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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고용부 “오늘 불법파업 사업장 없었다”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 파업에 들어간 사업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참석한데다 오늘 대부분 사업장은 휴무일이어서 집단 근무 거부 사태 등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동참해 새로 파업에 들어간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용부 관계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오후 6시 현재 토요일에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근무가 관행화된 개별 사업장에서 계획된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오늘 대부분 사업장은 휴무일이어서 파업으로 보기 어렵고, 휴일 근무 사업장에선 노조간부와 비번자를 중심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고용부는 토요일에 근로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휴일 근로가 관행화된 개별 사업장에서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집회 참여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계획된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하면, 동정파업(철도노조 파업 지원) 및 정치파업(정부 정책반대 목적)에 해당해 불법파업이 된다.
2013.12.28 I 유재희 기자
시청앞 결의대회 종료…일부 참가자 광화문 진출
  • [민주노총 총파업]시청앞 결의대회 종료…일부 참가자 광화문 진출
  • 28일 오후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집회가 끝난 뒤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유선준 기자)[이데일리 김용운·유선준 기자] 28일 오후 3시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오후 5시30분께 끝났다.이날 집회는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과 맞물려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반대 및 노동계 탄압 중단 요구 등을 이유로 열렸으며 경찰 추산 2만여명, 민주노총 추산 10만여명이 참가했다.수배 중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 27일 밤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서발 KTX 법인 면허권을 발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집회가 진행된 2시간30여분 동안 경찰과 집회 참여자 간의 두드러진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회가 열린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역시 정상 운영됐다.그러나 경찰이 서울광장 일대 태평로와 소공로, 을지로 등을 통제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한편 경찰은 서울광장 주변에 전경 174개 중대 1만40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집회가 끝난 후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거리 행진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로의 행진을 주장해 경찰이 광화문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2013.12.28 I 김용운 기자
  • "공익사업장 파업시,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 입법"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28일 철도나 병원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해임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 차관은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96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으나 실제 42명만 파면·해임됐다”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이들 외의 파업 참가자도 추후 징계할 예정이다. 특히 조기 복귀자를 제외하고 중징계 비율을 높이고, 향후 지역별 순환 전보 등 인력 운영계획 수립할 때에도 고려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서발 KTX법인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2015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하반기 시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KTX 차량은 현재 발주된 22편성은 2015년 상반기까지 출고하고 부족한 차량 10편성은 내년 1분기 중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여 차관은 “내년 상반기 수서고속철도회사 조직·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채용에 나설 것”이라며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구성·운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3.12.28 I 장종원 기자
  • "불통·오만 정치다"..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야당의원 ‘반발’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7일 밤 정부가 기습적으로 수서발 KTX 법인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적극적으로 노사정 중재에 나섰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습 면허발급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폭거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28일 심상정 의원은 긴급성명서를 통해 “27일 철도노조가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고려해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파업을 풀겠다는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았고, 환노위도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며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한 정부 조처를 저녁 시간에 기습 강행한 것은 여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면허 발급을 밀어붙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철도 사태를 수습하고자 국회와 각계 시민사회가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불통 대통령의 독선적 폭거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민영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기습 면허발급은 박근혜 정부의 오기·불통정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회와 종교계, 사회원로의 노력마저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은 이제 도를 넘었다”면서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요구하는 노조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에 영업권을 넘겨주기 위해 한밤중 날치기 면허발급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진심으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12.28 I 유재희 기자
  • 국토부 "수서발KTX 면허발급 날치기 아니다"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과 관련 “날치기로 발급한 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 등기를 인가한지 20분만인 오후 9시경 국토부가 면허를 발급한데 따른 ‘졸속처리’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국토부는 “통상적 일과시간을 넘겨 면허를 발급한 것은 면허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밤낮 구분해 가며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면허발급 저지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마무리된 이상 면허를 늦추는 것은 파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실제로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된 이후 철도직원들의 복귀가 늘어 나면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낮 12시 현재 파업 복귀자는 200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30명이 늘었다.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단순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면허를 적기에 발급해 파업참가자가 업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2013.12.28 I 장종원 기자
총파업 결의대회 개막.."철도 민영화 저지"
  • [민주노총 총파업]총파업 결의대회 개막.."철도 민영화 저지"
  • 28일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시청앞 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김용운 기자)[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28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엔 한 겨울 추위가 무색한 열기가 흘렀다. 이날 서울광장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철도노조 파업을 지원·연대하기 위해 집결했다. 광장 한 쪽에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꺼내 든 채 철도파업 지지를 외쳤고 조합원들은 시민들에게 철도파업과 수서 KTX 민영화 반대를 지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2시간 내에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인파가 1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오늘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수서 KTX 민영화를 막겠다”고 말했다. 대한문 건너편부터 시청 신청사 뒷길까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30여대의 경찰버스가 차벽을 이루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광장에 174개 중대 1만3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경찰들은 차로를 점거해 미신고 행진을 하거나 불법 가두시위, 집회 전후 주변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오늘 많은 인파가 서울광장에 모이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광장 내 스케이트장에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결의대회와 상관 없이 가족 단위로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김영택(54)씨는 “철도노조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신경 쓸 생각이 없다”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를 가지고 파업을 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현자(여·43)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스케이트를 타러 서울광장에 왔지만 집회 때문에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철도노조 파업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3.12.28 I 유선준 기자
  • 국토부 "KTX 면허 발급 이후 파업이탈 가속화"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코레일 최후통첩, 수서발 KTX면허 발급 이후 철도노조 파업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파업 복귀자는 200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30명이 늘었다.코레일은 철도노조에 28일 오전 0시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내고, 국토부가 수서발 KTX법인 면허를 발급한 이후 파업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착수와 함께 파업 이탈자를 강조함으로써 파업 참여 노조원의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도 읽혀진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원의 파업 참가율은 33.2%로 지난 16일과 22일 각각 39%, 37.6%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핵심인력인 기관사 복귀율은 3.1%(85명)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국토부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본격 진행함과 동시에 아울러 노조원 복귀 설득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수준으로 줄이고, 화물열차는 현재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8% 수준이다. KTX가 69.1%, 여객열차가 63.4%, 화물열차가 40%, 수도권 전철이 95.8%다. 그러나 감축운행에도 불구하고 버스, 항공기 등 대체교통수단이 있어 국민들의 큰 불편은 없는 상황이다. 컨테이너 수송 역시 대체수송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3.12.28 I 장종원 기자
'변호인' 400만 관객 돌파..새해 첫 1000만 영화되나
  • '변호인' 400만 관객 돌파..새해 첫 1000만 영화되나
  • ‘변호인’의 한 장면.[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 제작 위더스필름)이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8일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뉴(NEW)는 “‘변호인’이 이날 낮 12시30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누적관객수 401만1599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19일 정식 개봉 이후 10일 만의 기록이다. ‘변호인’은 개봉 첫날 23만 명의 관객을 모은 데 이어 3일 만에 100만, 5일 만에 200만, 7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관객을 모아왔다. 앞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흥행 속도가 빠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첫 1000만 영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배급사 측은 “개봉 첫주 금요일보다 2주차 금요일에 관객수가 오히려 15% 정도 상승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흥행 위력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변호인’은 예매율에서도 47.1%로 이번 주 개봉한 ‘용의자’(16.7%), ‘어바웃 타임’(8.5%) 등 경쟁작을 압도하고 있다. ‘변호인’은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돈 없고, 배경 없고, 가방끈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이 오랜 인연이 있던 국밥집 아들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변화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981년 제5공화국 정권 초기 부산 지역에서 벌어진 부림사건과 당시 사건의 변호를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다. 개봉 후 일부 우익 성향의 대중으로부터 별점 테러에 시달리는 등 곤욕을 치렀지만 흔들림 없는 흥행세를 이어갔다. 이 영화의 흥행 요인으로는 잘 짜인 이야기 구조와 주연배우 송강호를 비롯한 김영애·오달수·곽도원·임시완·조민기·이성민 등 출연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 등이 꼽힌다. 여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철도노조파업 사태 등 정치·사회적 현안들도 영화 흥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화를 제작한 최재원 위더스필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실과 타인의 삶에 관심 없는 청년들 때문에 ‘변호인’ 제작에 돌입했는데, 개봉을 앞두고 청년들의 ‘안녕들 하십니까?’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무슨 화답같다”고 밝혔고, 봉준호 감독은 ‘변호인’을 보고 “1980년대를 다룬 영화지만 요즘 시대에 더 볼 필요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굿모닝이데일리]2000만 한국인이 사랑한 배우 송강호☞ 송강호 '변호인', 용두사미냐 화룡점정이냐(인터뷰)☞ 송강호 눈물에 '변호인' 관객도 울었다, 곽도원 증언...이유는?☞ ‘변호인’ 흥행에 주목하는 여의도 정치권☞ “살아있는 계란이 바위넘듯이”…민주, ‘변호인’ 인용 朴정부 비판
2013.12.28 I 최은영 기자
  • 鄭총리 "민노총집회 불법·폭력 변질시 단호 대처"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장기화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애초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취약계층아동 문화나눔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모두 취소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정 총리는 전날 밤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된 것과 관련, “철도사업 경쟁체제가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 하겠나. 노조가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어렵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정부의 일에 힘을 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근거 없는 통계나 주장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다”고 당부했다.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추진에도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불법파업은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이어 “어제부터 현업복귀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며 “이제는 경쟁체제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자세로 임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정 총리는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집회에 대해서는 “만약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경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 수서발 KTX 법인 운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엄격히 구분해 경중에 따라 징계·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파업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차량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등 비상운영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 수송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철도파업에 동조하는 집회·시위가 시설 점거나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질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2013.12.28 I 김정남 기자
수서발 KTX 면허발급‥與 "적극 환영" 野 "강력 규탄"
  • 수서발 KTX 면허발급‥與 "적극 환영" 野 "강력 규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28일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데 대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낸데 반해 야당은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98년 김대중정부부터 추진하려다 실패한 철도개혁으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코레일은 부채가 17조6000억원, 하루 이자만 13억원을 물어야 하는 빚덩이기업”이라면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국민 혈세로 철밥통 메워달라고 하는 것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맹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뜻을 함께 하는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파렴치한 귀족노조의 불법파업 세력을 감싸고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불법파업을 자행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다”면서 “차가운 여론을 감지하지 못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당만 함께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에서 철야농성 중인 설훈·우원식·김기식·이학영 의원 등은 이날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머물고 있는 민주당 당사를 찾아 정부의 면허발급을 성토했다.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벼락치기 면허발급은 박근혜정부의 오기정치·불통정치의 결과”라면서 “중재안을 마련하려는 국회·종교계·사회원로의 노력을 무시하는 박근혜정부의 불통이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국민들과 힘을 모아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역시 “향후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규탄했다.철도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철도파업 사태해결을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입장하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3.12.28 I 김정남 기자
  • 민노총 28일 도심 대규모 집회..10만 모일까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28일 오후 3시 민주노총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하면서 불거진 노-정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권퇴진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 아래 산하 지부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민주노총은 지방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을 비롯해 조합원 가족 등 10만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서울과 수도권 조합원을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참여 학생 등도 서울광장과 보신각, 청계천변, 탑골공원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뒤 서울시청 광장에 집결할 예정이다. 날씨가 변수다. 이날 서울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찾아온데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은 상태다. 서울광장엔 현재 스케이트장이 설치돼 운영 중이어서 10만 인파가 운집할 경우 일대 도로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대 교차로에 우회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최대 규모 집회에 경찰은 긴장한 표정이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미신고 행진이나 불법 가두 시위, 집회 전후 주변 도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 및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회 종료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013.12.28 I 김정민 기자
  • 수서발KTX 면허 발급..철도노조 등 강력 반발(종합)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수서발 KTX 법인 취소와 면허발급 중단을 요구하며 19일째 파업을 이어온, 철도노조는 강력반발하고 있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 등기를 인가하자 곧바로 면허를 발급했다.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한 법인 ‘수서고속철도’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분 41%,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이 59%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르면 2016년부터 수서~부산·목포 노선에서 KTX 를 운행하면서 코레일과 경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드디어 철도 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라면서 “(면허 발급은)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 조건으로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복귀도 촉구했다. 서 장관은 “더 이상 불법파업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철도노조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KTX 법인의 면허가 발급된 만큼 이를 반대하던 철도노조의 응집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28일 시청앞 서울광장에 열리는 민주노총의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에 대거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습적인 면허 발급으로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면서 “강력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3.12.27 I 장종원 기자
  • 국토부 "KTX 면허 발급, 파업 해결에 도움"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운영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이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 등기를 인가하자마자 곧바로 면허를 발급했다.서 장관은 “(면허 발급은)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처도분야에서 경쟁의 효과가 나타나면 철도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면허 발급에 대해 ‘전면 투쟁’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면허 발급으로 파업의 초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업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의 일문일답▲면허 발급을 서둘러 진행했다?“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연말까지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적어도 24개월의 준비기간은 부여돼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철도파업과 무관하게 일정에 맞춰 발급한 것이다.”▲철도노조 파업이 격해지지 않겠나?“철도노조는 처음에는 수서발 KTX 회사를 설립하는 이사회 개최를 막겠다고 파업을 했고, 이후에는 면허발급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은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면허 발급으로 파업의 초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향후 코레일의 부채가 어떻게 줄어드나?“철도부채는 운영부채와 건설부채로 구분하는데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서발 KTX의 경우 선로 사용료를 코레일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한다. 경쟁체제를 통해 코레일의 과다한 비용이 드러나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승객 유치 경쟁을 통한 수입 증가도 예상된다. 코레일을 빠른 시간내에 영업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변신 시킬 것이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을 현재 430%에서 2018년 200%까지 낮출 계획이다.”
2013.12.27 I 장종원 기자
 '수서고속철도'는 어떤 회사?
  • [수서KTX법인 면허발급] '수서고속철도'는 어떤 회사?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국토교통부가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한 법인 ‘수서고속철도’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분 41%,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이 59%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코레일이 대주주이지만, 기존 KTX노선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수서고속철도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도 사실 이 때문이다. 계열사인 두 기관의 경쟁을 유도해 적자상태인 코레일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동시에 철도사업의 서비스 질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철도파업의 도화선이 바로 이 수서KTX 법인 설립이었던 만큼, 철도파업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수서고속철도의 철도면허 발급은 국토부가 수서KTX법인 설립을 추진해온 지 5개월여만이며, 전국철도노조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지 19일만이다. 특히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 제정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다. 국토부는 이 법인이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KTX)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고,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 법인은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되 이를 위반시 면허가 취소된다. 또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획득했고, 부채비율은 150% 이내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초기사업비(1600억원)의 50%는 자본금, 50%는 차입금으로 조달하게 된다. 수서발KTX는 2015년 말을 개통목표로 하며 호남선과 경부선 두개 노선으로 운행예정이다. 호남선은 수서역을 출발해 평택을 거쳐 목포로, 경부선은 수서에서 평택, 종착역은 부산이다. 수서 동탄 지제 등 3개 역사를 신설하고 호남선(공주·익산·정읍·나주·광주송정·목포역)과 경부선(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역) 역사는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부터는 신차 22편성에 코레일로부터 KTX-산천 5편성을 임차해 총 27편을 수서발 KTX로 운행하게 된다. 2017년에는 32편성으로 확대된다. 철도요금은 서울역 대비 평균 10% 할인하는 등 요금체계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서KTX의 일평균 수요는 2016년 5만4788명에서 2025년에는 5만691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 출범으로 2016년 예상되는 선로사용료가 영업수입의 50%인 30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6년 기준 4622억원, 운영비용 4333억원, 선로사용로 2288억원, 운송수익 82억원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235억원, 내부수익률은 9.97%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2040년에는 매출액이 1조1231억원으로 늘고 운영비용은 1조123억원, 선로사용료5566억원, 운송수익은 7663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직은 3본부 2실 8처로 약 430명 규모 출범예정이며 일단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3.12.27 I 정수영 기자
  • 국토부 "철도 경쟁시대 열렸다..공영구조 유지"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철도노조와 노동계·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됐다”고 밝혔다. 수서고속철도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으며 철도사업법 등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면허 발급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드디어 철도 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서 장관은 수서고속철도 법인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철도노조도)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한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2013.12.27 I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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