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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만기를 맞는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서울시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신증권이 ‘지원사격’을 맡고 있다.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 서울시, 삼표부지 일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계획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원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14일 만기를 맞는다. 삼표 부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1분,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19분 걸리며,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다. 이 곳은 지난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다. 다만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삼표가 공장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다음, 내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협상 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서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3월 유럽 출장에서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세계적 건축가들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SOM)이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 SOM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다. 최신식 상업용 건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건축 설계에서 특정 건축가의 작품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 ‘업무·상업·문화’ 다기능 복합건축 계획…시민 의견 수렴SOM이 디자인한 건물로는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7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우토건과 공동 설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등이 있다. 이 중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여파에 붕괴됐다.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에는 최종 선정된 SOM 작품에 기반해서 건축물 3개 동이 지어진다.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내는 것.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조감도(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저·고층부에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공간을 조성한다. 3개 동의 저층부를 하나로 연결한 선큰광장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선큰광장이란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지하광장을 말한다.또한 서울숲역~서울숲~삼표 부지~중랑천~경의중앙선 응봉역을 연계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만든다. 건물은 100년을 내다보는 친환경 건축물(LEED 플래티넘)로 건립할 계획이다.LEE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다. LEED 인증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일반 인증 순으로 등급이 높다.‘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등 지역 특화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삼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성수 IT산업 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 연계해서 글로벌 업무지구 시너지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개발계획(안)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와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예정이다. 서울숲, 한강, 중랑천, 응봉산 등 ‘시민이 생각하는 성수 일대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나 의견은 사전협상 기간동안 제출할 수 있다.◇ 대신증권, 유동화증권 상환 어려울 경우 ‘대출채권 매입’SP성수PFV의 주주는 삼표산업(보통주·우선주 포함 지분율 95%)과 NH투자증권(지분율 5%)이다. SP성수PFV는 이 사업을 위해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받았다.각 차입처별 금리 밑 대출금액은 △농협중앙회 433억원(7.34%) △농협은행 261억원(7.34%) △NH캐피탈 122억원(7.34%) △JB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6호 122억원(7.34%) △NH투자증권 500억원(10.88%)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SP성수PFV는 사업을 위한 차입금 관련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에게 해당 사업의 우선수익권(약정액의 130%)을 담보로 제공했다. 또한 이 약정에 대해 지배기업인 삼표산업이 소유한 회사 보통주(지분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특수목적회사(SPC) 마이트성수제일차는 SP성수PFV가 받은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 중 트랜치B 100억원의 대주다. 대출실행일은 작년 4월 14일이다. SP성수PFV는 대출만기일인 오는 10월 14일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매 이자지급일에 한해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한 SP성수PFV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자를 3개월 단위로 선급하며, 기존에 지급한 대출이자는 반환되지 않는다. 마이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작년 4월 14일 100억원 한도의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6회까지 차환발행되면 만기는 내년 10월 14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는 대신증권이다.SP성수PFV는 사업수익금 등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신용도 및 사업 진행현황 등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마이트성수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 미매각돼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이같은 기초자산 신용위험 및 차환발행위험은 대신증권의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사모사채 인수 의무’로 통제된다.마이트성수제일차는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전액 상환되지 않거나 전액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신증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신증권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부족한 자금 및 유동화 관련 제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또는 마이트성수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100억원 한도의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대신증권은 해당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 롯데건설, 서울창업허브와 건설업 유망 스타트업 발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SBA(Seoul Business Agency) 서울창업허브와 ‘롯데건설x서울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롯데건설과 서울창업허브가 건설산업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창업허브는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다.모집분야는 △3차원 기반 프로젝트 관리(BIM 활용 공사관리, AR·VR·XR 활용 현장 시뮬레이션 등) △로보틱스(건설시공 자동화, 고객 서비스 로봇 등) △스마트 인력 관리(드론 및 AI 카메라 활용 모니터링, 비접촉 생체신호 기반 근로자 관리 등) △그 외 안전, 품질관리, 시공기술 등 건설산업 전체 분야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 관련 자유주제를 포함한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롯데건설과 협업 의지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여기서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롯데건설 사업부서와의 협업 기회와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창업허브 성수·창동 코워킹(co-working) 공간 사용, 롯데건설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참여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과 시너지를 창출할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경영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SBA 서울창업허브 관계자는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롯데건설과 건설산업 분야 우수한 스타트업이 협업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은 지난해 3월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SBA 서울창업허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5월 우수 스타트업을 모집해 11월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당시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했던 기업 중 ‘디플리’는 무인감시 음향 AI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고 알람을 보내는 서비스 PoC(Proof of Concept, 기술검증)을 진행했으며, ‘텐일레븐’도 AI를 기반으로 건축 설계안을 분석하고 대안 설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PoC를 완료했다. ‘팀워크’는 건설현장 도면 및 사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모바일 플랫폼 PoC를 완료해 현재 롯데건설 현장 2곳에 시범 적용 중이다. 롯데건설x서울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 모집 포스터 (사진=롯데건설)
- 자연채광 살리고 친환경 요소 더하니…사각지대서 '핫플' 변신 [MICE]
- 리모델링을 통해 다목적 전시이벤트 공간으로 재탄생한 코엑스 2층 ‘더플라츠’(The Platz) (사진=코엑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연간 3000건에 육박하는 전시컨벤션 행사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이곳에서도 아무것도 볼 게 없어 ‘사각지대’로 불리던 2층 공간이 최근 ‘핫플’(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1988년 개장 때부터 25년간 무역회사 800여 곳이 입주해 있던 상시전시관에 다목적 전시이벤트 공간인 ‘더플라츠’(The Platz)가 문을 열면서다.기존 전시장, 회의실과 다른 콘셉트의 ‘힙한’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개장 두 달여 만에 ‘코엑스 안에 새로운 코엑스’, ‘코엑스 내 최고의 유니크베뉴(이색 회의시설)’라는 타이틀도 붙여졌다. 이탈리안 패션 데이, 웨딩박람회, 크래프트 서울, 패션코드 등 매주 꼬리에 꼬리를 물듯 행사가 이어져 연말까지 일정표의 절반이 이미 채워진 상태다.이런 추세라면 개장 첫해 가동률 50%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코엑스는 예상하고 있다. 통상 전시장과 회의실 가동률은 연간 50%가 넘으면 수요가 최대치에 다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전미령 코엑스 컨벤션마케팅팀 팀장은 “비수기인 7월과 8월도 거의 매주 예약이 잡힌 상태”라며 “행사 유형도 전시·박람회, 세미나·콘퍼런스부터 패션쇼, 발표회, 상담회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개장 첫해 가동률 50% 무난할 듯 착공 6개월 만인 올 2월 1단계 개장한 더플라츠는 면적 기준 코엑스 2층 리모델링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5000㎡)다. 2019년 ‘스타트업 브랜치’(800㎡)로 첫발을 뗀 코엑스 2층 리모델링은 하이브리드 행사 공간인 ‘스튜디오159’(300㎡)에 이어 올 연말 더플라츠가 완전 개장하면 6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스타트업 브랜치는 신생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조성한 지원시설이다. 내부에 사무공간과 피칭센터, 컨설팅존 등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하는 시설을 갖췄다. 2022년 1월 문을 연 스튜디오159는 기존 소극장이던 공간을 500인치 대형 고화질 LED 스크린 등 최신 방송·영상장비를 갖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는 2층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이 될 더플라츠 연내 완전 개장을 목표로 2단계 공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시설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내년께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던 2단계 공사는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과 높은 수요에 일정이 앞당겨졌다.리모델링을 통해 다목적 전시이벤트 공간으로 재탄생한 코엑스 2층 ‘더플라츠’(The Platz) 입구 전경 (사진=코엑스)코엑스 2층은 최초 설계 때부터 업무시설 용도로 지정된 탓에 바닥 하중부터 천정 높이(천고), 화물차량 진출입로 등 제약 투성이었다. 처음 더플라츠 계획이 나왔을 당시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이유 역시 전시·회의시설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하드웨어상의 한계 때문이었다.더플라츠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채장보단’(採長補短) 전략으로 극복했다. 여기에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친환경’ 콘셉트를 더해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전시장에 비해 낮은 천고(최대 5.7m)는 노출 천정 설계에 자연 채광, 근접 조명 등을 활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바닥 하중, 단 1대뿐인 화물 엘리베이터로 인한 장비 반입의 제약은 친환경 장치 서비스 ‘굿플랜’(Good Plan)으로 커버했다. 굿플랜은 재생종이와 라이팅 부스, 공간 콘셉트에 맞춰 코엑스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가구, 폐기물 발생을 줄인 조립식 무대 시스템 등을 공간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하는 인하우스 서비스다. 지난달 더플라츠에서 패션코드(Fashion KODE) 행사를 연 한국콘텐츠진흥원 오현전 부장은 “천고가 전시장에 비해 낮긴 하지만 개방감을 잘 살려 패션쇼 등 행사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며 “친환경 콘셉트가 행사 취지에 부합하고 참가사와 방문객 사이에선 라운지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하반기에도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코엑스 2층 다목적 전시이벤트 공간 ‘더플라츠’(The Platz)에서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연 ‘패션코드’(Fashion KODE) 패션쇼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유휴공간 활용, 센터 개발 새 방형성 제시 더플라츠의 최대 장점은 편리한 접근성이다. 1층 메인 로비에서 에스컬레이터로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하고, 1층과 3층 전시장과 회의실 중간에 있어 연계행사 등 브릿지 시설로도 활용이 용이하다. 학술대회, 콘퍼런스 등 컨벤션과 연계한 소규모 전시·박람회 등 콘펙스(Confex) 수요를 늘리는 효과도 클 것으로 업계에선 기대하고 있다. 오윤정 엑스포럼 이사는 “매년 11월 전관 전시장(A~D홀)과 E홀까지 5개 홀에서 여는 ‘서울카페쇼’는 공간이 부족해 대기 중인 전시부스만 600여개에 달한다”며 “가뭄의 단비 같은 더플라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리모델링을 통해 다목적 전시이벤트 공간으로 재탄생한 코엑스 2층 ‘더플라츠’(The Platz) 내부 (사진=코엑스)더플라츠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도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여 가용공간을 늘렸다는 점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개발의 새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플라츠는 2단계 공사 포함 전체 리모델링에 100억원 안팎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장(4000㎡) 증축을 추진 중인 경주 하이코(295억원)의 3분의 1, 약 900억원을 들여 다목적 마이스 복합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ICC제주의 9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윤은주 한림대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더플라츠는 센터가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신·증축을 추진 중인 센터들은 규모와 서비스 측면에서 호텔과 큰 차이가 없어 수요가 낮은 소규모 회의실을 더플라츠와 같은 다목적 공간으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문체부, 스포츠산업 키운다…“4년 내 100兆 규모 확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송파구 스포츠360플레이에서 스포츠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국내 스포츠 기업의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또 기술, 관광,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를 통해 78조원(2022년 기준)이던 스포츠 산업 규모를 2028년까지 100조원 대로 키울 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년~2028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기존의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스포츠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인 고성장 스포츠기업에 대한 종합지원(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강화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스포츠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료=문체부 제공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스포츠서비스기업 초기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용 콘텐츠 개발, 현지 사업 운영 준비, 홍보 등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스포츠용품 중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해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대외 의존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서울, 광명)를 중장기적으로 스포츠코리아랩(가칭)으로 개편하고, 스포츠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과 융합해 신(新)시장 개척에도 힘쓴다. 스포츠 참여·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스포츠 분야 특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편리한 스포츠 관람을 위한 확장현실(XR) 기반의 중계 관람 서비스 기술, 스마트경기장(얼굴인식, 테러감지 등) 기술,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진동 감지 장애인 좌석, 청각장애인용 응원가사 제공 앱 등)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한다.특히 K-스포츠 종주국 종목(태권도, 이스포츠)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종목(자전거, 트래킹, 동계스포츠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스포츠와 콘텐츠(예능, 공연 등) 융·복합 기획 제작을 지원해 K-스포츠산업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도의 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강원도 양양(서핑), 충북 단양(패러글라이딩) 등 자생적으로 민간 스포츠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을 ‘스포츠단지’로 지정하고 통합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던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노인복지관, 국공립유치원 등으로 확대한다. 사계절 훈련·경기가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도 확대 조성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산업은 시설·용품·서비스 등 범위가 넓고, 관광·콘텐츠·지역과의 연계 등 확장성도 높아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스포츠 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문체부는 속도감 있게 계획을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
- 진화하는 사이버범죄…'IT수사 특명' 동부지검이 사수한다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성주원 기자]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달 26일 총책 등 조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실존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과 같은 화면으로 사이버상에서 투자자 169명을 유인, 사행성을 조장해 투자금 90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총 30명을 기소한 이번 사건은 2017년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출범시킨 이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김영미(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8일 “이 사건은 불법 HTS로 다수 투자자에게 무분별한 선물옵션 투자를 하도록 조장해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무력화한 사안”이라면서 “사이버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적 초월·교묘해지는 수법…“IT 수사 결집”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이뤄지는 범죄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해킹, 가상화폐 조작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피싱·성범죄·인터넷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특히 국가를 넘나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데다 금융·국가기간산업·국방시스템 등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사이버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그 피해액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제·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로 2020년 국내 기업부문의 연간 피해액은 약 6956억원, 개인의 연간 피해액은 약 9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검찰이 사이버 범죄 관련 협의 입증을 해 재판에 넘긴 비율은 우상향하고 있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사이버범죄 사건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불구속 기소한 비율은 2019년 11.0%에서 2020년 8.5%로 주춤하다가 2021년 12.8%로 반등했다. 이후 2022년 15.0%, 2023년 17.3%로 꾸준히 개선되는 양상이다.이는 중점검찰청 지정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첨단설비 도입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고 KISA·국정원·판교첨단산업단지 등이 인접한 지리적 장점도 있다. 중점청 지정에 앞서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운영한 경험 역시 성공적인 정착 요인으로 풀이된다.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는 수사 단서의 수집이 어렵고 국제적인 수사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사이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IT 수사 요원을 한 곳에 결집해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점청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마로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 서지원 검사, 홍동기 검사.(사진= 김태형기자)◇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양형기준 강화돼야”사이버범죄수사부는 최근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가상자산과 결합한 범행 증가 △미성년자 범행 증가를 꼽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는 범행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킹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은 젊은 나이, 특히 미성년자의 관심이 높다 보니 어린 나이에 사이버범죄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도 경찰, KISA,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악성파일 유포 등 민간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저희 부서에 KISA 연구원이 파견 근무를 하면서 수사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 업무담당자나 가상자산추적도구 업체 담당자 등을 초청해 자체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이버범죄 처벌과 관련해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당장 피해액이 얼마인지 수치로 환산은 어렵지만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계정 침입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2차 범행에 활용될 경우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영업비밀침해와 같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이버범죄 엄벌 필요성에 관해 더 큰 관심이 쏠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양형기준이나 실제 처벌 결과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김 부장검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메시지 확인 금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암호설정 하지 않기’ 등의 기본적인 예방은 가능하다”면서도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기 검사, 김마로 검사, 서지원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사진= 김태형기자)
- "경제적 가치만 2000조원…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만났습니다①]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극지와 대양, 심해까지 이어진 바다라는 공간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다룬다. 잠재적으로 20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인류 환경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수부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지난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세종청사 해수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 늘 서귀포 바다를 보고 자랐던 그는 바다와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해양과학자를 거쳐 첫 제주 출신 해수부 장관이 됐다. 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안과 어촌을 살리고, 바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소망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취임 첫 번째 민생 현장으로 마트를 방문해 수산물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다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야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 장관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연안·어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한 행보로 ‘연어톡’(연안·어촌 토크콘서트)을 진행해 경남 통영, 강원 양양 등을 찾기도 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관광객과 귀어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해수부는 남해권 현장서 35개 정책 아이디어를, 동해권에서는 29개 아이디어를 들었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양과학 전문가 출신으로서 느낀 연구개발(R&D)의 중요성도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15조원 규모인 해양 신산업 역시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두 배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해양수산과 기후위기 등은 물론, 해운·항만 디지털화와 친환경 전환까지 바다에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산적해 있다”며 “R&D 투자 강화는 물론, 국민과 혜택을 공유해 국민에게 힘이 되고 경제에 기여하는 바다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전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의 소회는.△민생 현장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다를 연구해왔고, 이제는 해수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이 돼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늘 실감한다. 아직까지 정책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수산물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홍해 사태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3월 들어 어선사고가 빈발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힘쓰고 싶다. -해양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어떻게 추후 해수부 R&D에 활용할 것인지.△연구자로서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무혈청 배지 등을 개발했고, 총 8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3개 연구소 기업 설립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신기술을 산업화하는 데에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겪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극지 및 대양 탐사와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연구 영역도 넓히고자 한다. -지난해에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방류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 지난해 200곳이었던 국내 해역 조사정점을 올해 243곳으로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월별로 생산량이 많은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달에는 멸치와 꽃게, 미역 등 10종을 선정했으며 방사능 검사는 대폭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 1위에 작년 1조원 수출 기록을 세운 김에 대해 추가 발전 계획은.△‘마른 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5곳을 선정해 운영 중인 김 산업 진흥구역에서 2026년까지 등급제 시행을 위한 현장실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체계적으로 김을 등급화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국내 토종 참김 등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수출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김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향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식습관이 형성되는 영유아~학생 시기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와 학교 대상 ‘수산물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올해 영유아 7000명 대상 교육을 목표로 밀키트를 이용한 요리교실, 수산물 교재 제작·배포 등을 통한 체험교실을 지원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산물 급식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세대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최근 매각이 불발된 HMM 등 추후 해운산업 의제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HMM 재매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운산업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수송능력 확충은 물론, 친환경 전환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만 고도화 계획을 밝혔는데.△항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물류 흐름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완전자동화 조성을 한 부산항 신항을 개항했다. 또 선박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 진해신항도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항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 정부, 올해 '뿌리산업 육성'에 6369억원 투입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6369억 원을 투자한다. 한 해전보다 57% 늘어난 액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각 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총망라했다. .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해 △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기업 혁신역량 제고 △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 등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은 9개에서 13개로 늘린다. 또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디지털 전환(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 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 10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2030년,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제도·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해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목록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수정하는 식이다.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콘진원, 98억 규모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민관 협력 강화
-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이미지(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 콘텐츠 분야 예비창작자·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하고 K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모는 4월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이번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국내·해외진출) △투자연계 창업도약 프로그램 등 4개 부문을 모집하며, 총 160여 개 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한다.◇민간 전문기관 연계 통해 빠른 성장 지원콘진원은 정부 주도의 직접 선발 지원방식에서 민간 전문기관(창업보육기관, 엑셀러레이터(AC), 선도 기업 등 이하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여, 민간 전문기관과 참가기업 간 동반성장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지난 3월 콘진원은 콘텐츠 스타트업을 함께 이끌어줄 민간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부문 7개 창업보육기관,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부문 5개 엑셀러레이터,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국내·해외진출) 부문 8개 선도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기관들은 이번 공고를 통해 총 130여 개 콘텐츠 예비창작자와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하고, 미래 K콘텐츠 산업을 이끌 대표기업으로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민간 전문기관 선정결과(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4개 부문서 160여개 기업 모집‘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기관 7개사가 총 70개의 예비창업자(팀 포함)을 선발한다. 예비창업자에게는 5백만 원 상당의 창업지원 바우처와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개발, 사업화·투자유치 지원 등을 제공한다.‘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은 콘텐츠 분야 육성기업(엑셀러레이터)이 창업 7년 이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액셀러레이터 5개사가 총 40개 스타트업을 선발한다. 스타트업별 최대 9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전담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총 5억 원 규모의 액셀러레이터 자체투자를 연계 진행하여 콘텐츠 스타트업의 직접 투자까지 지원한다.‘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은 선도기업과 스타트업간 사업협력(PoC)을 통해 동반성장과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도기관 8개사가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 대상 국내 부문 12개사와 글로벌 부문 6개사를 선발한다. 선정 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선도기업의 IP, 공간, 플랫폼, 솔루션 등의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부문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도기업의 글로벌 중점 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투자연계 창업도약 프로그램’은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투자유치 기회를 발굴하는 ‘일반형’과 기 투자의 후속 투자 지원 방식의 ‘투자확보형’ 2개 트랙으로 나누어 총 30개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컨설팅, 멘토링, IR, 비즈매칭, 홍보·마케팅 등 기업별 성장단계와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예비창작자부터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까지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설명회는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각 지원사업별 추진방향과 지원 세부내용을 비롯해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콘텐츠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자와의 일대일 상담도 운영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 및 e나라도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각 사업 공고된 참가자격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오는 26일 오전 11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 “유명인·가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주의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다.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아래와 같다.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예) 투자후기, 고수익 광고 → 앱 설치 유도, 특정계좌 입금 유도☞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예) 이성적 친밀감 형성 → 입국·투자·만남 등 핑계로 금전 요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 특정 앱 설치, 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 시 주의!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예) 사기 사이트·SNS 개설 → 별도 계좌로 입금 유도☞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예) URL 접속 유도, 개인정보·금전 요구 → 휴대폰 개통 및 불법대출☞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예)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 등 → 투자자문·성인물 등 불법광고☞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청(112)에 신고 및 고소·고발!사이버범죄신고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지이에 접속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고는 방문 접수를 받는다.
- 이재명 “접전지 50~60곳 향배에 과반 놓치는 상황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현재 전국의 50~60곳이 접전지로 이곳들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대표는 이날 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들과 함께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책임질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 정치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당일 수도 있지만 다만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해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며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지지하시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 주로 여론조사를 갖고 전망을 하지만 여론조사는 그냥 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경우 오차 범위 내인 경우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지금은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간절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순간,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상상해 보길 부탁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투표해 주시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전을 사전투표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과학기술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부모들도 밥을 팔고, 옷을 팔며 자녀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덕에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 과학자들, 젊은 연구자들이 사실상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놓으니까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들이나 연구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이재명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정부의 무지함 지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사전투표 시작일인 5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과학기술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KASIT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한 뒤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부모들도 밥을 팔고, 옷을 팔며 자녀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덕에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 과학자들, 젊은 연구자들이 사실상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놓으니까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들이나 연구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50~60곳이 접전지로 박빙의 승부”라며 “50~60석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투표는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책임질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자 국민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 집단을 선택하셔야 된다”며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당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저는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해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지하시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사실상 전망은 무의미하며, 결국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영화계 "영발기금 정상화 방안은?" 반발…정부 "25년도 예산서 결정"[종합]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를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하며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입장권 부담금 폐지 이후에도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발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영화계 단체들이 요구한 영발기금의 구체적 지원 내용 등 방안에 대해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후에야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20개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 측은 4일 ‘윤석열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연대는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조치가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으며, 법적 근거를 들어 이같은 논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담금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영발기금이 2007년 처음 조성된 이후 한국영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왔다고도 부연했다. (사진=이데일리DB)영화인연대는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고도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영발기금의 고갈 위기가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처한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부과금 정책의 폐지가 더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영화계 정부 지원 예산 축소를 들며 “2024년 영발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발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며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화인연대는 영발기금을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의 철회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영화인 단체의 반발에 이날 오후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차 영발기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와 기재부는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해 금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발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발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발표 직후 문체부가 냈던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영화계 단체들이 요구한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현재 영발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 및 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포함해 36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들을 폐지 및 감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발기금은 영진위가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그 재원이 입장권 부과금이 유일했다.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로, 극장과 제작사가 1.5%씩 나눠 영진위에 납부해왔다. 정부는 부과금 폐지 이후에도 영발기금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영발기금을 운용할지 등의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수가 줄며 지난 3년간 영발기금은 고갈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내년 부담금 폐지 이후 영발기금의 향방을 둘러싼 영화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편 영발기금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과 함께 2007년 처음 생겼다. 지난 17년간 신인 창작자의 육성부터 독립·예술영화 지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지원한 주요 예산이었다. 부담금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한시적(7년)으로 징수하는 기금으로 출발했으나,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상시 기금으로 굳어지며 세금의 성격이 강했다. 팬데믹 이후에는 관람객 대신 부담금을 내는 극장과 제작사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미중 반도체 패권다툼에…말레이시아 '핫스폿'으로 부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으로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생산기지의 ‘핫스폿’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이 사업다각화 및 탈(脫)중국을 추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조립, 테스트, 패키징 분야 제조 공정에서 50년 동안 축적한 경험과 인프라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서다. 팻 겔싱어(왼쪽)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미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있는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방문해 프로세서와 반도체를 살피고 있다. (사진=AFP)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은 2021년 2월 말레이시아에 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공장을 건설했다. 이 공장에선 올해부터 생산이 시작된다. 인텔은 1972년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주에 160만달러를 투자해 처음으로 해외 조립공장을 설립했다. 인텔은 이후 말레이시아에 테스트 시설과 개발 및 디자인센터를 추가로 지었다.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스도 지난해 9월 페낭에 중앙통제센터를 오픈했다. 이 센터는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생산공장 운영을 위한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반도체 제조용 시험장치를 만드는 미 대기업 테라다인도 주요 생산 거점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했다. 미국 기업뿐 아니다. 독일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도 2022년 7월 페낭과 가까운 쿨림 지역에 세 번째 웨이퍼 제조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주요 협력업체인 뉴웨이즈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서부 해안지역인 클랑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반도체산업 협회 회장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중국의 ‘플러스원’(plus one)으로 칭하며 생산시설 일부를 이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로 몰려드는 이유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미 정부는 2022년 10월 대(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방안을 도입했고, 지난해엔 엔비디아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앞으로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지속 확대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기 어려워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대체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벤처캐피털 인시그니아 벤처스 파트너스의 잉란 탄 파운딩 매니징 파트너는 “말레이시아의 장점은 (반도체) 포장, 조립, 테스트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외국 기업들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런던정경대학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LSE IDEAS의 켄드릭 챈 디지털 국제 관계 프로젝트 책임자도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후공정, 특히 조립과 테스트 및 패키징 분야에서 약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망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조립 및 테스트 서비스 시장에서 약 1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반도체 장치와 집적회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0.03% 증가한 387억 4500만링깃(약 11조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약세에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그만큼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말레이시아 역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을 끌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반도체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당시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말레이시아를 단순한 백 엔드가 아닌 칩 제조 공정의 프런트 엔드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전쟁 주체인 미국을 비롯해 인도와 일본, 대만, 한국 등도 주요 반도체 허브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 영화계, 입장권 부담금 폐지 반발…"일방적 조치,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전문]
-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최근 정부의 발표로 공식화된 영화관입장권 부담금(이하 입장권 부담금) 정책 폐지에 ‘업계와의 상의 없던 일방적 발표’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요한 예산으로 쓰인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다. 영화인연대는 영발기금의 향후 장기적인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폐지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20개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인연대 측은 4일 ‘윤석열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부담금) 폐지가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연대는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담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반박했다. 이를 법적 근거를 들며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담금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영발기금이 2007년 처음 조성된 이후 한국영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왔다고도 부연했다. 영화인연대는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고도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영발기금의 고갈 위기가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처한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부담금 정책의 폐지가 더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영화계 정부 지원 예산 축소를 들며 “2024년 영발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발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며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영화산업을 지탱해 온 영발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영화인연대는 영발기금을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의 철회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담금을 포함해 36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들을 폐지 및 감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발기금은 영진위가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그 재원이 입장권 부담금이 유일했다.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로, 극장과 제작사가 1.5%씩 나눠 영진위에 납부해왔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 이후에도 영발기금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영발기금을 운용할지 등의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수가 줄며 지난 3년간 영발기금은 고갈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내년 부담금 폐지 이후 영발기금의 향방을 둘러싼 영화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진=이데일리DB)◇이하 영화인연대 공동 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가 발표되었다.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보도자료에서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007년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 왔다.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폐지를 우리 영화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019년 영화 <기생충>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수상 등으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한국영화는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도 영화계는 지원 없이 영화발전기금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모두의 위기였던 코로나 시기, 영화산업 역시 많은 기금이 사용되어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고갈될 위기다.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위기는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닥쳐 있는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화발전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한국영화의 R&D 사업인 시나리오공모전 예산 61% 삭감, 영화제 지원 예산 50% 삭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 40% 삭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예산은 33% 삭감되었고,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사업과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지역 영화 활성화를 이끌어왔던 지역 영화 영상 생태계 지원 사업은 아예 폐지되었다.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한국 영상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독립·예술영화와 영화산업을 둘러싼 생태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영화산업을 지탱해 온 영화발전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영화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산업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아울러 한국영화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영화정책과 행정의 거버넌스가 후퇴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영진위가 하루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협의하길 바란다. 영화계 현장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국영화의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하나. 정부는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 ‘온디바이스 AI' 웨어러블 카메라 링크플로우, 115억 시리즈C 유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온디바이스 AI 웨어러블 카메라 솔루션’ 개발 전문 스타트업 링크플로우(대표 김용국)가 115억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받으며 누적 투자 유치 금액 347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SBI 인베스트먼트 외 복수 투자기관이 참여하면서 링크플로우의 기술 및 사업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 받았다. 링크플로우는?2016년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그램 C-Lab에서 스핀오프하여 설립된 링크플로우는 ‘온디바이스 AI 웨어러블 카메라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대표 제품은 메타버스와 1인칭 영상 콘텐츠 시장에 대응하는 ‘FITT 360’과 B2B 사업자의 안전과 보안에 대응하는 ‘NEXX 360’으로, 세계 최초 넥밴드형 360도 영상 합성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다. 이중 ‘NEXX ONE’과 ‘NEXX 360’은 뛰어난 보안 기술까지 갖춰 무선 영상전송장비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TTA)을 인증 받아 공공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기능 내장으로 지자체 및 여러 공공기관 등의 대민업무와 현장 업무에 활발하게 공급하고 있다.공공 웨어러블 카메라 시장의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경찰청, 소방청 등 민원 이외의 범위로도 저변을 넓히고 있다.링크플로우는 회사 설립 이후 5년 만에 1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기업’으로 선정되며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출액이 상승하여 연평균 성장률(CAGR) 80% 이상을 달성하는 등 매출액 성장 지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최대 규모 소비자 가전 박람회(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 수상, ‘2023 방산 혁신기업 100’ 선정, ‘2023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등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2023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이후, 국내는 물론 미국, 중동, 동유럽에 걸친 경찰 및 방산 시장에서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온디바이스 AI 기능 활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경찰 및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업체와 5G 영업을 협업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가전 판매 체인점 요도바시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경찰 및 군인, 개인용 블랙박스 용도의 시장에 추가 진입할 계획이다.링크플로우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현재 제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B2G(기업과 정부), B2B(기업과 기업), B2C(기업과 소비자) 시장에서 자사 보유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설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진출 본격화와 기술개발 고도화,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다.링크플로우 김용국 대표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올해 B2C 시장을 타깃으로 한 신제품 출시와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며 “레저와 보안, 치안,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년 기술특례상장 IPO 목표한편, 2025년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상장 준비에 돌입한 링크플로우의 누적 투자금은 347억원으로, 여러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기업가치를 높여왔다. △2016년 삼성벤처투자, 롯데엑셀러레이터(시드) △2017년 롯데엑셀러레이터(프리A) △2018년 글로벌 대기업(비공개), 롯데벤처스(시리즈A) △2020년 KT인베스트먼트, NH투자증권,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QCP-JB, 스타퀘스트자산운용(시리즈B) △2024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브릿지) △SBI인베스트먼트 외 복수기업(시리즈C) 등이 투자사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