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일문일답]"의대 증원분內 자율 모집…올해 입시불안 최소화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4월 말에 대학별 입시 모집 계획 변경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 관련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은 이달 말까지 대학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탓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2022년8월26일에,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26일에 나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계획 조정안을 이달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친 후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학들은 아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학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의대들의 집단 휴학,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증원 반대 흐름도 여전한 탓이다.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할 각 대학과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의정 관련 갈등 관련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과의 일문일답.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서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만명은 2000명 증원해서 채우겠다고 했는데 증원 축소하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수급 균형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명, 필수의료분야로의 의료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 건강 증진으로 5000명 충당한다 발표했다. 이번 대학별 자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축소분 얼마일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우선 필수의료분야로 인력 추가유입되게 해서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 건보수가 정상화,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적극 투입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추가유입 되게끔 하겠다.-올해 수시 원서 접수일이 5달도 남지 않았다. 증원규모 변동되면서 입시 현장 혼란스럽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과 혼란 빚어진 데 대해 교육 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가.△(이주호 부총리) 입시 혼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어제 6개 대학 총장들이 건의하신 배경에도 입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장님들께서 모집인원 유연성 발휘해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이고 그런 취지에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에 신속하게 결정한 배경이 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대강 대치의 경우 오히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셨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유연한 모집인원이 제시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되고 각 대학이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4월 말에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 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시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단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한 입시 불안 최소화하겠다.-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대비책이 있나. △(이 부총리)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 이번 모집 인원 유연성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총장, 의대학장, 의대교수와 대화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 유연성이었다. 이번에 화답을 했기에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 의대 학장님,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지역 6개 국립대가 정부에 건의했고 3개 지역대는 동참하지 않았다. 사립대는 정원을 줄여서 신입생 선발하는 계획은 소극적이다. 사립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나.△(이 부총리)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대 보유한 총장, 학장들과 지속 소통 중이다. 6개 총장이 제안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 대학 리더들, 학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표된 방안들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전의교협과 의협 비대위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재논의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행정처분, 압수수색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협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행정조치 등 강력 조치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앞으로 행정처분 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이 부총리) 이번에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조정안이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지난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조 장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 처분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 협의과정 등 상황변화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 부총리) 추가로 부연하겠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모집인원을 50~100%까지 하겠다는 방안이다. 올해에 한해서다. 워낙 급박한 탓이다.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어지는 정원은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언급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5월 수가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협상서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구상할 예정인가. △(조 장관) 수가 정상화 방법은 세 가지다. 상대가치 조정, 공공정책 수가 부과, 대안적인 지불제 검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2번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 다음 주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사항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해 공급자, 수요자단체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 5년 내 사망률 50% 심부전, 중증도 줄이기 위해 조기 치료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심장은 매일 10만 번 이상 박동하며 몸 전체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요인으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 그 중 몸에 충분한 혈액을 전달하지 못해 생기는 심부전은 5년 생존율이 유방암과 대장암보다 낮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약 13만3천명이었던 심부전 환자가 2022년에는 16만6천명으로 5년 새 약 25% 증가했다. 심부전 유병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국내 심부전 환자 유병률은 60대 미만에서 약 1% 지만 80대 이상 연령대는 12.6%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원호 전문의는 “발병 후 5년 내 사망률이 50%에 육박하는 심부전은 예후가 좋지 않고 중증도 인식도 낮아 주요 증상을 노화 현상이라 치부해 병을 키우는 환자가 많은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부전 중증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병 키워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으로 상태가 나빠져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발병한다. 또한 심근경색, 고혈압 등 만성 질환과 기타 심장 질환으로 심장이 나빠지면 최종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도 불린다.심부전이 오면 장기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손상이 발생하고 심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혈액이 저류 되며 발목,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 악화되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호흡곤란과, 밤에 누워있을 때 숨이 찰 정도로 증상이 심할 수 있다. 심부전은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 원인이 가장 크며 판막질환, 부정맥, 심근증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최근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원인으로 발병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만, 고지혈증, 고혈당 등은 만성 염증 상태를 일으키고 심근과 혈관을 손상시켜 심부전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노화로 심장 기능이 나빠지며 생기기도 한다.중증 심부전 환자는 절반이 5년 내 사망하며 25%는 1년 이내, 10%는 한 달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문제는 심부전 중증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 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한심부전학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2020 심부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부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약 84%에 달했으나, 실제 심부전이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사례는 51.7%에 불과했다. 또 중증도 관련, 응답자의 25%만이 위험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 조기 진단과 꾸준한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어 심부전은 진행성 질환으로 발견이 늦을수록 심장 기능이 나빠져 예후가 좋지 않다. 반대로 조기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병행하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심부전이 의심되면 혈압측정, 혈액검사,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고 질환에 따라 운동 부하 검사, CT, MRI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심부전은 약물치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ACE 억제제, 베타-차단제, 이뇨제, 디지털리스 및 혈관 확장제 등이다. 상태가 중증이면 심장 이식 수술, 심장판막술, 심실 보조장치(인공심장) 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심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혈압조절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운동은 심부전 위험을 크게 줄여주므로 일주일에 3회 이상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심부전 환자는 하루 7~8g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고하고 있어서 국물 섭취나 나트륨이 많은 빵, 국수는 삼가야 한다. 최원호 전문의는 “심부전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만성 신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빈혈 치료도 병용돼야 하며 약물 투여 후 증상이 개선되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실 박출률이 좋아져도 약물 치료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 국립대, 의대 규모 조정 건의…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규모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 등 6곳 대정부 건의문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총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한 뒤 입학정원을 변경해야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셈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총장들이 건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공식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해 볼 생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위원 25명 안팎 구성 속도다음주 중에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선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8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모두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어떤 내용 다룰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18일 복건복지부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열흘 만에 브리핑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19일 오후 4시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왔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어 브리핑을 미개최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일반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원도심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부산 범일동 일대는 생활편의, 교육, 교통 등의 인프라가 우수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거·업무·상업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이 가운데 부산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가 5월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총 4개 동 49층으로, 오피스텔 224실 포함 총 10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59㎡ 22가구 △68㎡A 94가구 △68㎡B 60가구 △77㎡A 82가구 △77㎡B 101가구 △84㎡ 25가구, 총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단지 내에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주거 동선과 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 특화설계를 적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대단지 아파트에 걸맞은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GX룸, 라운지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역 사이의 더블 역세권에 자리한다. 대로변까지 거리가 짧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동서고가도로, 도시고속도로, 수정터널, 황령터널을 이용하면 시내외로 빠르게 진출입할 수 있다.성서초, 성동초, 성동중, 문현여중, 한얼고, 데레사여고 등이 단지와 인접해 안심통학이 가능하다. 서면권역 및 범일동역 학원가와 접근성이 우수해 탄탄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에게 적합하다. 이 밖에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귀금속거리, 부산진시장, 부산자유도매 시장을 비롯해 문화병원 등 쇼핑, 문화, 의료 등 생활편의 인프라가 풍부하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한다는 특별법 발의에 따른 호재도 예고된다. 문현 BIFC 3단계, 산업은행이전, 동천강 워터프런트, 오셔닉스부산, 북항 장기지속개발, 55보급 창 공원화 등 대규모 장기 국책사업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원도심의 탄탄한 인프라를 두루 누릴 수 있으면서도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부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평지 중에서도 아파트가 많지 않은 상업지역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높은 희소가치로 분양 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이창용 "포워드가이던스, 1년으로 기간 늘리려 논의중"(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김상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포워드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와 관련해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려고 논의 중이고, 하반기부터 분기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IMF 홈페이지 갈무리)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를 계기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얘기해야한다는 것”이라며 “한은이 소통을 하는 것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통해 더 나은 포워드가이던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중립금리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하향 추세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금리와는 별개로 글로벌 금리가 올라간다고 봐야하는지가 문제”라고 했다.이 총재는 지난주 금리를 동결한 배경도 곁들였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두 달 동안 3.1%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원 물가는 목표에 맞춰가고 있다”며 “물가는 공급 충격, 유가, 농산물 가격 등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라스트 마일’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근원물가 상승률이 연말까지 약 2%로 내려갈 것으로 확신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려갈지는 정보가 더 필요하다”며 “아직 금리를 내릴 것이란 깜빡이를 켜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이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를 더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변화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 이웃인 엔화와 위안화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며 “지난 몇주 동안 환율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 펀더멘탈을 약간 벗어난 것 같지만,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원과 도구가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이 총재는 최근의 환율 시장 환경은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달러가 꾸준히 상승하던 2022년 중반과 다르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면서 “지금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달러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신흥국 통화에 대한 압력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대전 중구 20년만 대단지…'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전 중구에서 20년만에 선보이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이 오는 19일 오픈한다.문화자이SKVIEW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성하는 ‘문화자이SKVIEW’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 동, 총 174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120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는 △52㎡ 83가구 △59㎡ 317가구 △75㎡ 305가구 △84㎡ 502가구로 구성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월요일 특별공급접수를 시작으로 30일 화요일 1순위 청약접수, 내달 2일 목요일에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9일,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1순위 자격요건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등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시 모든 주택형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에 속한 수요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 가능하다.문화자이SKVIEW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함께 풍부한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단지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문초등학교가 있고, 글꽃중학교와 동산고등학교도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아울러 대전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 보문산 대공원, 사정공원, 대전오월드, 대전보훈공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교통 환경도 양호하다. 단지 인근 유등로와 국도4호선을 통해 시내는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KTX서대전역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오는 2026년 개통 목표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 문화역(가칭)도 단지 인근을 거치게 돼 대중교통망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특징이다.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쇼핑이 편리하고 충남대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아울러 문화자이SKVIEW는 커튼월룩과 측면 특화 등 외관 특화설계와 다양한 컨셉의 조경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수경시설을 갖춘 중앙광장과 함께 플라워가든, 워터펀파크, 커뮤니티가든 등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조경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대단지의 장점을 살린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GDR 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GX 등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YBM영어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훌륭한 교육환경과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춘 훌륭한 입지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협력해 선보이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라며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한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7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긍심으로 K-김 부가가치 확대 노력"…완도서 '수산인의 날' 행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글로벌 수산식품이 된 김을 더욱 키우기 위해 부가가치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조미김을 넘어 스낵 등 새로운 형태의 식품으로서 김을 만드는 데에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 수산인으로서 이번 훈장에 감사하며 수출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올해로 열세번째를 맞은 ‘수산인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배기일 세화씨푸드 대표이사는 17일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표이사는 한국수산무역협회 회장으로서 지난해 최초 1조원 수출 기록을 달성한 김 산업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전남 완도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 맞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열렸다.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수산업기본법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 장소는 전복과 해조류로 유명한 완도로, 특히 지난해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가 설립돼 해양레저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촌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청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수산업을 일궈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김과 참치에 더해 굴과 전복 등 6개 품목까지 1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생산은 물론, 유통구조 전반까지 선진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식에는 강 장관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수협) 회장 등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인 33명은 은탑산업훈장 2명을 포함해 정부 포상을 받았고, 60명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 장관은 포상과 더불어 기념사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와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어려움을 한 뜻으로 극복한 주역은 바로 수산인들”이라며 “수산물에게 변함 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업은 식량 공급과 더불어 과거엔 현재 반도체와 같은 수출 첨병에 섰던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수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표이사와 더불어 올해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인 이성배 장흥군 수산업협동조합장은 7년여간 해조류인 ‘꼬시래기’ 양식에 전념한 끝에 양식은 물론, 가공식품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해부터는 군에 ‘모듬해초’ 납품까지 시작하며 수산물 고부가가치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전국 어촌계 대표들과 수협 관계자들은 물론,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관계자들도 포상을 받았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인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미래 식량 위기, 수산업·어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수산업의 중요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물론, 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됐다. 주소지 허위 이전 위장 전입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2월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당사자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7건 적발됐다.적발 사례로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이 됐다. 당첨 2개월 후엔 다시 혼인신고를 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위장이혼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불법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로,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총 5건 적발됐다.적발 사례 중 하나로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씨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불법공급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