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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지않는 아파트 청약 열풍…당첨 확률 높이려면?
-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조감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809.09대1. 지난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올해도 청약 광풍은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대조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과 새 아파트를 앞세운 분양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내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1주택자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도 청약 열기는 지속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164.1대 1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1721가구 모집에 28만2475명이 몰렸다. 여기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이 최소한 60점을 넘어야 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분양한 13개 단지의 당첨 최저가점은 62.6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치로, 3인가족 기준(15점)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야 가능한 점수다. 흥행에 성공한 아파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가격도 되지 않았다.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4억8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인근 동탄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들어서는 등 교통 호재도 청약 경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약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전년도(6954가구)보다 8배 가량 증가한 4만762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절반 가량이 작년에 공급되려다가 미뤄진 물량이다. 청약 대기 수요를 고려하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4만8968명이다. 1순위자만 1456만9489명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와 HUG의 고분양가심사제 등으로 분양아파트는 우선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다”면서 “더군다나 새집이다. 또 아파트값을 2~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1순위 조건은 기본 중에 기본 전문가들은 청약에 나서기 전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은 갖춰 놓을 것을 당부했다. 민간분양 1순위는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예치금 조건 충족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예치금은 지역과 주택면적에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은 △전용 85㎡이하는 300만원, △전용 102㎡ 이하는 600만원, △135㎡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다. 기준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서 부족한 예치금을 채워넣어야 한다.이외에도 무주택자·1주택자 세대주여야 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청약가점이 1점이라도 높은 가족을 세대주로 지정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공공분양 1순위는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통장가입기간 2년 이상 △매월 월 납입액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이어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아울러 1순위 청약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인 사람을 따로 추려내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주택기간 3년’을 충족하는 편이 좋다. 특히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민영주택과 달리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해선 안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3년이 안되는 세대원이 포함됐다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주변 시세 비슷해도 청약해야이어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더라도 청약에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조언한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필명 아임해피)는 “흔히들 시세 대비 엄청난 차익이 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주 시점이 되면 신축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면서 “새것과 새것이 아닌 것에 대한 가격 차이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 역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되는데다 올해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40%까지 강화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최대 2~5년간 실거주 의무기간이 발생해서 전세를 놓기 어렵다. 잔금대출 역시 DSR에 포함되면서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최근 인천 송도의 경우 분양가 9억원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11월 ‘송도자이더스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당첨자의 35% 수준인 약 530가구가 미계약됐다. 반면 지난 5일 분양한 ‘송도아크베이’에는 48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2848명이 몰리면서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성패를 가른 것은 분양가였다. 송도자이더스타 전용면적 84㎡는 일부 저층을 제외한 대부분 물량의 평균 분양가가 9억원 중반대로 책정된 반면 송도아크베이 전용 84㎡·98㎡의 최고 분양가는 각각 8억원, 8억9990만원을 나타냈다.정 대표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는 경쟁률이나 가점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당해지역의 경우 10점대, 20점대도 당첨될 수 있다. 주변 지역 분양 일정을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인가구, 또는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 추첨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민간분양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기존에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 물량은 70%에서 50%로,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30%에서 20%로 줄어들었다.1주택자 갈아타기용으로도 청약은 유효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민영주택 85㎡초과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1주택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文정부 경제정책, 잘해야 C학점…반면교사 삼아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5년 전과 비교해 성장부터 안정, 분배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 학점으로 비유하자면 후하게 쳐도 `C학점` 이상을 주긴 어렵겠죠.”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화(사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임기 동안 `내리막 길을 걸어 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경제학자로서 소신 있는 쓴 소리를 뱉었다. 특히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 등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정책의 목표 지점과 현실적 방안의 부재 등으로 부작용이 더 커졌지만 이를 바로 잡을 기회도 놓쳐 버렸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교수는 “현 정권의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기민한 대응을 이어 나갔지만 경제정책만 놓고 본다면 소득주도 성장, 기업 및 시장 규제 강화, 부동산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화 정책이 실제 정권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초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좋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조정해 나갔어야 했다”면서 “고용이나 부동산 문제도 결과가 나빠지기 전에 수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가장 말이 많았던 부동산 정책은 과세를 통한 수요 억제였는데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지점을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볼 때 투기수요,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갔다. 그런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해도 누가 피해를 보느냐를 정책 평가 측면에서 구분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기 욕망과 실수요자들의 필요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시장질서 교란은 막아야 하겠지만 수요를 억눌러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이미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이고 있는데 대해선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하는 것은 정책 효과만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하게 오른 주택 가격이 조정 국면을 맞은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란 메시지를 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내구재 가격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데 주택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이 많이 생길 것이란 기대를 충족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가 곧 들어서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불확실성이 극도로 확대된 초(超)불확실성의 시대가 왔다”면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들에게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 경제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팀을 꾸리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제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LG엔솔 공모주 받자' 저신용 회사채 줄발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LG엔솔 공모주 받자’ 저신용 회사채 줄발행-카드사 운영 온라인몰 수수료, 빅테크사보다 최대 6배 높아-美 긴축소식에 원화값 일주일새 13원 뚝-“원칙 없는 돈 풀기가 되레 경제 망가뜨려”-[사설]도 넘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차기 정부 부담 줘선 안돼-[사설]코로나로 늘어난 사회적 고립, 정부는 안전망 챙겨야△2면 종합-정관수술 제한하고, 애 낳으면 승진 가산점...그래도 ‘늙어가는’ 중국-“한류 늘며 해외서 BTS 불법굿즈 기승...K컬쳐 초상권·저작권 보호 원년 될 것”-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목욕탕 못 간다△3면 LG엔솔發 시장 왜곡-공모주 매정 받으려 모험...수급 균형 깨지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공모 임박에...하이일드 사모펀드 설정 잇따라-기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팔았다...증시 블랙홀 된 LG엔솔△4면 종합-빅테크도 하는데 ‘서비스 비용’ 때문이라는 카드사...금융당국 점검 착수-法 허점 틈타 안전관리인 안 둬...부실 지휘·장비에 소방관 희생-러시아, 카자흐스탄에 공수부대 파병...美와 갈등 고조-원화 약세, 美 조기긴축 탓만은 아니야...쌍둥이 적자 우려 한몫-GS ‘1호 CVC’ 설립...허태수發 벤처투자 날개△5면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美석학들 “뒷북 통화정책, 물가 끌어올려”...美정부·연준 맹비난-연준 내 비둘기마저...“한두번 금리 올린후 양적긴축 가능”-첫 흑인 연은 총재 “인종의 벽, 완전고용 막는 장애물”△6면 RNA 전성시대-더 쉽고 빠르게 약물·백신 개발 가능...K바이오 ‘꿈의 신약기술’에 도전-“2~3년내 코로나 백신 만들어...亞 공략부터”-의약품 패러다임 바꾼 3세대 바이오...그 중심에 ‘RNA’△8면 CES 2022 폐막-자유자재 이동하고 맘대로 컬러 바꾸고...‘모빌리티 쇼’에 열광했다-머스크의 터널·휴머노이드 로봇·우주 왕복선 화제-글로벌 빅테크 불참 속...K테크 빛났다△9면 CES 2022 폐막-센서부착해 혈당 측정, 로봇이 마사지...건강 관련 ‘신기술’ 돋보여-집안 모든 가전 연결·제어...더 똑똑해졌다-물건 계산대 올리니...AI가 알아서 척척 마무리△10면 정치-윤석열이 쏘아올린 ‘여가부 폐지론’...대선 뇌관 급부상한 ‘젠더 이슈’-‘安風’ 불자 중도층 흔들...李-尹 연일 공약 쏟아내-지지율 15% 넘은 안철수...윤석열은 빠지고 이재명은 제자리-“이재명, 새 슬로건에 정책 디테일 담아”-힘빠지는 文대통령 ‘종전선언’...한중 정상회담이 마지막 변수 ‘관측’△12면 경제-수천억 과징금 폭탄 떨어지나...공정위, 해운담합 사건 이번주 결론-“EU 탄소국경세 도입 땐 韓철강 수출 최대 20% 감소”-전력선 접촉 작업 퇴출...전봇대 직접 오르는 것도 금지-KDI “방역 강화에 소비 심리 위축...경기 하방 위험 커져”△13면 돈이 보이는 창-퇴직연금도 자율주행 시대...손 떼도 알아서 잘 굴러간다△14면 퇴직연금 시장 지각변동-생애주기 맞춰 주식·채권 분산 투자...디폴트옵션 1순위 ‘TDF’-노후준비에 절세효과까지...IRP에 뭉칫돈 몰린다△15면 수익형 부동산 ‘양극화’-재개발 사업 유형마다 권리 기준일 제각각...현금청산 여부 꼭 따져야-경쟁률 1398대1 뚫은 오피스텔, 웃돈 반값 신세...‘애물단지’ 되나△16면 아트앤머니&금융·부동산-아트페어서 1억 넘는 고가작품 구매한 ‘큰손’ 3040세대가 절반-“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니다”-“가장 높은 적금이 뭐야?” 묻자 연 4.2% 상품 추천...점포 안부럽네△18면 산업-저가 미국산의 油혹...중동산 50%대로 줄어-현대차, 日 혼다 넘은 비결은 SUV·친환경·럭셔리 초격차-감염병 진단 솔루션 풀라인업 구축...이젠 암 진단 정조준-佛 이어 美 진출...SK㈜ 세포·유전자치료제 공략 가속화-新사업서 길 찾는 타이어업계△19면 ICT·기업-박정호 “‘SK ICT 연합’ 출범...글로벌 도약”-“초실감형 메타버스로 시장 패러다임 바꾸겠다”-“에어조던 골프화 나온다”...리셀족 들썩-K콘텐츠 열풍에...CJ ENM 출신 ‘영입 1순위’△20면 증권-7거래일간 6兆 넘게 내다 판 기관...경기민감주는 담았다-석유제품 공급난에 정제마진 ‘쑥쑥’...불붙은 정유주-인플레로 비용 부담 부각땐 코스피 투자 심리 악화 우려△21면 부동산-고양창릉 등 1.7만 가구 사전청약 ‘스타트’...경쟁 치열할듯-부천괴안지구 ‘신희타’...LH, 193가구 청약 접수-3기 신도시 기관추천 특공 당첨 하루만에 취소 ‘왜?’-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 인니 석유화학단지 수주△22면 스포츠-박민지 “컷 탈락 제로...100점 시즌 만들겠다”-23세 루키 마다솜 “신인왕 어렵겠지만 한걸음씩 나아갈 것”-‘韓피겨 간판’ 차준환·유영 베이징 티켓-정찬성, UFC 타이틀 도전 가시화...‘챔프’ 볼카노프스키와 합의-판 커진 LPGA...500만弗 상금왕 기대△24면 신년 인터뷰-이종화 고려대 교수 “나랏빚 1000조, 갚는 건 청년...세대 간 갈등 우려”-“투기·실수요 구분 힘든데 무차별 ‘과세’ 고집...부동산정책 실패 불러”△25면 오피니언-최고의 저출산 대책은 노동시장 개혁-웃음 사라진 시대, 개그가 필요하다-평택 화재사고 모든 게 ‘인재’였다-정수진 ‘분홍바다’△26면 피플-“6월의 어머니 뜻 새기겠다...영면하소서”-“서비스 결합한 車용품 판매 대박났죠”-한지민 “짝사랑 연기는 처음...현실에선 많이 해봤죠”-부실채권 투자 전문회사 ‘우리금융F&I’ 공식 출범-‘아름다운 강산’ 원조가수 박광수 별세, 향년 82세△27면 사회-“이젠 장도 못보나”...혼장까지 막힌 미접종자들 발동동-공수처, 尹팬카페 회원·한동훈 미성년 자녀까지 털었다-대장동 첫 공판...핵심쟁점은 ‘배임’-신앙생활 10년 멈춘 여호와의증인 신도, 병역거부 인정될까-서울 4년제 대학 ‘N수생’ 비율 10년새 최고치
- [인터뷰] '민주당 합류' 채이배 "공정경제가 성장 해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채이배 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이재명 후보 직속) 공동위원장은 “공정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참여연대에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외쳤고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채 위원장은 현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캠프에 경제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채 위원장은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선진국 한국에서 이 일은 민간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국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심판자’가 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노력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채 위원장이 말한 공정경제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로 귀결된다. 그는 “우리 산업 내 문제는 중소기업이 뭔가 혁신적인 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대기업에 귀속된다는 점”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성장률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맥락에서 채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경제정책을 갖고 시작했다”면서도 “소주성에 치중하다 맨 마지막에서야 공정경제가 추진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것(공정경제)도 공정경제 3법 통과 외에 이뤄진 게 별로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우선 순위를 잘못 잡으면서 세 가지 정책 모두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공정하지 않은 경제 구조에서 창의와 성장이 없다’라는 공정경제 마인드를 공식화 했다”면서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등) 본인의 생각과도 맞아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채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2.10 [국회사진기자단]기업 간 공정경제 질서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확립되기 위한 해법도 제시됐다. 채 위원장은 “경영진과 이사진, 주주 간에 상호 견제가 일어나야 한다”면서 “그나마 재벌 위주의 기업 구조가 일반적이었던 한국 경제에 서구식 주주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기업들 사이에서 ESG(환경·사회·구조) 경영이 화두가 되고 2000년대 신흥 대기업으로 성장한 IT기업들도 주주자본주의의 모범 사례라고 그는 봤다. 채 위원장은 “다만 이들 신흥 대기업도 시장 독과점과 관련된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기존 재벌의 원하청 문제와 함께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다음은 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일부이다. -더불어민주당에 합류 이유는? △국회의원 하기 전에 시민운동 했었다. 98년 참여연대에서 시작했을 때 했던 게 소액주주 운동. 소수 주주의 힘으로 재벌을 바꾸자가 취지였다. 시민운동의 결과물이 쌓여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그게 어느 정도 인정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됐다. 정치 와서 4년 동안 하고자 했던 일도 그 일의 연장선상이다. 직(職)은 바뀌어도 업(業)은 바뀌지 않았다. 본인의 업은 경제민주화로 생각하고 있다. 대선의 장이 열렸는데,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하겠다 했을 때, 어느 후보와 같이할까 고민했다. 결론은 ‘이재명 후보가 괜찮을 수 있겠다’였다. 민주당이 그나마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함께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대선 후보 모두 성장률 저하 문제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해결할 것처럼 얘기한다. 가능하다고 보나?△본인도 와닿게 느끼지 않는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경제부흥은 끝났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지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 충분히 민간에 맡겨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새로운 혁신의 실험들이 이뤄지게 한다거나. 민간에서 하기 힘든 대규모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도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으로서 보조를 해줄 수는 있다. 예컨대 우주산업 개발 등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민간이 중심이 되고 국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정경유착 방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민간과 정부가 소통을 해야한다고 본다. 특정 기업에게 (성장의 결실이) 가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압축성장의 기억이 있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쉬워보이지 않는다. △물론 선거라는 과정에서 그런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압박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목표를 갖고 가지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게 있다. “플레이어 역할보다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공정한 생태계를 위해서라면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진짜 대규모 장기적인 투자, 민간이 쉽사리 못하는 것을 국가가 해줘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도 초고속인터넷망을 주도적으로 깔고 민간 기업들이 그 위에서 사업을 하면서 성장을 한 사례도 있다. △이재명 후보도 대대적인 투자가 계속해 디지털 대전환을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 후보가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고 말한 것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자꾸 정부가 뭔가 주도하고 특정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최근 세계 전체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되니까 정부가 반도체 정책을 발표한 게 있다. 특정 지역에 반도체 기업들이 오게 만드는 식이다. 옛날 공무원이 만드는 방식의 수준이다. 정부는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반도체 분야 설계를 하는 다양한 전문 기업들이 있고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이 만들면 대기업들이 이를 뽑아 먹도록돼 있다.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중소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어디에 단지를 만들고 ‘여기 와서 다 같이 일해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맥락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연결된다. 꽤 오래된 화두인데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해서 우리 산업 구조가 바뀔까. △결국은 정부의 마인드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경제정책을 갖고 있다고 시작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됐다. 막상 실행된 것 보면 소·주·성이 가장 앞서 나갔다. 이후 혁신경제 혁신성장에 치중하다가 맨 마지막에 공정경제가 추진됐다. 그런데 이것도 공정경제3법이란 것 통과된 것 말고는 이뤄낸 게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서 세 가지 정책을 그닥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이 후보가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단언한다.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성장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공정경제 마인드다. 우리 경제에 있어 저성장과 양극화가 가장 큰 숙제인데 이 두 가지 다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이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 때문이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성과는 다시 대기업에 흘러간다.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것을 바꾸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성장한 기업들은 좀 다르지 않나. 이사회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도 기존 대기업보다 잘 발달된 것 같다. △확실히 다르다고 본다.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진 게 재벌이다. 이들은 국가 권력에 접근해 정경유착으로 성장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들이 폭삭 망했고 재벌 개혁 얘기가 나온다. 이후 아주 조금씩 세대가 바뀌면서 바뀌고 있다. IT 기업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 경제가 상당히 성장한 상황에서 성장했다. 자신들의 경쟁력을 갖고 성과를 냈다. 과거 대기업처럼 정경유착을 했거나 원조 자원으로 돈을 번 게 아니다. 이런 IT 기업들이 새롭게 신흥 재벌로 크고 과거 기업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 다만 이 기업들에 있어서 지배구조 문제보다는 독과점의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 그래서 공정위는 기존 산업의 대중소 간의 문제, 새롭게 성장한 신흥 IT재벌의 독과점 문제 등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IT 플랫폼 기업들은 이재명 후보의 규제 방침에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삼프로티비 나와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게 있다. 경기도에서 나온 배달앱이 잘된다고 했다. 그게 바로 정부가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하면 불공정한 것을 고칠까 생각해야 한다. 시장은 독과점 문제로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교정하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다. 만일 거기서 정부 실패마저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 문제도 이 같은 맥락 아닌가.△현 정부는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억제하면 된다라고 봤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부는 투기를 잡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공급을 막고 수요도 억제하다가 2년만에 곪 아터졌다. 부동산도 시장인데, 말로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서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다 틀어막을 수 있다고 여긴 게 패착이었다.
- [2022 미술시장]①'3294억원+α' 미술품 경매시장 "불장 계속된다"
- 지난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10위권 내 작품. 1위를 꿰찬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1981·54억 5000만원·서울옥션)과 6위 이우환의 ‘동풍’(1984·31억원·서울옥션). 쿠사마와 이우환은 ‘최고가 낙찰작’ 30위권 내에 16점(쿠사마 9점, 이우환 7점)을 들여 50%를 채울 만큼 지난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의 비중은 절대적이었다(사진=서울옥션).[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3294억원. 결승선까지 전력질주한 뒤 돌아보니 찍힌 기록이다. 3000억원은 넘기지 않을까 했던 추정도 눌러버렸다. 뚜껑을 열어보니 300억원 가까이가 더 붙어 있다. 지난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경매역사를 통틀어 최고다. 서울옥션·케이옥션을 포함해 마이아트옥션, 아트데이옥션, 아이옥션, 에이옥션, 칸옥션, 꼬모옥션 등 국내 8개 경매사가 1월부터 12월까지 온·오프라인 미술품 경매를 통해 낙찰시킨 총액이 3249억원.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와 아트프라이스가 결산한 이 수치는 2020년 1153억원에 비해 2.8배 이상 늘어난 거다. 사실 2020년 경매시장이 역대급 ‘바닥’이었던 터라 비교에 큰 의미는 없다 쳐도, 2019년 1565억원, 2018년 2194억원, 2017년 1900억원, 2016년 1720억원, 2015년 1880억원 등에 비춰도 가히 압도적인 규모라 할 만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매시장에 나온 미술품은 총 3만 2955점. 이 중 2만 2235점이 팔려 67.47%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수직상승 거래액만큼이나 출품작 수도 늘어난 건데, 2020년 3만 276점(낙찰률 60.61%), 2019년 2만 5962점(66.55%), 2018년 2만 6290점(65.33%), 2017년 2만 8512점(65.32%) 등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최근 5년래 가장 많은 수의 미술품이 출품해 가장 많이 낙찰됐다는 얘기다. 결국 때를 엿보던 미술품이 지난해 쏟아져 나왔고 그에 화답하듯 무섭게 팔려나갔다는 뜻이 된다. ◇이우환·쿠사마가 평정한 경매시장…우국원 낙찰률 100%미술시장을 뜨겁게 달군 ‘뭉칫돈’의 공세는 경매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한 작가군에서 엿볼 수 있다. 컬렉터의 애정 공세를 무더기로 받은 압도적 순위의 작가로는 이우환(86)과 쿠사마 야요이(93)가 꼽힌다. 이우환은 낙찰총액 1위 작가로, 쿠사마는 최고가 낙찰작 1위 작가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지난 한 해 경매에서 팔려나간 이우환의 작품 거래총액은 394억원 8774만원어치에 달한다. 507점이 나왔고 414점이 새 주인 품에 안겼다(낙찰률 81.66%). 이우환은 2020년에 이어 연거푸 낙찰총액 정상에 등극했는데, 그해 거래액이 149억 7000만원이니 무려 245억원어치가 더 팔려나간 셈이다. 이우환의 이번 성적은 2018년 김환기가 기록한 ‘최고 낙찰총액’ 354억 7000만원도 뒤엎었다. 쿠사마 역시 만만치 않다. 낙찰총액 365억원. 이어 김환기가 214억원을, 김창열이 200억원, 박서보가 196억원을 써냈다. 10위권 중 단연 눈에 띄는 작가는 불현듯 ‘경매스타’로 떠오른 우국원(46)이다. 48억원으로 순위는 10위지만, 64점을 출품해 64점을 팔아낸 낙찰률 100%로는 단연 톱이다. 우국원을 앞세워 문형태(22위), 최영욱(23위), 하태임(27위) 등 지난해 경매시장은 젊은 뉴페이스가 도드라졌다. 개별 낙찰가격으로 매긴 ‘최고가 낙찰작 1위’에 쿠사마를 등극시킨 작품은 ‘호박’(1981). 지난해 11월 서울옥션에서 54억 5000만원에 팔렸다. 쿠사마 역시 2년 연속 같은 타이틀을 꿰찼다. 2020년에는 인피니트네트 시리즈인 ‘소울 버닝 플레이스’(1988)가 약 27억 88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 낙찰작이 됐다. 쿠사마의 기세는 그저 1위 한 점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최고가 낙찰작’ 30위권 내에서 9점, 10위권 내에는 무려 5점을 올린 거다. 특히 무한점 시리즈가 우세를 보였다. 2위 마르크 샤갈의 ‘생 폴 드 방스의 정원’(1973·42억원), 3위 김환기의 ‘1-Ⅶ-71 ＃207’(1971·40억원), 6위 이우환의 ‘동풍’(1984·31억원) 등 사이사이로 인피니트네트 연작을 ‘색깔별’로 포진시켰다. 쿠사마 외에도 이우환의 작품이 30위권 내 7점 들어, 쿠사마와 이우환의 작품만으로 50%(16점)를 채울 만큼 두 작가의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전체 미술시장, 2007년 6045억원 기록 넘는다…과열현상 우려도경매시장의 화끈한 상승에 힘입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1조대 전망이 무색하지 않게 됐다. 전체 미술시장에서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0% 안팎. 여기에 화랑·아트페어 등으로 거둔 매출액이 합쳐져 미술시장 전체규모가 나오는데, 한국 미술시장은 지난 14년간 5000억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국내 미술시장은 2007년 6045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추락을 거듭하다가 2013년 3249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나마 서서히 회복해 끌어올린 2017년의 4942억원이 최고였다. 하지만 ‘5000억 미술시장’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린 뒤 2018년 4482억원, 2019년 4146억원으로 다시 내리막길에 만났더랬다. 최악으로 기록될 2020년 미술시장 통계는 아직 내놓지도 못했다. 지난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10위권 내 작품. 3위 김환기의 ‘1-Ⅶ-71 ＃207’(1971·40억원·서울옥션)과 2위 마르크 샤갈의 ‘생 폴 드 방스의 정원’(1973·42억원·케이옥션)(사진=서울옥션·케이옥션).미술계에선 “새해에도 이어질 미술시장의 강세”를 의심하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당분간 이우환·쿠사마 등 고가의 작가들이 점하는 절대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미술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온 김환기의 점화 대작이 아직 터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더 큰 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MZ세대가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하며 급물살을 탄 세대교체 바람 역시 쉽게 잠재우지 못할 거란 점도 작용했다. 다만 과열현상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다. 김영석 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은 “경매를 중심으로 일부 젊은 작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자칫 미술품 투기의혹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2차시장인 경매시장이 화랑·아트페어 등 1차시장에 되레 영향을 미치는 이상현상’에 대한 염려와 맞물린다. 여기에 현대미술품에 대한 비상한 관심으로 눈밖에 밀려난 고미술품 시장에 대한 우려도 생겼다. 한 전문가는 “2007년 급하게 치솟은 뒤 바로 폭락한 시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의 큰 성장보다 일단 올라선 시장의 규모를 유지하며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면 소득이 성장할수록 국민 생활은 더 나빠지는 ‘고소득·저생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소득·저생활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다리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계층에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오히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승 전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문 정부의 잘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면 임기 중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유엔(UN) 세계혁신지수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5위로 올라섰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인구 수 대비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였다.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에서 2021년 4% 성장 전환, 수출 사상 최대액,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보다 이념, 원리주의적으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은 묘하게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1~2년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폭등에 대해 공급 증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처방을 다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집값 폭등기에 시행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미 부작용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고민이 클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정책이 더 맞는 방향일까?△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대폭 낮춰서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 이것은 거래세 완화에 있어 별개로 봐야 한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보유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쑥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서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당첨이 ‘로또복권’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나?△ 첫째는 우리나라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은 대개 부동산 시가의 1~1.5%를 보유세로 낸다. 우리나라는 0.3~0.5%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실제 조사해봤더니 재산세가 500만원, 교육세(school tax)가 1000만원이다. 텍사스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동산에 과세한다. 두 번째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이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 소득과세를 낮추고 자산 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에서 버는 소득과세는 낮춰가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 얻는 자산과세는 높여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새해부터 그 길로 간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2~3년간 폭등한 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2년간 올랐던 집값이 새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급 타는 젊은이들이 집 마련을 못한다. 금리가 오르고 풀린 돈도 환수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6%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매년 인구가 6만명씩 줄어드는 데 주택 수요 역시 4만호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머지 않아 시작되고 GTX도 개통될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여야 두 후보는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야겠지만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시대로 생산은 노동보다 기술이 주도해 결국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극소수만 일을 하게 되는 사회로 갈 위험이 있어 빈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노동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단계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다. 다만 취약계층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제는 고려할 만하다. 농촌 살리기 대책으로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고령층 대상 지하철 요금 지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2%로 떨어졌다고 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 0%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4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수출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세대, 교육, 부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벼락거지’란 용어가 유행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히트작들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끊겨버린 사다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기술 발전,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 사태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산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 [일문일답]신통재개발 선정 후보지, 구역지정은 언제되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선정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종 선정지에는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 해제구역 3곳이 포함됐다.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마포구 공덕동A 등도 선정됐다. 다음은 서울시와의 재개발사업 후보지 관련 일문일답. -후보지 주요 선정기준은△구역별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자치구 여건·구역의 정책적 요건과 함께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이상거래, 구별 안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자치구별로 1개씩 전정되지 않은 이유는△당초 2만6000호를 목표로 자치구별 안배를 고려했지만 선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 주민 반대 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3개 자치구는 ‘주민반대’,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 불부합’ 및 ‘지분 쪼개기 등으로 사업실현가능성 현저히 낮음’을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어떤 절차를 밟아 구역지정을 추진하나△내년 초 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가,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단 등이 참여하는 ‘원팀’을 구성하여 신속통합기획을 병행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공급계획 물량은△지난 5.26 재개발규제완화 발표시 2025년까지 13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했고 민간재개발 7만호, 공공재개발 6만호로 계획했다. 올해 5만호, 내년 4만호, 2023년 4만호를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앞으로 ‘후보지 공모’ 방식만을 하나△지난 5.26.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낮아진 문턱으로 재개발 요청이 지역별로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수급계획에 따른 연도별 공급목표를 설정, “공모방식”으로 구역을 선정할 것을 밝혀서 당분간 공모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모방식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미선정된 곳은 공공재개발 신청이 가능한가. 민간재개발 동의서 재사용이 가능하나△미선정된 곳은 공공재개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사용된 동의서(반대동의서 포함)는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능하다.-다음 민간재개발 공모 동의서(반대동의서 포함) 징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이번 공모가 완료된 시점 후부터 징구된 것은 인정된다.-앞으로 재생지역은 모두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한가△이번 민간재개발과 같이 향후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재개발 연계형 주거지 재생 추진 가능하다.-후보지 선정 구역 및 금회 미선정 구역의 투기방지대책은△후보지 선정 구역은 공모 공고를 통해 기 안내한 바와 같이 투기방지를 위해 공모 공고일(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미선정 구역은 기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회 미선정 구역을 포함해 향후 재개발 공모에서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대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동일하게 적용·고시할 계획이다.또한 금회 미선정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 외에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추진해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 원주민 보호에 방점을 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