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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버려두고 병원 나서는 순간..." 사직 반대한 의사의 당부
  • "환자 버려두고 병원 나서는 순간..." 사직 반대한 의사의 당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25일 ‘무더기 사직’을 시작한 가운데,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이미정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지난 22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에 ‘사직을 망설이는 L 교수의 답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게 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지난 20일 단국대 의대 교수 회의에서 집단 사직을 논의할 당시 ‘항암 치료 중은 소아암 환자들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기고문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할 때 우리에게 중환자, 응급환자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의료 대란’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떠나면 정말로 ‘의료 대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국민의 생명권’ 유지와 같은 사회의 필수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선 안 된다”며 “의사가 파업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암 수술 등의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파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보던 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작성한 후 받아줄 병원과 의사를 확보해 모두 전원 보낸 후에 사직하겠다”며 “그전에는 비록 지치고 힘이 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을 모두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교수는 25일 조선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의사가 노동자로서 ‘수가 인상’과 ‘안정적 진료 환경’을 원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답했다. 2000명은 교육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숫자”라며 “단국대는 40명도 겨우 가르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120명이 된다. 대형 강의실도 없고, 해부학 실습은 물론 수련 병원 임상 실습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내년 입학생들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야 할 때 스스로 ‘내가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나도 책임지고 사직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라고 했다.이 교수는 “교수들은 환자는 물론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계속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 마음을 얻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일단 중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허심탄회하게 의사와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진료 현장에 남아 어떻게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제발 지금이라도 ‘선입견’ 없이 귀를 더 크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25일을 기점으로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외에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동참할 전망이다.고대 등 19개 의대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학교별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결의에 따라 이날 일괄 제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이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대화 조건을 두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 장관도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5 I 박지혜 기자
삼성, 노사 대치 아닌 ‘원팀’ 필요한 시점
  • [기자수첩]삼성, 노사 대치 아닌 ‘원팀’ 필요한 시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임원들,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지난 20일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남성 주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성과 위주 경영을 강조해온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살아 있다면 지금 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주총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주총을 진행하던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잠깐 스쳤으나 이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차분히 대답했다.주총 내내 주주 민심은 삼성의 위기 타개 방안을 요구했다. 경영진들 역시 실기를 인정하고 회사 핵심인 반도체사업을 다 잡아 반도체 1위 지위를 되찾아오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인공지능(AI)향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선두를 빼앗긴 점이 뼈아팠다. 글로벌 메모리 1위이지만 미래 핵심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추격자가 됐다.삼성전자가 수익성 하락에도 공격적인 투자에 매진하는 건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분위기도 일부 반영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에 약 28조원을, 생산시설에는 약 53조원을 쏟아부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다가오는 반도체 호황기에 부진을 만회하려면 미리 적극 투자해 놓아야 한다는 계산이다.변수는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회사에 총 6.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3%를 제시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무산되면서 노조는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해뒀다.노조는 내달 5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미래 대응에 집중해야 할 삼성전자로선 발목을 잡힌다. 파업을 강행하지 않더라도 지속되는 노사 갈등은 경영에 부담이다.삼성전자의 경영 환경은 이미 나쁘다. 핵심 시장인 중국은 미국 규제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경쟁업체들의 추격도 거세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기둥인 동시에 ‘반도체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다. 지금은 ‘내부총질’이 아니라 노사 ‘원팀’으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때다.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경영진에 질문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4.03.25 I 김응열 기자
전공의 26일 면허정지, 의대교수는 사직..내주 최대 고비
  • 전공의 26일 면허정지, 의대교수는 사직..내주 최대 고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힌 시점이 도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시간을 줄이겠다며 맞불을 놨다. 다만 정부와 의대교수 단체 모두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수요일과 목요일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불가’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25일부터 자율적 사직서 제출”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의대 교수 단체는 ‘25일’을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못 박았다. 각 대학별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이후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1일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거의 모든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은 현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전의교헙은 의대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후 의정 갈등이 시작되자 전의교협에서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서울대·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를 포함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료·수술, 최소 수준 유지다만 대학병원 진료는 일정 수준 유지한다. 전의교협 측은 사직이 시작되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대학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담당 중인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서던 당직 근무를 대신 하면서 평소보다 배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한다. 응급·중증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체력이 버티는 한 교수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며 “4월1일 이후에도 응급환자·중증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화 가능성도 열려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일시·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측도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어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윤정 기자
환자 떠난 전공의들 미국 취업 가능할까? “사실상 불가”
  • 환자 떠난 전공의들 미국 취업 가능할까? “사실상 불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의료계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대안으로 ‘미국 재취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으면 이력이 남아 추천서 발급의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반박했다.의협 비대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2 I 홍수현 기자
‘의대 증원 블랙홀’…정부 강행에 `의사 전면 파업` 가시화(종합)
  • ‘의대 증원 블랙홀’…정부 강행에 `의사 전면 파업` 가시화(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다시 한 번 못 박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전직 의협 회장도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시사하며 거들었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도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좀 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진료 거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을 하겠다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21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했다. 이상윤 의료연대 정책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필수·지역의료의 질과 접근성 등을 높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정책위원은 “외국에서 이뤄진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의 질이나 접근성, 가격 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영향이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 수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가 직역사회에 제공되는 패턴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를 맹비난하며 의사들의 파업을 시사하기도 했다. 노 전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지난 한 달 반은 좌절과 무력감의 기간이었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확정한 어제는 대한민국 의료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 날이다”고 했다. 이어 “의료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인지, 대못을 뽑아낼 준비를 할 것인지, 의사들의 진짜 선택이 남았다”고 했다. 앞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집단 사직을 결의하는 의대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대병원 등을 운영하는 중앙대의료원 교수 일동은 이날 밝힌 사직의 변에서 “더함도 빠짐도 없이 똑 떨어지는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실현도 불가능하며,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갈 미신적 정책 오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전공의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부의 폭압적 독선을 저지하기 위해 25일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연세대 이어 부산대·고려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했다.
2024.03.21 I 황병서 기자
경제6단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판단' 매우 유감"
  • 경제6단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판단' 매우 유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제계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한민국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무역협회(무협)·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6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경제6단체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ILO는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경제단체들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며 “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1 I 최영지 기자
"수술실 멈추자 수입 끊겼다"…생계 막막한 간병인들
  • [단독]"수술실 멈추자 수입 끊겼다"…생계 막막한 간병인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간병인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 대학병원이 수술을 대거 축소하고 중증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일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한 이후 간병인들의 수입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예 소득이 ‘0원’으로 줄어든 간병인도 다수였다. 전문가들은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의 간병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근무 일수 반토막, 수입은 10분의 1…사실상 마이너스”20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간병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파업하기 전인 1~2월 매주 평균 4일(3.9일)씩 일하던 응답자들은 이달 들어 매주 평균 이틀(2.2일)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의 주간 평균 수입은 52만7850원에서 42.5%(22만4100원) 감소했다. 한 달로 계산하면 90만원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10명 중 1명(10명)은 3월 1일부터 보름간 단 하루도 일하지 못했다. 이 사태가 길어진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크게 줄어든 수입과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을 보며 애를 태우는 간병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난 문모(68)씨는 간병인으로만 20년을 일한 베테랑으로, 매주 평균 6일 144시간씩 환자를 돌봤다. 이를 통해 200만원 남짓 벌어들이는 수입은 가계를 꾸려가는 데에 큰 보탬이 됐지만, 최근 부쩍 줄어든 수입에 걱정이 늘고 있다. 문씨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근무일이 일주일에 2~3일로 줄었고, 매달 200만원 내외로 들어오던 수입은 10분의 1로 줄어 20만~30만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나 생활비 같은 고정 지출이 150만~200만원이라 사실상 마이너스다. 지금은 미리 모아둔 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이들은 병원이나 국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 이들의 상당수는 민간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개인 간 소개나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어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형식으로 일하는 간병인은 전체 취업자 수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린 유령 노동자”…전문가들 “공공 영역에서 관리해야” 조언이들 간병인들의 평균 연령이 64세에 달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요양기관 등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25년 차 간병인 한영란(68)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80% 정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센터는 65세 미만을 찾기 때문에 그 이상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유령노동자’라고 부른 한씨는 “부모님을 챙기고 자식 키우면서 이제 조금 벌려고 하는데 일이 줄었다”며 “간병을 그만둔다고 하면 병원 간호사들이 나가지 말라고 사정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20년 차 간병인 남정옥(65)씨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있어서 급할 때는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했다”며 “요양병원은 근무시간이 고정적이라 비슷한 간병 일을 계속했다”고 했다. 남씨는 “우리는 민간업체에 소속돼 있으니까 피해를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정부와 의사들이 제발 협상을 잘해서 환자가 다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간병 업무를 공공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일단락되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간병”이라며 “한국은 간병이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결국 공공의 영역으로 간병을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간호사는 노동조합처럼 목소리를 낼 곳이 있지만 간병인은 이런 것도 여의치 않아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가족간병을 공공간병으로 전환하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지금부터라도 간병을 공공영역에서 다루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1 I 이영민 기자
"韓 의료개혁, 막다른 골목"…우려의 시선 보낸 中
  • "韓 의료개혁, 막다른 골목"…우려의 시선 보낸 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을 두고 중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 봉합이 쉽지 않다며 한국의 의료 개혁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의료 서비스 가격 체제 구축 같은 의료 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는 18일 ‘한국 의료 개혁, 막다른 골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논쟁을 다뤘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에서 벌어진 의료 대란과 정부의 입장, 의료계의 반발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편이다.이차이는 “한 달 넘게 의사들과 윤석열 정부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가세해 관심을 끌고 있다”며 “업무 복귀를 꺼리는 의료계나 강경한 윤석열 정부의 대치는 여전히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이유는 총선을 앞뒀기 때문이라는 게 중국 언론의 시각이다.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인 젠더빈은 이차이와 인터뷰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어떤 양보, 심지어 굴복하는 이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선거에 불리하다”며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일반인 진료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정권 안정과 의대생 양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 정부가 의대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직서를 던지는 의대 교수들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렇다고 정부와 의료계가 절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중국 매체는 의대 증원이 결국 의료진의 고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연간 2000명의 증원 수치 자체도 의사 양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료계 입장도 함께 전했다.젠 소장은 “노동단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의대 증원에 대한 한국민 지지가 다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강경한 기류를 불어넣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앞에 환자 보호자 등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이 꼽혔다.이차이는 “의사 숫자만 늘리면 두 분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 생각이지만 의사 단체들은 이것이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한국은 거의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해당하는데 소아과·응급과 등은 의료보험 급여율이 높아 숭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돈을 벌기 쉬운 성형과, 피부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재 특정 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젠 소장은 “한국은 대중이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 가고 싶어해 의료 자원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허베이 당산, 장쑤 쑤저우, 푸젠 샤먼, 장시 간저우, 쓰촨 레산 5개 시범도시에서 진행하던 의료 서비스 가격 개혁 시범사업을 네이멍구·저장성·쓰촨성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중국이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의료 서비스 가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동안 수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 조정을 이루는 등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한국이 의료 개혁으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중국 의료 개혁의 추진 상황을 소개한 것이다.중국정법대 정치행정학부의 랴오장이 부교수는 “의료 서비스 가격 개혁은 의료보험 분야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개혁 뼈대”라며 “여기엔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고 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반영하고 신기술 개발에 대응하면서 의료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3.19 I 이명철 기자
“약은 또 어떻게”…의대교수 집단사직 가시화, 환자들 ‘발동동’
  • “약은 또 어떻게”…의대교수 집단사직 가시화, 환자들 ‘발동동’
  • [이데일리 황병서 이지현 기자] “약 구하기가 어려울까 봐 걱정이죠.”스무 살 때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직장인 김모(38)씨는 최근 걱정이 많아졌다. 척추 관절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이 병은 내버려두면 등이 굽고 목이 뻣뻣해져 대학병원에서 3개월마다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면서 김씨는 당분간 약을 처방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김씨는 이미 한번 위기를 느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이 있었던 지난달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대형병원 진료가 늦어져 일주일간 치료제 없이 고통을 참아야만 했다. 김씨는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가 늦어진 바람에 치료제를 제때 구하지 못해 허리가 많이 아팠다”며 “의대병원 교수마저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면 다음 번에 치료제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사진=뉴스1)◇“다음주 괜찮을까요”…당뇨병 환자들도 걱정 태산이처럼 수술을 앞둔 환자뿐만 아니라 김씨와 같은 기저질환자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집단 사직에 돌입한 전공의에 이어 의대병원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각각 교수 총회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 이탈에 급감한 수술과 신규환자 입원 거부 등 문제가 지속한 상황인데 교수마저 빠지면 기저질환자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대학병원에서 약과 주사기 등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진료가 늦춰지거나 오랜 대기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이 때문에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김모(32)씨도 걱정이 크다.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탓에 혈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1형 당뇨에 맞는 인슐린과 함께 주사제, 연소 혈당 측정기를 처방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의료 파업으로 이달 5일부터 한시적으로 인슐린을 제외한 소모품은 처방전 없이 이전의 이력을 가지고 처방받을 수 있게 됐으나, 인슐린은 여전히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 김씨는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의료 파업이 장기화하면 진료가 연기되고 일부 대학병원에 저 같은 환자들이 몰려 긴 대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도 기저 질환자들의 걱정이 이어졌다.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매주 당일 접수만 하고 약을 타오는데 아직 교수 파업에 따른 공지된 것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25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음 주에 약을 한 번 타러 가야 하는데 못 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언제 잠잠해지고 해결이 될지, 어서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학병원 인근 약국도 의대병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동이 실제화되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설 경우 대학병원 근처 약국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수들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연일 권유하는 한편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환자를 향한 그 마음과 의사로서의 직분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교수들을 향해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바”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설득과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정부는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데 수술과 응급분야 등 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황병서 기자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결 주목…리스크 대응 필요"
  •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결 주목…리스크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첫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현재 A사 임금소송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1,2심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결과에 따라 A사 외에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즉,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안도 언급됐다. 해당 노동사건의 핵심은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포함 여부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것과 동일하게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밖에도 기업들은 ‘근로자성 문제’, ‘임금피크제 유효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직장내 괴롭힘 기준’, ‘육아휴직 복직문제’등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최영지 기자
현대제철 서강현, 임협 난항에 ‘담화문’…“현실 냉정히 봐야”
  • [단독]현대제철 서강현, 임협 난항에 ‘담화문’…“현실 냉정히 봐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며 노동조합 설득에 나섰다. 현대제철 노사는 성과급 갈등으로 해를 넘겨서까지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 대표는 이날 내부에 공지한 담화문을 통해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아직도 우리 노사관계는 2023년 단체교섭에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로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노사가 ‘파업’이라는 파국의 길 대신 ‘대화’라는 소통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현대제철(004020) 노조는 지난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5개 지회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이를 유보한 상태다.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사진=현대제철)서 대표는 “회사는 경영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400%+1330만원’이라는 사상 최대 성과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측이 제시한 일시금에 특별성과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더한 400%+1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는 회사가 매년 교섭에서 전년도 경영실적과 당해연도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과금 제시 수준을 결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지급 여력을 초과해 회사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었다”고 강조했다.서 대표는 최근 철강업계를 둘러싼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휴업 및 비가동으로 임직원들이 이미 몸소 체감하고 있듯 현재 회사의 경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며 “철광석, 원료탄 등 원재료 가격 급등과 전기료 인상 및 고환율 상황까지 겹쳐 원가 상승이 심화하고 있고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외국산 철강재 유입으로 지난해 매출이 역성장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수천억원의 차입금 부담까지 추가되며 최근 어렵게 회복한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처지에 있다”고 우려했다.끝으로 서 대표는 “지금이 위기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회사는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며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8 I 김은경 기자
이해찬 "투표율 65% 넘어야 이긴다"…투표 독려 촉구
  • 이해찬 "투표율 65% 넘어야 이긴다"…투표 독려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혜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선대위 회의에서 “투표율 65%를 넘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결국은 투표장에 누가 나와서 투표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 “한표 한표가 당락을 가를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 65%를 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지난 선거 투표율이 66.1%였는데, 이를 넘기 위해서는 SNS라든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지난번 선대위 회의 때처럼 ‘말조심’을 외치기도 했다. 그는 “지역을 다녀보니까, 이제는 지지자들의 사기가 많이 올랐다”면서도 “이럴 때 조심하고 내부적으로 격려하고 말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보다는 최근 의사 파업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대치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대 증원의 본질은 우리 국민을 위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런 목적을 비춰볼 때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고집하면서 의사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료계 강경 대치 최대 피해자는 애꿎은 국민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의 요체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설득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시급하게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8 I 김유성 기자
브라질 ‘더 많은 의사 프로그램’이 韓의료 파업에 주는 의미
  • [기고]브라질 ‘더 많은 의사 프로그램’이 韓의료 파업에 주는 의미
  • [칼럼니스트=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회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의사 수는 크게 부족하다. 현재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2023년 6월 복지부가 주최한 한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의료수요는 증가한다며, 빠르면 2035년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예측을 했다.의사 수의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격차가 크며 특히 몇몇 필수 의료 진료과목에서의 의료 공백 상황은 전국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바이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2년 하반기에 의료 개혁을 위한 첫 단계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동안 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와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수십 차례 개최했다. 지난 1월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 협의회도 여러 차례 갖고 의사 인력 확충이 포함된 필수분야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하지만 의협은 반대로 일관하여 협상은 진전이 없었으며, 결국 전문의들이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 철회를 위한 시위에 나섰다. 의사들은 마치 환자들과 의사 증원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2023.12, 보건의료노조 여론 조사 결과 89.3%가 의대 증원 찬성) 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들의 처방전까지 삭제했다고 하니 내 귀를 의심케 한다.우리나라보다도 의사가 더 부족하고 국토 불균형 발전으로 도시와 지방간 의료격차가 더 심각한 브라질은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7월에 ‘더 많은 의사 프로그램(Programa Mais Medicos)’를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 1만명 양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의대를 졸업하면 2년간 보건의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필요하면 외국인 의사를 수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 이후 브라질은 인건비가 저렴한 쿠바 의사들을 수입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도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의사들이 반대하고 시위도 했지만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자, 정부의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덕분에 도시뿐만 아니라 오지에 사는 브라질 국민들도 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어떤 정책이든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다. 국민 90% 가까이 찬성하고 있는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의사들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물론 사명감만 갖고 살 수 없는 현대에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지키라고만 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고 선서한 내용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의사들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의사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의사들의 권위는 환자 옆에서 의사 자신들이 지키는 것이지 남이 지켜줄 수는 없다.
2024.03.18 I 윤정훈 기자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라도 환자 살릴 것"
  •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라도 환자 살릴 것"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한민국에 의사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 치료받게 하겠다”고 17일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공공병원 전문의들마저 떠나버리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겠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민에 대한 겁박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적 성격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날짜를 정해놓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집단행동이 좀 분명하다”며 “이것이 실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실현된다면 법적인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을 가지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차관은 ‘개원의들도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면서 “그 부분도 실현되지 않도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 비대위의 협의 조건인 ‘의대 증원 2000명 수치 조정’ 요구에 대해선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 이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정부가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차관은 “과거 2000년 의학 분업, 2014년 원격의료에 대한 파업, 2020년 의대 증원 파업 때와 모든 절차와 순서가 똑같다.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제자들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성명을 발표하는 이 단계가 너무나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극복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7 I 김현식 기자
개원의들, '야간·주말 진료 축소' 가능성 시사.."의-정 합의점 찾아야"
  • 개원의들, '야간·주말 진료 축소' 가능성 시사.."의-정 합의점 찾아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협회)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면서 개별 개원의의 야간·주말진료 축소를 골자로 한 준법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협회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반대하며 정부에 증원 세부 계획을 요구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개원의협회는 17일 오후 12시 2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제33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동석 개원의협회장은 “의사를 왜 증원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소요 재원·교수·간호사 확보 방안, 지역의무복무 후 근무지 지정 계획을 이제라도 의사들과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들에게 파업을 지시할 생각이 없지만 많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휴진할 수 있다”며 “협회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전공의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교사, 방조 혐의로 엮여도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준법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동네병원의 야간진료나 주말진료를 축소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준법투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회장은 “야간진료를 줄이고 주 40시간만 일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휴진투쟁을 하자는 말이 나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개원의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응급의학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어 시기를 못 박을 수가 없어 아직 시기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지난 1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오는 2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개원의까지 포함한 하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협회는 “오늘 후보자들이 모두 왔는데 휴진 파업이란 말은 안 나왔다”며 “공약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협회는 의사 부족의 원인을 높은 소송 위험과 원가 이하의 수가로 진단하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비대면 진료 확대 △보조 간호사(PA) 합법화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했다. 김병철 개원의협회 부회장(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기존 건강보험 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니라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이 있어야 필수의료는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근시안적인,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 계획을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은 “언제까지 끝없는 평행선을 갈 수는 없다”며 “지금부터 의료계와 정부 모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7 I 이영민 기자
경찰, 의료계 수사 강도 높여…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사
  • 경찰, 의료계 수사 강도 높여…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사[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동지침’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사진=뉴시스)이번주 의협 관계자들이 경찰에 줄줄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의협 집행부가 이번 주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이주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위원장은 12일 조사를 받고 이틀 만인 14일 재소환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가 없다며 “전공의 행동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전공의들 움직임 이후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조직위원장으로 저항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주 위원장 역시 이날 휴대폰 포렌식 조사의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봤는데,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2016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고인과 유족에 다시 사죄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지요.15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며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는데요 .임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임 회장 측은 13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경찰은 15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또 한 번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사직 전 자료 삭제’를 종용하는 전공의 지침 게시글과 관련해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글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한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중 3곳의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에 대해 19곳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교수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03.16 I 손의연 기자
`전공의 파업 개입` 경찰 조사 마친 임현택…"의협 회장되면 총파업"
  • `전공의 파업 개입` 경찰 조사 마친 임현택…"의협 회장되면 총파업"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행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다. 그는 오는 2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이후 당선이 된다면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 회장은 15일 오후 12시 50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2시간 50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특별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일찍 종결했다”며 “저번에 기피 신청했던 수사팀장이 오늘도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모두 진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0일 이후 총파업 공약과 관련해 “파업은 개원의까지 포함한 하루 총파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이후에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5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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