층 3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46㎡의 191가구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또 광주광역시와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나주시에서 분양한 ’나주역자이 리버파크‘ 역시 지난 1월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92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590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평균 2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인 나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이(Xi) 아파트로 대단지 규모에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갖춰 광주·전남 등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하 3층~지상 32층, 18개동, 전용면적 59~179㎡, 총 1554가구 규모다. 포항의 경우 지난 1월1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포항자이 애서턴’이 평균 29.76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부산·대구를 피해 청약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지하 3층~지상 38층 15동, 전용면적 84~169㎡, 총 1433가구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 분양 시장 열기가 한풀 꺾인 만큼 청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분양시장은 ‘똘똘한 한 채’ 편중 현상이 이어지며 지역별, 분양가격별 온도차가 더욱 심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일지라도 개발호재로 향후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단지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일화 재차 거부한 안철수 "정권교체 주역 될 것"(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정권 교체 주역이 되려고 나왔다”며 단일화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정부, 국민의힘의 DJP연합 방식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저는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단일화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고민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대한민국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말하면 국민이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화의 방식인 ‘연합정부’, ‘제2의 DJP연합’ 제시에 대해서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해도 여전히 국민은 반으로 나뉠 것”이라며 “오히려 저는 제가 유일한 실질적인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의석수(3석)로는 당선돼도 국정운영이 힘들다는 지적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어 프랑스 병이라는 노동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저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어 각 후보의 공통 공약을 먼저 진행하면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 해도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응책도 제시했다. 이어 “또 대선 이후 국회내 이합집산 가능성이 많다. 거대 양당이 갈라져 있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재편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후보는 “제가 시장에 가서 일반인들과 많이 접촉하고 있다”며 “항상 ‘도중에 그만두지 말라’, ‘이번에도 단일화 할 것이냐’라는 말을 한다. 이 두 가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10년간 9번, 거의 매년 주요 선거에 관여했다”며 “첫 번째 선거가 2012년 대선인데 그때는 제가 양보했고, 그다음 17대 대선,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까지 이 모든 선거를 완주하지 않은 적이 없다. 저는 모든 선거를 완주했는데 왜 이번에도 그만둘 것이라는 하는지,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기득권적 세력이 만든 이미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안 후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 다 높은 게 문제”라며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과세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해 “예전 원래 취지인 부유세, 대상자가 국한된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아니면 통합해서 재산세의 일부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예전부터 변함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 “작은 규모긴 하지만 국공유지, 나라가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는 구청사 건물이 있는 부지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부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중 하나는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공에 맡기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투기를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투기꾼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정부가 이번 정부”라고 꼬집기도 했다.아울러 안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며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주는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이재명 대장동 충돌…“다먹게 설계”“저축은행비리 봐줬나”(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유림 김보겸 기자] 4당 대선 후보들이 3일 첫 TV 토론에서 부동산, 안보 문제 등을 놓고 대격돌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초반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양강 후보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국정운영 비전 부각에 나섰다.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尹, 대장동 개발 의혹 집중 추궁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다. 그는 이날 여의도 KBS에서 열린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장동 게이트 등 권력과 유착된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좌절감을 줬다”며 지적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든 것이다. 윤 후보는 “김만배 씨는 이 설계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특정인 또는 몇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인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느냐”, “(김만배 씨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라며 반격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 정영학 같은 합쳐서 3억5000만원을 넣은 사람한테 1조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했나. 아니면 너무 사업이 위험성이 많아서 3억5000만원 밖에 리스크는 없지만 남은 거는 다 먹게 설계해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김만배 씨 누나의 윤 후보 부친 집 구매를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이거 생각해보셨나”라며 “(검찰이)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김만배 누나는 왜 (윤 후보) 아버지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비밀 평생 간직하자’는 사람(김만배)이 ‘입만 벙긋하면 윤석열은 죽는다’는 말을 왜 할까”라고 물었다.또 “국민의힘은 왜 극렬하게 공공 개발을 막고”라며 대장동 사업의 특혜 의혹의 배경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안 후보와 심 후보도 대장동 이슈에 가세하며 ‘1대 3’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안 후보는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고,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무능이냐 둘 중 하나”라고 비꼬았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선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모두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후계자는 아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문재인 정권 정책 참모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청문회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손볼 부동산 정책…李 “공급” 尹 “임대차 3법”대선 후보들은 공급이나 세제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주제로 언급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내 집이든 전세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 개정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 집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자가 보유율이 (현재) 61%인데, 이를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땅과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루겠다. 공급정책은 44%의 집 없는 서민이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안보 불안을 조장해 표를 얻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은 40~60㎞ 고도이고 사드는 40~150㎞ 고도”라며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할 때 고각 발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 후보도 윤 후보를 겨냥해 “개성이나 그 위에 (사드를 배치)해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고,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정치인이 나서 사드 배치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매우 불안해한다”고 꼬집었다.이에 윤 후보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약을 겨냥해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지배당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으로, 노동이사제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 김혜경·김건희 ‘배우자 검증’ 없어안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꺼내 들었다. 안 후보는 ‘공적연금 일원화’를 주장하며 “네 명이서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고, 윤 후보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고 화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 나온 미투 발언 논란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부인이 ‘나랑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라고 하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윤 후보는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선 김지은 씨를 포함해 모든 분에게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에서 ‘배우자 검증’은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캠프가 장외에서 ‘김혜경 황제 의전 논란’과 ‘김건희 한동훈 지시’ 등 치열한 설전을 벌이며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대선 후보 윤석열은 안 보이고 검사 윤석열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된 국정운영 역량을 잘 보여줬다”고 자평했다.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장동 토론을 피했다”고 맹비판했다.심 후보는 토론을 마친 후 “5년 전보다 토론이 막무가내인 것 같다”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처음이라 그런지 다들 제일 높은 수준의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 그 자리에서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오늘 토론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