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의협, 4년만에 총파업 방향 일정 등 논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대한의사협회가 17일 4년만의 총파업을 선언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을 이같이 낭독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협은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며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 비대위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며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라며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비대위는 이날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 △전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투표 시기 △의대생과 전공의와의 공조 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비대위는 이날 45명을 위촉했다. 여기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비대위원과 고문·자문단을 추가로 더 위촉해 총 5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20%↑…서학개미 주목 이 주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공룡’ 월트 디즈니(디즈니)가 최근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내리막을 걸어 왔지만, 각 사업 부문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디즈니의 상승 모멘텀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디즈니는 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12월) 매출액이 235억달러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 다만, 주당순이익(EPS)은 1.22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 부문별로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요금제 인상으로 가입자가 130만명 줄었으나, 이용자당 평균 매출은 증가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업 손실은 약 2억 달러로 전년 동기(10.5억)에 비해 크게 줄었다.스포츠 부문은 프로그램 비용 감소 및 ‘ESPN+’ 구독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48억 달러로 집계됐다. 테마파크와 크루즈 등의 테마파크 사업 부문은 홍콩 디즈니랜드의 겨울 왕국과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의 주토피아 개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 미국 내 방문자 수는 감소했지만, 매출액은 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다. 다만, 엔터테인먼트(방송·영화·스트리밍 등) 부문의 매출이 작가·배우 파업 영향과 영화 부문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로 디즈니는 최근 급등했다. 올해 초 주당 90달러였던 주가는 현재 111달러 수준으로 약 23% 상승했다. 이지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실적의 배경에는 스트리밍 부문의 수익성 향상과 테마파크 사업 부문의 회복세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 직접 판매(DTC) 스트리밍 부문의 영업 손실은 2024년에 전년대비 20억 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4분기부터 영업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연간 15%의 탑라인 성장이 예상되고, 올여름부터 디즈니플러스의 계정 공유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며 넷플릭스와 같이 구독자 증가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올해 2분기 디즈니플러스 구독자 순증 가이던스는 550만~600만명”이라고 전했다. 테마파크 사업 부문의 경우 미국 내 테마파크의 부진은 올해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부터 성장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 동안 600억 달러를 테마파크에 투자할 계획이며, 테마파크는 디즈니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또한,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의 제작사 에픽게임즈 지분을 15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을 발표한 점도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이 연구원은 “디즈니는 올해 EPS 가이던스를 4.6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최소 20% 이상 상승을 의미한다”며 “이와 더불어 2024년까지 최소 7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디즈니가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디즈니는 6월에 지급되는 배당금을 주당 50% 늘리고 9월말 이전까지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또한 디즈니와 폭스, 워너브러더스는 올해 가을 론칭을 목표로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공동 설립한다고 발표한 점도 주가 상승 재료다. 세 회사가 가진 중계권은 미국 스포츠 경기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분은 각각 3분의 1씩 가지게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디즈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정부 "강경대응 비상 카드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7개 병원에서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했고 19일부터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대거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사후 구제 없는 법적 처벌 등을 구체화하며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전공의 줄 사직…정부 확산 방지 집중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여기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지만, 이들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부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수 있는 상태다. 한 대형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전체 의사의 40%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이들이 일시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수술이나 야간 당직 등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사태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다독이며 현장 복귀를 권하면서도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날도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차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은 최장 1년간 영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회동 후 사표를 제출키로 한 거여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19일과 20일로 집단적인 행동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운동, 2020년 의료정책 추진반대 집단행동 당시 발동된 바 있다. 특히 2020년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이 이뤄졌으나, 이후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는 고발을 취소했다.박민수 차관은 “(당시 그런 결과가) 지금 이러한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집단행동 예고되었지만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지금 현재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조속하게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환자 불안…비상진료체계 가동 점검벌써 환자와 보호자들은 동요하고 있다. 3월 초 대형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대기 중인 윤영삼(49)씨는 “6개월 넘게 기다려온 수술날짜인데, 혹시 다시 미뤄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김서진(35)씨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이 중수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의료계 파업으로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향해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심시켰다.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당직 현황 사전파악 및 점검에 들어간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진료기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소방청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의 원활한 이송·전원체계 구축도 점검한다.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의 경우 비상진료대책도 병원별로도 수립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한다. 우선기관 내에서, 그리고 대형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체제로 전환한다.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 전원 조치된다.박민수 차관은 “인력이 빠져나갔을 때 어느 정도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파업 등이 장기화되고 지속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조치들이 또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수익률 하루 새 20%→-51% 못 믿을 해외부동산 공모펀드-IEA 31개국 “원전도 청정에너지”…‘CFE’ 국제 표준화 성큼 -“물에 빠진 운전자 살리자는 생각뿐 내 위험 생각 못해”-[사설]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사설]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종합-클린스만 사실상 경질…정몽규는 어딨나-화재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 1일 간병비 6.7만→15만원△부동산 자산 부실평가에 날벼락-값나간다던 건물, 팔 때 보니 헐값…정보 부족한 개미들 하루아침에 ‘쪽박’-자산가격 하락 본격화…거품 꺼지는 대체투자-“가치평가 어려운 대체자산…평가주기 1년서 6개월로 줄여야”△교통비 짠테크 팁-서울서 주로 생활하면 ‘기후동행’…장거리 출퇴근족은 ‘K·경기·I패스’-카드 바꿨더니 기름값 10% ↓ 통행료·대리비까지 절약되네△좋은 일자리 포럼-“원·하청 상생 통해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도입 등 변화 필요”-“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 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종합-“2년간 극비리 물밑접촉 끝에 쿠바와 수교”…북한 외교 고립 가속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한국 2040년 잠재성장률 0.7%”-의사들 집단행동 나서자…정부, PA 활용 카드 등 대응-정부, G7 주도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정치-‘수천억 손실’ 홍콩ELS, ‘나눠먹기’ R&D 예산…감사원이 들여다본다-‘수도권 재편’ 드라이브 건 국민의힘-민주당 “지방 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 지원”△정치-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낙동강벨트’ 김태호-김두관 빅매치 예고-“거여·마천, 교육국제화특구 중심지로”-올드보이 김무성 “후배들에 길 내줄 것”-“험지 중 험지서 민주당 정치 마중물 될 것”-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이르면 이달말 창당△경제-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대리점에 “제품 싸게 팔지마” 공정위, ‘NXP’ 제재 나선다-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역대 최대’-홍해 사태에…유럽행 해상운송비 72% ↑△금융-갈아탔더니 부담보 기간 늘려…꼼수보험 잡는다-오늘부터 내려가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 최저 ‘3%대’로-“美만 남았다” 산은, 항공빅딜 ‘3.5조’ 회수 초읽기-중견기업에 15조 집중지원…은행공동 전용펀드 도입△글로벌-버핏, 애플 주식 왜 팔았나…“너무 비싸서”vs“자금 마련”-프라보워, 인니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韓과 ‘KF-21’ 악연 풀까-‘침체 국면’ 日경제 2분기 연속 역성장-흑자 전환한 우버 “9.3조원 자사주 매입”-반도체 날개 달고…아시아 증시 ‘훨훨’△산업-가전 부진에…삼성·LG ‘프리미엄·B2B’ 승부수-“4680 배터리 이르면 8월부터 양산”-4대 그룹에 이어 포스코까지 한경협 재가입-7명 중 3명 임기 만료…포스코 사외이사 완주할까 ‘시선집중’-아시아나항공 작년 매출 6.5조 ‘역대 최대’-연초부터 수주 잭팟…‘K방산 빅4’ 올해도 돌격 앞으로△산업-쿠플 97만명 늘 때 IPTV 수천명 해지-카카오, 연매출 8조 찍었지만…SM엔터 빼면 ‘암울’-수십년간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 없어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초라한 퇴장’-보툴리눔 톡신·필러 쌍끌이…휴젤 연매출 3000억 첫 돌파△산업-“온누리상품권으로 위스키 싸게”…꼼수영업 활개-현대百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냐 연장이냐-고물가에 커피머신·주방가전 ‘날개’-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복귀…대한통운 대표엔 신영수△증권-힘빠진 저PBR주…‘기술주의 시간’ 오나-“코리아 디스카운트 풀자” 美 찾는 이복현 금감원장-‘애플 빼고 엔비디아’…AI붐 올라탄 서학개미들-美 CPI발 회사채시장 난기류 오늘 현대차證 수요예측 주목-“금융사고 막으려면 해외처럼 과징금 세게 때려야”△증권-에이피알, 청약 증거금 14兆…IPO 대어들이 온다-‘KB 머니마켓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오피스텔 주인 60% ‘50대 이상’-미분양 물량 공매 잇단 유찰…신세계건설 ‘錢錢긍긍’-미친 집값에…작년 32만명 서울 떠나 경기·인천으로△여행-비극까지 지켜낸 남한산성…굴곡진 성벽따라 역사를 걷는다-봄바람이 기다려지는 이유…교통·숙박 반값으로 국내여행 떠나자△스포츠-“믿어준 탁구스타 부모님 덕에 골프 슬럼프 탈출할 수 있었죠”-말레이서 생명 구한 배상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한국탁구, 안방서 ‘만리장성’ 넘을까 -‘빅리거 스타트’ 이정후 “설레고 기대돼”△오피니언-[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난 이유-[글로벌View]경기둔화 뚫어낼 中투자 세가지 전략-[기자수첩]쪼개진 방위산업전에…속타는 K방산 기업들△피플“의대 증원 2000명도 적어…매년 5000명씩 늘려야”-김종석 ‘킬러규제 개혁 공로’ 국민훈장-“바이오시장에 전문경영인 필요성 입증할 것”-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23억 기탁△사회-정부 “의대 신설 불가”에…지방 국회의원 뿔났다-박성재 “수사권 조정후 수사지연, 개선할 것”…증여세 탈루 사과-4년뒤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에 40명’도 안된다-과천시, 융기원과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약-‘파업 대비’ 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 점검-율촌, 이명철·신재환 부장판사 영입
- "의대 증원 백지화하라" 전국서 의사 총궐기대회, 집단행동 서막
-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날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등 1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교수들까지 집회에 참가하며 5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강원, 경남 등 8개 지역 10개소에서도 의사들의 궐기대회가 진행됐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와 준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며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의대 정원의 65%인 2000명을 증원 한다는 것은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디데이(D-day)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전공의, 개원의들과 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우리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도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투쟁의지만 높이고 있다. 의대생들은 학교 별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정당한 우리의 외침을 전달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대생, 전공의, 공직의,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투쟁을 독려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2월 6일’을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라며 “지역 의료가 소멸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정부에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나.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썩은 당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정부가 말하는 28차례의 협의와 130여 차례의 회의에 참석한 장본인인데, 28차례 회의 주 단 한 번도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10년, 15년 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료 인력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썩은 당근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장차관들이 의사들은 월급이 많고 수익이 많은 전문직 카르텔이기 때문에 수급 의사들 카르텔을 파괴해야 된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사직서 제출 소식을 알린 이후 현장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개별 사직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전날 사직서를 냈다는 대학병원 전공의도 발언대에 올랐다. 김다인(가명)씨는 “나 한 사람의 사직은 대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더 이상의 수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병원을 나왔다”며 “보름만 지나면 1년차 수료인데 피눈물이 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시행 이후 상황보단 나을 듯해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진료보조(Physician Assistnt)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조규홍 장관의 호소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보건복지부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의사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은 호소했다.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파업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히자, 파업이 구체화 화기 전에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조규홍 장관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일부는 2000명의 증원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 지난 27년간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났음에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확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간 의대정원 1만명 확충 규모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도하고, 고령층의 요양돌봄을 강화하여 의료수요를 낮추는 것을 최대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대학과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학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를 받고 잠정 점검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교육 가능하다고 결론내렸고, 향후 학교별 배정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세밀한 점검 후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고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 재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건보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거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출은 정부의 과잉비급여 관리, 의료 남용 방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인력 확충은 오히려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교육의 질, 의료비 지출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보완할 과제이지,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의사 분들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는 분이다.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다음은 조규홍 장관의 글 전문이다.의사 여러분께 드리는 글의사 여러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어떤 이유로도 불법 집단행동은 안 됩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일부는 2000명의 증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 27년간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5년간 의대정원 1만명 확충 규모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도하고, 고령층의 요양돌봄을 강화하여 의료수요를 낮추는 것을 최대한 감안한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일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걱정하고, 의료비 지출 증가도 걱정합니다. 정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를 받고 잠정 점검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교육 가능하다고 결론내렸고, 향후 학교별 배정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것입니다.세밀한 점검 후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고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정부의 과잉비급여 관리, 의료 남용 방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의료인력 확충은 오히려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의 질, 의료비 지출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보완할 과제이지,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사 분들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는 분들입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15일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 깊어지는 의대정원 확대 갈등, 경기도 비상진료대책 수립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최악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경기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 점검, 관내 응급의료기관별 당직 현황 사전파악,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확대, 기관별 주말·공휴일 비상진료대책 마련 등을 각 시도에 주문했다.또 의료계 집단행동 시 환자 이송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체계 구축, 필수 의료공백 방지,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 조치,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의료계 파업 가능성에 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 준비 점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5일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비해 병원별 ‘비상진료계획’을 수립, 점검에 나섰다.이번 ‘비상진료계획’은 진료지연·진료과 휴진 등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공공병원으로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순천병원을 방문해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근복 제공)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 병원 중 종합병원·병원급의 9개 소속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이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개별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했다. 상황 발생 시 관할 시·도의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지난 14일 박종길 이사장은 순천병원 현장을 찾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공단 소속병원은 자체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진료 등 빈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의사들이 작은 이익에 집착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득일까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는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가 파업 와 파업 실행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의료정책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안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최대치다. 미래 필요 수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해 4000~5000명씩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응급 진료를 위해 필요한 대기 비용 보상 등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에 상응해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 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교수는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원인을 의대 증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대에는 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수와 생리학,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는 현재도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가르칠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초교수 채용은 원래 학교가 소극적이다. 증원으로 인해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전통적인 시신 해부 실습도 디지털 교육 등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제도에 의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의사 수가 적은데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후자다. 의료 제도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다. 우리나라는 9.7%다. 국내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는 점에서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의사 증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과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이 2020년에 이어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면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윤 교수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1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니까 점점 포근한 날씨가 더 길어지고 추운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엄청난 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그런데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분들 파업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감기는 그래도 낫죠. 더 위중한 병이 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과연 지금 의사들의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오 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죠.▷이혜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주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윤: 안녕하세요.▷이혜라: 정부 쪽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발표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협 쪽, 전문의 협회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김윤: 좀 착잡한 심정인데요. 아무래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 몸값이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의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적정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너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협회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더니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은 생각보다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대응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김윤: 2020년에 전공의들이 주도해서 대대적인 파업을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좌절시켰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만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9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협회의 행태 또는 의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불신 샀다는 게 중요한데. 의사분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주 볼썽사나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의사분들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수익은 모르지만 본인들의 어떤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김윤: 그렇습니다. 환자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의사의 처방의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결국 그 의사에 대한 불신의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명 증원 결정한 건데, 이 수치 어떻습니까?▶김윤: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치고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1000명 이상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긴 한데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한 2035~50년쯤에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한 20년간 동안 매년 늘려야 필요한 의사 수를 아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필요한 의사 수의 기준이 뭡니까?▶김윤: 첫 번째는 현재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건데요. 부족한 의사 수를 이제 추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는 지리적 범위, 그걸 진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병원이 있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의사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환자가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상황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 수준까지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서울대 여러 교수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둘을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게 되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을 한 4000~5000명가량 늘려서 한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신율: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릴 수 있는 최대치 말씀하셨는데. 교수 인력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 1인당 학생 수치는 아주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때 시신의 공급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구경만 하는 학생 수가 늘 수 있다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윤: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과거에 하던 전통적인 시신 해부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해부용 시신에 전적으로 해부학 교육에 의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이 많고 학생들이 더 해부할 기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긴 하겠는데요.조금 얘기를 돌려서 아까 의학 교육에서 교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를 크게 나누면 내과 외과 같은 임상 교수가 있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저처럼 의료 정책을 가르치는 기초 교수가 있는데요. 임상 교수의 숫자는 지금 일반 대학에 비하면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기초 교수는 이게 병원에 돈을 못 벌어주는 존재라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기초 교수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90년대에 신설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과는 달리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때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또는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걸 성적이 나빠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학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이혜라: 또 의사 수 늘면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 제기하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김윤: 먼저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사협회는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따라서 는다. 그런데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의료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022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2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씁니다. 그러니 이게 의사협회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면 의료비도 2배 많아야 되는 거죠.유럽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거의 3~4배 가까운 그런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의료비 지출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비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서 그러면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아도 괜찮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가서 소아과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어도 괜찮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응급환자 응급진료 못 받고 거기서 수술 못 받아도 괜찮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그러니까 의료비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고요. 낭비되는 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한 5조 원에서 9조 원쯤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고쳐도. 불필요한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플러스 급여 진료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인공 수정체 수술을 비급여로 환자한테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비급여 진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백내장 환자를 미리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적용되는 입원비, 검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에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연간 한 5조~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우리가 의사를 몇만 명 늘리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를 제대로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 의사로서 할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얼마 전에 정부가 얘기한 병원 가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더 물리겠다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나요?▶김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얼마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지금 정부안을 보면 공공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라든지 그리고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발표한)지역필수의사제랑은 또 구분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발휘하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김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의 의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도권에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이 한 6000개 병상가량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교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송도 등 이런 지역에 한 6000개 병상쯤이 생기면 아마 지방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들 그러니까 입학할 때 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신율: 공공의대랑은 뭐가 다르죠?▶김윤: 공공의대는 지금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신율: 전남대 의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남쪽에는 없죠. 목포라든지 이쪽에는 없죠.▶김윤: 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크게 보면 3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광주권, 하나는 여수 충청권, 하나는 목포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광주에만 전남대와 조선대 2개 대학이 있고 여수 순천권과 목포권에는 지금 대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중증환자, 응급환자들이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광주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처럼 의사가 부족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여수 순천이 됐든지 목포가 됐든지 국립 의대를 지역에 세우자고 하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지역 말고도 안동 지역 그다음에 창원 공주 이런 지역이 이제 국립의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과는 별도로 어떤 의과대학이든지 지방의대가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걸 조건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죠. 두 제도 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 또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특히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요.지금 당장은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먼저 늘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의대 증원을 못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원을 늘리고 다음 단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 보다 좀 내실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지역 인재 선발의 퍼센테이지를 좀 확대하겠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김윤: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내놓고 있는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보면 지역 출신이 지방의대에 다니는 경우 졸업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략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대 학생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의대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출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대 학생 중에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 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출신은 여전히 상당수가 지역에 남습니다.그 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으로도 지역에 상당수 남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중환자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보안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김윤: 하나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 그러니까 난도가 높고 당직도 많이 서고 중환자도 많이 보는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은 환자가 외래에 오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들을 쭉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응급환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외래나 입원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하고 응급실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를 똑같이 책정하면 대기 비용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고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이 의사를 채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흉부외과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만 있으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흉부외과 교수, 흉부외과 전문의를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병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되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거나 그 의사가 24시간 365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를 적어도 과당 6~7명은 고용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쯤 당직을 서면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 기피과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그런 환자를 보겠다고 하는 병원이 환자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환자가 분산되니까 병원들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의사를 조금만 고용하고. 의사 수가 적으니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낮에는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데 야간이 되면 운 좋으면 의사가 병원 근처에 있고 술도 안 먹었으면 응급환자를 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날 술 한잔 했으면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3분의 1로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수요의 적정한 숫자로 줄이면 현재보다 병원당 의사 수는 3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의사가 없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도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상응하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한다. 또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 이 투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김윤: 글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의사협회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어느 정도의 의사는 늘려도 좋다 또는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관련된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그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다. 그때까지 안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일반 국민들 딱 바라는 건 하나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언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공공 영역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물론 개인적 이익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고맙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료 진료를 받는 것,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AI신인류, 국가간 격차 확대할 것…통제 필요하지만 공존법 있어”
- [이데일리 김현아 강민구 기자]“줄기세포,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AI)은 우수한 신체와 정신 능력을 지닌 ‘휴먼 2.0’을 창조할 겁니다. 이같은 발전은 개인은 물론 국가 간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죠. 하지만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최근 ‘미래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낸 이광형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앞으로 열릴 미래에 대해 낙관했다. 이 총장은 텔레비전을 거꾸로 보고, 신발끈을 짝짝이로 묶는 등의 기행이 알려지면서 ‘괴짜’로 불리지만 그만큼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6년의 시간을 쪼개 미래의 기원을 냈고, 발간된 지 한달도 안돼 교보문고 과학베스트 5위권에 올랐다. 이데일리는 지난 7일 이 총장과 만나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원리, 그리고 챗GPT가 등장한 뒤 인류가 맞이할 미래를 들어봤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광형 KAIST 총장이 7일 KAIST 도곡캠퍼스 총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괴짜 총장의 미래 예측기이 총장의 전산학과 교수 시절 괴짜 행보는 수없이 많다. 시험에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창조하라’는 문제를 냈고, ‘내 컴퓨터를 해킹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캠퍼스에 몰래 거위를 풀어놓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1999년 방영했던 인기 드라마 ‘카이스트’에 등장하는 박기훈(안정훈 분) 교수의 모델로도 알려져있다.그래서일까. 우선 책의 제목이 이상하다. ‘미래의 기원’이라니.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기원은 사물이 처음 생긴 것을 말하는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원을 논할 수 있을까. 이 총장은 “말이 안 되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책을 시작한 동기는 인류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였다”면서 “그러다보니 환경 변화와 인간의 의지에 주목하게 됐고, 인류의 시초인 우주에서의 시간과 물질의 근원, 미래가 연결돼 있고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발 노아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역사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의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측면인 것 같다. 도구나 기술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다.◇인간 같은 AI 신인류는 앞으로 20년 이후에야 가능‘미래의 기원’은 우주에서부터 이야기를 전개한다. 화학 물질의 최소 입자인 원자에서부터 출발해 원자의 외곽에 존재하는 이동성이 높은 전자에서 에너지의 원천을 찾고, 전자의 움직임이 우주 속 물질의 형성과 소멸, 지구의 환경 변화, 생명체의 적응과 진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한다. 이 총장은 전자라는 물질이 가지는 전기적 불안정성이 미완성 상태의 위대함을 낳았다며, 이는 인간의 뇌에도 작용해 혼자가 아닌 협력을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뇌의 유연성 덕분에 인간은 도구와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족이 됐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생명을 복제하는 줄기세포나 우수 유전자 편집을 통한 인위적 진화, 인간의 정신을 모방하는 AI로 무장한 신인류들이 등장하면 인간처럼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아직은 판단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요즘 생산되는 스마트로봇 청소기는 배터리가 방전되면 스스로 충전할 곳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그래서 AI에 개체보존 능력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AI가 인간처럼 나쁜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며, 이기심과 이타심을 가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인간과 유사한 인공 일반 지능(AGI)이 2030년 이전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의 주장이다. 이 총장은 “AI가 나온 지 60년 밖에 안 된다”며 “감성, 독창성, 창의성을 완전하게 갖춘 AI는 앞으로 2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광형 KAIST 총장◇AI가 격차 확대할 것… 한국 입장에서 선규제는 부적절그는 AI가 국가와 개인 관점에서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국가 관점에서는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격차가 커질 것이다.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I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거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AI가 장착된 슈퍼컴퓨터가 대신해 이를 통한 정확한 경제 예측과 정책 집행으로 생산력이 발전해도 격차는 오히려 벌어질 것이란 의미다.같은 맥락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먼저 AI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AI를 인간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주장은 고귀한 담론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AI 규제 논의에서 천천히 후퇴하는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규제부터 한다면 마치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절제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AI가 인간의 생활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AI의 지배에 놓이느냐 아니냐보다는 우리가 외국의 지배에 놓이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AI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AI의 자체 복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장은 “AI가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이 자체 복제 및 전파 기능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미리 AI가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 가능한 통제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우리가 AI 통제 기술을 소홀히 한다면, AI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창출할 것”이라며 “일단 외부로 나가면 영화 속 악당 박사와 같은 인물이 반대해 다시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AI안전연구소’를 연내 만들기로 했다. 美USAISI(US AI Safety Institute), 英AISII(AI Safety Institute), 日AI안전연구소 같은 곳이다. 이 총장은 “음주단속을 하려면 음주측정기가 필요하듯이 자기복제를 못하게 하려면 AI 안전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했다.◇인문학의 복원 절실…정신 헬스클럽 만들자AI 신인류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인문학의 역할, 사상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총장은 “진짜 걱정은 정신에 대한 문제”라면서 “복잡한 업무를 AI에 맡긴 채 수십년간 지속된다면 우리의 뇌, 전두엽과 측두엽은 퇴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는 이미 퇴화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를 퇴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정신 헬스클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신 헬스클럽’을 KAIST 부설로 만들면 어떨까 물으니 “프랜차이즈를 하면 (기자에게) 관장을 하는 건 어떤가”라고 농을 던졌다.이 총장이 정신의 붕괴를 우려하며 창설한 것 중 하나는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다. 2013년에 설립된 이 대학원은 미래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인류 문명이 (과학기술로) 브레이크 없이 계속 전진하는데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나아가려면 미래학, 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며 “인문학은 인류 문명의 나침판이다. 그래서 KAIST와 같이 특히 과학기술 최첨단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인문학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광형 KAIST 총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로봇세 필요해질 것이 총장은 인간이 AI 신인류와 함께 사는 ‘휴먼 2.0’ 시대에도 인류 문명을 이끈 두 축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간과 AI가 공존하려면, 로봇세 부과를 위한 민주적 통제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총장은 “정부가 실업자를 부양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이를 낼 근로자가 적어질 것”이라면서 “그래서 로봇이나 반려동물도 세금을 내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자리를 없애는 로봇에 세금을 받는 건 당연하나, 지구에는 경쟁자가 많아 우리가 먼저 로봇세를 받기 시작하면 국내 로봇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게 딜레마”라고 했다.인류 역사를 보면 1주1표의 자본주의와 1인1표의 민주주의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잡아가며 발전해왔다면서 AI 신인류와의 공존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 총장은 “AI 신인류가 나오면 처음에는 인간이 억압하겠지만 계속 누르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AI 신인류들이 파업을 하면 인간은 이들을 포맷해버릴 수 있겠지만, 다음에 또 써야 하니 적절히 그들과 타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 신인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냉각수를 준비해 열을 식혀주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란 의미다. 그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잘 결합시키면 AI 신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이광형 총장은 젊은이들에게 나만의 매력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너무 남을 의식하는 게 안타깝다”면서 “나만의 독특한 색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면 경쟁에서도 더 돋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 나가자. 그러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광형 총장은△1954년생 △서울대 산업공학과 학사 △KAIST 산업공학과 석사 △프랑스 응용과학원(INSA) 리옹 전산학 석·박사 △현 KAIST 총장 △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현 국방부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현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KAIST 전산학부·바이오뇌공학과 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 초빙교수 △KAIST 국제협력처장·교무처장·교학부총장·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 바른손이앤에이, 최윤희 대표이사 선임 외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바른손이앤에이, 최윤희 대표이사 선임영화 ‘기생충’ 제작사인 바른손이앤에이가 최윤희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최 대표이사는 2011년 CJ파워캐스트 글로벌사업 부장, 2013년 CJ ENM 영화기획제작·해외배급 부장을 거쳐 2021년 바른손이앤에이에 입사해 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최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과 협력해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며 “형식, 장르,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유망한 인재들과 함께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美 에미상, 올해만 두 번 개최… 역대 최초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76회 에미상 시상식이 9월 15일로 확정, 8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이로써 에미상 시상식은 올해에만 두 번 열리게 됐다. 1949년 에미상 제정 이후 처음이다. 앞서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은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할리우드 작가·배우 동시 파업으로 연기돼 지난 1월 개최됐다.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아카데미(The Academy of Television Arts & Sciences)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린다.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 뮤직)◇BTS ‘봄날’, 멜론 일간차트 7년째 차트인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표곡 ‘봄날’이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최장기 차트인 곡이 됐다. ‘봄날’은 2017년 2월 13일 음원이 발매된 이래 만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멜론 일간차트 순위권에 올랐다. 13일 기준 멜론에서 9억 6930만회 재생돼 누적 합산 10억 스트리밍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봄날’은 방탄소년단이 처음 선보인 감성 타이틀곡이다. 멀어진 친구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RM과 슈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녹인 가사로 진정성을 더했다.◇YG·에이벡스, 8년 만에 합동 오디션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그룹 블랙핑크, 트레저를 잇는 K팝 원석 발굴에 나선다. YG는 일본 연예기획사 에이벡스와 손잡고 공개 오디션 ‘YG X 에이벡스 오디션 2024’를 개최한다. 양사가 합동 오디션을 여는 건 2016년 ‘영건스 오디션’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번 오디션은 삿포로를 시작으로 나고야,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센다이, 오키나와 등 일본 주요 7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성별과 국적에 상관없이 2003년생부터 2013년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