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한덕수 총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시 결국 국민이 피해”
  • 한덕수 총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시 결국 국민이 피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하고 “군 병원의 비상대응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줄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25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월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립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 방문에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국군수도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통해 대국민 진료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인원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 중환자를 위해 중환자 입원 병상을 확대하고 전문간호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한 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누적되는 의료공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군 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되고 있으니 조금더 힘을 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못 받다가 국군수도병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받고 입원 중인 환자의 가족도 만나 위로했다. 한 총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랐을 텐데 대형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니 많이 힘드셨겠다”며 “하루빨리 이번 상황이 안정화하도록 해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2.25 I 강신우 기자
긴급 회의 연 의협 비대위…"의사들 범죄자 취급 말라"
  • 긴급 회의 연 의협 비대위…"의사들 범죄자 취급 말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파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이들은 무계획적인 의대 증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의대 증원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김택우 위원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열었다. 각 지역에서 온 의사 200여명은 “9·4 의정합의 , 정부는 이행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증원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에 공감했다. 9·4 의정합의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시도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뒤 이 사안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후 의정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리고, 지난해 1월부터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이날 한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규모의 비과학성을 비판하며 의료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정원의 타당성을 논했던 3가지 논문은 이제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됐음이 알려졌다”며 “잘못된 정책을 의사 2000명 증원이라는 데이터로 쓴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 재논의,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14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국민들도 선입견을 버리고 학생들이 왜 일을 포기하려 하는지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왔다”며 “현재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지역의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범죄의 주동자가 될 수 없으며 우리 배후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 만나는 환자와 국민이 있다”며 의협 활동에 동참할 것을 의사들에게 독려했다. 의협 관계자와 지역 의사단체 대표들은 회의 직후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의 부당함을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 중 8897명(78.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2024.02.25 I 이영민 기자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은 무리…합리적 숫자 조정 필요"
  •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은 무리…합리적 숫자 조정 필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이탈이 25일로 엿새째를 맞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 내 의사 출신들에 갈등 해법을 물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작성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 의사 출신들은 다른 시각에서 정부-의사 간 갈등에 주목한다. 공통된 의견은 당장 늘어난 의대생들을 감당하는 주체가 바로 의대인 만큼, 의학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원확대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근거 싸움’이다. 합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는 게 중요하다”며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의료계와 건강보험지불 이용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5호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도 “의협은 권익단체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의협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역량을 더 정교하게 산출되어야 하나 그런 대책이 없었다”고 짚었다.그동안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만 했을 뿐, 문재인 정부 이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의협에서는 아직도 정원확대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 논리를 서로 만들어서 싸워야 하는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매년 350명까지 증원하는 것에 수용 여력이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의협은 그럼 왜 문재인 정부 당시 연 400명 증원에 반대했나”며 “당시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면 상황을 돌아보며 (정원 확대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협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에 대해 파업으로 투쟁했다”며 “결국 여론이 의사를 ‘이기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400명이 2000명 폭탄이 돼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이들은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대 증원의 본질적 목적은 의료의 공공성 회복에 있는데, 정부 발표안에는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대책이 다 빠져있다”며 “2020년 9.4의정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난해부터 반년 이상 시간 끌며 의료계의 거듭된 파업 경고도 무시하고 강행한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신현영 의원은 “이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다. 의료가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수술 취소, 필수의료 의사들의 현장이탈 등 오히려 필수 의료 생태계를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한번에 2000명 늘린다고 의사들이 모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의료시스템의 전환 없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나둔 상태에서 의사 배출만 증가하면 경쟁이 심화되어 국민들은 병원의 검사와 처치 과잉에 노출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 개편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행위별로 수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치료 지표가 좋아졌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환자 중심’ 지불제로의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청희 전 부회장은 “단순히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의사 인건비 깎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의사는 타 직종과 다르다”며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위량을 늘리면 수요가 창출된다. 의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없이 명수만 늘릴 수 없다”고 했다.
2024.02.25 I 김혜선 기자
응급실 `박스 침대`도…전공의 파업 첫 주말, 병원 혼란 여전
  • 응급실 `박스 침대`도…전공의 파업 첫 주말, 병원 혼란 여전[르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주말 사이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국 의사들의 회의가 예고된 25일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환자들이 진료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특히 응급실 앞에는 박스를 깔고 수액을 맞는 이들까지 나오는 등 의료계 파업 부담이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구급차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25일 전공의 파업이 엿새째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는 주말 사이 아픈 환자와 보호자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전날 저녁 아픈 형과 응급실에 왔다는 김명수(51)씨는 이날 아침 병원으로부터 전원 요청을 받았다. 김씨는 “형이 췌장암 말기라 많이 아픈데 (병원에서) 의사가 없으니까 신일병원으로 옮기라고 한다”며 “항암제를 맞고 나서 계속 설사하는데 못 간다고 해도 계속 가라고 한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씨는 “지금 응급실이 절반 정도 차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계속 상담하고 있어서 다른 의사를 만나보려고 한다”며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김씨와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쯤 응급실에 온 김모(65)씨도 입원 수속을 밟지 못해 가슴을 졸였다. 김씨는 “딸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머리가 아파서 재활병원에 갔다가 여기로 왔다”며 “검사를 하나 할 때마다 2시간씩 기다리니까 밤 10시 이후가 돼서야 병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오후 7시 10분에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응급실에 환자가 많은데 침대는 없으니까 어떤 분은 바닥에 종이상자를 깔고 누워 있었다”며 “의사도 고생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보니 참 답답했다”고 했다.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서대문구에 사는 백석현(22)씨는 오전 9시부터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백씨는 “어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배를 세게 맞았는데 밤부터 복통이 심해졌다”며 “동네 병원은 일요일이라 문을 연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 사는 이모(43)씨도 “오늘 아침 아버지가 어지럽다고 해서 근처 종합병원에 갔는데 뇌 신경 쪽을 봐줄 수 없다고 해서 왔다”며 “저희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못 들어갔지만 뇌졸중 위험이 있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 30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오후 2시에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진행한 뒤 대통령실로 행진해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원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자 한명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사진=이영민 기자)
2024.02.25 I 이영민 기자
이재명 "정부, 의사파업 유도하는 '정치쇼' 벌이나"
  • 이재명 "정부, 의사파업 유도하는 '정치쇼' 벌이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이 총선용 기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일부러 의료계를 자극한 후 강경 대응하는 ‘진압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사실상 ‘컷오프’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 혼란까지 부른다”고 했다.이 대표는 앞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정부가 대화 대신 진압을 선택한 것처럼, 이번 의료계 파업 사태에서도 똑같이 대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봤다. 또 ‘파업과 진압’이라는 강경대응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그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한다”며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정부 당시 이미 공공·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400~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봤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의사들을 향해서도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적었다.
2024.02.25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8개 시립병원장과 비상 의료 대책 논의..."공공병원 가치 보여줘야"
  • 오세훈, 8개 시립병원장과 비상 의료 대책 논의..."공공병원 가치 보여줘야"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8개 서울시립병원 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의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찾아 직원들 격려를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시립병원장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비상 의료 대책을 의논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시립병원이 공공병원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며 “환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위기를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시의 비상의료체계 및 대책을 점검하고 병원별 진료 상황과 인력 순환 방안 등을 청취했다.시는 시니어 의료진 등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비상의료 상황 속에서 공공병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병원별 의료진 정원 관리에 유연성을 두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소윤섭 동부병원장, 송관영 북부병원장, 표창해 서남병원장, 최종혁 은평병원장, 이창규 서북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이 참석했다.
2024.02.24 I 김승권 기자
"복지부 공무원 내시경 왔길래 복수해줌"...의사 커뮤니티 협박글 조작 논란
  • "복지부 공무원 내시경 왔길래 복수해줌"...의사 커뮤니티 협박글 조작 논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한다는 협박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연이어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글은 조작된 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복지부 공무원 ○○ 하나 와서 복수해 줌’이란 게시글에는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담겼다. 해당 글에는 “복지부 공무원이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러 왔는데 정상 조직을 떼어낸 후 악성 종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더니 안색이 안 좋아져서 나갔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사진=연합뉴스)‘복지부 공무원 ○○○들 꼭 봐라’란 제목의 글에는 앞으로의 복수 방법이 고스란히 담겼다. 글쓴이는 “앞으로 내 외래에 너 본인이나 너네 가족 오면 내 처방 땜에 고생 좀 할 것”이라며 “내가 일부러 독약을 처방해 주진 못하지만, 당화혈색소 6까지 내릴 수 있는 거 7.5 넘게 놔둬 줄 수 있고 혈압 130/80 나올 거 150/100 되게 해줄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너네 자식들 목 부어서 오면 시럽만 조금 먹여서 일주일이면 낳을 거 한 달은 고생시켜봐라. 너네 가족들은 평생 제대로 된 진단 치료 안 되게 최선을 다할게”라고 언급했다. 이 글은 지난 5일 오후 6시29분 게시돼 최근까지 2만9449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해당 글을 누가, 무슨 의도로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글 관련한 조작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커뮤니티 관계자는 “그런 글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으며 다른 커뮤니티에 떠다니다 삭제된 것으로 안다. 글 번호나 추천 이미지, 형식 등이 우리 사이트와 맞지 않아 100% 조작으로 보인다. 우리도 글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 글을 복사해서 커뮤니티에 올린 한 글쓴이도 “여러 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졌고 저도 그게 충격적인 글이라 가져온 글이 있는데 그 글은 조작이라고 한다”며 “일단 저게 조작이란 말이 나온 시점에 이 글이 조작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확실하게 밝혀지자 정정하기 위해 다시 글을 적는다”고 설명했다.
2024.02.24 I 김승권 기자
24년 전 파업해 본 '의사'의 쓴소리…"병원 돌아와 대화해라"
  • 24년 전 파업해 본 '의사'의 쓴소리…"병원 돌아와 대화해라"
  • 의사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사 파업을 주도했던 의사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24년 전 파업해봤던 경험을 그대로 살린 얘기다. 권용진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권 교수는 본인을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 박사로 소개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았고 그 이후 사회참여이사와 의협 대변인까지 지냈다. 권 교수는 “정부가 23일자로 국가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는데 이게 가장 걱정된다”며 “이는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인데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은 향후 여러분이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특히 여러분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책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조문으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의 근로조건의 경우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한 사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경우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의대의 경우 특성상 학교 선배가 직장 선배로 이어지다보니 전국에서 자율적인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파업에서 이탈했을 경우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을 걱정하는 이들도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권 교수의 글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교수는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의사협회 상근이사로 일하면서 약대 6년제 학제 연장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당시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것이 전부이고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여러분이 의업을 포기한다면 그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계속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고 밝혔다. 또 “투쟁을 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학자로서 교수로서 선배로서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침묵하는 것이 평생 짐이 될 것 같아 몇 마디 의견을 남긴다”고 말했다.
2024.02.24 I 최정희 기자
흰 가운 벗은 의사, 떨고 있는 환자…남은 사람은 고통
  • 흰 가운 벗은 의사, 떨고 있는 환자…남은 사람은 고통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0일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고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양측의 대치가 길어질 모양새가 되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의 불안이 극한에 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점점 커지는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이 외래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죠. 전공의 10명 중 7명은 병원을 떠난 셈입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를 뜻하는 말합니다. 이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내과나 외과 등 전문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데요. 보통 대형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이들이 이탈하면 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예상대로 의료 현장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전공의 파업이 초기인 탓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대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은 혹시나 자신의 수술이나 진료가 밀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빅5’라고 불리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엔 암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전후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이 몰리는데요. 전공의들의 비중이 가장 컸던 만큼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근심은 컸습니다. 일부 병동에선 대기 시간만 4시간이 걸리는 광경도 목격됐고, 환우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술이 미뤄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은 다음달까지 수술을 최대 5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약된 환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 환자들만이 아닙니다. 남은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에게 모든 업무가 떠넘겨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부담 역시 상당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은 물론 치료처치, 검사, 수술 봉합 등에 내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죠. PA(진료보조인력)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들까지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맡고 있고, 이들은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맞느냐는 게 갈등의 핵심인데요.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고,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기 떄문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2000명’이라는 숫자의 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죠. 이미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차치하고, 이번 파업이 2주 이상 이어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한 빨리 수습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2024.02.24 I 박기주 기자
전국 의사들 주말 서울 총출동…"의대정원 증원, 막겠다"
  • 전국 의사들 주말 서울 총출동…"의대정원 증원, 막겠다"[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역별로 궐기대회를 열어온 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철회를 한목소리로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경찰과 의협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 300여명은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연다. 의협은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의사단체는 지난 22일에도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의 집회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명령,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내게는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보내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최근 의사를 향한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기존에 집계해온 병원 100곳 중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을 제외한 것으로, 사직서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7863명(69.4%)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지난21일 오후 6시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189건에 달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도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집회도 열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부터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1주기 추모제를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추모제에서 정부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오후 2시부터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 모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2024.02.24 I 이영민 기자
'의사 파업'에 종교계도 나서 대화 촉구
  • '의사 파업'에 종교계도 나서 대화 촉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공의 이탈로 수술 일정이 지연되는 등 환자 피해가 잇따르자 종교계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공의 의료 중단 나흘째인 23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2차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독교 가치의 공공 정책 반영을 추진해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히포크라테스 의료인 윤리강령 선서문을 가슴에 품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온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최소한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이날 “전공의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현재 전공의들의 출근 거부 투쟁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더욱 환자 곁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처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작업과 보다 나은 대안 도출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도 이날 호소문을 통해 “양극단으로 치닫기만 해서는 의료 공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해 중도와 중용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도 의사의 현장 복귀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정치권의 노력을 주문했다.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전날인 22일 전공의의 조속한 현장 복귀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2024.02.23 I 박경훈 기자
'의사 부족' 놓고 정부·의협 시각차..'실력행사'vs'겁박' 공방도(종합)
  • '의사 부족' 놓고 정부·의협 시각차..'실력행사'vs'겁박' 공방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견해차를 이어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사진=KBS 화면 캡쳐)◇“AI 발달해 의사 업무 줄어들 것” vs “기본 줄기 못바꿔”2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서 정부 측 인사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시장에도 병원과 의원, 미용성형이라는 비급여 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균형이 심해져 수급이 발생했다”며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박 차관은 “수요는 늘고 공급은 한정돼 있어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며 병원의 긴 대기시간, 상경진료, 의료진은 잦은 당직, 진료지원간호사(PA) 확대 등을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활동의사수는 지난 10년간 23%가 늘었다. 11만4000명”이라며 “세분화하면 개원가 3.8% 늘 때, 봉직의는 1.4% 늘었다. 개원가 훨씬 더 많이 늘고 병원에 있는 봉직의는 조금 느는데 그쳤다”고 근거를 댔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가지 보고서의) 장기추세에 의료이용 수준과 고령화 모델을 감안했는데, 70~80%는 거의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국민이 과거보다 건강한 삶을 보이고 있고 관리를 잘한다면 반영치가 달라질 수 있다. 과도한 의료 이용횟수도 줄여나간다면 1만명 증원보다 오히려 의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I 기술이 발달해 앞으로 10명의 몫의 업무를 1~2명이 하는 것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10년 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차관은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기술발달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시간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술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50%로 줄일 순 없을 것”이라며 “기본줄기 흐름을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매년 3000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해도 의대가 23개였는데 졸업할때는 40개로 늘었다. 그만큼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그때부터 매년 3000명씩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 인원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3000명씩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구는 피크가 돼서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화나 소득증가로 인해 입원과 외래 모두 늘어날 것이다. 예정된 미래를 두고 이 문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반박했다.◇‘2000명 증원’ 놓고…의협 “협상 걸림돌” vs 정부 “의료 개혁 일부”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데 대한 원인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김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가장 크게 얘기한 것은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였지만 지금은 기피과 증원이 아닌 의사 수 증원 문제가 돼 있다. 본질과 벗어났다”며 “2000명 증원에서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게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박 차관은 “28번 만나서 증원 얘기만 했겠나. 수가에 대한 논의도 했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증원은 전체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속도를 조정할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 만나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논의도 하기 전 뛰쳐나가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전문의 집단행동을 두고 날선 비판도 오갔다. 김 비대위원장은 “총 파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공의 개별적인 판단에서 움직인 것”이라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이 내려오고 구속수감 얘기까지 나온다. 겁박해서 누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문의들이) 실력 행사부터 했다. 과거 의사가 파업하면 정부 정책이 물러 섰던 경험이 학습됐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논의를 해야하는데 전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간 것이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요구조건을 내걸 수는 없었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의료 공백이 이어지는데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우리도 중증 응급질환자나 수술환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리를 지키는 개원 의사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언급했다.박 차관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중증 위주로 큰 병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가벼운 질병은 가급적 의원급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할 해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 차관은 “증원만으로는 안된다. 대학병원이 연구, 진료, 교육 세가지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놓고 지금 증원한 이들이 10년 후 배출됐을 때 변화한 대학병원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징원할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교육, 수련을 받고 졸업하면 지역에 남을 확률이 82% 넘는다”고 설명했다.
2024.02.23 I 함지현 기자
정부 "정책 발표에 실력행사부터" vs 의협 "겁박해서 의견 눌러"
  • 정부 "정책 발표에 실력행사부터" vs 의협 "겁박해서 의견 눌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전문의 집단행동을 두고 날선 비판이 오갔다.2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문의들이) 실력 행사부터 했다”며 “과거 의사가 파업하면 정부 정책이 물러 섰던 경험이 학습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논의를 해야하는데 전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간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면서 요구조건을 내걸 수는 없었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근로조건, 근무시간 등 다양한 의견을 이전부터 냈는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총 파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공의 개별적인 판단에서 움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본떼를 보여주자’는 식으로 하면서 협상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이 내려오고 구속수감 얘기까지 나온다. 겁박해서 누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의료 공백이 이어지는데 대해서는 박 차관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중증 위주로 큰 병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가벼운 질병은 가급적 의원급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언급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우리도 중증 응급질환자나 수술환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리를 지키는 개원 의사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2024.02.23 I 함지현 기자
성균관유도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의료인들 현장 복귀해달라"
  • 성균관유도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의료인들 현장 복귀해달라"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서둘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23일 호소문을 통해 “고통과 죽음 앞에 선 환자를 돌보며 국민과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사진=연합뉴스).정부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의료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성균관유도회는 “의사와 환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생명존중이 구현되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균관유도회는 “세상에 생명보다 더 숭고한 것은 없다”며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의 인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파업의 조속한 타결로 일상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도회는 “이제라도 정부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의사들은 복귀와 동시에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정치권은 정부와 의사들의 대화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2024.02.23 I 이윤정 기자
간호협회 "환자 심정지 왔는데 처방할 의사 없어…불법진료 내몰려"
  • 간호협회 "환자 심정지 왔는데 처방할 의사 없어…불법진료 내몰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리 처방과 의무 기록 대리작성, 정당한 휴일에 대한 연차 사용 강요뿐 아니라 의료 공백에 따른 수술 취소 소식을 전하면서 받는 갖은 스트레스까지. 간호사들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진료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업무를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23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대한간호사협회장(왼쪽)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의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154건 신고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신고된 154건의 내용을 공개했다.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은 물론 치료처치, 검사, 수술 봉합 등에 내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진료보조인력)간호사가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었다.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간호협회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불법진료 행위지시’라고 밝혔다.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이다.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와 같은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교대 근무로 발생한 나이트 오프(Night Off)를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안전 위협…전문의, 간호사 고발 움직임도환자안전도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한다는 신고도 접수됐다.최훈하 정책전문위원은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는데 상태를 지켜보면서 응급약물 투여 처방이나 인공기도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을 해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신고도 있었다”며 “결국 병동에 있던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협회는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업무 대체에 나섰다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적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위임 불가한 의사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과 의료 사고 시 책임경감 방안 마련,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한 적정수당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간호사를 보호할 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간호협회는 이번에도 일부 전공의들이 간호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고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당한다면 간호사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하면서 맞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논의도 하고 매뉴얼이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3 I 함지현 기자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사들의 반대로 고사위기까지 내몰렸던 비대면진료(원격진료) 기반 헬스케어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의사 파업’이 사실상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 주가는 최근 급등세다. 20일 종가 기준 최근 한 달간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의 누적 상승률은 △케어랩스(263700) 86.93% △인성정보(033230) 87.39% △블루엠텍(439580) 87.35% △유비케어(032620) 45.03%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45.03% 등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시맨틱스(347700)도 1월 1900원대에서 21일 종가 기준 2295원대까지 상승했다. 21일 일부 기업은 가격 조정이 왔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국내 사업 축소한 ‘비대면진료’ 업계...살아나나그동안 국내 비대면 진료 업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다. 3년에 걸친 시행 기간 전국에서 1380만여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지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특수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비대면 진료 시행 모습 (자료=보건복지부)현재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야간 및 주말에만 초진이 허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진부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간 중심으로 시행하고 허용 대상은 의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지 환자 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의료공백 우려에 기대감이 커지는 추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집단 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일시적인 허용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국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급까지 연동하려면 최소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공백을 보완하며 의료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에 기여해 비대면 진료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업의 안착과 성장을 위한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등 향후 사업성은 현재 국내 기업의 비대면진료 기술은 기술 자체만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 때문에 적용이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닥터나우와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일본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1월에는 개정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첫 진료)은 단골 의사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전 상담’을 진행한 경우 초진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후생노동부 기준 비대면 적용 의료 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11만3473곳 중 1만8273곳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자원 부족,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원격의료가 일찍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도 1990년대 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원격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모습 (자료=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갈무리)이런 이유로 국내 비대면업계는 해외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는 추세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로,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는 자체 개발한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DTx),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B2B(기업 비즈니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 정도로 파악된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23 I 김승권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대응 격상
  • 의료계 집단행동,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대응 격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조치다.23일 오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차장)와 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보건건강국장(통제관)을 지휘부로 하고 상황관리총관반·수습복구반·구급 및 이송지원반·점검 지원반·주민 소통반·대외협력반·재난수습홍보반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비상진료대책 추진과 지원, 이송협조체계 지원, 유관기관 지원, 도민 홍보와 안내 등이다.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경기도는 비상진료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먼저 도내 73개 응급의료기관과 21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경기도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와 의정부성모병원도 24시간 중증 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은 2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1개 시·군 보건소 진료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보건소, 소방, 응급의료기관, 경찰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응급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해 응급환자 분산 이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야간휴일 진료기관 등을 적극 안내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에 따라 도는 23일 오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각 시·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보건소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 동원해달라”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응급환자 분산 이송이 중요하다.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활용해 응급의료진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야간휴일 진료기관 등을 적극 안내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오후 1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31개 시·군 보건소장, 아주대 병원 등 73개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등이 함께한 2차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후 3시에는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을 찾아 응급실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22일 기준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가운데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6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전공의 2321명 가운데 67.6%다.
2024.02.23 I 황영민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