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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884건

  • 중기청, 올해 해외시장개척요원 120명 파견
  • [edaily] 올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파견되는 '해외시장 개척요원' 규모가 120명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청은 13일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취업자 등 120명을 5개월간 해외시장에 파견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개척요원은 5월에 창업 및 무역실무 교육을 받고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파견된다. 대상지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주재 60여개 지역이며 주로 신흥유망시장 및 틈새시장이 될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들은 파견지에서 소속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조사 및 수출거래선 교섭, 유망 창업·수출아이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파견기간 중에는 파견지역별 물가수준에 따라 월 평균 110만원 내외의 체재비 및 시장조사 활동비가 지원되며 왕복 항공료는 별도로 지원된다. 이번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미취업자는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11개 지역 수출지원센터 및 제주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까지 총 331명을 선발해 세계 미개척 무역 신대륙 50여개국 60여개 지역에 해외시장 개척요원을 파견한 결과 총 56백만달러의 수출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2001.03.13 I 권소현 기자
  • 정통부,개인 등 벤처에 IT신기술개발자금 100억지원
  • [edaily] 정보통신부는 IT 신기술 창업의 활성화 및 IT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총 1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확정하고, 개인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IT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수 신기술 지정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3일 까지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01년도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계획"안에 따른 이번 기술개발자금은 기술개발과제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평가하여 출연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담보 제공 등의 부담이 없다. 정통부는 ▲IT 분야의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능의 확장·개선·통합에 의한 독창적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특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등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신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과제당 최고 1억 5000만원의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기술정보 제공, 기술개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전문가에 의한 기술 컨설팅 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에는 IT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융자자금의 우선 지원, 제품 홍보, 경영 컨설팅, 마케팅 및 투자 알선 등 사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후속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신청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4월 13일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2001.03.12 I 이경탑 기자
  • 증시 기술적 포인트(9일)
  •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림세를 보였다. 내용적으론 전통 블루칩이 강세를 보였다. 기술주와 소형주는 기운이 다소 빠진 모습이다. 미국증시 분위기의 전이 가능성을 주목해 볼 일이다. 거래소의 투자심리도는 70%, 금일도 오를 경우 80%로 높아져 단기과열권에 진입한다. 일단 570선의 지지력 확인과 20일선(587.31P)의 접근시도 여부를 주목할 일이다. 코스닥시장도 20일선이 걸쳐 있는 80선의 돌파시도시, 그 힘의 세기를 지켜보면서 발빠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외환과 채권 등이 불안하다.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심리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칠수 있다.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임을 유념할 일이다. [edaily]-제반지표는 8일 종가 기준임- <거래소> ◆투자심리도: 70% ◆종합주가지수: 579.28포인트(+10.64P,+1.87%) -5일선, 60일선, 120일선 회복. ◆고객예탁금 2일 기준: 8조1181억원(+610억원), ◆상한가 잔량: -기아특수강(745만주) 레이디(283만주) 현대페인트(136만주) 인터피온(36만주) 대우중공업우(20만주) 삼애실업(19만주) 평화산업(18만주) 신성우(15만주) 경남모직(14만주) 진흥금고(10만주) 등. ◆하한가 잔량: -고려산업개발(599만주) ◆스토캐스틱; 매수신호지속 MACD; 중기매도신호 <코스닥> ◆투자심리도: 50% ◆코스닥지수: 78.00포인트(+2.65P, +3.52%) -5일, 60일선, 120일선 회복. ◆N자형 상승 가능 종목군:(대신증권 선정) -앤써 크린앤사이언스 나이스 한국베랄 ◆스토캐스틱;매수신호지속 MACD; 상승 <선물> ◆선물지수: -3월물 71.75포인트(+0.75P, +1.06%)로 청산. -6월물 71.90포인트로 출발. ◆6월물, 일봉상 5일선 안착, 72포인트 저항극복 관건. ◆피봇 포인트: 71.82포인트(현대증권 산출) -1차 저항선, 72.28포인트 2차 저항선, 72.67포인트 -1차 지지선, 71.43포인트 2차 지지선, 70.97포인트 <미국증시 특징> ◆주요지수 (9일 새벽 기준) -다우지수: 128.65포인트(1.20%) 오른 1만858.25포인트. -나스닥지수: 55.09포인트(2.48%) 내린 2168.83포인트. -S&P 500(대형주 지수): 2.87포인트(0.23%) 상승한 1264.76포인트. -러셀 2000(소형주 지수): 3.35포인트(0.69%) 하락한 481.49포인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5% 하락.
2001.03.09 I 김진석 기자
  • 거래소, 투자자 관망속 4일째 상승..580선 육박(마감)
  • [edaily]종합주가지수가 4일연속 상승하며 580선에 바짝 다가섰다. 8일 거래소에서는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을 맞아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짙은 관망세를 나타냈다. 강보합권에서 횡보하던 지수는 막판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며 수직 상승했다. 이날 거래소시장은 상승세로 출발했다. 미국 증시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기술적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다는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수는 개장초 570P초반에 올라섰으나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되밀렸다. 이후 오후 2시까지는 57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마녀가 날뛴다고하는 더블위칭데이의 본색은 장마감무렵에 연출됐다. 막판 프로그램 매물이 해소되며 지수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후장 동시호가때 삼성전자를 대거 처분, 매도우위로 돌변했다. 결국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0.64포인트(1.87%) 오른 579.28로 마감, 580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종가는 장중 최고점이었다. 전업종이 오른 가운데 주가가 오른 종목은 상한가 24개를 포함해 604개나 됐다. 하락종목은 하한가 2개 등 202개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3.5%) 통신(+2.4%) 증권(+2.3%)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투자자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176억원과 162억원을 순매수했다. 장중내내 매수우위를 유지하던 외국인들은 장마감무렵 삼성전자를 대거 처분하며 368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금융업(154억원 순매도) 전기전자(120억원 순매도)를 순매도한 반면 통신(85억원 순매수) 철강금속(50억원 순매수)에 대해서는 매수우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매매는 장중내내 매도물량이 나오며 지수상승을 가로막았으나 장마감무렵 매수가 늘어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프로그램 매도가 1583억원으로 매수 214억원을 압도했다. 투자자들의 관망으로 거래는 부진했다. 거래량은 3억4937만주, 거래대금은 1조5100억원에 그쳤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모두 올랐다. 삼성전자가 장막판 프로그램 매수로 강보합권에 올라섰고 한국통신 SK텔레콤 한국전력 현대차 등도 2~ 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아차 담배인삼공사 현대중공업 SK 등은 4%이상 올랐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대우중공업우 기아특수강 경남모직 경향건설우 삼미 현대페인트 모나리자 인터피온 태화쇼핑 레이디 등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리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또 삼애실업 평화산업 진흥금고 신성무역 대우차판매 세양선박 금호종금 서원 유니온 등 개별종목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대우중공업은 치열한 매매공방 끝에 6300만주가 거래되며 보합으로 마감했다.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도 1000만주 이상 거래되며 거래량 상위에 랭크됐다. 황창중 LG증권 팀장은 "더블위칭데이가 지나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기는 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며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는 570~ 600선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1.03.08 I 김희석 기자
  • KTB-광산업진흥회, 광산업 관련 벤처 육성 나서
  • [edaily] KTB네트워크는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광산업관련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광(光)관련 벤처기업투자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KTB네트워크는 한국광산업 진흥회가 추천하는 유망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포함한 경영컨설팅과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게 된다. 양측은 또 상호요청시 인력지원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투자설명회, 기술정보제공, 벤처펀드 조성 등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KTB네트워크는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광산업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업 기업들이 광주지역에 몰려 있어 광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광주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B는 올초 광주시와 35억원 규모의 광주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B네트워크 이정주 전무는 "광산업은 21세기 들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라며 "광산업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B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광산업진흥회는 LG이노텍 김종수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광기술 연구개발 및 업계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 현재 LG이노텍, 나리지온, 삼성전자 등 56개 회원사가 등록돼 있다.
2001.03.08 I 김윤경 기자
  • "한국, 자동차·철강·지재권 분야 통상 현안"-USTR 통상백서
  • [edaily]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올해 통상정책 백서에서 한국은 최근 금융분야 등에서 약속한 개혁의 이행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구조 변화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노력은 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교역 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입수한 백서에 따르면 USTR은 한국이 새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금융감독원의 주도하에 은행합리화 조치를 비롯한 금융분야 개혁의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는 등 신정부의 재정, 금융, 구조조정 정책이 한국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회복하면서 99년 10.7%, 지난해 9%의 고도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 등 많은 부문에서 신정부가 약속한 개혁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개방되고 투명하여야 하며, 외국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의무에 걸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한국과의 통상현안으로 ▲자동차, 의약품, 영화, 화장품 증류주, 소고기, 쌀, 오렌지와 감자 등에 있어 한국의 잔존 수입장벽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한국산 철강의 덤핑수출로 인한 미국의 산업피해 등을 들었다. 우선 한국의 자동차시장 폐쇄성과 관련, 미국은 지난 97년 한국을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F)으로 지정하고 98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및 관련 내국세 인하 등 외견적 시장개방 조치에는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고 정부의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장기적인 세금부담 완화 조치가 미흡하여 외국산 자동차의 실제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획기적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철강교역과 관련, 98년 미국 철강산업 위기를 가져온 한국산 철강 수입 급증사례는 근본적으로는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왜곡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와 포항제철의 완전 민영화 및 정부 영향력 배제, 한국 철강산업 합리화를 위한 한보철강 매각을 한국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은 지난해 한국을 스페셜301조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기존 저작물이나 음반 등 저작권의 소급 보호가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허와 상표권 보호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보호법의 최근 개정 내용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통신시장에 대한 미국 투자가의 접근보장, 스크린 쿼터제의 개방화 등 쌍무 투자보장 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지적했다. 74통상법에 의해 미 대통령은 매년 USTR을 통해 지난해 통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도 통상의제를 정한 통상백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USTR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 작성에도 활용된다.
2001.03.07 I 이훈 기자
  • "2010년 전체 자동차의 20% 주문제작"-포레스터
  •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량을 선택해 주문함과 동시에 공장에서 차량제작이 시작되는 소위 주문제작 "BTO(Build-To-Order)" 방식이 현재 침체에 빠진 자동차산업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터넷 조사기관인 포레스터가 전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6일 입수한 포레스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경에는 전체 자동차 생산의 20% 정도가 BTO방식에 따라 제작되고 이를 통해 대당 850달러 정도의 간접발생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세기의 자동차업체들은 소비자 취향을 일괄적으로 파악해 최첨단 산업봇을 이용한 일률적인 대량생산 방식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포드사의 T 모델 이후 대량생산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세월을 거슬러 개별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주문생산방식인 BTO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BTO 제작방식은 수익구조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자사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급과잉으로 신음하는 자동차업계는 생산시설에 맞춘 단순 대량생산방식을 탈피해 이제는 소비자의 취향을 우선시 하는 생산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BTO 방식을 통하면 신차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리드타임이 현재의 평균 45일에서 그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재고관리가 용이해지고 또한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차량을 선택하는 기회를 확대해 구매의욕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포레스터보고서는 차량구입 희망자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박탈, 또는 주문차종의 인도기간 지연 등으로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세계 자동차 매출총액의 2%인 70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01.03.06 I 이훈 기자
  • 알린다, 경남창투 인수(상보)..IMI지분 전량 매입
  • 알린다 커뮤니케이션즈(대표 : 윤석민)가 KNVC(경남창투)를 인수했다.알린다는 기존 경남창투의 대주주인 IMI컨설팅이 보유한 지분 50.05%를 전량 인수한 뒤 지난 27일 임시주총을 통해 알린다의 IR 담당 이사인 이승석씨를 사장으로, 2대 주주인 무학그룹의 최정호씨를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알린다의 창투 인수는 IR 전문업체로서는 국내 처음이다.이로써 알린다커뮤니케이션은 기존 IR, PR, 마케팅 업무에서 직접 펀딩까지 가능한 원스톱 토탈서비스체제를 갖추게 됐다. 경남창투로서는 기존 대주주로 야기됐던 내홍 등 각종 문제를 떨치는 한편 신규 유동성 확보로 새로운 투자활동에 적극 나서는 전기를 마련했다. 경남창투는 지난해말 코스닥등록 이전의 34개 벤처기업에 191억원을 투자한 경남창투는 자본금 100억원에 자산 265억원이다.경남창투가 투자한 34개 기업 가운데 성우테크론을 비롯해, (주)토마스정보통신, 비전텔레콤, (주)세키노스코리아,(주)태영텔스타 등 5개 기업이 올 상반기에 코스닥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까지 (주)글로윈 등 3개 이상이 코스닥 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남창투의 주주 구성은 지분 50.05% 인수한 알린다 커뮤니케이션즈, 무학 및 관계사가 22.5%, 경남은행 14%, 중소기업진흥공단 10%, 경남에너지 2% 등이다. 알린다 커뮤니케이션즈의 윤 대표는 "경남창투의 기존 대주주로 인해 실추되었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작업과 함께 투자조합 결성, 서울사무소 설립, 그리고 미국, 일본, 화교펀드 등과의 제휴 등 창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1.03.05 I 이의철 기자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공공개혁(자료)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 공공개혁 ◇ 그동안 개혁과 예산의 연계 등을 통하여 계획된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개혁의 기본틀 마련 ◇ 앞으로는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S/W 개혁에 역점 (1) 주요 추진실적 가.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 금융시장 불안정, 국부유출 논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민영화를 실현 ㅇ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6개 완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ㅇ 남은 5개 공기업은 민영화추진위(01.1)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 매각방식·일정 등을 검토, 차질없이 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 제·개정(00.12) ㅇ 한국통신 민영화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01.1) : 외국인 지분한도를 33% → 49%로 확대 ㅇ 담배제조독점 폐지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01.2.27) □ 41개 자회사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정리계획을 확정("01.2), 금년중 27개, 내년중 9개 정리 <정리 필요성> ㅇ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 ㅇ 모기업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수의계약 및 부실경영을 근원적으로 해결 ▲민영화(29개) ㅇ 금년중 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1개 민영화, 이중 9개사 매각절차 진행중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은 매각자문사 선정(01.2)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은 매각입찰 공고(01.2) ·노량진수산시장은 매각을 위한 자산실사 완료(01.2) ㅇ 내년중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공중전화 등 8개 민영화 ▲통폐합(6개) ㅇ 금년중 한양목재 등 5개사 청산 또는 통합 ·한국통신엠닷컴은 한국통신프리텔과 합병계약 체결(01.1) ·한양공영은 건설기자재 부문 매각입찰(01.2)후 청산 ㅇ 내년중 KTPI(한국통신 필리핀 법인)를 채권·채무 정리후 청산 ▲존치(5개) ㅇ 전력, 석유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료, KDN(한전정보네트워크), KCCL(석유공사 영국캡틴광구), KSL(석유공사 인니 삼비도용광구), 경북관광개발공사 *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 나. 공공부문 경영혁신 □ 인력감축 ㅇ 98∼01년까지 143천명 목표중 00년까지 131천명(00년까지 목표 130천명) 감축 완료, 연간 3.5조원 인건비 절감 □ 퇴직금누진제 개선 등 경영혁신과제 마무리 ㅇ 도덕적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온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 256개 대상기관중 255개 완료 ·공기업 20개, 산하기관 198개, 공공금융기관 37개 개선 완료 ·국민은행을 비롯 시중은행에도 개선 움짐임 확산 ㅇ 외부위탁, 자산매각 등 경영혁신과제 1,943건중 99%이상(1,929건)개선 완료 ·외부위탁(209건), 기관폐지·통폐합(22개), 자산매각(257건) 등 □ 준조세 정비 ㅇ 과거 수차례 시도했다 실패한 준조세 정비를 과감히 추진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1개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00.11) * 국민·기업부담 경감 효과 : 연간 3,270억원 ㅇ 준조세정비 제도화를 위한 3개 법안 상반기중 입법완료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부담금정비법 제정은 부처협의를 완료. 의원입법으로 추진중,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 □ 기금제도 개선 ㅇ 기금제도 도입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00.9)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등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제고 ㅇ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추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국회심의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미흡한 기금을 통폐합, 현행 61개기금을 51개로 대폭 정비 * 국제교류기금 등 7개 기금 폐지, 3개 통폐합(6→3개) 다. 공기업·산하기관 책임경영체제 강화 □ 작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사례 662건중 518건(78%) 개선완료(01.2) ㅇ 2월중 47건 추가개선(1월 : 471건 → 2월 : 518건) □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ool제·사장후보평가위원회 제도 도입(01.1) ㅇ 인력자원 Pool 구축, 3월이후 신임사장 선임시 적용 □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쇄신목표를 포함시켜 이행실적 평가 ㅇ 00년도 실적을 3.20일까지 제출받아 6.20일까지 평가를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ㅇ 01년도 13개 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은 1월에 체결 완료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가. 상시개혁추진체제 구축 □ 정부혁신추진위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혁 추진 □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개혁의 실효성 확보 나. 저비용구조 확립 □ 조직·정원관리 ㅇ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공기업·산하기관 정원관리기준 설정("01.3) ·인력·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소요를 최대한 자체 흡수 □ 방만경영 쇄신 ㅇ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토록 연도별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 운용강화 ·지급수준 인상시 위원회 보고, 과다지급사례 감사원 통보 ㅇ 그동안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3월),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 10개 내외 기관 선정 다. 전자정부 조기구현 및 신규개혁과제 발굴·추진 □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G2B활성화와 [one-stop] 안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G4C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개혁과제(1차로 총액보수예산제 도입 등 35개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3-1. 규제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1,000 여건의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 절반수준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제도 대폭 개선 ㅇ 진입·경쟁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중복·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뒷받침 ㅇ 환경·산업안전·보건위생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각종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정비, 국민생활의 불편을 크게 해소 * 2000.6 OECD보고서도 한국의 규제개혁을 높이 평가 □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중점추진 ㅇ 관련분야별로 80여개 과제를 선정,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ㅇ 경제5단체와 상시협조채널을 가동,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강구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의 노력 강화 ㅇ 전자정부추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정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공공단체, 공단, 각종협회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 민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건축·환경·산업·해양수산·문화관광 등 5개 분야를 중점정비 ㅇ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 ㅇ 경제5단체가 제출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01.2.26)의 적극 반영 검토 □ 금년 하반기중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
2001.03.02 I 조용만 기자
  • 아남반도체/다산인터네트 등 삼성증권 모닝미팅(27일)
  • 다음은 27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뉴스코멘트] * 1월중 경기선행지수 하락세 지속 - 통계청에 따르면, 1월중 경기선행지수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저점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1/4분기 중 실현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1월중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8% 감소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전경련의 BSI나 통계청의 CSI가 1월중 개선되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소비 및 투자 심리의 개선에는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물 부문의 회복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계절조정된 산업생산은 4개월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 전월대비 1%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반도체의 생산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임. 그러나, 내수와 수출의 부진으로 인해 출하는 1월중에도 전월대비 0.2% 감소함에 따라 재고가 전월대비 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재고/출하 비율은 1999년 2월 이후 최고치인 84.3%에 도달하였음. 이러한 경기지표들의 움직임은 1/4분기 중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이 기대됨. 당사는 2/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계속 유지함. * 4/4분기 소비성향 당사 예상을 상회 -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000년 4/4분기 중 가계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은 당사 예상과 다르게 3/4분기의 73.8%, 1999년 4/4분기의 75.7%보다 개선된 76.6%를 기록하였음. 이는 최근 소비둔화가 주로 급속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둔화에서 비롯한 것이며 1998년에 경험한 것과 같은 실업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동기의 저축 증가 요인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4/4분기 중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전년대비 3.6%로 3/4분기 9.3%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지출 증가율도 10.4%에서 4.7%로 하락하였음. 예상보다 소비성향이 높다는 의미는 1) 임금 및 고용 증가율의 둔화가 상반기 중 소비위축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나, 2) 세율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실물 수요 진작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12월중 자본수지 흑자로 반전 -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중 자본수지가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주식투자의 대규모 유입에 힘입어 9~11월 사이의 적자에서 234백만달러의 흑자로 반전되었음. 그러나 2000년 연간 자본수지는 117억달러 흑자에 머물러 당사 전망치인 140억달러를 하회. 이는 예상보다 금융기관의 외채 상환 규모가 컸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01년 자본수지 역시 외국인 주식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 유입 규모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임. 당사는 2001년 자본수지가 약 62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1) 외국인 주식투자 유입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2) 한국은행의 IMF자금 조기상환 등 외채 상환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임. 한편, 경상수지는 2000년 110억달러로 당사 예상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2001년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위축에 따라 수입 역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8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전망치 하향조정 미국 리만브라더스증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001년 EPS 전망치를 당초 1.25달러에서 35센트로 대폭 하향조정함에 따라 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6% 하락하였음. 당사는 이러한 실적 전망치 하향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미 마이너스 EPS를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도 나타나고 있음. 올 3월 1일로 마감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1~2월 D램 산업과 관련하여 주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함. 만약 마이크론의 실적이 하향조정한 실적 전망치에 미달할 경우 2/4분기 테크주 전반에 걸친 패닉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삼성전기의 경쟁업체인 무라타 설비투자 감소 : 이미 예상되었음 불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일본 경쟁업체인 무라타가 어제 2002년 3월말로 끝나는 회계연도의 설비투자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줄어든 700억엔이 될 것이며, 유럽과 미국 고객으로부터의 수주량이 지난 11월부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삼성전기 IR팀은 삼성전기도 전년대비 설비투자 금액으로 33% 감소한 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수주량도 무라타와 마찬가지로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4분기부터 수주량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 아남반도체, 주요고객인 Texas Instrument의 실적경고로 동사에 부정적 Texas Instrument(TI)는 어제, 핸드폰 수요 둔화로 인해 1/4분기의 매출액이 전분기대비 20% (기존 예상치는 10%) 가량 감소할 예상이라고 발표했음. 참고로 TI의 DSP칩은 전세계 핸드폰용 수요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지난해 TI는 아남반도체 매출액의 80%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TI의 1/4분기 매출액 증가율 하향조정은 동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당사는 아남반도체의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10.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사의 동사에 대한 실적 예상 및 Mkt Underperf 의견을 유지함. * 한국통신 사이버드림타운(엔토피아)사업 장비입찰 성능시험 16개업체 모두 탈락 : 다산인터네트에 긍정적 한통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이버드림타운사업 (올해 시설투자 약 1,342억원 예상)의 LAN장비 구매입찰에 참여한 머큐리,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웰링크,엘렉스컴퓨터,메디오피아,인터포스트,보성하이넷,미리넷, 아시아전자통신,대원정보통신,인프라넷,인네트,한국컴퓨터,한국통신진흥,텔콤테크놀로지 등 16개 업체가 성능시험(BMT)에서 모두 탈락했음. 이에 따라 한통이 NI업체별로 진행하던 BMT 시험방식을, 장비회사들로부터 직접 장비를 받아 시험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장비공급업체인 다산인터네트(BUY)의 장비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삼성전자 2.5세대 PCS용 핸드폰 3월부터 출시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PCS용 2.5세대 단말기 2종류를 출시한다고 밝힘. 현재 예상 출시 가격은 50만원대로 다소 비싸나, 올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서 대량 생산될 것으로 본 당초 업계 전망보다 빠른 3월 출시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소프트웨어 산업,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으로 주가에 긍정적 정통부는 2005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 1) 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2)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3) 인터넷 기반, 게임, 음성처리, 컴포넌트 등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4)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거점 구축 및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방침임.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계획으로 공공부문 매출비중이 높은 업체 및 온라인 게임 업체가 수혜를 입을 전망임. 공공부문 매출비중은 퓨쳐시스템(Mkt Perf)이 80%, 한국정보공학(BUY)이 70%로 높음. 온라인게임 부문에서는 국내시장 점유율 41%로 1위 업체인 엔씨소프트(BUY)가 수혜를 입을 전망. * 웅진닷컴 : IR- 3월 15일부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화 추진 1) 3월 15일부터 유료화되는 온라인 교육사이트에서 2001년, 2002년 각각 432억원, 92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영어 학습기 판매업에서도 2001년, 2002년 각각 260억원, 65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였음. 2) 또한 신규 설립된 인터넷업체를 제외한 전 계열사가 2000년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지급보증도 2000년 224억원에서 2001년에는 1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계열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3) 이러한 신규사업에 힘입어 2001년과 2002년 매출은 각각 5,042억원, 7,120억원(vs 당사 예상치 각각 4,113억원, 4,444억원), 경상이익은 각각 353억원, 510억원(vs 당사 예상치 각각 286억원, 510억원)을 전망하였음. 경영진이 다소 낙관적인 영업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교육사업이 좀더 구체화되고 계열사의 영업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점에서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투자의견 BUY 유지.
2001.02.27 I 김세형 기자
  • 알루미늄 자동차 소재, 플라스틱 제치고 3위 부상 전망
  • 알루미늄이 플라스틱을 제치고 북미 자동차 산업에서 원자재 3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현재 미국 완성차 업계가 승용차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양은 91년의 2배로 늘었으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과 픽업트럭에 사용한 알루미늄 양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트로이트 무역관은 알루미늄 산업 월간지인 스튜어트 스텍터 리포트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향후 5년내에 미 완성차 업계는 알루미늄 사용을 50% 이상 늘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2000년 모델 자동차에는 평균 257파운드(약 115kg)의 알루미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모델에서는 3대 자동차 원자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완성차 업계는 99년부터 Partnership for the Next Generation Vehicle(PNGV)라는 미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갤론당 80마일(128km) 주행 자동차 실현에 경주해 왔으며 이후부터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자동차 경량화의 주요 역할을 해왔다. 자동차 업계는 스틸을 알루미늄으로 대치할 경우 20%의 자동차 무게 감소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12∼16%의 연비 향상을 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루미늄이 강화된 차량의 경우 최고 500∼700갤론(1,135∼2,600ℓ)의 휘발유를 덜 사용하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국의 경우 800달러, 유럽 및 일본은 2,400달러에 해당하는 연료비용을 절감시킨다. PNGV 프로그램 참여후 GM은 알루미늄 섀시, 바디, 앞좌석 프레임 및 알루미늄 부품을 사용한 바디 스트럭처를 이용한 프로젝트 모델 제작에 성공했다. 한편 포드는 알루미늄 프레임, 바디, 엔진을 사용한 Prodigy라는 모델을 제작했는데 무게는 토로스보다 무려 30%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2001.02.21 I 이훈 기자
  • 13개 벤처지원기관 참여 "실무협의회"구성-14일 출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게임종합지원센터 등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공공법인 등 13개 벤처기업 지원기관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벤처기업지원기관실무협의회"가 14일 출범한다. KOTRA 주도로 설립된 실무협의회는 회원기관간 협력사업 개발,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수행하게된다. 특히 이번에 창립된 실무협의회는 벤처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판로, 자금, 인력 및 기술 등 핵심 분야를 지원하는 전 기관에서 참여하고 구성원이 각 기관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팀장급이라는 점에서 벤처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협의회는 14일 발기 총회를 갖고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8일 오후 2시부터 KOTRA 국제회의실에서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컨설팅사 등 25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1년도 벤처기업 지원사업 공동설명회」를 개최키로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망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한편 KOTRA는 실무협의회 협력사업으로 게임종합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해외에서 벤처기업 해외진출 권역별 종합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KOTRA 오재호 벤처기업팀장은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경우 사업성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정보교류가 미진한 상태이어서 실무협의회를 구상했다"며, "이번에 설립된 실무협의회는 단순 친목보다는 회원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벤처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1.02.13 I 이훈 기자
  • 알리바바코리아-중진공, 해외마케팅 공동 추진
  • 전자상거래 무역 전문사이트인 알리바바 코리아(http://kr.alibaba.com)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3일 국내 중소기업 무역 활성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서비스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번 제휴로 알리바바 코리아는 세계 최대의 무역사이트인 알리바바 글로벌 사이트 (www.alibaba.com)에 코리아클럽(Korea Club) 채널을 개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관"(www.sme.or.kr) 수록 1만 7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무역을 지원하는 코리아클럽(Korea Club) 서비스는 3월 1일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알리바바 글로벌 사이트는 소프트뱅크,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그룹, 싱가포르 TDF 등 세계 유수의 벤처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e-마켓플레이스로, 현재 전세계 200여 개국의 55만 회원으로부터 일일 평균 2500여 개의 무역오퍼가 생성되고 있으며 일일 회원등록 15,000명, 일일페이지뷰 200만에 이르고 있다. "코리아 클럽" 서비스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무역오퍼 프로모션의 마케팅 활동 극대화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손쉽게 만나고 무역 실거래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아 클럽"에는 한국기업의 무역 오퍼, 한국의 무역 뉴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양사는 향후 온라인 비즈니스 상품 개발, 중소기업 진흥관련 공동 프로모션 개최 등 중소기업의 해외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2001.02.13 I 김윤경 기자
  • "주요 수출국 수입규제 강화한다"-해외 무역관 보고
  • 올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주재에 13개 주요 무역관을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의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규제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해외 수출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KOTRA에 따르면 올해 수입규제는 캐나다만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EU, 중국, 남아공, 호주, 중남미 등은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의 경우, 715개의 수입제한품목이 올 4월 1일부로 풀림에 따라 반덤핑 조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출급증품목을 자체 점검한는 한편, 외국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KOTRA는 강조했다. 또한 한국업체간 과당경쟁을 피하고 개도국, 특히 중남미에 수출할 경우에는 Under-value를 지양해야 한다고 닷붙였다. 다음은 KOTRA가 분석한 주요국별 수입규제 전망과 대책 ◇ 미국 올해 미국의 수입규제는 버드수정안의 의회 통과와 신정부 출범이 경기침체와 겹쳐 강화될 전망이다. 반덤핑 관세 징수금을 미국 제소업계에게 배분토록 한 버드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를 활용하려는 업계의 제소가 크게 늘 전망이며, 신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내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업계의 수입규제 강화로비에 굴복할 공산이 크다. 또한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된 미국경제가 올해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업계의 보호무역 강화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덤핑규제 대상 국가들의 대 달러화 화폐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시장의 수출가격이 상승한 점과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작년 10월과 11월 연속 무역적자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수입규제 강화압력이 해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대미 수출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미국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급증 품목 가운데 미국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자체 조기경보체재(Self Early Warning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이러한 정보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적정가격 이하로 수출하기보다는 내수가격과 비교한 정책적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수출국 시장의 경쟁품 가격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현지시장을 크게 교란치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미국에 인식시킴으로써 미국이 우리나라의 불공정 교역의 주원인으로 간주하는 국내 독점적 지위, 과잉 생산설비, 정부지원 등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 EU 미국경제의 둔화로 대미 수출되던 상당량이 내수공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EU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EU업계의 제3국 수입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철강, 섬유, 조선산업을 통하여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작년 역외국의 덤핑판매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도에는 역외국 수입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미리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기경고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EU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한편 EU집행위 무역담당 Lamy는 작년 12월 12일 EU 섬유·의류협회 모임에서 EU 섬유·의류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동산업의 발달을 위해 제3국으로 하여금 EU섬유제품 시장을 개방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한·EU 조선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유럽 선박주협회가 EU집행위에 한국을 제소하여 집행위가 조사중에 있으며 WTO에도 제소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전망에 따른 대책으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시 해당제품의 국제 수출가를 파악하여 반덤핑 혐의를 받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EU집행위의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상세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집행위에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덤핑판정을 받더라도 낮은 마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멕시코 작년 12월 1일 취임한 Fox 신정부는 자유경쟁을 모토로 한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Zedillo 정부와 같은 수입관세 인상, 사전검사제도, 수입물품 자동선별제도 등 넓은 의미의 다양한 수입규제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산을 비롯한 저가의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외무역부(SECOFI)를 경제부로 바꾸면서 그 산하에 있던 반덤핑위원회를 독립시켜 미국의 USTR과 같은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철강, 타이어와 섬유류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 시장은 여느 중남미 시장과 마찬가지로 Under-value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한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통관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언더밸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수출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업계에서는 자각해야 한다. ◇ 브라질 브라질의 수입규제는 메르코수르 역외국가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브라질의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반덤핑 조치 등 별도의 수입규제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아시아산 제품이 주 타깃으로 통관 지연 및 최저가격제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언더밸류를 자제하고 값싼 아시아산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베네수엘라 철강과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성이 있다. 철강의 경우, 1999년 후반 이후 포항제철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작년 큰 폭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금년에 적극적인 수출확대에 나설 경우 현지 철강회사인 SIDOR사가 세이프가드 요청을 할 우려가 있다. SIDOR사는 작년 1월 열연강판 및 냉연강판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제소를 하였다가 현지 금속가공협회의 반발로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차의 현지 시장점유율이 15%(1998년)에서 30%(2000년)로 높아졌으며, 대우의 씨에로가 70%의 현지 택시시장 점유율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용 차량 등 일부차량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미국의 Big 3, 일본 도요타, 미쓰비시 등 5개 조립업체가 베네수엘라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수입차 대비 경쟁력 악화로 고전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에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 시장에서 반덤핑 조치 등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업체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현지 인맥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여느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다. ◇ 아르헨티나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타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을 제외한 광범위한 품목에 대하여 규제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와 섬유류 및 기타 완구류, 생활용품으로써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과 겹치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반덤핑조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수출가격 산정이 중요하며, 반덤핑조사가 개시되거나 결정된 후에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올해에도 반덤핑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DTI)는 덤핑규제 기관인 관세 및 무역위원회(BTT) 멤버들을 공무원 및 각 민간 전문가 6명으로 재구성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경제계에서 BTT의 인력부족으로 반덤핑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데 불만을 갖고 상공회의소 중심의 덤핑감시 민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품목별로는 세탁기와 에어콘 등 가전제품과 섬유제품의 경우, 품질수준이 높고 중국산보다 고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화학 관련제품인 HDPE 및 LDPE제품의 경우에는 높은 시장점유율로 인해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최근 들어 수입과 제조를 겸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기업이 수입의사는 없으면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을 알아내기 위하여 수입관심을 표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에 가격자료를 제출할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성실한 답변과 수입상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S사의 경우, 1999년 반덤핑 제소로 위기를 맞았으나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위원회 위원들이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반덤핑 조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수입상의 Under-value요구를 과감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도 올해 4월 1일부로 기존 715개 수입제한 품목(주로 농산물 및 소비재 완제품 해당)에 대한 수량적 수입규제가 해제됨에 따라서 반덤핑 조치가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도기업들 사이에 반덤핑 조치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기업들끼리의 출혈경쟁은 피해야 할 것이다. ◇ 중국 WTO 가입을 앞두고 금년 1월 15일부로 22개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한 쿼터허가증 관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쿼터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02.09 I 이훈 기자
  • 한통,SKT 외인 한도소진 불구 지분 매각..자회사도 매각
  • 보유중인 SK텔레콤 지분 매각을 추진중인 한국통신은 SK텔레콤의 외국인투자한도가 소진돼 매각방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는 "외국인투자한도가 소진된 상황에서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보유중인 SK텔레콤 13.87%(1236만2768만주)에 대한 분할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교환사채(EB) 발행, 파생상품을 통한 매각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외국인투자한도 49%가 거의 소진(6일현재 외국인지분율 48.44%)돼 지분매각시 외국인한도가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출자제휴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지분한도가 소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매각방법을 찾고 있다"며 "SK텔레콤의 증자 또는 투자한도 확대와는 상관없이 파생상품 등을 동원해 매각하는 방법이 있으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M&A팀 관계자는 "한도확대가 이뤄지기전까지는 EB를 발행한뒤 일정기간동안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권으로 보유하는등의 조건을 붙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올해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 한국통신기술등 3개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현재 증권사 등을 상대로 매각자문사 선정에 들어갔다. 한국통신은 한국통신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오는 3월에, 나머지 2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2분기에 매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통신산업개발은 한국통신의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로, 연 매출이 400억원 가량이다. 한국통신진흥은 망관리와 별정통신을 영위하는 회사로, 연 매출이 1800억원이며 한국통신기술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네트워크사업을 하는 회사로, 연 매출액 1000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증권사 관계자는 "이 회사들이 한국통신의 도움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등 독자적인 사업성에 대한 회의가 있어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2001.02.06 I 박호식 기자
  • 나이지리아식 무역 사기 일반인 대상으로 "기승"
  • 최근 나이지리아식 사기수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내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라고스 무역관이 5일 알려왔다. 무역관에 따르면 사기시도 대상이 기존에는 주로 국내기업 또는 기업대표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학생, 농부 및 일반회사원 등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나이지리아식 사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각종 수법에 의한 사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무역관에 접수되는 나이지리아 전통적 유형(속칭 419수법 등)의 사기수법에 대한 확인/문의가 1일평균 4~5건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주로 신생기업 또는 개인들로부터 접수되고 있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무역관은 전했다. 무역관측은 "이러한 문의는 대부분 전화 또는 팩스/이메일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문의하는 사람이 자신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며 "문의에 대해 "100% 사기"임을 거듭 강조해도 상당수의 문의자들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관은 IMF 사태이후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처한 국내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주로 000 컨설팅, 000투자자문회사 등) 과 국제무역에 경험이 없으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개인(농부, 대학생, 일반회사원 등)에게 이러한 사기팩스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나이지리아식 사기는 ▲구 정권시절 추진하던 프로젝트 자금 수천만달러가 은행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찾아서 나누어 갖자는 방법 ▲대형 구매를 조건으로 샘플이 긴급히 필요하며 샘플대금으로 수표(영국 등 제3국 수표 포함)를 제공하겠으니 샘플을 우선 선적해 달라고 제안하는 방법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또 정부기관이 실제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건립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입찰에 참가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입찰에 응찰하도록 한후(여기까지는 진짜로 수행), 실제로는 낙찰에 탈락됐음에도 낙찰된 것처럼 위조, 서류를 국내업체에 보내 낙찰사실을 통보하고(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흥분해 냉철한 판단력을 상실함) 정부로부터 결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현지에 지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현지 법을 악용, 지사설립 필요성 및소요경비를 요구한 후, 우리업체가 송금하면 이 금액을 가로채는 방법 등도 동원되고 있다.
2001.02.05 I 이훈 기자
  • A&D 가능성 높은 34개 종목-신한증권
  • 신한증권은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부각되고 있는 A&D(인수후개발)주의 특징을 분석, 앞으로 A&D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와 코스닥종목 34개를 선정, 발표했다. 신한증권은 ▲시가총액 규모가 100억원 내외로 ▲대주주의 지분이 많거나(60%이상) 적으며(20%미만) ▲업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종목을 이번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같은 특징이 앞서 M&A와 달리 기업변신을 통한 기업가치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A&D주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A&D를 시도하려는 측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신한증권은 이런 관점에서 거래소에서는 부산산업 범양식품 중앙염색 일화모직 부산주공 동원금속 유화 고려산업 신일산업 오양수산 태원물산 신성무역 대동 유성금속 케이아이씨 등 15개종목이 A&D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시장의 경우 청보산업 영신금속 국영글라스 대동기어 이화공영 성원파이프 동신에스엔티 코레스 한길무역 네티션닷컴 범양사 원일특강 한일 동산진흥 삼우 삼일기업 삼진 경축 태창메텍 등 19개사의 A&D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신한증권은 A&D가 당사자 몇몇 이외에 일반인들이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D관련 투자는 일단 인수가능성의 특징을 가진 기업을 발굴한 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투자하고 일반인이나 매스컴에 오르내기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다소 중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1.02.05 I 김기성 기자
  • 중국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7계명-싱가포르誌
  •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최근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타임즈지가 중국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의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비즈니스성공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이 정리한 비즈니스 타임지 내용을 소개한다. 1. 關係(guanxi)를 넓혀라 중국에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관계, 즉 유력자 및 사업 파트너와의 인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지 파트너 및 핵심 고객을 망라하여 모든 수준에서 배양되어야 한다. 일례를 들면, 한 유럽계 제약업체는 중국 관료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배우는데 적극적이었다. 중앙정부 고위인사들이 이 업체의 유럽 공장을 방문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고위인사들은 현지 공장을 방문하였다. 이 업체 고위 경영자의 시간중 30%가 정부측과의 관계 강화 에 사용되었을 정도이다. 이 유럽업체는 이제 중국의 주요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약업체중 하나가 되었다. 2. 시장을 세분화하라 중국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다. 중국은 (넓은 영토에 걸맞게) 지정학적인 차이와 도시-농촌간 소득격차를 반영하여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시장의 다양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며 자신들의 제품에 가장 적합한 단위시장과 고객층을 겨냥하여야 한다. 한 미국계 식품업체의 사례를 들어본다. 이 업체는 시장이 실제보다 훨씬 크다고 잘못 믿으면서 샹하이 소재 세계수준의 공장에 미화 1천만달러를 투자하였다. 98년 이 회사는 목표로 잡은 매출의 불과 19%만을 채웠다. 현실은 냉혹하였으며 이 회사는 결국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내렸다. 3. 마케팅 믹스를 현지화하라 일반적인 글로벌 마케팅 믹스 (예컨대 pricing, products, promotion)를 사용하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약간의 문화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의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것도 경쟁업체보다 앞서면서..." 라는 마케팅의 명제는 다른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에서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많은 개인 위생용품 업체들은 1회용 샴푸판매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1회용은 이들의 샴푸 비즈니스에서 약 30%를 차지한다. 이는 용기에 든 샴푸와 달리 1회용 샴푸가 (저소득층에게) 부담도 안되고 소비자들에게 신제품을 시험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인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4. 현지 파트너를 잘 관리하라 현지 파트너들은 투자를 가져오거나 깨트릴 수 있다. 현지진출업체들과 현지파트너들은 가끔 상이한 기대를 한다. 중국진출업체들은 보통 투자하고 사업을 확대하기를 원하나, 즉각적인 수확을 찾지는 않는데 이는 현지 파트너와 틀린 점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화학분야의 한 유수 업체가 현지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현지업체는 이어서 경쟁업체와 또 다른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2년 후에도 이 합작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었다. 현지 파트너는 다수의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빨리 높이려 하였으나, 이러한 비즈니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최종 결과는 앞의 업체에 의한 매입이었다. 5. 세일즈와 유통에 투자하라 중국의 다단계 유통시스템과 공급을 위한 인프라의 저개발 상태는 제품을 시장으로 공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원활한 현지 세일즈를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좋은 사례가 있다. 한 유럽계 제약업체는 막강한 세일즈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 업체는 100개 이상의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각 도시에 2개 이상의 디스트리뷰터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6. 사람에 투자하라 사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합당한 사람이 없이는 장기적인 성공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거대 소비재 업체는 일반직무와 핵심기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계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함으로써 현지 매니저들로 구성된 강력한 인적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업체는 또한 직원들을 위한 투명한 경력개발과정도 열었다. 물론 직원을 교육시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한 소매업체는 매력적인 급여, 진급 기회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원을 유지하고자 한다. 7. 성장전략을 만들어라 현지 경쟁업체들이 싸구려 카피 제품으로 시장을 덮는 상황에서, 진출업체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성장전략에는 제품의 혁신, 새로운 시장 및 유통채널의 개발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제품 자체, 공정 및 서비스의 관점에서혁신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품 차별화가 정체되어 있으면, 경쟁우위 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동전화 업체들은 신기술을 사용하고 신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 오고 있다. 새로운 시장과 유통채널이란 형태의 혁신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는 격렬한 가격경쟁 속에서 우위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부 업체들은 농촌지역까지 들어가 자신들의 제품을 구멍가게의 진열장에까지 올려 놓을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2001.02.02 I 이훈 기자
  • 한국 위조상품 미 세관 압류 99년 3위서 작년 6위로
  •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미 세관당국에 압류된 한국상품이 9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한국이 위조상품 수출국으로서 오명을 점차 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2일 알려왔다. 최근 미 세관이 발표한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 수입상품 압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위조 및 가짜상표 부착 수입상품은 총 4533만달러였으며, 이중 한국상품은 4.6%에 해당하는 208만달러로 금액면에서 99년 3위에서 6위로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된 수입상품 가운데 국별로는 중국 상품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151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대만 상품이 617만달러(13.6%)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말레이지아 385만달러(8.7%), 홍콩 360만달러(8.0%), 싱가포르 상품이 299만달러(6.6%)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위조상품 5대 수출국을 모두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99년 1위를 차지했던 대만을 제치고 위조상품 최대 수출국으로서의 부상했으며, 말레이지아는 위조상품 신흥 수출대국으로 새로이 부각됐다. 지난해 미 세관에 압류된 지적재산권 침해 수입상품은 음반 등 미디어 제품이 3,846만달러(17.3%)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및 전자게임 제품이 600만달러(13.2%)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컴퓨터 및 부품 441만달러(9.7%), 의류 433만달러(9.6%), 담배 422만달러(9.3%) 순이었으며, 이들 5대 상품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국별로 압류상품을 보면 중국은 완구 및 전자게임이 가장 많았고 대만은 컴퓨터 및 부품, 말레이지아와 싱가포르는 미디어제품, 홍콩은 의류가 가장 많았다. 한국은 지난해 위조상품 5대 수출국에서 제외되어 미 관세청이 상품별 압류통계를 공표하지 않았으나 워싱턴무역관이 입수한 99년 10월에서 지난해 7월까지 9개월 통계에 따르면 핸드백과 지갑, 등가방이 3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19%), 라벨과 휘장(13%), 가전제품(9%), 전기스위치(9%) 순으로 나타났다. 미 세관의 지적재산권 침해상품 압류건수와 금액은 97년 1943건 5413만달러에서 98년 3409건 7590만달러, 99년 3691건 9850만달러로 3년 사이에 건수로는 두배, 금액으로는 5배가 늘어났으나, 지난해 들어서 3244건 4533만달러로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97년 7월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과 압수권한을 강화한 "상품위조방지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위조상품 수입과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오고 있는데, 한국은 99년 총 352만달러의 상품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미 세관에 압류되어 대만(4,224만달러), 중국(1,603만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면서 미 세관의 집중 감시를 받아왔다. ◇ 2000년 미세관 위조상품 압류실적 (단위:천달러) 순위 원산지 금 액 비율 99년 순위 1 중국 15,101 33.3% 2 2 대만 6,173 13.6% 1 3 말레이지아 3,948 8.7% - 4 홍콩 3,595 8.0% 4 5 싱가포르 2,938 6.6% - 6 한국 2,082 4.6% 3 7 파나마 1,891 4.2% - 8 멕시코 891 2.0% 6 9 이태리 813 1.8% 5 10 프랑스 727 1.6% 10 11 기타 7,117 15.8% 계 45,328(3,244건) <자료원 : 미세관>
2001.02.02 I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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