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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1~23일 서울 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향해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SMA 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난항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도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할 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대한민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 달러(당시 약 1조1305억원)를 고수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2019년 1년 한 해에만 적용하는 협정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액수는 1조 389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이후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1차 SMA 협상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조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데 이어 최대 다섯 배가 넘는 액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측은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한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비자발적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11차 SMA 협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늘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文, 美 평택기지서 트럼프 방한 영접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그에게 평택미군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면서 “내가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대 정부가 100억 달러를 거기에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에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보유한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에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워싱턴D.C 지도 위에 평택미군기지 지도를 겹쳐놓고 800만 평에 달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워싱턴D.C.의 6분의 1 크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3410㎡인데, 평택미군기지가 약 7.86배 넓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주일미군 대비 80%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000여명으로 2만8000여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이었습니다.
- 미국과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미국은 내전중' 서점가 화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금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갈등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이처럼 만연한 분열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어떻게 작용할까. 더 나아가 이런 미국의 현실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현직 방송사 PD의 생생한 미국 취재 현장기를 담은 신작 ‘온 에어(ON AIR), 미국은 내전 중’이 서점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자인 강윤기 KBS PD는 뉴욕 PD특파원으로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3년여간 미국 34개주를 돌며 120여개에 달하는 방송을 제작했다. 지난 2003년 1월 KBS에 입사한 이후 줄곧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22년차 베테랑 PD다. 강 PD가 3년여간 미국 사회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지켜본 미국의 속살을 한마디로 이렇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흡사 내전에 가깝다.”강 PD는 “팬데믹 이후 위기와 변화의 진폭이 커지자 미국 내에서는 증오범죄가 유행했고, 이는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며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틈을 타서 트럼프는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렇게 미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내부 싸움은 갈수록 격해졌다”고 했다.신간의 1부는 ‘미국의 미래, 2024년 대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시작한다. 저자는 이번 대선이 미국의 미래에 있어 절체절명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이유와 선거의 승패를 가를 변수에 대해 설명한다.2부는 ‘미국의 과거, 분열은 어디서 시작했나’를 주제로 지금 미국 사회의 혼란을 고찰한다. 이는 갑자기 생겨난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미국이 헤게모니를 이전만큼 유지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릴수록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던 구심력은 약해지고 서로 분열시키는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강 PD는 “트럼프와 바이든,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분열과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3부 주제는 ‘미국의 현재, 절망에 빠지다’는 저자가 직접 목도한 미국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담는다. 이를테면 마약은 이제 통제 범위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고, 거리를 지날 때마다 언제 어디서 총을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 PD는 말한다.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는 노숙자들이 아예 도심을 장악해 버렸다고 한다.이 책의 또 다른 포인트는 내전과 같은 미국 상황이 결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저자의 지적이다. 저자는 올해 4월 한국 총선 역시 마치 전쟁과 같았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과 유권자마저 ‘나’와 ‘적’으로 과하게 분열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정치 분열, 사회 갈등, 혐오와 배제, 마약과 폭력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강 PD의 말은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혜화동 ｜218쪽｜1만6800원
- 알아두면 쓸모있고, 놓치면 아쉬운 '여행 꿀팁'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복잡다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준비 중입니까?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이주의 여행 Pick’ 코너를 통해 국내외 여행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국내외 여행사와 항공사, 호텔·리조트, 테마파크 등이 내놓은 특가 할인, 기획전, 이벤트 등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채워줄 ‘여행 꿀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일본 다이쇼 시대 레트로풍 건축물로 유명한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 ‘모지코 레트로’ (사진=노랑풍선)◇오사카·큐슈여행 “온천부터 관광, 페리 한 번에”노랑풍선이 온천부터 관광, 페리 탑승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오사카·큐슈’ 패키지 여행상품을 내놨다. 8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출발하는 진에어 항공편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일본 최대 종합 쇼핑몰 라라포트 후쿠오카, 다자이후 텐만구, 모지코 레트로, 도톤보리, 고베 하버랜드 외에 오사카~큐슈 운항 ‘한큐’ ‘명문대양’ 페리에서 일출과 일몰 바다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계란·리무네, 금상 코로케, 우메가에 모찌 등 큐슈 3대 간신과 야키니쿠, 함바그·가라아게 정식, 대게(무제한)·노미호다이 등 특식을 특전으로 제공한다.다음달 7일까지 무료 개방하는 인천국제공항 하늘정원 이벤트가든 내 초대형 ‘꽃등고래’ 조형물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내달 7일까지 인천국제공항 하늘정원 ‘무료’ 개방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인근 하늘정원을 다음달 7일까지 무료 개방한다. 공사는 2018년부터 공항 동남측 하늘정원에 봄(유채꽃), 가을(코스모스)마다 이벤트가든(3만6000㎡)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항공기 이착륙 모습과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지난해 21만여 명이 방문했다. 올해는 편의시설인 하늘라운지를 비롯해 길이 20m, 높이 10m의 초대형 꽃등고래 조형물, 미니온실 3개소, 꽃가득터널, 파라솔 거리 등을 조성했다. 개장시간은 주말,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일본 나고야 사카에역과 후시미역 사이에 들어선 ‘프린스 스마트 인 나고야 시카에’ 호텔 이미지 (사진=세이부 프린스호텔 월드와이드)◇日 나고야 사카에 ‘프린스 스마트 인’ 호텔 오픈일본 호텔체인 세이부 프린스호텔 월드와이드가 ‘프린스 스마트 인 나고야 사카에’(사진)를 신규 오픈했다. 나고야 오피스 중심지인 사카에역과 호시미역 사이에 위치한 호텔은 지상 10층 규모로 245개 객실을 갖췄다. 나고야 최대 번화가인 사카에로까지 뛰어난 접근성이 최대 장점인 호텔은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로 유명한 숙박 특화형 호텔이다. 안면인식, 스마트키 등을 접목해 객실 예약부터 입실(체크인), 퇴실(체크아웃)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몽골 최고의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마운틴보그C.C.’ (사진=교원투어)◇여행이지 ‘스코틀랜드·몽골 골프여행’ 패키지교원투어 여행이지가 스코틀랜드와 몽골 골프 패키지여행 상품을 내놨다.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 9일’은 세계 100대 골프코스인 ‘킹스반스 골프 링크스’와 ‘트럼프 턴베리 리조트’ 리운딩 외에 브리티시 골프 박물관과 위스키 투어, 에든버러 성, 글래스고 대성당, 네스호 등 핵심 관광지를 둘러보는 상품이다. 1299만원부터. ‘몽골 골프 5일’은 몽골 최고 골프장인 ‘마운틴보그 CC’와 테를지 국립공원 ‘칭기스칸 CC’ 라운딩과 승마체험, 아르부르드 낙타 트레킹, 칭기스칸 박물관을 방문한다. 149만9000원부터.미얀마국제항공(MAI) ATOM 여행자 SIM카드 (사진=미얀마국제항공)◇미얀마국제항공 인천~양곤 항공권 특가 판매미얀마 풀서비스 항공사(FSC) 미얀마국제항공(MAI)이 다음달 30일까지 인천~양곤 항공권을 특가에 판매한다. 유류할증료와 세금 포함 편도는 35만2000원, 왕복은 57만8800원부터다. MAI는 현재 인천~양곤 노선을 주 4회(일·화·목·금요일 오후 5시 5분 출발, 오후 8시 35분 도착) 운항한다. 여행자 전용 심(SIM)카드도 내놨다. 데이터(10GB)와 국내 통화(250분)와 문자(100SMS)를 패키지로 묶은 30일짜리 상품이다. 가격은 장당 18달러이며 MAI 기내나 공항 내 항공사 카운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데일리호텔 야놀자 통합 회원 전환 프로모션 (사진=데일리호텔)◇데일리호텔 야놀자 통합 회원 전환 프로모션프리미엄 여가 큐레이션 플랫폼 데일리호텔이 ‘야놀자 통합 회원 전환 프로모션’을 한다. 야놀자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외 숙소, 레저, 항공 등 서비스 확대의 일환이다. 8월 31일까지 야놀자 통합 회원으로 전환하면 야놀자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만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기존 데일리호텔 골드회원에겐 야놀자 플랫폼의 VIP 멤버십 ‘골드 클래스’ 등급을 부여하고, 최대 10% 할인 쿠폰팩 등 전용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데일리호텔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개관 4주년을 맞은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전경 (사진=롯데호텔앤리조트)◇시그니엘 부산 호텔 개관 4주년 기념 패키지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이 개관 4주년 기념 패키지를 내놨다. 다음달 17일까지 객실 예약 시 추가 혜택인 오션뷰 객실 업그레이드, 조식 2인, 3박 이상 투숙 시 1박 추가 제공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투숙 기간은 7월 14일까지다.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광동식 레스토랑 ‘차오란’은 다음달 11일 오후 6시부터 40명 한정으로 광둥식 7코스 요리에 뉴질랜드 최고 등급(그랑 크뤼) 와인인 ‘테 마타’(Te MATA) 등 와인 5종을 페어링 한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세금과 봉사료 포함 1인당 25만원.
- "미중 갈등,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글로벌 지정학 불안 주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하는 가운데, 반사수혜 업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미국은 전기차와 태양전지, 철강 및 알루미늄, 반도체, 주사기와 바늘 등에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24일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미-중 무역분쟁 재개의 불씨를 지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24년까지 중국산 전기차(25→100%), 태양광전지(25→50%), 일부 의료제품(7.5→25%), 배터리(7.5→25%) 등에, 2025까지 반도체(25→50%)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해당 대중 규제안은 오는 8월 1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 강화 조치는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와 대중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영향력을 낮추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데, 이에 향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다.우 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 상품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면서 “올해 11월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미-중 간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중국의 대외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TPU 지수(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가 미국 대선을 5~6개월 앞둔 시점부터 장기평균(2010년 이후)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미 대선이 있었던 11월에는 당해년도 저점대비 10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그는 “바이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중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실시한 금번 관세 규제 규모는 180억 달러로, 앞서 2018~2019년에 실시됐던 1~4단계의 대중 관세 규제 규모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물론, 미국의 전체 대중 수입 내 4%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중국 수입 물가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대중 관세 조치가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높일 만큼의 경제적 타격을 주기는 힘들다. 글로벌 증시도 해당 이슈를 단기적 불안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에 그쳤다.그러나 우 연구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의식하는 바이든 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중국 규제 수위를 높여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양국 간 지정학적 갈등 악화는 중국의 경기 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중국 경기는 내수 소비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황으로 인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 간 통상마찰 격화 속 미 정부가 대중국 관세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 현지 수출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중국 경기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우 연구원은 “미 정부가 중국의 우회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의심국들에 대한 미 정부의 대대적인 통상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중 갈등 심화 속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 의심국가들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국가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 우회 국가로 지목되는 베트남과 멕시코가 중국에 이어 미국의 추가 관세 폭탄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는 “하반기 미-중 통상마찰 심화로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리스크가 제한적이며 반사수혜가 예상되는 시장 및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미중 무역전쟁에 韓전기차·배터리·철강업계 피해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불거진 가운데 전기차 및 배터리, 철강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그래픽=오픈AI 달리)법무법인 태평양은 24일 최근 통상 이슈의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대응 조치와 미국-중국 간 통상 관계 영향에 주목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태평양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의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어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르게 봤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합작 투자 등을 통해 고율 관세를 회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 외 다른 지역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우리 기업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태평양 측은 설명했다.철강 분야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로 점유율을 잃더라도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없는 구조다. 우리 철강업체들은 현재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정한 쿼터 범위 내에서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측은 “만약 중국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우리나라 또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 저가 수출품을 집중시킬 경우 오히려 우리 철강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부품 등 다른 세부 품목으로 관세 상향을 확대할 수 있다”며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비축 확대 등 적극적인 선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 무역대표부(USTR)에 약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할 것을 지시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태양전지, 크레인 등 일부 중국산 수입 품목에 25~100%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도입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대(對)중국 견제 조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이를 시정하고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방산기업 12곳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국 내 자산 동결과 중국 입국 불허 등 제재를 결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엔비디아 젠슨 황의 자신감…“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성장률 높였지만 물가는 유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남겼다-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종합-뻥~ 4년째 공차는 그녀들 빵~ 일자리·매출도 터졌네-[사설]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사설]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기준금리 연 3.5% 동결-급증하는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물가에도 당장 영향 안줘-“통화정책, 예상보다 비둘기”…채권시장 강세-매파 성향 더 짙어진 美연준, 내달 금리인하 재확인한 ECB△금리인하, 미리 준비하자-서학개미 ‘美장기채’ 주목…일학개미 ‘미국채 엔화 헤지 ETF’ 담아-수익률 오르고 자금유입 늘고…온기 도는 ‘리츠’-‘위험자산’ 선호로…비트코인, 다시 1억원 향해 시동△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兆 규모 지원, 세약공제도 연장-보조금 ‘0’…“해외로 쏠린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AI칩 공급난 지속” 내년에도 대박실적 예고한 젠슨 황△종합-2028년은 돼야 열차 추가 도입…KTX ‘발권전쟁’ 당분간 지속될 듯-이혼 후에도 남은 법률관계 흔적…‘혼인무효’로 지울 길 생겼다-‘연간 4만대 신규 수요 잡아라’…KGM ‘택시 3총사’ 출격-日·中·UAE·아프리카…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정치-盧 추도식 이어 文 예방한 여야 지도부 “협치·상생 정신 이어가자”-GOP 투입된 AI·로봇병사…안개 자욱해도 철통 경계-한화-HD현대, 구축함 사업 ‘장외싸움’ 격화에…방사청장 중재 나선다-탈당 행력 2만명 넘어서자 ‘당원 권한 강화’ 약속한 민주당-“채 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경제-경제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종합지수-노동법원 설립 수면위로 이정식 “법무부와 논의”-韓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넘어…日과 격차 더 벌려-고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감소△금융-‘아트뱅크’ 변신한 폐점포…을지로 ‘핫플’ 됐네-‘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수순-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PF금융 10억달러△Global-“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처참…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 지켜야”-中 “독립세력 응징”…대만 포위 무력시위-챗GPT, 돈 내고 뉴스 공부 대가는 5년간 3400억원-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표명-野에 지지율 밀리자…英 수낵 ‘조기총선’ 승부수△산업-“난기류 주의”…기장과 항로 변수 실시간 공유-“투자 축소 없다…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보급형 ‘EV3’ 첫 공개-삼성전자에 특허소송 낸 전 임원 패소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안드로이드 같은 산업 자동화 플랫폼 만들 것”-LG전자, 인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산업-‘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김홍일號 방통위는 ‘열공중’-미용기기로 中 뚫은 비올…올해도 신기록 예고-퀄컴·MS 연합, 애플 ‘AI PC’에 도전장△산업-K중기, 세계로…민관 ‘원팀’으로 지원 나선다-GS25 ‘스틱형 하이볼’로 간편하게-치킨 이어 족발마저…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CJ온스타일, 프리미엄뷰티 통했다-한국콜마, 업계 첫 선크림 ‘녹색인증’△이우석의 食史-없어서 먹던 너 없어서 못 먹네△증권-훨훨 난 20만닉스 이제라도 올라탈까-“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KB운용 펀드 3종 출시△증권-IR은 기업의 거울…팩트 담아야 가치 인정받아-美 대중 폭탄관세 8월 발효 태양광 ‘후끈’·철강 ‘미지근’-‘3.5조’ 시프트업 IPO 채비…게임株 훈풍 타나-AI 실적 고공행진에…전력주 덩달아 상승게△부동산-‘조합원 지위 양도’ 압구정, 100억 매물 터졌다-목동 중심지 ‘운동장·유수지’ 개발 본격 궤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즉각 구제 어려워”△관광비즈-여행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는데…-장애인의 발로 세상 누빈 지 13년…기아의 초록여행은 계속된다-전국 방방곡곡 K팝 댄스로 들썩△스포츠-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결국 원점’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KPGA의 이방인 “코스 상태·대회 환경 굿”-‘캐디없이 골프’ 5년새 2배 ↑-‘돌격대장’ 황유민 퍼트 비법 “연습도구로 스타트라인 확인”△오피니언-[목멱칼럼]AI와 금붕어-[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기자수첩]농담으로라도 찝찝한 공제회 CIO 낙하산설△피플-막막했던 홀로서기…보금자리·멘토 한번에 찾았어요-“아버지도 당한 중고차 사기, 고통 이해…‘KB차차차’엔 없어요”-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실무자 우수 아이디어, 업무혁신의 기반”-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한국마케팅협회 김인환 부회장 선임-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GS칼텍스 참사랑상△사회-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협상 생중계 불가” vs “직무유기”…이번엔 ‘수가 협상’ 갈등-백호 서울교통公 사장 1년 안전 잡고 관광영역 넓혔다-배드파더 양육비 강제 손놓은 국회-벌금형 끝날 문제, 더 키운 김호중…“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관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 노무라 "韓 10월 금리 인하…美 7월부터 두 차례 인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노무라 그룹의 아시아 경제 및 글로벌 시장 분석 책임자 로버트 슈바라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로버트 슈바라만 노무라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22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10월 정도에 충분한 데이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1분기 성장률에서 보듯 수출이 좋았고 소비가 견조했지만, 향후 성장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2.5%로 내다봤다.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7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전체로 보면 7월과 12월 두 차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다.그는 “미국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서서히 둔화하고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며 “연준이 연내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공식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또한 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미 달러화가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인하를 개시할 때 미 달러가 약세를 보여 온 경향이 있고,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부양책, 신흥국과 아시아로의 글로벌 투자자산 이동 등이 더해지면서 달러 약세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봤다.노무라의 올해 연말 달러·엔 환율 전망은 143엔,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00원이다. 각각 현재 대비 8%, 5%씩 하락한다는 예상이다.아울러 그는 일본은행이 빠르면 7월, 늦어도 10월엔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봤다. 그는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구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동과 자본, 토지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30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 대해선 “순환적, 구조적 역풍에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결핍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정책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진행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위안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한편 그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통화정책 완화를 위한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며 “비둘기파적 성향의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