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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장에 허브 첨가하면 항산화 효과 높아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시판 간장에 레몬밤 등 허브를 첨가해 허브 간장을 만들면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브 간장은 시판 간장에 비해 염도는 낮고, 당도는 높았다.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김천대 식품영양학과 이재우 교수팀이 생간장에 말린 허브 4종(레몬밤ㆍ로즈마리ㆍ스피어민트ㆍ페퍼민트)을 각각 첨가한 뒤 항산화 능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허브간장의 항산화성 및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이 교수팀는 간장 20㎖에 각 허브를 0.1gㆍ0.25 gㆍ0.5 gㆍ1.0 g을 첨가한 뒤 60도의 온도에서 추출해 4종의 허브 간장을 만들었다. 첨가되는 허브의 양이 증가할수록 허브 간장 4종 모두 항산화 능력이 높아졌다. 특히 레몬밤을 넣은 허브 간장의 항산화 능력이 최고, 로즈마리를 첨가한 허브 간장의 항산화 능력이 최저였다. 허브 간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생간장보다 높았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조사한) 간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73.2㎎/㎖로, 간장 자체에도 이미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폴리페놀)이 다량 존재하고 있었다”며 “레몬밤을 추가한 허브 간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80∼220㎎/㎖로, 간장의 두 배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레몬밤에 로즈마린산ㆍ카페산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든 덕분으로 여겨진다. 허브 간장은 생간장에 비해 염도는 낮고, 당도는 낮았다. 간장의 염도는 18.6%, 레몬밤을 넣은 허브 간장의 염도는 16.5%였다. 당도(브릭스)는 간장이 31.7%, 레몬밤이 추가된 허브 간장이 32.2%로 조사됐다. 허브 추가로 덜 짜고 단맛이 더 강한 간장으로 변한 셈이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염도는 허브 추출과정 중 염분(나트륨 포함)이 허브에 흡착ㆍ제거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도는 허브에서 용출된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브는 약초ㆍ향초와 향신료ㆍ약으로 사용되는 식물을 통칭하는 용어다. 식품에 사용하면 비린내나 이취 등이 억제돼 풍미가 개선된다. 간장은 한식에서 첨가되지 않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09.14 I 이순용 기자
韓 “남북 협력하자”에 北, 무응답
  • 韓 “남북 협력하자”에 北, 무응답
  • [사진 외교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강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오래 지속된 불신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ARF 차원에서도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단합된 메시지가 발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강 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간 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새로운 안보 상황 하에서 방역·보건의료·산임·농업기술 분야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제시하는 등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이번 ARF에 앞서 우리 정부는 주요국들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ARF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만큼, 남북·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 전통적으로 친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우호국들과의 협의체에서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 더욱 더 귀를 기울일 것이란 것 역시 이유 중 하나였다. 실제 이날 회의 이후 나온 의장 성명에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대화를 재개하고 건설적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을 대신해 참석한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는 우리 측의 남북협력 의지와 관련해 직접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안 대사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잘 대응하고 있지만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하며 한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천 인비료공장을 완공했으며 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9.13 I 정다슬 기자
국립전파연구원, `제8차 전자파 안전포럼` 온라인 개최
  • 국립전파연구원, `제8차 전자파 안전포럼` 온라인 개최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일반인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8차 전자파 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 열리는 이번 포럼은 최근 관심이 높은 `5세대(5G) 이동통신 전자파 팩트체크`라는 주제로 이뤄지며, 코로나19에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이번 포럼은 이애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국내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동향`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혼돈속의 5G, 5G 전자파 오해와 진실, 5G 이동통신 전자파 관리 등 5G 전자파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며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받았고, 온라인 포럼을 통해 실시간 질의도 받는다.5G 전자파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유튜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을 검색하거나,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포럼을 볼 수 있다.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파 인체안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 확대를 위해 전자파 인체안전 교육, 포럼, 홍보 등을 통해 전자파 불안감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3 I 이후섭 기자
LG, AI로 화학소재 개발 나선다
  • LG, AI로 화학소재 개발 나선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LG가 화학소재 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가속화한다.LG사이언스파크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와 맥마스터 대학교, 프랑스 에너지, 석유회사 토탈과 함께 ‘AI 기반 소재 개발 컨소시엄(A3MD, The Alliance for AI-Accelerated Materials Discovery)’을 결성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A3MD는 AI를 활용한 소재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학계와 산업계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 최초 AI 연합이다.LG는 창립 멤버로 참여해 신소재 개발을 위한 AI 선행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재 분야 AI 석학 등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이번 컨소시엄은 ‘친환경 촉매’와 ‘차세대 광학소재’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AI 모델링 및 자동화 실험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한다.석유화학 공정에서 뽑아내는 에틸렌과 같은 화합물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로부터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때 화학반응을 유도하는 촉매를 머신러닝과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를 빛으로 변환하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와 같은 차세대 소재도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과 AI 모델링 등을 통해 개발기간을 앞당기고 발광소재 등으로 활용도를 넓힐 수 있다 .기존의 소재 연구는 먼저 신규 소재를 발굴한 뒤, 이를 합성하고 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므로 신소재 개발에 수년 혹은 십수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AI 기술을 소재 개발에 적용하면 소재 물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반복 실험을 거쳐야 하는 기존 연구방법보다 개발 비용이나 기간을 대폭 줄여 고객사별 맞춤형 소재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이번 컨소시엄에는 소재 정보학, 계산 화학 및 로봇을 이용한 대규모 실험 자동화 분야의 AI 권위자인 토론토대 테드 사전트와 알란 아스푸루구직, 맥마스터대 드류 히긴스 등 세계적 교수진이 참여한다.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인 토탈도 산업계 파트너로 참가한다.A3MD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성된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AI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포럼, 기업 인턴십 등을 통해 교류를 늘려갈 계획이다.배경훈 LG사이언스파크 AI 추진단장은 “LG는 화학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글로벌 AI의 선두 주자들과의 오픈 파트너십을 통해 내외부 AI역량을 확보하고 우리 주변의 난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LG사이언스파크는 AI 분야의 선두 주자인 토론토대를 비롯한 글로벌 유수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딥러닝, 머신러닝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토론토대와 산업과 물류, 제조 현장에 적용되는 AI 기술 개발을 위해 ‘토론토 기업용 인공지능연구소’를 신설하기도 했다.LG사이언스파크
2020.09.13 I 피용익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충격…OECD, 韓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출까
  • 코로나19 재확산 충격…OECD, 韓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출까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9월 14~18일)에는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심의가 진행된다. 당정이 목표한 대로 18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코로나19 사태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와 기업의 수익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통계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4차 추경 등 경제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4차 추경안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요금 2만원도 경감해주기로 했다.국민의힘 등 야당은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하는데 소요되는 9300억원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OECD는 16일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하지만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경제가 타격을 입은 만큼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출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한은은 15일 ‘2020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1분기에는 이미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지난 1분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 탓에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기업 부채비율(88%)도 직전 분기(84.3%)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익성, 재무 건정성 악화 현상이 2분기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우려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주제로 온라인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비해 가입 시기와 보험금액을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2020.09.13 I 이진철 기자
2.5단계 연장하나…“8조 추경 풀어야” Vs “통신비 지원 삭감”
  • 2.5단계 연장하나…“8조 추경 풀어야” Vs “통신비 지원 삭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국회 심의·처리 일정도 예정돼 있다. 정부·여당은 2.5단계 시행으로 인한 자영업 피해 등을 고려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등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文 “빠른 지원 절실” Vs 野 “재정 해이 바로잡겠다”12일 국회,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열고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통화에서 “13일 오후 회의 결과를 봐야 한다. 지금 정해진 건 없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 확진자 수를 비롯해 일요일 아침까지 보면서 의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완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 2.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중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제기된다. 그러나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확진자 수가 백명대에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단계를 완화하는데 신중한 분위기인 셈이다. 2.5단계 연장 여부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5단계가 연장될 경우 신속한 추경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차 추경 등 관련 질의응답을 할 계획이다. 이어 17일 제16차 경제중대본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다. 여당은 오는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이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3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지원 관련해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도덕적,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삭감을 예고했다. ◇OECD, 韓 성장률 -0.8% 전망 수정하나다음 주에는 주목되는 성장률 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올해·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등을 담은 아시아경제전망, 중간경제전망을 각각 공표한다. ADB는 지난 6월에 -1.0%, OECD는 지난달 -0.8%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전망했다. -0.8%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다. 다만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홍 부총리는 내주에 잇따라 국제 화상회의·면담에 참석한다. 14일 ADB 총재 면담, 17일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18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아세안+3 재무장관회의·ADB 연차총회 등이 예정돼 있다. 김용범 1차관은 15일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자문단 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17일 경제 중대본, 18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한다. 안일환 2차관은 14일 확대 간부회의, 18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추경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17일 오전 10시에 ‘개발협력 분야의 최신 동향과 주요 아젠다’ 주제로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컨퍼런스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오후 1시30분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주제로 온라인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기재부는 녹색기후기금(GCF)과 17일 오후 1시30분에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일본 차기 내각의 출범과 향후 전망’ 보고서 등을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4차 추경은 7조8000억원 규모다.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차 추경의 절반 가량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 씩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 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는다.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4차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7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늘어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간 주요일정△14일(월)08: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1: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18:00 ADB 총재 면담(영상)(부총리, 비공개)△15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자문단 회의(1차관, 비공개)△16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부총리, 국회)15:15 세계지식포럼(영상)(1차관, 신라호텔)△17일(목)08:00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20:00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영상)(부총리, 비공개)△18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관, 서울청사)09:0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영상)(부총리, 비공개)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1:0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영상)(부총리, 비공개)14:00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1차관, 비공개)15:00 ADB 연차총회(영상)(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4일(월)08:00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09:00 2020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10:00 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14: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19:00 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화상 면담△15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KIEP)10:30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경제전망(수정) 발표12:00 KDI FOCUS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1차 회의△16일(수)10:00 세계경제 포커스-뉴질랜드의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 및 시사점(KIEP)18:00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17일(목)09:30 세계경제 포커스-일본 차기 내각의 출범과 향후 전망(KIEP)10:30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컨퍼런스 13:30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 온라인 개최(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13:30 기재부-GCF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15:00 세계경제 포커스-비시장 상황에 근거한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 판정의 배경과 시사점(KIEP)△18일(금)08:00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참석 결과08:30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10:00 산업구조통계 설명회10:00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11:00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15:00 제23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15:30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18:00 홍남기 부총리, ADB 화상 연차총회 주재
2020.09.12 I 최훈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계획(9월 14~18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주(9월 14~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일정△9월 14일(월)대외경제장관회의(08:00, 1차관)장·차관·실장 간담회(09:30, 장관·1차관·2차관·본부장)△9월 15일(화)국무회의(10:00, 장관·본부장)ICT 융합포럼(10:00, 2차관)△9월 16일(수)대정부 질의(경제분야)(미정, 장관)STEPI 제436회 과학기술정책포럼(13:30, 본부장)무인이동체연구단 현장방문(15:00, 1차관)△9월 17일(목)과방위 전체회의(법안의결)(미정, 장관)차관회의(10:30, 1차관)△9월 18일(금)지역 이노베이션 스퀘어 구축 착수보고회(14:00, 2차관)◇주간 보도 계획△9월 14일(월)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제5차 연례총회 개최2020년 중앙전파관리소 비대면 온라인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이공계 청년의 취업 성공을 위한 비대면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 개최△9월 15일(화)수소 온라인 심포지움 개최8월 ICT수출입 현황 발표TV홈쇼핑,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실적 전년보다 개선△9월 16일(수)2020 ICT 챌린지 대회 개최군장병 공개SW 온라인 해커톤 개최방사성 오염 건축물 표면 쉽고 빠르게 제염하는 신기술 개발국립중앙과학관 `슬기로운 과학생활(화학편)` 온라인개최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현장 간담회 개최△9월 17일(목)2020 연구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 개최△9월 18일(금)지역 이노베이션 스퀘어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2020.09.12 I 이후섭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2주 연기된다 "규모 대폭 축소"
  • 부산국제영화제, 2주 연기된다 "규모 대폭 축소"[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규모를 대폭 축소해 개최된다.부산국제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는 11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내달로 예정된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형식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해외 많은 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로 취소하거나 온라인 진행으로 대체하는 상황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오프라인 개최를 준비하던 중 지난 달 중순께 발생한 수도권 집단감염에 따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영화제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임시총회를 갖게 됐다.총회 결과 부산국제영화제는 개최 일정을 2주 연기하고, 개최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이에 따라 10월 7일(수)부터 10월 16일(금)까지 일정을 예고했던 영화제는 10월 21일(수)부터 10월 30일(금)까지로 조정해 열린다. 추석 직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안전한 영화제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최 일정을 변경했다는 게 영화제 측의 설명이다.개·폐막식과 레드카펫, 많은 관객이 모일 수 있는 야외무대 인사, 오픈토크 등의 야외 행사와 소규모 모임은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 해외 영화관계자 역시 초청하지 않는다. 영화인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열었던 리셉션 및 파티도 모두 취소한다.부산국제영화제 측은 “강력한 방역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고 영화 상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화제 선정작 상영은 센텀시티 영화의전당에서만 진행되며,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지키며 운영할 것이다”고 알렸다.또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아시아프로젝트마켓, 비프 포럼은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아울러 부산국제영화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거나, 그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에도 영화제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영화제 개최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작 발표는 오는 14일(월) 오후 3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진행한다.
2020.09.11 I 박미애 기자
장석영 제2차관, 디지털 뉴딜 현장방문…포항공대·포스코 찾아
  • 장석영 제2차관, 디지털 뉴딜 현장방문…포항공대·포스코 찾아
  • 장석영(오른쪽에서 두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1일 오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우체국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대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제2차관이 11일 포항을 찾아 디지털뉴딜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정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뉴딜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지난 7월부터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 릴레이 현장소통의 일환이다.인공지능 인재양성의 산실인 포항공대 인공지능 대학원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공장으로 선정된 포스코 등대공장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분야인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관련 현장들을 찾아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 등대공장은 지난해 7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해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공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또 장 차관은 이날 포항 우체국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 차관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위기 극복과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라며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의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1 I 이후섭 기자
  • 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개정안 찬성…이사의 충실의무는 개정 필요"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11일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포럼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했으며 다중대표소송은 관계기업 지분 20% 초과보유로 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는 전체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특히 펀드 투자자 및 국인연금가입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바락혔다. 한편 포럼은 상법 제 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현행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한다’라고 적시돼 있는 부분을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포럼 측은 “한국 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에 있다”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배임 기소에도 알 수 있듯 이사는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손실을 끼쳐서는 안되지만, 현재 판례는 이사는 회사에게만 충실하면 주주에게 손실을 끼친다고 해도 배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도 포럼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제한했다. 집중투표제는 일반주주가 제안한 또는 선호하는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2013년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도 추진되었던 내용이다. 포럼 측은 “이사회의 독립성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조속히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상법개정안은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사들이 회사 및 총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법안까지 통과 될 수 있도록 포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고 말했다.
2020.09.11 I 이슬기 기자
코이카, 인니-동티모르에 태양광발전 ODA 추진한다
  • 코이카, 인니-동티모르에 태양광발전 ODA 추진한다
  • ‘한-인니-동티모르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 사업’ 착수기념 온라인 포럼[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이카가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전력 소외지역에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펼친다.코이카는 10일(현지시간) ‘한-인니-동티모르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 사업’ 착수기념 온라인 포럼에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850만달러(220억원)을 투입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현재 인도네시아인 1000만명, 동티모르인 120만명 가량은 전기를 전혀 쓰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코이카는 해당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보급하고 양국 정부의 전력 불평등 해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 사업을 기획했다.세부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서부 슬라웨시주, 누사 땡가라주 등 4개 주 23개 마을에 마을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중앙집중형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건설한다. 동티모르 딜리주, 바우카오주 등 4개 주 25개 마을 주민에게는 태양광 워터펌프와 고효율 태양광 램프를 제공한다.특히 동티모르에 지원되는 고효율 태양광램프 보급 사업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부가 자체 개발해 빈곤층에 보급한 우수사례로, 인도네시아 현지 기술을 이웃국가인 동티모르에 전수한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삼각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이외에도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태양광 에너지 시설 등은 내년 6월 국제연합(UN) 국제연합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대상지 사업화조사(FS) 진행단계”라고 말했다.코이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태양광 시설 유지관리 스타트업 양성 △인프라 운영 및 유지 관리 교육을 위한 전문가 파견 △현지 관계자 기술연수도 진행한다.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전력 불평등을 해소하고 태양광 적정기술 활용을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마을 주민들의 소득 창출 모델과 연계함으로써 삶의 질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온라인 포럼에는 수티자스토토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부 총국장, 리노 토레자 동티모르 국가행정부 차관, 정회진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김식현 코이카 동티모르 사수소장, 유엔개발계획(UNDP)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0.09.11 I 정다슬 기자
 국민 화만 돋운 민주당 추미애 대변說
  • [기자수첩] 국민 화만 돋운 민주당 추미애 대변說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카투사는 편한 보직이다”(우상호) “야당에 군대를 안 간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김남국) “식당에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정청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말이다. 당 중진부터 초선까지 가리지 않고 옹호 발언을 내놓았는데 대리해명은 섣불렀고 야당을 향한 역공은 어설프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무관한 발언이 이어지자 되려 사안이 혼탁해졌다.추 장관을 비호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분신이 가관이다. ‘황제 복무’ 의혹을 카투사 특유의 군문화로 치환하려던 우상호 의원은 현역 및 예비역 카투사 장병의 반발로 하루 만에 사과했다. ‘군대 안가는 야당’ 프레임을 씌우려던 김남국 의원은 정반대의 결과에 머쓱해졌다. 민주당의 군 미필 의원은 34명으로 12명인 국민의힘보다 세 배가량 더 많다.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것을 두고 “식당에 김치찌개를 빨리 달라 한 것”이라며 힘을 빼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청탁이 아니라는 대리 해명인데 민심을 설득하진 못했다. 결국 정치인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하는 이른바 ‘엄마 찬스’만 확인한 꼴이 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민주당은 평소에 김치찌개 시켜먹듯 청탁을 하나”라고 비아냥댔다. 추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지원사격이 번번이 빗나가는 까닭은 논란의 원인을 짚지 못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민심이 무엇에 의구심을 갖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다 보니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 나온다. 여당이 헛발질하는 동안 특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해 정치권을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못잖게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당시 호되게 야단을 맞았던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기도 하다. 민주당 인사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히면 될 일이다. 어설픈 감싸기는 도움이 안 될뿐더러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말로 사건을 호도하는 이는 오히려 민주당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창립총회에서 보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9.11 I 이정현 기자
미·중 격돌한 亞외교장관 회의…韓, 시험대에 서다
  • 미·중 격돌한 亞외교장관 회의…韓, 시험대에 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일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아세안은 향후 가장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자, 중국의 부상을 막고 싶은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군사적·외교적 저지선이기도 하다.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현재 G2 갈등으로 대변되는 국제 정세의 ‘축소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동맹국, 중국의 우호국으로서 시험대에 놓였다.◇남중국해 구단선 놓고 美 “위법” 中 “끼어들지 말라”10일 각국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거세게 맞붙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각각 자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섬과 암초를 바탕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영유권과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이 겹치며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수십년간 이어져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이 지역 인공섬들에 기지를 세우고 9개 선(구단선) 안쪽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면서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아세안 국가들의 편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며 중국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동맹국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중국에게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전략적 행동인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2016년 ‘중국이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을 지배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국제중재재판소 결과에 따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영유권은 위법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은 “미국이야 말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상으로 논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대립을 부추겨 남중국해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원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미국의 동맹국이자,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일본은 당연히 미국 편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시도되고 강화되고 있다”며 반중전선의 최전선에 섰다.반면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의 편을 들기보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해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OC 통해 개입 차단하려는 中…경계하는 日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총론이라면 ‘남중국해 행동규칙’(COC)는 각론이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유엔 해양법조약과 항해·비행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에 합의했다. 그러나 선언은 구속력이 없다. 이에 현재 협의 중인 것이 COC이다. 중국은 오랜 기간 COC 논의에 미온적이었지만, 2016년 패소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COC 논의에 참가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일본은 이 COC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1월 일본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COC 초안에는 △분쟁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 기재돼 있지 않고 △분쟁 억지를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기술돼 있지 않으며 △중국은 참가국들에게 역외국 기업과 해양경제협력을 금지하거나 역외국과의 공동군사연습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이 초안대로 COC가 제정된다면 미국과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에서 자원개발이나 공동연습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실제 왕 위원은 별도로 가진 중국·아세안 국가 외교장관회의에서 COC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COC 제정을 통해 미국 등이 개입할 공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COC를 언급하며 “제3국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COC는 국제연합(UN)해양법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경고음을 냈다. 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며 COC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사태 비난한 美·日…中 ‘발끈’ 韓 ‘침묵’ 이날 미·중이 부닥친 문제는 남중국해 외에도 또 하나 있었다. 바로 홍콩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 실시와 시위에 참가하는 민주파 인사들의 체포, 9월 예정된 입법회(홍콩 국회) 선거 연기 등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 역시 홍콩 사태와 관련, “국가보안법 제정과 운용 등의 움직임은 ‘일국양제’라는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홍콩은 일국양제에 근거해 자유롭고 열려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적,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즉각 대응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홍콩 문제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전략포럼으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장소가 아니며 타국의 정치제도를 공격하는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미국 국무부는 홍콩 사태와 관련 몇몇 국가들이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외교부가 발표한 공식 발표에는 홍콩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포함한 27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을 때도 참가하지 않았다. ◇국제 외교전 무기화 된 백신 올해 아세안 외교 장관회의는 오는 12일 있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아세안 지역을 둘러싼 미·중간 외교전은 장외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웨이펑허 국방장관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8일 인도네시아, 9일 브루나이에 이어 10일 필리핀을 방문했다. 중국 외교 최고책임자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8~9월 싱가포르와 미얀마를 방문해 경제협력을 당부했다. 이들 국가에 중국정부와 가까운 캄보디아나 라오스까지 합하면 아세안 국가에서의 중국 지지국은 ‘과반수’가 된다.미국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들의 편을 들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군사적·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일본은 이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은 법에 의한 지배, 항해의 자유, 개방이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AOIP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 무대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변화는 ‘백신’의 무기화이다. 코로나19로 이례적으로 화상으로 개최됐던 회의가 보여주듯 백신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8월 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전화해 “백신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친중노선을 펼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백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달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간청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시사했다.미국 역시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 주요 제약사에 자금을 지원하며 우선 공급권을 확보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하고 널리 사용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아세안 감염증센터 설립을 위한 자금 55억엔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달러를 출자했다.
2020.09.11 I 정다슬 기자
장성민의 보수집권 조언…‘3당합당·DJP연합’ 벤치마킹 주문
  • 장성민의 보수집권 조언…‘3당합당·DJP연합’ 벤치마킹 주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DJ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정권 교체의 필수 요건으로 “국민대통합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무성 전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장 이사장은 10일 김무성 전 의원이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외부 강연자로 참석해 “야권이 집권을 하려면 지역대통합, 국민대통합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날 “야권이 집권을 하려면 세 개의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 영남과 호남, 동과 서, 산업화와 민주화, 박정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하는 지역대통합구도, 국민대통합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장 이사장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3당합당이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DJP의 연합처럼 어쩌면 지금 또 한번 야권은 집권을 위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정치’를 대담하게 모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커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독재”라며 “디지털 민주주의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마포포럼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형준 명지대 교수 등 학계 인사를 외부 강사로 초빙한 적은 있지만, 정치인을 초청한 것은 장 전 의원이 처음이다.장 전 의원은 그동안의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야당이 된 국민의힘에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장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도 언급되는 인물이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최근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홍정욱 전 의원, 장 전 의원에 대해 “지금 거론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 중 몇 분은 제가 상상컨대 소위 그런 욕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0.09.10 I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기본소득 지원해야"
  • 국민의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기본소득 지원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키를 잡은 경제혁신위원회는 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회를 10일 개최했다.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등 3개 분과에 16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는 ‘단일소득지원체계’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 관련 대출 규제 완화, 고용보험 제도개혁 등 민생·경제 분야 과제와 대안이 실렸다. 당내 경제통이자 ‘5분 발언’으로 화제에 올랐던 윤 의원이기에 이번 발표에 이목이 집중됐다.단연 관심인 단일소득지원체계의 경우, 현 현금지원 복지체계를 완전히 재편해 중복을 없애고 중위소득 50%까지 해당하는 국민들에 소득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혁신위는 이러한 단일소득지원체계를 통해 전국 328만 5000가구·610만명의 인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필요한 재원은 연 21조원 상당으로 추산한다.윤 의원은 “모든 국민이 가난이라는 상태에 있어선 안 된다는 의미”라며 “중위소득 50% 아래 국민들이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소득 부족분을 빈곤선 위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에서의 1인 가구 소득은 월 88만원인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의 소득을 채워주자는 것이다.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대출을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국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접게 했다고 꼬집었다.근본적으로는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막는 부동산 ‘대못 규제’를 개선하고 신도시,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획일적인 대출규제를 폐기하고 맞춤형 대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그로 인한 위험 부담은 ‘모기지 보험’(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을 통해 분산하자는 것이다.윤 의원은 “LTV 기준은 계층,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10%(LTV 90%)만 가지고 있어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외에도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허용, 고용보험법상 상시적 재정 수지 점검 및 재정악화 시 정상화 의무 명시 등을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윤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에 대해 위원회가 먼저 내용을 제안하고, 당내에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진지한 논의와 노선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2020.09.10 I 권오석 기자
정만기 車협회장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적군을 작전회의 참여시키는 것"
  • 정만기 車협회장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적군을 작전회의 참여시키는 것"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5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1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소액주주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와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우리 기업의 기밀이 새나갈 우려가 있다”며 “적군이 우리 군 작전회의에 참여해 기밀을 빼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회장은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지배구조·내부화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열린 제5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입법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막는 좋은 법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문제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주주들의 일반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사는 회사 주인인 주주들의 일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 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수로써 선임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이는 위헌 소지도 있다는 학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입법사례는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주의 일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선임된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회사가 손실을 본 경우 대주주 등의 책임도 지분만큼 발생할 것인데, 이사회 의사 결정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하면서 책임은 지분율만큼 지게 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정 회장은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정당한 내부거래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지혜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익편취대상 기업을 상장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은 거래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당한 내부화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익편취 개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공여 여부보다는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고의적이고 불합리한 내부거래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실을 발생시킨 자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부작용이나 단점을 보다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10 I 이승현 기자
'패닉바잉시대' 부동산투자전략…21일 알려드립니다
  • '패닉바잉시대' 부동산투자전략…21일 알려드립니다
  •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몇년 새 가파르게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조차 규제로 막혀 현금이 많은 자산가가 아니고선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진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는 하는데, 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은 이번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들은 어떻습니까.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 해도 1년 안에 살던 집이 안 팔리면 다주택자로 취급받아 각종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는 불안한 데 생활비를 마련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던 방법도 임대사업자 규제로 쉽지 않습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은 많다는데 부동산은 사지 말라 하고, 주식은 초보에겐 어렵기만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포기하긴 아직 이릅니다.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은퇴자 등도 법을 지키면서 집을 사고, 투자상품을 찾을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신문이 오는 21일 전문가들을 초빙해 속시원한 해답을 드립니다. ‘패닉바잉시대, 부동산투자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날 포럼에선 내 집 장만 기회를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과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고민인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됩니다. 포럼 1부는 ‘패닉바잉시대, 주택시장은 어디로’란 주제로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을 펼칩니다. 성주원 이데일리TV 기자의 사회로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 양지영 R&C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택시장 전망 및 정부정책 방향 등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어 각 세션별 전문가 강연이 마련됩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가 ‘부동산시장 대전망’이란 주제로 규제시대, 집값 향방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강의합니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똘똘한 수익형부동산 고르는 비법’을 전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연 IBK연금보험 증권운용부장이 ‘부동산투자자가 함께 봐야 할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올해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1일 오후 2시부터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생방송으로 전문가들의 강연과 열띤 토론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09.10 I 정수영 기자
생명존중·자살예방 위해 여야 의원 ‘맞손’
  • 생명존중·자살예방 위해 여야 의원 ‘맞손’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살예방 활동을 위해 손을 잡았다.여야 국회의원 52명이 참여하는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공식 출범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예산 배정, 문화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포럼은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부대표를, 강선우·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사를 맡아 포럼을 이끌고 자살예방 관련 시민단체와 언론, 유관기관 등이 지원할 예정이다.2기 포럼은 21대 국회기간 중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명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광역 자살예방 추진조직을 결성하고 지역 자살예방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윤호중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다. 국회도 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재옥 의원은 “자살이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라면 국회는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앞으로 4년간의 포럼 활동을 통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자살예방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들을 보듬고 대책을 마련해 드리는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연간 6회 이상 자살예방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예산의 증액을 도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조직·예산·인력·사업 등의 분석 및 평가 외에도 자살예방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등을 발굴·포상하는 국회자살예방대상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국회자살예방포럼 현판. (사진= 국회자살예방포럼)
2020.09.10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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