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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솔트룩스, 400억 투자 결실로 ‘루시아2’ 공개…‘26년 시총 1조 목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3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자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차세대 거대언어모델(LLM) ‘루시아2(LUXIA2)’ 기반 서비스로 2026년 시총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겠습니다.”이경일 솔트룩스(304100) 대표는 30일 강남 GS타워에서 열린 ‘솔트룩스 인공지능 컨퍼런스(SAC 2024)’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확정된 매출액이 500억 원을 돌파해 작년의 330억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3년 동안의 연구개발 투자가 올해 본격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목표 시총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사진=솔트룩스)◇루시아2, 성능과 비용 효율성 모두 잡아이날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루시아2’는 1.5테라바이트(TB)의 훈련 데이터를 소화하며, 기존 루시아1보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입력 토큰 길이가 30배 이상 늘어난 6만 4000 토큰에 이른다. 한국어 생성 속도는 메타의 ‘라마3(Llama3)’보다 18% 이상 향상됐으며, 비용은 절감됐다. 또한 학습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이경일 대표는 “루시아1은 작년에만 20건 이상의 도입 사례가 있었고, 1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과 정부에서 활용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서 “루시아1의 성공을 바탕으로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루시아2와 관련 제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솔트룩스는 루시아2를 4가지 모델로 확장해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일체화된 서비스를 통해 보안 걱정 없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루시아2를 정보 유출 우려와 도입 비용을 최소화한 생성형AI 어플라이언스 ‘루시아 온’과, AI 두뇌가 전 세계 웹에서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 추천하고 심층 보고서까지 자동 생성하는 차세대 AI 에이전트 서비스 ‘구버(Goover)’의 기반 기술로 활용할 방침이다.◇네이버 역량 인정…차별화된 경쟁력 있다이경일 대표는 최근 네이버가 공공AI 시장에 진출한 것에 대해 네이버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솔트룩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는 언어 장벽이 없으며, 네이버가 완성도를 높이려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라면서 “솔트룩스는 ‘구버’ 서비스를 한국과 미국에 동시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보안 관리체계 적용 등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솔트룩스는 하드웨어 원가 절감을 위해 엔비디아, 인텔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화형 AI 비서인 코파일럿을 폴라리스 오피스와 협력해 문서 도구와 비서를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구버’를 이용하면 네이버와 구글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 회계법인이나 국제 종합 통신사의 원문을 가져와 요약할 수 있으며, 개방형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그는 “구버 서비스와 폴라리스 오피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응용 서비스를 올해부터 하나씩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 '지평 경영포럼' 28일 열려..."AI 시대, 데이터와 기술기반 리스크관리 필요"
- 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AIㆍ빅데이터 신기술 동향과 기업 경영의 변화’를 주제로 ‘지평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지평 경영 포럼’은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지평 측은 차별적이고 통합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참여한 기업 실무자들의 실제 만족도도 매우 높은 포럼이었다고 자평했다.이번 포럼에서 신기술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동향부터 전망까지 폭넓은 분야의 지식이 공유됐다. 또한 PWC컨설팅, SKC&C, 카카오 등 다양한 산업군의 실무자들이 AIㆍ빅데이터 기술의 적용 현황과 이슈를 전달하고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은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의 세션과 패널토론으로 진행했다. 제1 세션은 ‘AIㆍ빅데이터 신기술 변화와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AI 기술 정책과 제도 동향 및 이슈’를 발표했다. 문정욱 실장은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동향을 설명하였다. 또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건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신기술과 기업경영의 변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이건웅 교수는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대한 최근 동향과 성공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 경영이 기술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2세션에서는 ‘AIㆍ빅데이터 기술 적용과 활용의 이슈와 시사점’을 주제로 이태경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DIV그룹장이 ‘신기술을 활용한 경영 리스크 관리’를 발표했다. 이태경 그룹장은 기업 측면에서의 AI 및 빅데이터를 적용한 리스크 관리 현황 및 앞으로 발전 방향과 주요 산업별 실제 적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그룹장은 기업들이 당면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AI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이 분야의 투자와 함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을 좌장으로,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 신용우 지평 파트너변호사, 정재관 카카오 CA협의체 기술윤리/AI정책지원팀장, 조기수 SK C&C G.AI Service혁신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AIㆍ빅데이터와 관련된 EU 등 선진국의 입법 규제 동향과 기술적 트렌드의 발전 속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했다. 특히 기업의 분쟁과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현재 국내 기업들의 AI 기술 적용에 대한 실무적 고민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내기업들의 AI 기술 적용과 비즈니스 리스크 경영 관리 방안에서 성공요인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였다.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이 기업 경영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기업은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리스크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평경영포럼은 규제와 정책,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리스크 관리, 신시장과 신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법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맞춤형 포럼으로 발전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삼성생명, 회계 우려에도…주주환원 기대 여전-NH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032830) 역시 회계적 이익 감소 우려가 있다해도 주주환원 불확실성이 낮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만6000원은 유지했다.30일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계를 둘러싸고 새로운 회계법인 ‘IFRS17’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률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 상각익에 할인율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여부는 미정이며, 금융당국은 8월 이전에 구체적인 윤곽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시행되더라도 자본이나 CSM 잔액, 보험사 장래 이익의 총합은 변함없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적어도 향후 수 년간은 CSM 상각률이 이전보다 낮아지며 상각익도 감소하게 된다. 회계적 순이익이 감소한다는 얘기다.정 연구원은 “게다가 지난 2023년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사례처럼, 제도 불확실성은 그 자체가 주가에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래 회계적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신(新) 자본정책에 대해서도 기대감 희석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이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중장기 주주환원율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미래에 발표할 정책에 대한 기대보다 이미 발표한 정책과 이를 기초로 한 주주환원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헀다. 이 가운데 그는 “이런 측면에서, 삼성생명은 보험주 중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에 발표한 배당정책에 따르면 배당성향은 35~45%수준으로, 주당배당금(DPS)는 매년 우상향을 하게 된다.그는 “설령 올해 제도 이슈로 순이익이 기존 예상을 하회하더라도 DPS는 작년보다 300원 늘어난 4000원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한 주가 부양 동기가 높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 “줄을 서시오~”…UAE 41조 앞에 삼삼오오 집합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못했지만, 서로 간 협력 의지는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열린 접견 일정과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방한 당일부터 투자은행(IB), 10대 그룹, IT·엔터테인먼트 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그의 행보에 국내에서는 업권을 가리지 않고 UAE의 300억달러(약 41조원)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UAE가 국부펀드를 통해 300억달러(약 41조원) 중 60억달러(약 8조원)를 먼저 투자할 계획이라, IB 업계에서도 국부펀드 자금을 유치할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UAE가 전방위 협력체제에 돌입하면서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들고 맞이하는 어린이환영단에 화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는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국부펀드 무바달라·ADQ 투자 기대돼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UAE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00억달러(약 41조원) 중 우선 국부펀드를 통해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60억달러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기획재정부는 UAE 대표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 투자회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 한국 산업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기회 검토 체계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기재부와 무바달라는 아부다비 기관과 한국 투자 및 금융기관 간 공동투자를 포함한 투자기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을 맡는다.UAE 내 또 다른 국부펀드인 ADQ의 활약도 기대된다. 전날 개최된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는 아그시아그룹, 아부다비항만그룹 등 ADQ 산하의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따라 무바달라뿐 아니라 국부펀드 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ADQ)와의 간접적인 협력 및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 포럼 행사 이후 우리 기업과 UAE 기관·기업 간 1대 1 매칭 커뮤니케이션 자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투자 포럼에 참석한 이두현 에이디수산 대표는 “UAE 허브71 프로그램 선정 이후 여러 현지 기업과 투자 및 협력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행사에서도 다양한 섹터 기업과 UAE 진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부터 AI, 엔터까지 전방위 협력할까앞으로 UAE가 국내 투자하는 분야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는 △에너지 △ICT와 통신 △물류, 제조업 및 자유무역이 주요 주제로 꼽혔는데 관련 분야의 투자·협력 사례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가 UAE 테콤그룹과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고, LIG넥스원·삼성E&A·농심 등은 자사 서비스를 UAE 정·재계 관계자들 앞에서 사업 협력 의사 밝혔다.이 외에도 모하메드 대통령과 직접 만난 수장들이 다양한 업계 출신인 점도 UAE의 국내 전방위 투자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28일 하루에만 △IB △게임&엔터 △이커머스 △반도체 등 다양한 업계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빡빡한 일정 탓에 접견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는 못했지만, 협력 의지를 다진 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구체적으로 IB업계에서는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들과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털(VC) 대표들이 초대를 받아 접견 시간을 보냈다.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날 10대 그룹, IT·엔터테인먼트 업계 수장들도 만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가 초청을 받았다.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UAE 측이 대통령 방한 전부터 한국의 바이오, ICT, 에너지, 제조,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고, 기재부와 무바달라가 협약을 맺은 만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유치나 수도 아부다비 진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과당경쟁 엄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과당경쟁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준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29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임을 안내했다.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高시책), 불합리한 상품개발(高환급)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상품구조 및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반복적이고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토록 요구했다.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 보험회사 내부통제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달라진 규제 환경에 보험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외에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보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지배구조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일동제약 유노비아·대원제약, 위산분비억제 신약 공동개발 추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일동제약(249420)의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는 대원제약(003220)과 소화성 궤양용제 ‘P-CAB’(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 신약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29일 서울 성동구 대원제약 본사에서 열린 유노비아와 대원제약 간의 P-CAB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 체결식에서 양측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원제약 백승열 부회장, 백승호 회장, 백인환 사장, 유노비아 이재준 사장, 일동제약 윤웅섭 부회장. (사진=일동제약)이번 계약에 따라 대원제약은 유노비아가 보유한 P-CAB 신약 후보물질 ‘ID120040002’와 관련된 향후 임상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허가 추진 및 제조·판매 등을 포함한 국내 사업화 권리 일체를 보유하게 된다.유노비아의 경우 대원제약으로부터 일정 액수의 계약금과 함께 상업화시 로열티 등을 수령하게 되며, 향후 ID120040002 허가 취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받아 동일 성분의 이종 상표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ID120040002는 위벽 세포의 양성자 펌프(H+/K+-ATPase)에 작용해 칼륨 이온(K+)과 수소 이온(H+)의 교환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P-CAB 계열의 위 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위 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2017년 427만명에서 2022년 490만명으로 5년 새 약 15%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BCC리서치는 세계 P-CAB 시장 규모가 2015년 610억원에서 2030년 1조 8760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앞서 유노비아는 임상 1상 시험을 통해 ID120040002의 차별화된 약리적 특성과 우수한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 특히, ID120040002는 24시간 동안 위 내 산도(pH)를 4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약 90%, pH 6 이상을 유지하는 비율은 약 60%로 나타나 동일 계열의 경쟁 물질보다 더 우월한 약효 지속성을 보였다.유노비아는 최근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ID120040002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2상 임상시험계획(IND)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취득한 바 있다. 신약 물질과 관련한 권리 확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시장 국가에 대한 특허 등록도 완료한 상태다.백인환 대원제약 대표는 “국내 제약사 사이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의 각 단계를 나누어 공동 개발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게 됐다”며 “소화기계 치료제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두 회사가 손을 맞잡은 만큼 우수한 신약을 조속히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재준 유노비아 대표는 “이번 공동 개발 계약과 투자 유치를 통해 ID120040002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 받음과 동시에 파트너십과 자금 등 신약 과제 진행에 필요한 동력을 얻게 됐다”며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겨낭한 라이선스 아웃 타진과 더불어 유노비아가 보유한 다수의 유망 파이프라인에 대한 상업화와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등의 R&D 전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K뮤지컬 30편 해외 진출 시동 건다…내달 'K뮤지컬국제마켓'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4 K뮤지컬국제마켓’이 오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링크아트센터 페이코홀과 CJ아지트 등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다.‘2024 K뮤지컬국제마켓’ 포스터.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2021년 시작해 4회째를 맞는 ‘K뮤지컬국제마켓’은 국내 및 해외 뮤지컬 전문가, 투자자 등이 모이는 뮤지컬 장르 전문 마켓이다. 참가 작품의 영국 웨스트엔드 최초 진출, 영미권 현지 개발, 일본 공연 판권 계약, 공연 제작 투자 유치 등 본격적인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K뮤지컬 유망 작품에 대한 국내외 투자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뮤지컬 제작자, 투자사, 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뮤지컬 작품 피칭 및 쇼케이스 프로그램이 열린다.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한 ‘뮤지컬 드리밈 피칭’ 22개 작품과 ‘뮤지컬 선보임 쇼케이스’ 8개 작품 등 총 30개 작품이 마켓 기간 중 선보일 예정이다.지난해 마켓을 통해 소개된 뮤지컬 중 총 6개 작품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 진출 후속 지원을 통해 미국 브로드웨이와 일본 도쿄 현지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올해 후속 지원은 총 17개 작품으로 더욱 강화한다. 영국 웨스트엔드와 대만 타이페이, 일본 도쿄에서 해외 현지 쇼케이스 공연과 관계자 네트워킹, 대본 현지화 등을 후속 지원해 K뮤지컬 해외 진출에 나선다.국내 뮤지컬 전문가, 투자자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8개국의 뮤지컬 제작자, 극장 관계자, 프로듀서 등 총 23인의 해외 뮤지컬 전문가들이 참여해 K뮤지컬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정보제공 세션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개막 포럼’과 해외 뮤지컬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올해는 영미권 제작 극장 전문가를 초청해 뮤지컬 신작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영국·미국 뮤지컬 신작 개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국내외 전문가 특강’에서는 중국과 미국 뮤지컬 시장에 대한 해외 초청 인사 특강과 K뮤지컬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한다.네트워킹 세션으로 국내외 뮤지컬 유관 기관 및 투자사, 제작사 관계자와의 개별 미팅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마련된다. K뮤지컬국제마켓 기간 총 280회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가 확보돼 있으며 사전 공개된 미팅 참여 인사 정보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1대1 미팅이 가능하다.‘K뮤지컬국제마켓’은 사전 참가 등록 및 프로그램 예약을 통해 뮤지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전일을 이용할 수 있는 전일 패스권과 1일 패스권 구매가 가능하며 행사 전일인 6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쇼케이스 관람을 위한 공연권 판매도 함께 진행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K뮤지컬국제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기술특례상장, 매출 아닌 사회적 가치봐야...‘절차 간소화 절실’[전문가 칼럼]
- 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5일 내 가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상장 심사 기간이 최대 10개월까지 지연되며 기업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코스닥 본부의 상장심사 인력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심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심사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회 환원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나 해외에서 독보적이며 최고의 기술로 향후 인류에 기여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는 일반적 매뉴얼에 따른 당장의 적자, 매출로만 평가할 수만은 없다. 물론 지난해 ‘파두 사태’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적 매뉴얼에 따른 보신주의적 평가 자세는 혁신적 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지양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파두 사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파두는 상장 직후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으며 심사 과정에서의 기술 평가와 주관사의 책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보신주의적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다. 파두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기술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판단의 눈’이다. 심사 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외에 복수 기관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복수의 심사 기관을 통해 상장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기간 단축에도 한몫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은 시장 투명성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재차 강조하자면 심사 인력 확충, 심사 절차 간소화, 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기술 평가 투명성 제고, 상장 후 모니터링 강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적자 기업에 대한 상장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국내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특례상장의 최초 취지대로 다시 운영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