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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 활성화]"너무 높은 상속세...편법승계 유혹 부채질"
- 28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회계사들이 중소기업 오너들에게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웬만하면 마음을 접습니다.”경영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승계를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적용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관리조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최고 65%에 달하는 현 상속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요건 충족 어려워 상속 포기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좋은 취지로 도입됐으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피상속인(망자)의 10년 이상 경영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 기업 △최대 공제한도 500억원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사후 관리요건도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승계 후 10년 간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 고용인원의 100% 유지해야 함은 물론, 업종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 이 교수는 “과도한 조건 탓에 기업들은 활용을 꺼린다”며 “그대신 일감몰아주기·순환출자 등 편법적 승계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실제 최근 3년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2015년 67건(1706억원) △2016년 76건(3184억원) △2017년 91건(2226억원)에 그쳤다. 금액이나 건수 등이 미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도 상속세의 납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이 계속 일자리 및 소득을 유지·창출토록 하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제요건 합리화,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도 문제상속세율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재계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이지만,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한국은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에서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개선을 골자로 한 경제계 의견을 리포트 형식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상의는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승계 기준 완화·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상속세제의 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고율의 상속세를 한국경제가 위축된 6가지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경영권 승계시 기업의 존치 여부를 위협해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선 가업 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52조원 규모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 천만원 넘은 비트코인..블록체인 업계 숨통 트이나
-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비트코인(BTC) 시세가 상징적인 장벽으로 여겨진 ‘천만원’을 돌파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훈풍’이 불 지 기대된다. 위축된 투자심리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배경에는 블록체인이 실물자산으로 보일 만큼 상당한 실제 활용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보인다. 투자금을 아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받은 관련 사업자들의 자금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7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BTC는 오후 2시 기준 1030만5000원을 기록해 전일 대비 8% 가량 상승했다. 이날 오전 4시 54분에 1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해 오전 한때 1060만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만에, 올해 들어 처음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올 4월 400만원을 돌파한 이래 상반기 내내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원조 암호화폐, 대장주로 우뚝..“안정적인 실물자산”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암호화폐이자, 동시에 가장 안정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어 이더리움과 함께 블록체인계의 ‘원조’ 양대 플랫폼이자 주식시장의 대표격을 의미하는 ‘대장주’로도 비유적으로 불린다. 물론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로는 상용화가 어려운 처리 속도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장점을 활용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특히 특정 개인이 개발했거나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블록체인이 갖는 ‘탈(脫) 중앙화’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09년 처음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공개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실체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이런 흐름에 따라 꾸준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여긴 이들이 투자를 지속해왔고, 여기에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더해지며 비트코인 시세는 계속 상승해왔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영국의 브렉시트 무산에 따른 테레사 메이 총리의 사퇴, 북한의 발사체 도발 등 여러 지역에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최근 금,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대한 대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세도 역시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월가의 유명 투자 분석가인 토마스 리 펀드스트랫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답글로 “계속 보유하라”는 의미의 표현(Hodl happens)을 남기기도 했다.27일 오후 2시 46분 기준 빗썸 비트코인 시세 최근 변화 추이 (캡처)◇블록체인, 공공 분야 확산도..업계 자산가치도 상승물론 비트코인이 실물자산처럼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각계에서 실제 도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최근 가장 주목 받은 사례는 바로 페이스북과 삼성전자다. 지난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협의를 진행하며 이른바 ‘페이스북 코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에 탑재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기능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조용히 추진 중이고, 삼성SDS의 기업용 블록체인 사업 계획 구체화도 여기에 힘을 더하고 있다.이에 더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자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준비중이라는 소식과, JP모건·텔레그램 등 해외기업과 네이버(라인)·카카오 등 국내 IT 업체까지 다양한 곳에서 실제 기업 환경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특히 세관이나 물류, 복지 등 정부 차원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용이 늘고 있다. 여기에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지역 차원의 디지털 화폐 도입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역시 블록체인과 여기에 연계된 암호화폐 가치가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다.또 비트코인의 발행수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앞으로 약 1년 뒤에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더해지며 올해 상승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았는데 이런 점이 실제 거래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개발 업체는 물론 이곳과 거래하는 여러 사업자들도 절세나 거래 수수료 감소, 편의 등을 위해 암호화폐를 주고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비트코인 시세 상승은 관련 업계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한동안 침체에 빠져 어려웠던 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자공시 DART서 기업정보 검색 더 쉬워진다
-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나 재무정보 항목이 확대된다.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기업 대상으로는 맞춤형 업무가이드를 제공해 공시 작성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DART의 공시 정보 제공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1999년부터 가동한 DART는 20여 년간 기업공시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각 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했다.우선 기업 공시의무자 대상으로는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를 신설한다. 이곳에서는 대표이사 등 임원과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각 공시주체별로 숙지해야 할 세부 업무 가이드를 담았다.공시 업무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부터 업무 절차, 작성 사례 등 공시항목별 원스톱 종합정보를 보여주고 사업보고서 마감일 등 공시업무 스케줄도 제공한다.금감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를 안내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공시 역량이 강화되고 공시누락 등 공시 위반 리스크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공시정보 활용마당 서비스도 확충한다. 이곳에서는 △사업보고서 주요 정보 △재무정보 △지분공시 종합 정보 등 기업이 제출한 공시 서류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사업보고서의 경우 현재 증자현황, 배당, 최대주주, 임원, 직원, 임원 개인별 보수 6개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데 임원 전체 보수, 5억원 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 6개를 추가한다.재무정보에서는 정비보고서를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을 기존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비교대상 회사수를 확대 5개에서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한다.회사별로 단순 조회하던 지분공시는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업 재무정보 분석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WiFi카페]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제주 스타트업의 실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구 감소 시대 빈집에 대한 고민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과 수도권은 이 문제와 무관해 보이긴 하지만, 조만간 닥칠 문제입니다. 지방은 이미 빈집문제가 현실이고요.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만 빈집이 14만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풍광 좋기로 소문난 제주도에도 빈집 문제가 있습니다. 한라산 올라가는 중턱을 의미하는 중산간 지역에는 빈집 보기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보도에서 제주도 미거주 주택 수(미분양 제외)는 2만8629채입니다. 제주 도민 숫자가 100만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 제주 이주 붐이 잦아들면서 도내 빈집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여기 제주도에 한 실험적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다자요’라고 하는 빈집 프로젝트 스타트업으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기왕 빈 집으로 남을 것, 게스트하우스나 스타트업 사무 공유 공간으로 활용해보자.” 빈집에서 예쁜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한 사례 (다자요 ‘빈집프로젝트’ 홈페이지)즉, 풍광 좋은 지역에 있는 빈집을 무상으로 장기 임대(10년 이상)합니다. 대신 다자요는 그 빈집을 고급 단독주택으로 리모델링합니다. 수익은 숙박객에 제공해주면서 올립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려진 집의 가치 상승을, 다자요는 땅 매입을 하지 않고서도 게스트하우스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가, 집주인, 지자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셈이죠.다자요는 어쩌다 이런 빈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 얘기를 들어봅니다. 다자요의 대표는 남성준 대표로 제주 토박이 출신입니다. 그는 건축가나 인테리어 사업가와는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몇번 사업에도 실패했고요. 서울에서 이자카야(일본술집)도 운영해보다가, 제주도에 다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시작한 일은 숙박 중개업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중개하는 숙박업소 수가 300개가 채 안되던 201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내 고향인데, 영업 조금만 하면 에어비앤비 정도는 가뿐하게 넘기겠구나. 그런데 서비스를 개발하고나니 에어비앤비의 중개 숙박 업소가 3000개로 늘었어요.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여겼죠.” 그래서 시작한 게 숙박업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흔히 시작할 수 있는 사업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마저 쉽지 않았죠. 같은 생각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숙박객들의 수요를 보고 뛰어들었는데, 개발하면서 돈을 많이 날려버렸어요.” 연이은 두번의 실패는 남 대표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실패의 벼랑 앞에 섰을 때 그를 살린 계기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로 무상임대였습니다.다자요가 시공한 도순동 빨간집 내부 모습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이 돈은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았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 혹은 제품을 공모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마음에 들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아디이어나 제품에 대한 시장성을 검증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초기 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권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공모했어요. 이자율 3%로 정책 자금 금리 수준인데, 우리의 취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어요. 저희는 숙박권 등의 리워드를 드렸고요. 이렇게 채권형으로 2억원, 주식형으로 3억원을 모았습니다. 한정판 리워드 펀딩도 했고요.” 여기서 채권형과 주식형이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좀 쉽게 언급하자면, 채권형은 일종의 채무증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받고 최종 상환을 받게 됩니다. 주식형은 다자요 지분에 투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자요 주식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고, 그 주식을 사신 분들은 다자요의 주주가 되신 것이죠. 다자요 입장에서는 당장 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니 채권형보다는 덜 부담스럽습니다. 와디즈 홈페이지 캡처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왜 무상 임대를 맡길까.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게 될까? 남성준 대표는 ‘쓰지 않는 공간에 대한 활용’을 얘기합니다. “그 땅은 몇 년 전에도 비어있고, 앞으로도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내 돈 들여서 고치기닌 싫고. 어차피 폐가인데 1억 넘는 돈으로 번듯하게 고쳐놓고, 10년 뒤 돌려받는것이죠. 집주인과 그 가족분들도 우리가 바꿔놓는 집에 상당히 만족해 하십니다.” 10년 무상 임대 기간에 다자요가 집주인에 사업 수익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쓰는 전기료, 가스비 같은 비용은 다자요가, 토지 자체에 들어가는 세금(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은 집주인이 냅니다. 어차피 안 쓰는 집이 10년이란 시간만 지나면 괜찮은 집 한 채를 다시 태어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이죠. 이런 소문은 아름아름 알려져, 다자요의 빈집프로젝트 신청 집 수가 크게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빈집 문제로 골치아픈 지자체에서도 협력하자는 제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두번째부터는 제안 들어온 집 중에서 사업성이 있는 곳을 고르고 있어요. 이젠 리스트를 작성할 정도죠. 제주 지역만 70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남의 집에서 남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남성준 대표의 최고 목표는 ‘생존’입니다. 거의 모든 스타트업의 숙명입니다. 회사 통장의 숫자와 직원들의 월급 액을 늘 비교하면서 살아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100채 정도가 돼야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남성준 대표의 예상입니다. 자본이 모이면 직접 땅과 건물을 매입할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올해 계획은 살아남는 것이죠. 올해도 직원 월급 밀리지 않는 것이죠. 다음달 급여를 줄 형편이 못되면 당장 문을 닫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어요. 가끔 SNS에 푸념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투자자들이 ‘몸 관리하면서 쉬엄쉬엄하라’고 격려해줍니다. 이런 이상한 회사를 믿어주는 투자자들과 직원들이 고맙죠.” 참, 요새 제주도 내 숙박업소들이 남아도는 객실로 고통이 크다는데, 남성준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의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는 게 아닐까요?“객실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예요. 분양형 호텔이나 리조트가 넘치죠. 게스트하우스나 농어촌 민박의 잘못이 아니예요. 제주도에 내려와 쉬는 분들은 좀더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주무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수요는 분명 있어요. 지역색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죠.” 경제 팟캐스트 ‘오디오로듣는키워드경제’에서 ‘빈집 프로젝트’ 얘기를 하는 남성준 대표(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오디오클립과 팟빵에서 ‘오디오로듣는키워드경제’ 팟캐스트에서 남 대표와 이데일리 기자들 간의 대화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브리프]국내 첫 핀테크박람회 개막
-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금융권 간담회’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줄 왼쪽부터)신현준 신용정보원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강호 보험개발원장, (뒷줄 왼쪽부터)김건열 산업은행 부행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빈대인 BNK부산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다음은 5월4주차(5월20일~5월24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내년 태국 방콕이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남방특위는 21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한국수출입은행은 세계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과 공동으로 23~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프라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후원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3곳의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협약식을 열고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 자금,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을 비롯한 3종의 상품을 오는 27일 내놓기로 했다.◇금융연구원은 24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4%로 낮춰잡았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것은 세계 경기둔화 탓에 수출과 국내투자 부진과 1분기 경제지표 악화 등을 반영한 결과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를 연다. ‘비즈니스 데이’로 꾸려진 첫날은 국내 핀테크 기업 성공 사례 소개와 전 세계 핀테크 정책·동향 세미나 등이 열렸다.(자료=금융위 제공)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부부의 부동산투자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정한 법정기념일이라고 한다. 결혼하는 남녀는 점점 줄어들고, 출산율도 낮아져 간다.한국은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크다. 나의 결혼 직전 내 친구와 선배들만 하더라도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는 말로 되려 겁을 주었으니 말이다. 겸손의 전통 때문인 걸까? 내 주변 어디에서도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티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들 스스로는 만족하는 정도이더라도 결코 그 내색을 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안정감이 생겼다. 조금은 계산적일 수도 있지만, 결혼한 후에 돈이 조금 더 빨리 모였다. 아내의 꼼꼼함도 한몫했고, 서로가 한 목표를 위해 많은 재테크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 부부의 궁합은 잘 맞았다.부부가 함께 부동산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투자를 앞두고 다양한 관점으로 부동산 매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지만, 부부가 함께 고민해 선택하는 부동산은 적어도 쪽박은 차지 않는다. 경험상 ‘부부가 부동산투자로 싸웠다’는 것은 배우자 몰래 투자하였을 경우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배신감에 이미 투자한 부동산을 곱게 보기도 힘들뿐더러 꽤 오랜 시간 약점처럼 뒤흔들기도 한다. 반면, 투자를 함께 진행하는 부부는 서로 보지 못한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는데 빠르다. 그리고 적어도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상대방을 탓하지는 않다 보니 평화롭게 다음 투자를 준비할 수 있다.두 번째, 각종 세금이 절감된다.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부부 공동명의다. 정부가 양도세 및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공동명의 건수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포함해 토지까지 넓어지고 있다. 부부가 함께 공동명의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이 절감된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별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 9억원)초과시 과세가 된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 5억원씩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이외에도 임대소득세도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세 역시 부부간에 재산이 분산될수록 세율이 낮아진다.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귀농귀촌을 고려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농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농민으로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부부합산 금액이 아니다. 대게 귀농을 준비할 때 남편은 아직 일하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상태가 많다.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스스로 생각되면 이때는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땅을 사면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부니까 가능한 좋은 팀플레이 사례가 되겠다.이번 칼럼을 준비하며 부부의 의미를 다시금 고민해 보았다.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했고,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지금까지 속썩이고 참아주던 아내에게 절로 존경심이 드는 하루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 많겠지만, 아내에게 앞으로도 좋은 한 팀으로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오늘 꼭 전해보려 한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도 좋은 팀이 되길 바란다.
- [거꾸로읽는증시]30년 테마주의 역사
-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28포인트(0.69%) 내린 2045.31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8일 2025.27 이후 최저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스피는 올 들어 이달 24일 종가 기준으로 1.75%(35.3포인트) 올랐다. 고여 있으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정체한 증시에서는 종목이 빛을 본다. 최근 미국이 화웨이를 누르니 삼성전자가 오르고 SK하이닉스는 내린 것처럼. 여하튼 오를 종목은 오른다는 것이다.이럴 때 주목받는 게 테마주다.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섹터를 넘나들며, 실적에서 자유롭고, 국경까지 초월한다. 만능에 가까운 테마주, 용어의 기원을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다. 언론 기사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1980년대 중후반부터 쓰였다. ‘인기 배우 타입이 시대에 따라 변하듯이 주식시장도 때마다 테마가 존재하는데, 이 테마에 관련된 주식이 상승을 주도한다.’(매일경제 1986년 11월7일치, 쌍용투자증권)한 마디로 인기있는 주식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이 무렵 이후로 증시는 종목을 인기(테마)로 묶기 시작한다. 전형적인 유형은 ‘정부 사업 수혜’ 테마주다. 정부가 1992년 5월 경부 고속철도사업 계획을 밝히자 대형 건설사 주가는 ‘열차 테마주’로 묶여 들썩였다. 비슷한 시기 통신위성 무궁화호 발사계획에 맞춰 ‘위성 테마주’가 등장했다.지금은 코스피를 주름잡는 삼성전자도 정부 테마주 출신이다. 선경경제연구원은 1993년 9월 ‘삼성전자가 케이블 텔레비전(CATV) 관련 새로운 테마주로 부상할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자료를 냈다. 정부가 1995년까지 CATV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85%까지 높일 계획이라서 수혜가 예상됐기 때문이다.테마주는 또 다른 테마주를 낳으며 진화했다. 산업이 발전하면 자극제가 돼 다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테마주도 이 흐름을 타고 다른 형태로 변태했다. 예컨대 앞서 CATV 테마주는 정보통신 테마주로 커나갔다. 증권가는 1990년대 중반 케이블 티브이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종목이 증시를 이끌어갈 테마주로 부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목이나 통신 업체가 주목을 받았다.1995년 ‘윈도 95’ 출시로 정보통신 테마주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했다. 여기에 인터넷 산업이 접목하면서 정보통신이 아니라 정보기술(IT) 테마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PC 제조업체와 부품종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테마주는 곧 전자상거래 테마주를 낳았다. 인터넷 부흥은 2000년 Y2K 우려로 이어졌고, 1999년 증권가는 `Y2K 테마주`를 주목했다.2000년 1월1일 0시, Y2K는 없었다. Y2K 테마주 운명은 거기까지였다. 테마주의 허망한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새롬기술이 꼽힌다. 1999년 12월16일 정보통신 테마주 1등 새롬기술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상장 이후 그날까지 매매일수 93일 가운데 37일 상한가를 기록(경향신문 그해 12월17일치)한 종목이었다.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새롬기술과 한데 묶여 있던 테마주는 하릴없이 흘러내렸다. 왜 떨어지는지 명석하게 설명하는 이가 없었다. 나중에 알았다. 당시 사태가 `IT버블`이었던 것을.앞서 테마주를 정의한 쌍용투자증권은 나중에 이런 설명을 덧댄다. ‘일부 투자자들은 테마주를 우량주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테마주는 영속성이 없어서 수익률 변동폭이 크고 많은 위험을 내포한다.’(매일경제 1994년 3월2일치) `영속성 없다`는 테마주는 숙주를 바꿔가며 오늘날도 영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