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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놈앤컴퍼니, 국내 최초 ADC 항체 기술이전...스위스에 총 5860억원 규모
  • 지놈앤컴퍼니, 국내 최초 ADC 항체 기술이전...스위스에 총 5860억원 규모
  • 홍유석 지놈앤컴퍼니 대표.(사진=지놈앤컴퍼니)[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ADC(항체-약물 접합체)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놈앤컴퍼니가 국내 ADC 업계 최초로 항체 기술이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3일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기업 지놈앤컴퍼니(314130)는 스위스 소재 제약사 디바이오팜(Debiopharm)과 신규타깃 ADC용 단일항체 ‘GENA-111’을 총 586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디바이오팜으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및 개발,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게 된다 디바이오팜은 지놈앤컴퍼니의 신규타깃 ADC용 항체 ‘GENA-111’과 디바이오팜의 혁신적인 링커 기술인 멀티링크(Multilink™)를 접목하여 ADC 치료제를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전세계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특히 이번 계약은 국내 ADC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항체접합약물인 ADC는 항체와 페이로드(약물), 링커로 구성되는데, 링커는 항체와 페이로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ADC 강자인 리가켐바이오는 링커 플랫폼 기술을 기술이전 한 바 있었지만, ADC에 필요한 항체를 기술이전 한 사례는 이번 지놈앤컴퍼니가 처음이다.또한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중항체 기술이전이 이뤄졌지만, 단일항체 기술이전 역시 지놈앤컴퍼니 사례가 최초다. 따라서 이번 기술수출로 지놈앤컴퍼니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GENA-111’은 지놈앤컴퍼니의 신약개발 플랫폼인 지노클(GNOCLETM)을 통하여 발굴한 신규타깃 ‘CD239’를 표적으로 하는 ADC용 항체다. 전임상 연구를 통해 ‘CD239’가 다양한 암종에서 정상세포 대비 암세포에서 발현율이 현저하게 높고, ‘GENA-111’은 내재화(internalization) 및 생산성이 탁월해 ADC용 항체로서 우수한 특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ADC 분야는 링커와 페이로드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뤄져 왔었지만, 기술 개발 수준이 올라오면서 최근 항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DC 분야 링커 개발사들이 링커와 페이로드 개발을 많이 했다. 어느 정도 기술 정립이 되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항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며 “다양한 항체를 갈아끼우면서 우수한 효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 비즈니스 미팅을 해봐도 ADC에 사용되는 항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지놈앤컴퍼니도 ADC용 항체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에 기술이전 된 GENA-111 외 GENA-104도 기술이전을 끝낼 예정이고, 또 다른 신규타겟 ADC 항체를 개발하겠다는 게 회사 측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를 총괄한 차미영 지놈앤컴퍼니 신약연구소장은 “ADC 분야에서 그동안 링커 페이로드 개발이 성숙하면서 최근 신규타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놈앤컴퍼니의 신규타깃 항체 개발 기술력이 검증됐다”며 “지놈앤컴퍼니는 신규타깃에 기반한 항암 신약 발굴에 있어 타깃 검증에서 임상 진입까지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바이오팜과의 성공적인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통하여 향후에는 ADC용 항체에서 나아가 자체 ADC 치료제 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홍유석 지놈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계약은 지놈앤컴퍼니 신규타깃 항암제 분야에서는 첫 기술이전이며,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전임상 초기 단계임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 삼아 신규타깃 항암제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도 빠른 시일 내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프레드릭 레비(Frederic Levy) 디바이오팜 CSO는 “지놈앤컴퍼니와의 성공적인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디바이오팜의 독자적인 Multilink™링커 기술을 이용, 신규타깃 항체로 ADC를 개발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지놈앤컴퍼니 항체가 혁신성이 높고 신규타깃 CD239가 미충족 수요가 큰 암종에서 높은 발현을 보인다는 점에서 ADC 개발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술이전은 지놈앤컴퍼니의 신규타깃 항체와 디바이오팜의 독자적인 Multilink™기술을 활용한 first-in-class 및 best-in-class ADC치료제 개발을 위한 당사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전했다.한편 스위스 소재 제약사 디바이오팜은 1979년 설립됐다. 다양한 암종에서 현재도 널리 처방되고 있는 항암제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과 트립토렐린(Triptorelin)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항암제 및 감염성 질환 분야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다. 현재 디바이오팜은 ADC 치료제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Debio 1562M’과 ‘Debio 0532’ 등이 있다. 또한 ADC 치료제의 자체 링커 및 페이로드 플랫폼 ‘멀티링크(Multilink™)’를 보유하고 있다. 멀티링크는 여러 페이로드의 장착이 가능하고 다양한 접합기술과의 호환이 가능해 ADC 치료제 개발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24.06.03 I 송영두 기자
에이비온, ASCO서 바바메킵 임상 2상 컷오프 결과 및 레이저티닙 병용 전략 발표
  • 에이비온, ASCO서 바바메킵 임상 2상 컷오프 결과 및 레이저티닙 병용 전략 발표
  • [시카고=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이비온(203400)은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비소세포폐암 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를 표적하는 ‘바바메킵(ABN401)’의 임상 2상 컷오프 결과와 레이저티닙과의 병용 전략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발표는 신영기 에이비온 대표이사와 문한림 에이비온 최고의료책임자(CMO)가 맡았다. 기업 전문가 세션인 ‘IET(Industry expert theater)’를 통해 이뤄졌다.2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4)에서 신영기 에이비온 대표(서울대 약대 교수, 왼쪽)와 문한림 에이비온 최고의료책임자(CMO, 메디라마 대표)가 발표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회사는 ‘폐암에서 종양학 전체로 지평을 넓히는(From Lung Cancer to Expanding Our Oncology Horizons)’ 기업으로 소개하며 바바메킵의 글로벌 치료제 대비 높은 안전성과 반응률을 입증했다. IET에는 노바티스, 머크 등 글로벌 빅파마 가운데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참여했다. 에이비온의 3등급 이상 치료관련부작용(TRAE)은 10%로 보고됐다.이는 타브렉타와 텝메코 수치인 37.6%, 28%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객관적 반응률(ORR)은 54%, 무진행생존기간(mPFS)은 11.6개월에 달했다. 이 mPFS는 지난달 9일 기준으로, 임상을 진행할수록 증가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임상을 위해 총 34명의 환자 등록을 마친 상태로, 기존 수립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신 대표는 “낮은 부작용 확인과 함께 현재 시판 중인 타브렉타와 텝메코의 객관적 반응률인 48%, 43%를 압도하며 글로벌 최고신약(Best In Class)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치료목적의 사용승인을 받아 바바메킵을 투약한 결과, 16일째 종양 크기가 약 90% 감소한 사례도 발표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 타깃 3세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인 존슨앤존슨 레이저티닙과의 병용 임상 디자인을 공개했다. 올해 4분기 첫 환자 등록을 목표로 임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회사 측은 “그동안 EGFR TKI와 c-MET TKI 간의 병용 임상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보고된 바 있고, 아직 허가된 약물이 없다“며 ”반면 바바메킵은 높은 안전성을 확인함에 따라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세계에서 유일한 클라우딘3 단백질 항체 치료제 ABN501도 소개했다. ABN501에 대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암센터(NCI)와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비임상 단계며, 내년 하반기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를 제출할 예정이다.항체·사이토카인 접합 플랫폼 기술인 ABN202의 차별적인 신규 치료전략 발표도 이뤄졌다. 기존의 항체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ABN202가 항체약물접합체(ADC) 및 기타 면역사이토카인의 한계를 극복하며, ADC 내성 환자 및 항원 발현이 낮은 환자에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회사는 3~6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에도 참여한다. 글로벌 빅파마, 투자자 등과 투자 및 기술이전(LO)을 논의하고 다양한 파트너링을 진행한다.
2024.06.03 I 김지완 기자
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
  • [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간 쌓인 적립금은 382조원. 국민연금이 20년 되던 해 적립금이 355조원이었으니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연간 40조원 이상 적립금이 순증하고 있으며 700만 가입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 적립금까지 생각하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노후안전망이라 할만하다. 문제는 질이다. 저수익률의 덫에 빠져 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의 퇴직금 기여금이 적립금 성장의 주된 원천이다. 운용 부문에서 상당한 비효율을 수술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3년은 수익률 제고와 연금운용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집중된 퇴직연금 역사에서 중요한 정책의 시간이었다. 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의 구조개혁 3종 세트의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의 장기 발전과 제도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고 본다. 마침 그 성과를 처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23년 통계가 최근 발표됐다. 작년 연금수익률은 5.2%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디테일을 보면 원리금보장 중심 운용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수익률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와중에 3종 정책세트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 성과 면에서 가장 희망적인 정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들고 싶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상징성이 있는 푸른씨앗은 투자전문가들이 근로자를 대신해 퇴직자산을 직접 운용한다. 적립금이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자산배분이 쉽지 않음에도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며 7% 가까운 수익률을 거두었다. 다른 퇴직연금과 달리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낮게 유지하는 자산배분으로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돼도 수익률 방어가 가능하다. 푸른씨앗은 기금형 제도 아래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운용체질과 수익률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기금형의 마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반면 디폴트옵션은 관심에 비해 성과는 미흡했다. 대상 가입자의 70% 정도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등 제도는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연금사업자들이 다양한 실적배당 디폴트옵션상품을 출시하며 단순평균 수익률은 10%에 달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실제 선택한 상품의 순자산 가중수익률은 4.8%로 한참 낮았다. 단순수익률과 가중수익률 차이는 가입자들이 실적배당상품보다 원리금보장형을 주로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상품 선택 비중(10%)은 퇴직연금 전체 실적배당상품 선택 비중(12.8%)보다 오히려 낮았다. 실적배당상품으로 장기 자산배분을 유도한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 졌다.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화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도임의 취지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용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DB형 적립금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실적배당 비중 확대 등의 자산배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과 척도인 작년 실적배당상품 운용 비중은 과거 5년 평균 대비 변화가 없었다. 퇴직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한 구조 개혁이 요청된다. 푸른씨앗에서 기금형 연금의 마법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기금형 제도를 전편 도입하여 시장 전반의 게임체인저로 활용해야 한다. 수탁자책임이 보다 강화되는 기금형 제도에서는 한국형 디폴트옵션제도의 맹점이 약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역시 회사의 의무가 아닌 수탁자책임이 있는 연금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전환해 향후 완전한 기금형제도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구조개혁이 지속돼야 퇴직연금은 성장의 한계을 넘어설 수 있다.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AI헬스케어 트렌드]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주간 해외 언론에서 주목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소식을 모아서 뉴스로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CNBC 등에서 ‘Mia’의 AI 암 진단 기능, 삼성 갤럭시 링 등에 주목했습니다. ◇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추가될 인공지능(AI) 헬스 기능을 업계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협력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새로운 폼팩터인 ‘갤럭시링’이다. 반지형태인 이 제품은 워치보다 가볍고 24시간 착용이 가능해 체성분, 심전도, 수면, 생리주기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의료기기에서만 가능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 추가도 점쳐지면서 고도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삼성은 신제품 ‘갤럭시워치7’에 수면 무호흡 발견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통신박람회 MWC 2024에 전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링’ 실물. (사진=AFP연합뉴스)◇ Mia AI, 방사선 전문의보다 암 징후 잘 감지했다Mia라고 불리는 AI 도구는 영국의 NHS 임상의들과 함께 시범 운영되었으며 1만명명 이상의 여성의 유방 조영술을 분석했다.참가자 대부분은 암이 없었지만 AI는 유방암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과 의사가 식별하지 못한 추가 11개 사례를 성공적으로 식별했다. 실험에 참여한 1만889명의 여성 중 단 81명만이 AI 시스템의 스캔 검토를 거부했다.AI 도구는 악성 종양과 관련된 미묘한 패턴과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학습하기 위해 6000개 이상의 이전 유방암 사례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됐다. 새로운 사례를 평가했을 때 81.6%의 정확도로 암의 존재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72.9%의 확률로 암을 정확하게 배제했다.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매년 200만 건의 새로운 사례가 진단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법 개선으로 생존율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림프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연구팀은 2년의 추적 기간에 걸쳐 AI 위험 예측 모델을 전향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re-Act라는 임상시험에 780명의 유방암 환자를 등록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환자의 예후와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16개 의료 기관, AI 안정성-윤리 기준 확립 나섰다 이번 주 ‘HIMSS24’에서는 책임 있는 AI 원칙을 운용하여 의료 분야에서 AI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인 트레인(Trustworthy & Responsible AI Network, TRAIN)이 출범했다.TRAIN 뒤에는 새로운 의료 기관 컨소시엄이 있다. 회원으로는 AdventHealth, Advocate Health, Boston Children‘s Hospital, Cleveland Clinic , Duke Health, Johns Hopkins Medicine, Mass General Brigham, MedStar Health, Mercy, Mount Sinai Health System, Northwestern Medicine, Providence, Sharp HealthCare,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위스콘신 대학교 의과대학 및 공중 보건 대학, 밴더빌트 대학교 메디컬 센터, Microsoft가 기술 지원 파트너로 참여했다.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이 네트워크는 전문 지식, 임상 통찰력 및 맞춤형 기술을 갖춘 지역 사회 건강 조직의 전국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의료의 통로인 ’TruBridge‘와 협력하여 자원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새로운 AI 시스템은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의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환자 선별 지원부터 새로운 치료법 및 약물 개발, 행정 업무 자동화 및 공중 보건 강화에 이르기까지 AI는 의료 기관과 실무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 예정이다.의료 분야에서 AI의 새로운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가함에 따라 AI의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개발 및 평가 표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TRAIN 측은 말했다.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발표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패브릭(Fabric)’에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전용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이 도구는 건강 기록, 이미지, 실험실 시스템, 의료 기기, 청구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도구가 이러한 소스를 일일이 검색하는 ‘시간 소모적인’ 프로세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스웨스턴 메디슨, 아서 헬스, 싱헬스 등 고객사와 함께 의료 서비스용 패브릭을 시험 사용해 왔다.
2024.06.02 I 김승권 기자
공공SW 사업, 100% 민간투자 첫 사례 나왔다
  • 공공SW 사업, 100% 민간투자 첫 사례 나왔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수익형 민간투자 SW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2020년 12월)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공 SW 개발 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됐는데,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처음 민간투자형 SW사업이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을 인정 받았다.수익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근 K-컬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민간은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출제·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해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SW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고, 현정부도 상법 개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2일 학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관련 파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으로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같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정쟁이 심해지면서 상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총선 공약집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도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쪼개기 상장 등 과거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 (자료=국회)하지만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것이란 재계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밝혔다.
2024.06.02 I 최훈길 기자
5대 은행 ELS 합의 5천건 넘었다…배상협의 속도
  • 5대 은행 ELS 합의 5천건 넘었다…배상협의 속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000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그동안 은행권에서 가장 배상을 서둘러 온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에는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어 협상의 빠른 진척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관건은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는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는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로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만기 도래 ELS 계좌의 손실률이 높아지고 앞으로 배상 협상에서 투자자의 반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4.06.02 I 정두리 기자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
  •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일반분양과 재개발 투자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입주까지 시간은 충분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개발 투자가 적합할 수 있다. 재개발 투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흔히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재개발이 끝나고 새 아파트와 일대일로 교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재개발로 지어진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1구역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 이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절반도 되지 않는 3.3㎡ 2000만원대로 결정됐다. 이때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액(종전감정평가금액×비례율)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주택의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현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도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과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대한 종전감정평가 방식도 차이가 있다.그렇다면 무엇으로 권리가액을 가늠해볼 수 있을까? 흔히 대지지분이 크면 권리가액이 높다고 생각해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매수하려는 주택의 대지지분이 얼마인지를 많이 묻는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단독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감정평가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조건의 대지라면 대지의 면적이 클수록 감정평가금액도 높아지게 되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해 감정평가한다. 즉,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비슷한 조건의 주택을 찾아내 이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감정평가를 한다. 실제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 대지지분을 별도 반영해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나 최근 감정평가금액이 권리가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재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유사한 매물이 수십 개 이상 거래되는 재건축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매물별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대지지분만을 고려해 수익성의 지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지어진지 10년 이내의 빌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재개발 투자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매물별로 정확히 수익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6.01 I 이윤화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2024.06.01 I 송주오 기자
KIC, 해외투자협의회 개최…국내기업 '해외 인수합병' 시장 논의
  • KIC, 해외투자협의회 개최…국내기업 '해외 인수합병' 시장 논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공공기관 해외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현황과 투자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투자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31일 서울 중구 KIC 본사에서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해투협)’ 제4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투협은 국내 공공기관이 해외투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KIC 주도로 설립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중앙회·공제회·연기금 등의 투자 담당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해준 IMM 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 대표는 ‘한국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Outbound M&A)’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류명현 법무법인 세종 선임변호사는 ‘국경 간 인수합병(Cross Border M&A)’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해준 대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시장은 대기업의 비중이 높지만, 최근 중견기업과 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딜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별로는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20년 이후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거래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그는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은 공급망 재조정, 테크 및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및 세컨더리 시장 성장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급망 재편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관련 M&A 거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기업 핵심 공급업체들의 미국 현지 공장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바이아웃을 통한 투자 회수 규모가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투자금보다 분배금 규모가 작아진 데 따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바이아웃 펀드에 추가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바이아웃은 특정 기업 지분을 사들인 뒤 기업 가치를 높인 후 그 지분을 되팔아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류명현 선임변호사는 “국경 간 인수합병은 국내 인수합병과 기본적인 절차와 구조는 유사하지만, 법과 관행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M&A 절차와 국경 간 인수합병 추진 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훈 KIC 투자운용부문장(CIO)은 개회사에서 “고금리 및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우려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고 있다”며 “합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게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KIC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디딤돌이 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IC는 분기마다 해투협을 열어 국내 공공부문 투자기관이 글로벌 투자 기회를 발굴하도록 투자 정보·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 현재 총 26개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투협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4.05.31 I 김성수 기자
아이큐어,노보노 압도 경구 비만약 기술입증...제2 알테오젠 도약
  • 아이큐어,노보노 압도 경구 비만약 기술입증...제2 알테오젠 도약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위고비, 삭센다 등 주사제형 비만치료제가 급성장세지만, 시장은 주사제의 단점인 짧은 약효와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경구제에 주목하고 있다. 경구 비만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가 바이오 기업 에미스피어(Emisphere)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 리벨서스가 있지만, 낮은 약물 흡수율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대한 니즈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큐어는 낮은 약물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펩타이드 흡수 플랫폼 기술을 통해 비만치료제 분야 ‘알테오젠’으로 도약할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3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아이큐어(175250) 자회사 아이큐어비앤피는 최근 비만 당뇨 치료제인 펩타이드(GLP)-1 경구용 나노제제를 개발, 국제 특허 PCT 출원했다. GLP-1 펩타이드 분야는 노보노디스크 삭센다, 빅토자, 위고비와 일라이릴리 마운자로의 성공으로 당뇨·비만 치료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글로벌 제약사는 GLP-1 펩타이드 약물을 파킨슨, 치매 등으로 적응증 확장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키움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2028년 상위 20위 치료 분야 중 비만 분야의 연평균 성장률이 24~27%로 가장 높았다. 다만 GLP-1 비만·당뇨 치료제는 현재 대부분 주사제형이다. 주사제형은 약물 흡수율이 높지만, 직접 주사에 따른 불편함과 느린 약물 흡수시간(10시간)은 물론 냉장보관으로 인한 짧은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안으로 주목받는 제형이 경구제형이다. 현재 상용화된 경구 비만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가 유일하다. 2023년 비만치료제 연구는 2022년 대비 약 68% 증가했다. 이 중 피하주사 연구가 50%, 경구용 연구가 46%에 달했다.최영권 아이큐어 회장 및 아이큐어비앤피 대표이사.(사진=아이큐어)◇1% 한계 깬 아이큐어...제2 알테오젠이 기대되는 이유그동안 펩타이드(GLP-1) 기반 경구용 비만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한 이유는 낮은 생체이용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체이용률은 약물의 흡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투여된 약물이 전신순환계로 흡수돼 생체에 이용되는 비율을 말한다.아이큐어는 자회사 아이큐어비앤피를 통해 1%의 한계를 깨는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을 확보, 알테오젠 같은 플랫폼 기술수출로 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알테오젠은 자가주사제형 핵심 기술인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로 글로벌 기업들과 총 4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이끌어냈다. 기술수출 총 규모는 약 7조원에 달한다. 아이큐어의 펩타이드 흡수 플랫폼 기술도 알테오젠의 사례처럼 다수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임상 개발을 통해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계약금과 로열티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실제로 노보노디스크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 에미스피어(Emisphere)의 SNAC를 기술도입해 유일한 경구 비만치료제 리벨서스를 개발했지만, 생체이용률이 1%에 불과하다. 반면 아이큐어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약물전달 기술로 생체이용률을 약 3.62%까지 끌어올렸다. 전임상 단계지만 굴지의 비만치료제 기업 노보노디스크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냈고, 관련 특허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알테오젠과 유사한 아웃풋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구용 비만치료제는 낮은 생체이용률 때문에 많은 용량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며 “경구제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해 해당 기술은 일반화 될 수 밖에 없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비만치료제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 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영권 아이큐어 회장 및 아이큐어비앤피 대표는 “자사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고유 생체 시스템을 이용한 약물투과도 개선을 통해 생체이용률을 리벨서스 대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노보노디스크 대비 3.6배 차이를 보이기에 충분한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비만치료제 동물 실험에서 기존 피하 주사제의 체중 감소 효과는 14.6%인데 비해, 아이큐어비앤피의 제형화된 경구 리라글루타이드의 경우 23.2%나 감소해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함을 입증했다.◇치료제 아닌 플랫폼 기술수출 전략기존 경구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디앤디파마텍(347850)과 디액스앤브이엑스, 대웅제약(069620), 일동제약(249420) 등이다. 이 중 디앤디파마텍은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기술로 전임상 단계임에도 시장과 투자자들의 높은 주목을 받고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다. 아이큐어도 디앤디파마텍과 같은 생체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로 치료제가 아닌 플랫폼 기술이전을 한다는 계획이다.노보노디스크는 리벨서스 개발을 위해 에미스피어로부터 SNAC 기술에 약 3200억원을 투자해 도입했다. 이후 2020년 에미스피어를 18억 달러에 인수했다. 경구용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였다. 글로벌 기업들의 생체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경구용 기술에 대한 확보 시도가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아이큐어도 자사 플랫폼 기술을 노보노디스크의 리라클루타이드(제품명 빅토자)와 세마글루타이드(제품명 위고비, 오젬픽)에 적용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일라이 릴리 티제파타이드(마운자로) 경구용 비만치료제 기초연구도 진행 중이다. 아이큐어는 리라클루타이드 임상 1상을 2027년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와 임상 1상 결과를 통해 플랫폼 기술을 입증하고, 기술이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상 1상을 앞두고 있는 디앤디파마텍과 비슷한 임상 개발 속도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최 대표는 “GLP-1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기술 계약을 맺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효하고, 사업성이 보장된다”며 “아이큐어비앤피는 경구 펩타이드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동반 성장할 계획으로 기술이전 전략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송영두 기자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05.31 I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1 I 김기덕 기자
한화,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 한화,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화그룹이 올해 미국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한화그룹은 이 부문에 최초 선정됨과 동시에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타임은 30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공개했다. 타임은 기업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기고자, 특파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에디터들이 주요 평가항목에 따라 100대 기업을 선정한다.타임은 “한화그룹은 방산사업 수출 활성화로 2023년도 시장가치가 78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청정 수소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한화그룹은 한화오션 인수 후 친환경 기술의 개발, 인증 및 실증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9월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탄소 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관련 기본인증(AIP)을 획득했다. 올해 1월엔 김동관 부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해양 탈탄소 솔루션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한화오션은 친환경 선박 기술을 활용해 100% 무탄소 선박을 시험운영 하기 위해 한화쉬핑도 설립했다.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솔라허브를 조성하고 있다. 8.4GW 상당의 모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국제정세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폴란드와 K9자주포와 천무의 1차, 2차 실행계약을 연달아 성공시켰다. 호주 국방부와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장갑차량(레드백) 공급계약도 체결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레드백 장갑차의 수출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방산 선진국 기업들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파이브 아이즈(Five-Eyes) 국가로의 첫 대형 수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누리호 체계종합사업자로 선정되며 독자적인 발사체 제조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에 앞장서고 있다. 올 4월에는 항공엔진 누적 1만대 생산의 기염을 토하며 45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엔진 분야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 중후반까지 글로벌 수준의 독자 항공엔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은 △영향력(impact), △혁신성(innovation), △포부와 성과(ambition & success) 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리더(Leaders) △시장 파괴자(Disruptors) △혁신자(Innovators) △거장(Titans) △개척자(Pioneers)의 5개 부문으로 나눠 1년간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을 각각 20개사씩 뽑는다.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기업으로는 첫 해였던 2021년에 삼성과 하이브가 포함됐고, 2022년에는 하이브와 더핑크퐁컴퍼니가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삼성과 SK, 기아차, 블라인드가 선정됐다. 2024년에는 한화그룹이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2024.05.31 I 하지나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 머크와 전략적 제휴 위한 LOI 체결
  • 롯데바이오로직스, 머크와 전략적 제휴 위한 LOI 체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머크 프로세스 솔루션(이하 머크)과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개발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사업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왼쪽부터)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세바스찬 아라나(Sebastian Arana) 머크 부사장 (사진=롯데바이오로직스)이날 체결식에는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세바스찬 아라나(Sebastian Arana) 머크 부사장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양사는 이번 체결로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에 필수적인 원부자재와 솔루션 공급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망 시스템 구축 △송도 바이오 캠퍼스 내 ‘바이오 벤처 이니셔티브’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머크 밀리포어 씨그마와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 공장 증설·제조 솔루션, 인재 교육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사업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회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부합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지 설립으로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충족시킬 방침이다.머크는 최근 대전 지역에 바이오프로세싱 생산 센터 설립을 위해 3억유로(한화 약 4300억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프로세싱 생산 센터는 머크의 라이프사이언스 사업 부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 가장 큰 규모이다.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머크와의 이번 협력은 송도와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바이오의약품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윈-윈(Win-win) 전략이 되는 사례”라며 “머크와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바스찬 아라나 머크 글로벌 프로세스 솔루션 사업 총괄 부사장은 “머크는 지난 수년간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진보를 주도해 왔다”며 “한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인천 송도에 바이오 캠퍼스 내 1공장 착공에 나섰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승인을 거쳐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5.31 I 김새미 기자
스파크랩, UAE 시장 진출 전략 포럼 ‘한-UAE 디지털 하이웨이’ 개최
  • 스파크랩, UAE 시장 진출 전략 포럼 ‘한-UAE 디지털 하이웨이’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이 오는 6월 26일, UAE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UAE 디지털 하이웨이(Korea-UAE Digital Highway)’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는 스파크랩 공동대표 이한주, UAE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그리고 중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스파크랩 포트폴리오사 H2O호스피탈리티의 이웅희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현지 정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UAE 1위 통신사업자 이앤(e&)그룹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이앤캐피탈’과 스파크랩의 공식 파트너인 아부다비 정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기관 ‘허브71’(Hub71)에 대한 소개도 진행된다.이한주 공동대표는 베스핀글로벌의 중동 진출 과정에서 이앤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아부다비에 기반을 확립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스파크랩은 UAE를 거점 삼아 중동 시장 내 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H2O호스피탈리티, 엔씽 등 스파크랩 포트폴리오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해왔다.특히 스파크랩은 지난해 8월 허브71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무함마드 UAE 대통령의 방한 시 허브71의 CEO 아흐마드 알리 알완이 서울 스파크랩 사무실을 방문해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스파크랩 이한주(왼쪽) 공동대표와 허브71의 최고경영자(CEO) 아흐마드 알리 알완(오른쪽)이한주 공동대표는 “베스핀글로벌의 성공적인 UAE 시장 안착이 스파크랩 아부다비의 설립으로 이어지며 여러 현지 파트너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이 제2의 중동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두보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포럼은 6월 26일 마루180 지하 1층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UAE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연사 및 참가 신청 방법 안내는 6월 첫째 주부터 스파크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스파크랩은 2012년 출범한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강력한 멘토십 기반의 4개월 프로그램을 매년 2회씩 진행하며, 현재까지 약 300여 개 팀에 투자했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로는 미미박스(MBX), 원티드랩, 센스톤 등이 있다.
2024.05.31 I 김현아 기자
'바이코리아' 정말 끝?…외국인은 왜 매도로 돌아섰나
  • '바이코리아' 정말 끝?…외국인은 왜 매도로 돌아섰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상반기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끈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팔자’로 돌아서며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주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셀코리아(Sell Korea)’ 현상을 보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발 나스닥 급등에 가려진 미국 증시 약세와 금리 압박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외국인 수급 이탈의 배경 중 하나로 손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의 동력 부재를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증권가에서는 순매수 강도가 약해지는 시점에 돌입한 만큼 업종과 실적 등을 살펴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삼전·배터리 흔들…외국인 누적 순매수 19조원대로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0일 기준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누적 19조 1493억원 규모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누적 순매수 21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하는 듯했으나 최근 분위기가 꺾였다. 29일 1조원대 규모의 매도 물량을 포함해 최근 5거래일간 2조 2170억원대 매도가 쏟아지면서 순매수 규모는 19조원대 초반까지 밀렸다.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날 2635.44까지 밀리면서 지난달 25일(2628.62)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대형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갔다.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사자’가 몰렸던 삼성전자는 최근 5거래일간 30조원 규모의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갔다. 시장에서는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과 사상 첫 노조 파업 선언 등 악재를 매도의 이유로 손꼽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같은 기간 1423억원 규모의 외국인 매도세가 발생했는데,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이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형주에 외국인 셀코리아가 집중되면서 주가 하락폭도 컸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5거래일간 코스피 대형주는 3.57% 하락했다. 이에반해 중형주는 0.99% 하락했으며 소형주는 1.15% 내렸다.외국인 중심 수급 이탈의 이유로 증권가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웃돌고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변화를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국채 물량에 투자자들이 소화불량에 걸렸다는 것인데 최근 AI 반도체 열풍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1만7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최고점을 연일 갱신하면서 강세장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빚어지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외국인 엑소더스 평가 이르다”…순환매 해석도최근 들어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나 이를 엑소더스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수가 줄었으나 이것을 셀코리아 진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외국인 선물 플레이로 인해 지수가 하락한 이후에는 하락의 연속성은 크지 않았으며 이 주가가 복원력을 보여줬던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이 수급 이탈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올 초 한국 증시 반등의 주재료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20조원 규모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는데 한국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대감을 충족한다면 한국 시장에 계속 머물겠으나 반대라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이라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로 정책 주도권이 예측 난도가 높은 입법부로 가게 돼 기업 펀더멘털 개선, 수출구조 개편 등 밸류업 과제 해결 여부를 주목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수급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6월에도 순환매 장세가 예고되는 만큼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실적이 부진할 때 국내 반도체 주식을 사모아 실적이 좋을 때 파는 패턴을 2016년부터 3년을 주기로 반복해왔다”며 “AI가 창출하는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궤적을 바꿔놓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일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31 I 이정현 기자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후발주자 줄 섰는데"…애드테크 피어그룹 주가 하락에 '난감'
  • [마켓인]"후발주자 줄 섰는데"…애드테크 피어그룹 주가 하락에 '난감'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실적을 올리며 성장가도를 달리던 애드테크(Ad-tech) 기업들의 상장 후 주가가 부진하면서 후발주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애드테크 자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풀 꺾이면서 상장 추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 ◇먼저 상장한 애드테크 기업 주가 내리막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애드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장한 레뷰코퍼레이션(443250)의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매칭플랫폼(REVU)을 통해 광고주에게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추천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애드테크 기업이다. 상장 첫날인 지난해 10월 6일 레뷰코퍼레이션의 주가는 4만1950원을 찍고 지난 4월엔 9000원까지 내려가 78.6% 하락했다. 30일 레뷰코퍼레이션은 전일 대비 190원(-1.63%) 내린 11440원에 장을 마감했다.비교적 최근인 올해 1월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디지털 종합광고업체 드림인사이트(362990)도 상장 첫날 상한가인 7600원까지 올랐다가 30일 2525원으로 마감했다. 드림인사이트는 지난 2021년 스팩 합병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기업가치 고평가 지적이 나오면서 도중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드림인사이트가 제시한 목표 시가총액은 1120억원이었지만 이후 930억원으로 낮춰 재도전했다. 현재 드림인사이트의 시가총액은 416억원이다. 애드테크는 디지털·모바일·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 기술을 광고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과 모바일 광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다수의 후발주자들이 경쟁 과열과 실적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시 입성을 추진했던 애드테크 기업들도 속도를 낮추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기업가치 고평가 등으로 철회…재도전 숨고르기애드포러스와 함파트너스도 앞서 한 차례 상장을 도전했지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철회를 결정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애드테크 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높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철회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함파트너스는 앞서 PR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지만 지난해 말 계획을 철회하고 올해 주관사를 교체하고 나섰다. 회사는 당시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아기 유니콘’으로 평가받았던 애드포러스는 지난해 말 내부통제 문제로 자진 상장 철회한 상태다. 예심을 청구한 지 7개월여가 지나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자 함파트너스와 비슷한 시기 심사를 철회했다. 향후 IPO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버즈빌·테크랩스·모티브인텔리전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광고업에 대한 투자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자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기존 애드테크 개념에 차별성을 더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시리즈C 투자를 받은 뒤 투자 유치에 나서지 않았던 버즈빌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내 시장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도 미래에셋증권 주관사로 선정하고 당해 3분기 코스닥 상장 목표했지만 소리소문없이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1위 운세 애플리케이션 ‘점신’을 서비스하는 테크랩스는 올해 AI를 활용한 애드테크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내년도 IPO를 정조준했다. 회사는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 광고 마케팅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구조와 기업가치 평가에 엄격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장 계획을 미루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긴 것과 같은 흐름”이라며 “추후 IPO에 도전하는 애드테크 기업은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송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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