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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방해 공작 멈춰라"…US스틸, 경쟁사 허위정보 유포 비판
  • "인수 방해 공작 멈춰라"…US스틸, 경쟁사 허위정보 유포 비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이 일본제철과의 인수합병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가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US스틸 에드가 톰슨 제철소 전경(사진=AFP)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US스틸은 경쟁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일본제철의 약 141억 달러 규모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21일(현지시각) 이사회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US스틸이 이사회에서 중요한 속보 외에 이해관계자에게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US스틸은 일본제철의 인수와 관련해 “회사, 투자자, 직원,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인수의 이점을 거듭 강조한 후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일본제철의 인수를 막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지난해 US스틸 인수전에서 약 73억 달러 규모 금액을 제시해 거의 2배 이상 금액(약 141억 달러)을 약속한 일본제철에 고배를 마셨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미국 대선 주자 모두 US스틸 매각을 반대하는 등 일본제철의 인수가 난항을 겪자 다시 인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로렌소 곤살베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CEO는 최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놓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매각 결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22년 역사를 자랑하는 US스틸은 한때 세계 시가총액 1위까지 오르는 등 미국 철강산업의 상징이었지만, 1960년대부터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에 밀리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조강생산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산업화 시대의 상징인 기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과 미국철강노조(USW)에서 제기되면서 인수합병 작업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일본제철은 모리 다카히로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을 미국에 파견해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인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의 인수 완료를 애초 9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 당국의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인수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024.05.22 I 이소현 기자
"휘발유값 잡자"…바이든, 휴가철 앞두고 비축유 방출
  • "휘발유값 잡자"…바이든, 휴가철 앞두고 비축유 방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략 비축유를 대거 방출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 전 기름값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는 100만배럴 규모의 휘발유를 북동부휘발유공급저장소(NGSR)에서 방출한다고 밝혔다.에너지부는 “자동차 운전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면서 11월 대선에서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98달러다. 1년 전 3.539달러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4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약 3.78L)당 4달러를 돌파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비축유 방출 소식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54달러(0.68%) 하락한 배럴당 79.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틀째 하락이다. 7월물 WTI가격은 0.64달러(0.8%) 하락한 배럴당 78.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4.05.22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삼성전자 반도체수장 전격교체…‘위기론 돌파’ 초강수-돈 안 되는 안내견학교 31년 운영 이젠 일본·대만서도 배우러 오죠-尹, 10번째 거부권…물건너간 협치△종합-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전면에…‘AI 시대 주도권 확보’ 중책-‘월가 황제’ 다이먼, 조기 은퇴 시사…“5년 내에 물러나겠다”△다시 재개된 원자재 랠리-중동 불안에 뛴 금, AI 열풍 탄 구리…‘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기 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 확보 전쟁-금·은·동 펀드, 동·은·금 순으로 빛났다△종합-10번쨰 거부권 행사에…野 “국민과 맞서는 길” 與 내부 표단속 ‘진땀’-프리랜서·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 도입 논의-하루 당겨지는 美주식 결제일…‘미수거래·배당 투자’ 주의보△전공의 미복귀 후폭풍-데드라인에 복귀한 전공의 31명뿐…필수의료 전문의 수급 ‘빨간불’-의대 증원 기정사실화에…고심 커지는 의료계-의대 노린 반수·재수생 급증 조짐에…수험생들 ‘불수능’ 걱정△정치-‘검수완박’ 재시동 건 민주당…민생 외면 지적에 “정기국회 전 완수”-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초읽기…세계시장 1위 굳힌다-떠나는 김진표 작심발언…“국회 불신 키운 팬덤 정치 멈춰야”-“신산업 퍼스트무버 절실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경제-“고금리에 대출부터 갚자”…1분기 가계 빚 2.5조 줄었다-채해병 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소주 ‘한잔’만” 잔술 판매한다-“올해 세계경제 3.0% 성장…중동·美대선 불확실성 유의”△금융-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출격…대출경쟁 본격화-‘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 ‘회사에 불리한 계약했나’가 관건-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해외투자로 수익률 잡아”…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주목△글로벌-멕시코·브라질도 중국산에 ‘2배 관세폭탄’ 예고-“올트먼 제안 거절했는데”…AI 목소리에 뿔난 요한슨-“트럼프 관세인상땐 수입품값 ↑ 美 소비자 연 680조원 부담”-ICC “전쟁범죄”…이·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산업-현대차 ‘아세안 전기차 허브’ 인니 공략 속도-인니 경제조정장관 만난 정의선 전기차·수소사업 협력방안 논의-니켈 가격 급등에…배터리업계 공급 차질 우려-“프리미엄 V낸드로 AI 시대 주도할 것”-“유럽 넘어 전 세계 방산시장 개척 준비해야”-“명확한 방향·목표 갖고 변화에 적극 대응을”△ICT-될놈만 남겨준다…‘가지치기’ 나선 韓게임사-“사천바다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리모델링 한창”-“네이버 생성형 AI, 싸고 쓰기 편해”-젠슨 황과 한무대 선 황성우 삼성SDS 대표 “AI 협력” 강조△소비자생활-수출로 단맛 본 식품 기업…글로벌 눈도장 찍기 본격화-“미국 MZ 입맛 잡은 꼬북칩…K스낵로드 선도할 것”-‘황금올리브 2만3000원’ BBQ 내일부터 가격인상-시세보다 저렴하고 0.5g도 구매가능…금테크 성지된 편의점△증권-라면부터 김·우유까지…불기둥 뿜는 K푸드-“회계사들과 40년 동고동락…통합·조정의 리더십 보일 것”-“사모자산 대중화 시대 왔다”△증권-알테오젠, 반토막 HLB 제치고 코스닥 3위 우뚝-글로벌 랠리서 또 ‘나홀로 소외’-‘냉온탕’ 오가는 태양광株-무너지는 엔터주 속 에스엠만 반등…왜△부동산-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 건설업계 ‘공사비 예상치 두 배 이상’ 우려-재건축 앞뒀는데…아파트 고치는 까닭은-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 국토부, 준공 앞둔 단지 특별점검-“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노하우 배웠어요”△건강-심장·폐 압박하는 척추측만증·척추고정 범위 줄여 후유증 최소화-갑작스러운 발작에 화들짝…소아뇌전증 조절할 수 있어요-합병증에 취약한 ‘골다골증 골절’ 주의해야△Book-“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 왔다”-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없나-‘활자중독자’가 전하는 ‘읽고 쓰기’ 매력△MICE-서울, 도쿄 6년만에 추월…‘亞 2대 국제회의 도시’ 탈환-국제회의 순위, 시드니 제치고 2위 우뚝…방콕, ‘다크호스’ 급부상-“호텔서 항공권 발권까지 ‘세계 유일’…홍콩~마카오 무료 페리 서비스는 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스테틱이 새 캐시카우…혁신신약 발판 될 것-“마취제·점안제 수출 확대…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도약”△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기자수첩]‘저출산 대책’ 말잔치로 끝낸 21대 국회-中企도 예외 아닌 ESG경영△피플-인생의 고난과 역경, 음악 향한 강한 의지 일깨워-김병훈 LG전자 CTO,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최원목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이용확대 노력”-분식집 운영하며 40년간 학생들 도와 광운대, 권순단 대표에 명예학사 학위-세종연구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회-불법 리베이트·허위 건강기능식품 꼼짝마…“국민건강 보호 앞장”-“사고 내고 또 술 먹고 잠수”…“제2 김호중‘ 어디에나 있다-악성 민원에 몸살 앓는 청원경찰-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사건 수사 속도낼까-대화방 200개…‘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
2024.05.21 I 김국배 기자
슈로더 "위험자산에 기관 돈 몰려…사모자산의 대중화 시대"
  • 슈로더 "위험자산에 기관 돈 몰려…사모자산의 대중화 시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현금 자산에서 리스크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캐서린 콕스 슈로더투자신탁운용 글로벌 기관 사업부문 대표는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자금 이동과 함께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 되고 있다”며 “변화에 맞춰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한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동향 및 ESG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한 콕스 대표는“최근 사모자산과 대체 자산쪽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해 자산을 옮기고 있다”고 자산운용업계의 동향을 전하며 “이른바 사모 자산의 대중화”라고 칭했다.(왼쪽부터)캐서린 콕스 슈로더투자신탁운용 글로벌 기관 사업부문 대표와 머빈 탱 슈로더 아시아태평양(APAC) 지속가능성 부문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동향 및 ESG 트렌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사모자산의 대중화로 준개방형 구조를 지니거나 중도환매 가능한 대체 투자가 약진하며 유동성 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콕스 대표는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벗어나 ‘토큰화’를 통해 변화가 시작된 것도 짚어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슈로더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핵심 비즈니스인 자산운용 사업을 성장시키는 한편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지속가능성 테마나 다양한 인덱스 펀드에 접근해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콕스 대표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슈로더의 운용 비중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지화를 통해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고 슈로더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시장에서도 슈로더가 사모자산 확대를 이끌겠다는 의지다.또한 슈로더는 투자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적 요소도 고려해 투자 철학인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도 밝혔다. 머빈 탱 슈로더 아시아태평양(APAC) 지속가능성 부문 대표는 “슈로더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수익률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함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채권, 지속가능펀드 등으로 미래 트렌드를 따라가겠다는 설명이다. 탱 대표는 “지속가능펀드의 성과는 전통자산만큼 다양하고, 펀드 시장의 점유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기후 전환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로 특히 아시아 태평양에서 더 큰 자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 등 대외 변수와 관련해 슈로더 측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친환경과 거리가 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ESG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국 시장에서의 사모 자산확대를 이끌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1 I 이용성 기자
KIEP,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8→3.0% 상향…"美 대선 등 불확실성 유의"
  • KIEP,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8→3.0% 상향…"美 대선 등 불확실성 유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은 3.0%로 올려잡았다. 미국이 전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속 통화정책의 차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세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은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美 회복세가 견인…올해 세계 경제 3.0% 성장 예상 KIEP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간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정책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는 이번 전망을 통해 직전 11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아진 3.0%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했다. 이후 2025년에는 연간 3.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가별로는 미국이 2.4%, 중국이 4.8%, 유로존이 0.7% 등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 역시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상향했다. IMF는 올해 초 3.1%이었던 전망치를 3.2%로, OECD는 2.9%에서 3.1%로 각각 수정했다. 이번 전망에서 KIEP 역시 미국의 강한 회복세에 주목했다. 수정된 미국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대비 0.9%포인트 상향됐다. 정 실장은 “미국은 예상보다 소비 지출, 민간 투자 회복세가 뚜렷하고 정부 지출 역시 성장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이 강한 회복세를 완만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소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의 대출액 및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제약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로존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부진한 성장세, 일본의 경우 수출입 하락 등이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유로존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낮은 성장률에 그치겠으며, 일본 역시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에 대해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에서 정부의 목표치인 ‘5% 성장률’을 밑도는 4.8% 성장을 예상했다. ◇ “중동 지정학적 갈등, 美 대선 결과 등은 하방 요인” KIE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공급망 충격 재발을 우려 요소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충격을 준다면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경기 침체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이에 따라 성장 역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뒤로 미뤄지고 있지만, 신흥국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과 여타 국가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강달러와 자본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미국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비롯, 전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그 이후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우려 요소로 제시됐다. 정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물론,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가 예상된다”며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 유럽의회 내 극우주의 세력의 약진 등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1 I 권효중 기자
한미연합훈련 유예, 美 언론에 먼저 말한 文 "국내 언론은 질문 안해서…"
  • 한미연합훈련 유예, 美 언론에 먼저 말한 文 "국내 언론은 질문 안해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의 전 미 언론에 먼저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언론 ‘패싱’ 논란에 대해선 “국내 언론이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와교안보편’을 통해 “미국과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어서 미국의 반응이나 국내 여론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2017년 12월 19일 KTX 경강선(서울~강릉 노선) 시승 열차 안에서 미 NBC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기간에 안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 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은 보통 2월 말~3월 초 시작하는데, 이를 올림픽이 끝나는 4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하겠다는 얘기였다. 2017년 12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KTX 경강선(서울∼강릉) 구간을 시승하면서 대통령 고속 전용열차 내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미국 주관 방송사인 N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나는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수용할 것이란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고 했다. “동맹 간에 협의할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땅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 우선하는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훈련을 유예하자는데, 동맹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북한과의 대화 프로세스를 주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워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낭비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한미연합훈련 유예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유예 발표를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에 먼저 말한데 대해 “(KTX로 강릉에)가는 길에 국내 언론과 먼저 인터뷰하고, 돌아오면서 미국 NBC와 인터뷰를 한 것”이라며 “먼저 인터뷰 한 국내 언론이 질문했으면 같은 답변을 했을텐데 질문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 말하지 못했던 것이고, 돌아올 때 NBC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라는 얘기다. 문 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유예 제안을 미 언론에 먼저 얘기해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해 2주 정도 이후인 2018년 1월 4일 공식 발표했다. 당시 공식 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더는 도발하지 않을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트럼프 대통령이)밝혀주시면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올림픽 기간에 군사 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된다”고 답했다.이같은 양국간 합의로 당시 상반기 연합훈련은 4월 1일로 연기돼 실시됐다.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열리지 않거나 축소·조정됐다.
2024.05.21 I 김관용 기자
"트럼프식 관세 인상하면 美소비자에 年 680조원 부담"
  • "트럼프식 관세 인상하면 美소비자에 年 680조원 부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미국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연간 5000억달러(약 680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미국 싱크탱크 피터슨연구소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대로 수입 관세가 인상된다면 그로 인해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1.8%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상대국의 보복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기존 관세율에 더해 10%포인트씩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수입 관세율을 최소 60%를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감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구상이다.피터슨연구소 연구진은 이 같은 구상이 조세를 ‘역진적’으로 만든다며 “세금 부담을 부유층에서 저소득층 사회 구성원으로 전가하는 아주 퇴행적인 조세 정책 변화”라고 비판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는 소득에서 생필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큰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타격이다. 피터슨연구소는 소득 하위 50%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로 가처분 소득이 평균 3.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연구진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긴 했지만 그 충격은 트럼프 캠프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작을 것으로 평가했다. 관세 인상 대상이 첨단 기술제품 등에 한정됐기 때문이다.다만 메리 러블리 피터슨연구원은 대선 과정에서 관세 인상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관세 인상은 미국 납세자의 비용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박종화 기자
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서 방위비협상 2차 회의
  • 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서 방위비협상 2차 회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이태우(좌)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사진=연합뉴스)이날부터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한다. 한국은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고 있다.이번 SMA는 2025년 말 종료를 1년 8개월여나 남겨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11차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앞서 외교부는 회의 일정을 발표하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린다 스펙트 대표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2024.05.21 I 윤정훈 기자
무협 “韓 대미 투자 확대, 美 경제 성장·고용 창출 기여”
  • 무협 “韓 대미 투자 확대, 美 경제 성장·고용 창출 기여”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가 양국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간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자산규모 대비 미국 경제성장(GDP)에 대한 기여도는 100달러당 10.1달러로 전체 외국계 기업 평균(100달러당 6.8달러 기여)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외 수출 기여도도 자산규모 1000달러당 43.0달러로 평균(1000달러당 24.3달러)을 크게 웃돌면서 26개 주요국 중 5위를 차지했다.2021년 주요국 기업의 미국 내 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자료=한국무역협회)고용 규모 면에서는 한국 기업의 고용인원은 다른 외국계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고부가 산업군을 중심으로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미국 내 외국계 기업의 고용 창출 비중은 영국(15.4%), 일본(12.1%), 독일(11.6%) 순이었고 한국 기업의 비중은 1.1%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연간급여는 평균 10.4만 달러로 주요국 대비(전체 평균 8.7만 달러) 높아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미 해외직접투자(ODI)가 10% 늘어나면 대미 수출이 0.20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미국 내 한국계 기업이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한국으로부터 많이 조달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미국 내 한국 현지법인의 전체 매입 중 한국으로부터 매입(조달)하는 비중은 61.4%에 달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한국 매입 비중이 평균적으로 43.4%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진출에 따른 수출 유발 효과가 다른 국가 대비 매우 큰 셈이다.품목별로는 중간재의 수출 유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미 해외직접투자가 10% 늘어나면 대미 중간재 수출은 0.250%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전체 수출증대 효과(0.202%)를 상회하는 수치다. 우리 기업이 공장 신축을 위한 자재·기계·장비를 비롯해 생산에 소요되는 중간재를 국내에서 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는 바이든이 중요시하는 첨단 산업 육성과 기후 변화 대응, 트럼프가 강조하는 제조업 강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미국의 통상 압력 완화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20 I 김은경 기자
G7, 트럼프 당선 전에 우크라 선제 지원 모색
  • G7, 트럼프 당선 전에 우크라 선제 지원 모색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7개국(G7)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에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다음달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얻은 이익을 대출 보증으로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선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한 뒤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 3500억달러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으로 이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계획은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의 지지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처음엔 미국의 계획에 반대했다. 한 국가의 자산을 압류해 이용한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는 데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이들 국가 역시 입장을 선회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결정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방의 한 관리는 “11월 (미 대선)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완료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자금은 이미 투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관리들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르면 올 여름 우크라이나에 지급할 500억달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어느 국가가 부채 부담을 질 것인지, 예를 들어 미국 단독으로 관련 채권을 발행할 것인지 또는 특수목적 기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또 누가 이를 보증할 것인지, 향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위험과 상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G7 모두 (이번 계획과 관련해) 모멘텀과 관심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상세한 경제 외교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목표는 각국 재무장관들이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정이든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며, 다음달 회의에서 G7 정상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이 지연된 이후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고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G7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중요한 시기에 자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5.20 I 방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깔깔대며 농담한 GPT-4o 사람같은 AI도 곧 나온다-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한은 금리인하 4분기로 늦출 수도…인하 횟수 두 차례 그칠 듯-[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종합-‘韓 우수인재’ 갖춘 삼성, 경쟁력 높아…결국 TSMC 따라잡을 것-여권마저 “소비자 선택 지나친 제한” 비판에…고개 숙인 정부△사람 같은 AGI시대 곧 개막-한국어까지 유창해진 GPT-4o…토종 AI만의 강점이 흔들린다-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막 빅테크 AI규범 합의문 나올지 주목△종합-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유지…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하게 손질” 요구-뉴욕 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중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 추진”-HLB 간암 신약, 美허가 불발 연내 재신청 여부도 불투명△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출산휴직 대체인력 안 뽑는 회사…동료들 눈치보여 죄책감 들더군요”-380조 쏟고도 출산율 0.72명, 백화점식 대책 탈피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은퇴후 일하는 실버세대…노령연금 고갈 걱정 덜고, 일손 부족 해소도”△정치-5·18수록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이재명, 연일 당원 달래기 “혼내려면 당비 끊으시라”-與 총선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트럼프 재집권시 무기구매 카드 활용해야”△경제-전문가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듯”-1분기 GDP 깜짝성장에 “올해 성장률 2.4% 전망”-방폐물 쌓여가는데…고준위 특별법 좌초 위기-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금융-H지수 6500선 유지땐, 홍콩ELS 8월 손실 탈출-갈 곳 잃은 투자금 616조 ‘파킹’-“보험에 러닝머신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장기체류 외국인 191만 시대…“보험 산업 신성장 동력”△GLOBAL-“엔디비아에 답 있다”…22일을 기다리는 개미들-대만 총통 오늘 취임…‘양안 메시지’ 주목-“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안 내놓으면 연정 탈퇴”…벼랑 끝 네타냐후-中 “대만·美·EU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산업-美 ‘대중 관세 폭탄’…韓기업들 공급망 재검토-전기차에 3만개 넘게 필요…삼성전기 효자 ‘MLCC’-구광모가 점찍은 ‘전장’ 힘주는 LG…SDV 청사진 밝힌다-글로벌 반도체 빅샷 한자리에 AI PC 열풍에 떠오르는 ‘대만’-권오갑 회장,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효성·캄보디아, 타이어보강재 등 사업협력 모색△ICT-혹한기에도 돈 몰리는 AI반도체 스타트업-“AI 전환으로 고객 성장 이끈다” LGU+,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넷마블 “나혼렙 흥행, 레이븐2로 이어간다”-韓·OECD 공동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출범△중소기업-“두배 빨라진 속도 만족” “기존 사업 침범 우려”-“다국적 기업과 5년 계약 전기차 ‘캐즘’ 우려 없다”-57세에 창업 도전…동행축제 덕에 고객에 다가갔죠-중진공, 로지스틱스 공기업부문 대상△소비자생활-하루에도 수십만원 출렁…오픈마켓 실시간 가격변동 ‘당혹’-롯데하이마트 PB, 싱글 원 냉장고 완판-불티난 ‘불닭’…K라면 수출 월 1억불 돌파-‘경유 냄새’ 논란 참이슬 후레쉬…“제조 과정 문제 없어”△증권-주도주 사라진 증시…외국인은 ‘이것’ 담았다-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美 FOMC 의사록에 촉각-중국발 훈풍…화학주에도 볕 드나-“밸류업 정책 지속성이 생명”-밸류업·실적 양날개…보험ETF 고공행진△부동산-“1호 재건축 따내라”…선도지구 쟁탈전 활활-애물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변신-1.7만 가구 물량폭탄 후유증…광명 아파트 미분양 속출-2027년 KTX 개통…‘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문화-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나 찾은 ‘스위트 스폿’-‘큰어른’ 김형석, 시대초월 사유에 60대 열광-자유로운 표현 극대화 귀 넘어 눈까지 즐겁네△스포츠-최경주, 54세 생일날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역사 썼다-지난해 준우승 설욕…박현경, ‘매치 퀸’ 등극-조국 위해 총 들었던 우크라 복서, 헤비급 최강자 우뚝-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한반도·아프리카 400년 인연-[법조 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부양과 빈곤 대책의 갈림길-[전문기자 칼럼]라인과 키옥시아-[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e갤러리] 다비드 마초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꺼이’△피플-대본 귀로 듣고, 무대 위치 외워서…눈 안 보여도 좋아하는 연기 포기 못하죠-김승연 “글로벌 챔피언 향한 끈질긴 혁신 필요”-이중근, 캄보디아 총리 정책 결정 돕는다-신군부 쿠데타·광주 진압 묵인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칙개정 나섰지만…‘집단유급’ 놓고 대학들 난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운명의 날’…전문의 취득 1년 연기 임박-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검사해요-저출생 타개할까…‘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기업 위한 법률백신 될 것
2024.05.19 I 이수빈 기자
'총기소유 허용' 지지 트럼프 vs 반대 바이든…또 대선 쟁점
  • '총기소유 허용' 지지 트럼프 vs 반대 바이든…또 대선 쟁점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만약 바이든 정권이 4년을 더 버틴다면, 그들은 당신의 총을 노리고 올 것이다. (빼앗기 위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진행한 전미총기협회(NRA) 연례회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이렇게 말했다.TOPSHOT - Former US President and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gestures as he arrives for a Buckeye Values PAC rally in Vandalia, Ohio, on March 16, 2024. (Photo by KAMIL KRZACZYNSKI / AFP)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총기 소유 옹호 단체인 NRA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그동안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포위당했다’”고 주장하며 총기 소유자와 총기 사업을 강력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해, NRA 회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NRA가 트럼프 지지표를 표명하고, 그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 됐다. NRA는 미국 내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 이어 이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미국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이 총기 소유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강경하고, 사소한 이유로 총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며 ”재집권하는 첫날, ATF 국장을 해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데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2조에는 ‘누구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트럼프는 ”내 두번째 임기에서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것“이라며 ”빠르고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바이든측은 이날 트럼프의 연설에 대해 맹비난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아이오와주에서 6학년 학생이 사망한 총격 사격 이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로비에 응하고 있으며, 재선되면 위기를 악화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정수영 기자
“트럼프는 방위비협정 깰 수 있어…韓, 무기구매 활용 협상해야”
  • “트럼프는 방위비협정 깰 수 있어…韓, 무기구매 활용 협상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과 적절한 방위비 분담 이유를 설명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21~23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 만이다. 우리 측 대표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 미국 측 대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다.이번 SMA는 2025년 말 종료를 1년 8개월여나 남겨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11차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리스크가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이 잘 타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에게 (SMA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한국이 좀 더 방위비를 분담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여전해 보인다”며 트럼프가 재집권시 협상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만 그는 “트럼프가 4년전 보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분담금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30억달러가 들어야 한다면 더이상 F-35 전투기를 안 사고, 레이더를 못 산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아산플래넘 2024’ 참석을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아산전략연구원)이어 “미국 국방부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서 뺀다면 미국 방산 기업이 타격받을 텐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한국 정부가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경우 한국이 핵능력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했다.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을 분석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바로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 100% 단언할 순 없다”며 “한국, 일본이 미군을 철수했을 때 핵능력을 개발해도 되냐 설득하면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과거 7~10번 만났던 협상과정을 미뤄볼 때 4월에 시작한 12차 SMA는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美 양면형 태양광 모듈 관세 부활…“판가 회복” vs “공급과잉 여전”
  • 美 양면형 태양광 모듈 관세 부활…“판가 회복” vs “공급과잉 여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화큐셀이 지난 2월 요청한 양면형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유예를 곧 삭제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반기 태양광 업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데 이어 16일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관세 부활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미국 태양광 제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조치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섹션 201조에 따른 양면형 태양광 모듈 제외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한화큐셀의 미국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 사진=한화솔루션 제공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무역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미국내 공급부족을 이유로 예외가 시행됐고 바이든 정부도 이어받았다. 다른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관세를 유예받았다. 그러자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모듈의 98%는 양면형이 차지하게 됐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섹션 201조의 세이프가드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2월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중국 제조사들이 상업·유틸리티용 양면형 패널을 주거용까지 확대해 영업하면서 모듈 판매 가격이 중국 제조사들도 버거울 정도로 하락한 상태”라며 “미국 내 다른 제조사들과 함께 청원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 예외 조항을 곧 삭제할 계획”이라며 “양면형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기존 계약은 예외 조항이 삭제된 이후 9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증명해 해당 기간 예외 조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2년의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내달 6일 종료키로 했다. 사재기 방지를 위해 면세로 수입한 패널은 180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에 대해 모듈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50%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미국의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태양광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태양광 모듈 판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분기 -4.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한화솔루션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는 2분기 -1.0%로 적자폭을 축소한 이후 3분기 3.6%, 4분기 5.2%로 회복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다만 미국 내에 중국을 포함해 신규 가동이 예정된 모듈 설비가 올해만 전년 대비 67%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해소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단 전망도 있다. 윤재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직 미국의 재고 수준이 높고 예정된 설비 증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05.19 I 김경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번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이 18일 출간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요했던 외교안보 정책과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진열해놓은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을 보고 있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SNS 캡처)이번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원고는 문 전 대통령이 집필했다.회고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동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남북미 판문점회동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사건들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경험이 담겼다.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코로나19 방역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비롯해 국방·보훈·방산 정책에서 주요 결정 배경과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담았다.출판사인 김영사는 “외교안보 성과뿐 아니라 아쉬움과 한계, 성공과 실패 요인, 정책에 대한 공과 판단을 솔직하게 기록해 외교안보의 교과서이자 사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였다”며 “현재 국제 및 남북 정세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희망과 조언을 담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에서 ‘대한민국에게 외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비핵화의지 피력…말 통한다고 느껴졌다"
  •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비핵화의지 피력…말 통한다고 느껴졌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출간한 첫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화담 당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2019년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외교·안보 분야의 소회를 담아 17일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당시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가 불신하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단독으로 했던 ‘도보다리 대화’의 내용도 소개됐다.문 전 대통령은 “나는 북미회담을 잘하라고 얘기했고, 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자기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담 상대로서의 김 위원장에 대해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내가 만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뱄다”며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밝혔다.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4.05.17 I 한전진 기자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
  •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Q.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A.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전망은 그저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거시환경에 대한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곧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비트코인 ‘사기(Scam)’라던 트럼프, 찬성론자로 돌아섰다“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의 팬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트럼프 후보는 지난 2019년 재임 시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대표적 반(反) 가상자산파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는 비트코인을 ‘신용 사기’라고 규정했죠.그러나 지난 3월 트럼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추가적 통화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embrace)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지원금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까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이니, 트럼프 당선으로 3배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미국 재정 악화, 헤징 대표 대체자산은 비트코인?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가격 상승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재정 위기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자산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는 현재 바이든 정부보다 4배 가량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정부 부채의 연간 평균 순매도액은 2070억달러(282조7620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는 550억달러(약 75조1300억원)에 그쳤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으로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흔들릴 때 큰 폭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난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정부에 ‘부정적(Negative)’ 전망을 부여한 시점부터 51일 후 전고점 대비 2447% 상승했고, 2013년 핏치(Fitch)가 미국 정부의 등급 하향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부터 50일 후 전고점 대비 689% 상승했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위기도 가상자산 시장 상승론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Fed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임기 중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습니다.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연준의 국채 화폐화(the 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로 인한 미국의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탈달러화(de-dollarization)와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에 대한 좋은 헤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BTC 상승세는 탄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Fed의 독립성 훼손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대체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벤트”라고 분석했습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과거 수년간 진행되어 온 미국의 반 크립토 정책은 민주당 실세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워랜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최소한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캠프에는 친 크립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24.05.17 I 김가은 기자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2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밝힌 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관련해선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17일 공개된 책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발표한 첫 회고록이다.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결정, 그 과정에서의 급박했던 국제 정세, 해외 정상들과 만났던 소회 및 후일담 등이 담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펴낸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 책 표지(사진=김영사).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이자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일화들, 힘겨루기를 펼쳤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평도 남겨 눈길을 끌었다.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문 전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과 관련해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솔직했다”고 회상했다. 이유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면서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만나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집필한 계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 정책 관련, “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책은 17일 오후 온라인 서점에 배포됐으며, 이번 주말쯤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24.05.17 I 김미경 기자
전기차 파격 인센티브 도입…보급 목표 현실화해야
  • 전기차 파격 인센티브 도입…보급 목표 현실화해야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률을 이어오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다. 2020년 누적 보급 10만대 돌파 이후 작년 8월 누적 50만대까지 넘어선 전기차 시장은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은 16만2507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 안 좋다.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5% 급감했다.글로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에는 판매량이 전년보다 119.8% 늘었지만, 2022년 68.0%, 지난해엔 31.0% 등 판매량 성장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기차 부진→투자 부담→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급격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중국을 제외한 주요 전기차 시장에선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국은 2027년∼2031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완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럽도 4월 배출가스 규제를 초안보다 대폭 완화했다.업계에선 일시적인 성장 둔화를 겪는 ‘캐즘’(Chasm)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한다. 원래 지질학 용어인 캐즘은 지층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틈으로 단절되는 것을 뜻한다. 산업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은 초기 수용자층을 확보한 후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정체를 의미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고 있다. 비록 수요는 둔화했지만,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35년 판매 비중이 승용차 기준으로 전체 60%에 이르고, 2040년에는 75%에 달할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판매 부진은 기존 국내 완성차 업계의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은 주요국들의 미래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정부 ‘2030 450만대’ 무공해차 보급 목표 현실화해야따라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필요하다.첫째 전기차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줄고 있는 정부 전기차 보조금의 한시적 확대와 2022년 폐지됐던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등 수요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친환경차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비재정적인 수단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충전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 관리기관 지정 등을 통해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도입을 통해 홈 충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둘째 정부의 국내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450만대다. 매년 55만대를 판매해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 판매 추이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정부의 목표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고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보급 목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전기차 전환 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무리한 목표 추진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 등 수입 브랜드의 한국 시장 잠식도 우려된다. 따라서 최근 자동차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수단 중 무공해차 전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전기차 산업 전환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차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 세제지원 유지 등을 통해 급격한 전기차 전환과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점진적 전동화 전략이 병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차는 승용차 판매의 20%를 차지하며 경유차의 대체수요로 자리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상승하는 동안 휘발유차 비중은 꾸준히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등을 통해 60%의 휘발유차 비중을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해 나갈 필요도 있다.◇SDV 등 대비…투자 인센티브 확대돼야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신모델 부재와 인프라 지연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소전기차 산업은 수소 생산·유통·소재·원천기술 등 수소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성장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수소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차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완성차 업계가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전기차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등 미래차 시장 상황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 자동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R&D에 대한 투자 지원과 다양한 기업과 기술에 대한 활발한 육성도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네거티브(열린) 규제 체제로의 전환도 필수적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2024.05.17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2024.05.16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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