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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 투자 뉴욕빌딩…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1700억 투자 뉴욕빌딩…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코로나 직전 앞다퉈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 확산으로 공실률이 치솟은 미국과 유럽 투자건에서 투자금 절반 이상을 날리는 사례가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손실은 더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280파크애비뉴 메자닌(중순위 대출채권) 투자에 나섰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원금을 절반 이상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자는 현대해상 자회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자금을 모았고,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코리안리재보험, 신협중앙회 등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수 참여했다.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내 IB가 공격적으로 들여왔던 다량의 투자건에서 개인과 기관투자자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손실이 확대되는 추세다.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텍사스 댈러스 시티라인 오피스 4개동 투자, 메리츠화재를 포함해 기관들이 대거 손실을 반영한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런던 소재 원폴트리 등 손실 사례가 속속 쌓이고 있다.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지난 2022년 이후 한동안 투자 만기를 연장하거나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진행해 시장 조정기를 버텨왔지만,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연체 이자만 누적돼 악성 부실에 빠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한 해외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 부동산 서비스업체 뉴마크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2조달러(약 2706조원)로 추산된다. 시장 수요도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담보 가치 급락과 매각 실패가 잇따라 부실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잠재 부실이 예상되는 부동산 대출 규모는 6700억달러(907조원)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만 약 9290억달러(약 1259조)원에 달한다.지난해 말 기준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 규모가 77조원대임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해외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손실 발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물류나 복합 펀드를 제외하고 대체로 오피스 비중이 높다”면서 “당분간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금리 전망도 쉽지 않아 회수할 수 있는 건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2024.05.21 I 안혜신 기자
美 맨해튼 오피스 ‘눈물의 손절’…韓 투자자 원금 반토막
  • [단독]美 맨해튼 오피스 ‘눈물의 손절’…韓 투자자 원금 반토막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미국 맨해튼 초고층 빌딩 중순위 대출채권을 사들였던 보험사 미래에셋생명(085620)과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LP)이 대거 원금 손실을 보게 됐다. 대출 만기가 도래했지만 건물 가치가 과도하게 폭락해 정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서 대출채권이 시장에서 헐값에 매각됐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해외부동산 투자건에서 점차 대규모 원금 손실이 속속 현실화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추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원금 반토막난 메자닌 투자...美 맨해튼 오피스 투자 손실 확정20일 이데일리 취재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001450) 자회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지난 2017년 국내 LP 자금을 모아 투자했던 미국 맨해튼 280파크애비뉴 메자닌(중순위 대출채권) 투자건에서 최근 투자원금의 50% 손실이 확정됐다. 과거 투자 시점 대비 건물의 시장평가액이 40% 가까이 폭락한 상태에서 원금 상환을 받게 되면서 손실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280파크애비뉴 소유권을 가진 미국 투자회사 측은 국내 LP들이 투자한 1억2500만 달러(한화 약 1710억원) 규모의 메자닌을 현지에서 재조달해 연장한 뒤 자금을 상환했다. 현 시점에 크게 폭락한 건물 담보가치 기준으로 책정된 메자닌 상환액은 약 6250만 달러(한화 약 854억원) 규모다. 중순위 대출 투자는 선순위 대비 이자 등 수익금을 더 받는 대신 변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린다. 따라서 담보 건물 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청산될 경우 이처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연면적 약 11만㎡ 규모의 초고층 빌딩인 280파크애비뉴의 현재 소유권은 미국 대형 부동산 신탁사 SL그린과 보네이도 리얼티 트러스트가 보유하고 있다. 선순위 대출은 해외 투자사가, 중순위 메자닌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모집한 국내 대주단이 제공했다. 메자닌에 투자한 국내 LP는 미래에셋생명과 현대해상, 코리안리재보험, 신협중앙회 등이다.고금리 시기가 오기 전까지 2조원대를 훌쩍 넘겼던 280파크애비뉴 건물가액은 시장 조정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걸었다. 주요 임차인이 잇따라 이탈하면서 공실률이 치솟은데다 감정평가액 급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지면서 선순위 채권자의 캐시트랩(Cash Trap)이 발동됐다. 캐시트랩이 발동되면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임대료)을 유보하고 LTV 조정을 위한 대출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국내 대주단도 이로 인해 한동안 배당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파이낸싱 고민…결론은 거부지난해 말 만기를 맞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 채권 정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한동안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및 투자 구조 변경을 두고 긴 공방이 오갔다. 해외 투자사 측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추가 자금을 대고 건물 대출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내 LP들이 고심 끝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가치가 과도하게 폭락한 데다 대출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해외 투자사 측이 국내에 제안한 투자 조건도 상당히 비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한 LP 고위관계자는 “재구조화 과정에서 선순위대출 인수 제안을 받았던 것은 맞지만, 현지 투자사들이 우리 측(한국 기관투자자)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변동금리 기준으로 상당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물라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고, 대출 금액 자체도 너무 커서 고려할 수준이 아니었다. 차라리 지금 수준에서 정리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해서 추가 출자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 확정 건에 대해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관계자는 “당사에서는 본 오피스 해외 지분 투자자와 공동 투자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며 “다만 수익자(LP)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추가투자 보다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경쟁 입찰을 진행,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손실이 확정 되면서 각 기관별로 손해액 반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다만 최초 투자 시점인 지난 2017년 이후 일정 기간 받았던 연 5%대의 분배금을 감안하면 최종 원금 손실 평가액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내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기에 거액을 투자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잠재 부실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1~2년 사이 만기연장 및 자금재조달 등으로 잠시 손실 확정을 미뤄둔 건이 적지 않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버틸 체력이 고갈되는 모양새다. 미 부동산 서비스업체 뉴마크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2조달러(약 270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0%는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9290억달러(12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4.05.21 I 지영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5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직구 대책 혼란에 고개 숙인 용산…尹 재발방지 지시-이란 대통령 사망…대사관 조기 게양-삼성·SK 양날개, 코스피 영업익 84% 점프-본업서 밑지고 대출영업으로 연명…카드사 수수료 고삐 풀어줘야-사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사설 :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오세훈 시장 “세계 인재 서울 유치…제2의 잡스 키울 것”△종합-HOT이슈 : “안마셨다”더니…대국민 사기쇼,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라이칭더, 中에 “대결 대신 대화를”…中은 연일 대만·美 겨냥 압박 카드△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본격화-한때 2조원 넘던 美랜드마크의 폭락…“지금이라도 나와야” 눈물의 손절-고금리 장기화…“해외부동산 위기 당분간 지속”-해외부동산 신규투자 사실상 ‘제로’…괜찮은 투자처 나와도 외면△종합-반도체 등에 업고 ‘순이익 2배’ 점프…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ISA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55층 2개동’ 베일 벗은 현대차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끝내 복귀 안한 전공의…교수들은 법원에 탄원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빚내서 빚갚는 카드론 대환대출 1년새 6000억 증가-신종증권·ESG 채권 발행…자본확충 나선 카드사△정치-원내대표 회동도, 수장 회동도 빈손…여야, 원구성·특검 ‘평행선’-尹, 오늘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안보 따로 경제 따로 불가능…민관 한팀으로 뛰어야 생존”-[파워초선]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라인 일본에 넘어가면 개발인력·기술 유출 불가피”△경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 땐 거부권 건의”-쓱·컬리 할인 쿠폰…납품업체 돈이었네-年 8% 뛴 기업부채, 생산성 낮은 부동산에 쏠렸다-‘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금융-격차 좁아진 고정·변동에…차주들 ‘갈아타기’ 고심-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회사 열거순 민원 배분”…처리기간도 평균 48일-수출입은행, 여의도 한강공원에 세번째 ‘희망의 숲’△Global-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사망 후폭풍…권력다툼 더욱 거세질 듯-판 커지는 AI전쟁…MS ‘AI PC’ 전략 공개한다-“경기 부양책 효과 지켜보자”…中, 금리 인하에 ‘신중 모드’-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국민 54% “정권교체해야”-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ELS 손실 줄어들까△산업-횡재세 논의에…정유사 “일시적 호황인데” 한숨-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실장 영입-석달새 7명…롯데케미칼 임원 감축 칼바람-반도체의 봄 왔지만…삼성전자·하이닉스, 증산엔 ‘신중 모드’-아시아나 화물사업 우선협상자 이달 내 선정-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산업-‘IT인프라 제공’ 네이버에…라인 年 1000억원 지급-삼성SDS 미디어데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생성형 AI로 민첩 대응”-“SW 개발자 인재양성 요람…문과 출신도 참여 활발”-생중계보다 야구팬 더 몰리는 ‘입중계’△제약·바이오-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강자…글로벌 톱10 자신”-동아에스티, 아이디언스에 250억 투자…2대 주주로-AI 의료기기 美 출시 임박…뷰노, 흑자전환 기대감-이수앱지스 희귀약 해외서 펄펄…올해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예고△증권-說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외국인이 돌아왔다-짝짓기 줄줄이 실패…스팩 투자 주의보-공인회계사 회장 출마한 최운열 전 의원 “신외감법 후퇴 막겠다”△부동산-경영난 호텔 사들여 청년 공간으로…LH 임대주택의 진화-대지지분 따라 재건축 희비…목동 쑥, 상계 뚝-북항 재개발 호재 품고, 부산 69층 랜드마크 떴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석달 만에 100만명 가입△문화-눈물 받는 욕조, 나무인형의 비애…“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로세”-거리에 있던 모습 그대로…진짜 ‘뱅크시’와 만나다△스포츠-토트넘 주장 완장에 亞컵 뛰며 동분서주…손흥민 ‘10골·10도움’ 유종의 미-긴 인내 끝…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 번쩍-‘파죽지세’ 넬리 코다, 벌써 시즌 6번째 우승-에이스 이강인…리그 최종전 1골 1도움 승리 견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기후 위기 따른 일자리 정책…정부·노동계가 머리 맞대야”△피플-“韓관객에게 세계 최고 메트 오케스트라 무대 선보일 것”-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글로벌 투자 확대”-서양원 전 매일경제신문 대표 별세-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 명예 박사 학위 받아-한수원 운전경험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정책방송위원장에 이은우 전 MBC경영본부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생생확대경 : 우승보다 빛난 최경주의 품격-기자수첩 : ‘직구 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e갤러리 : 문선영 ‘컬러피아 6’△전국-서울시, ‘스티브 잡스’ 될 외국 인재 키운다-최다 인구 수원시, 예산은 3단계 추락…왜-김동연 지사 “美 기업 투자 유치”…의정부 주민, 실현 가능성 ‘촉각’-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본격화…‘출자 동의안’ 내달 의회 상정△사회-교육부 “집단 유급땐 내년 1학년만 7500명…학교로 돌아와라” 촉구-인터뷰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살인죄 형량 26년새 70% 상향…일벌백계 엄벌주의 입증 안돼”-용산철도고·인천반도체고…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서울시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일회용품 못쓴다-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24.05.20 I 김범준 기자
“2루타 쳤다”는 진양곤…HLB 패닉셀 어쩌나
  • [증시 핫피플]“2루타 쳤다”는 진양곤…HLB 패닉셀 어쩌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루타까지는 간 것이라 생각한다.”HLB(028300)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은 후 진양곤 회장이 한 말이다. 간암 신약의 미국 품목 허가가 좌절되며 주가가 폭락하자 정세호 엘레바 대표, 한용해 HLB그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약효 문제 제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성과가 있었으며 신약 승인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데 시장 반응은 차갑다 못해 매몰차다. 진양곤 HLB 회장HLB는 이날 새벽 6시45분, FDA로부터 글로벌 판매 및 개발권리를 보유한 리보세라닙과 중국계 제약사 항서제약의 표적치료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제 허가신청에서 CRL를 받았다. 진 회장 등에 따르면 FDA는 항서제약 캄렐리주맙 제조·품질관리(CMC) 실사에 대한 문제와 임상 주요 사이트 실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임상 사이트 실사 문제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트 실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HLB 관련주에 대한 패닉셀이 발생했다. 진 회장이 재허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증권시장의 해석은 달랐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HLB를 비롯해 코스피 상장사인 HLB글로벌(003580), 코스닥 상장사인 HLB이노베이션(024850), HLB생명과학(067630), HLB테라퓨틱스(115450), HLB파나진(046210), HLB바이오스텝(278650), HLB제약(047920)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계열사들이 줄하한가를 맞았다. HLB의 시가총액은 전일 12조5340억원에서 8조7790억원대로 내려앉았으며 각 계열사를 더해 시가총액 5조원이 단숨에 증발했다. 오후들어 잠시 ‘움찔’했던 HLB바이오스텝을 제외하면 모든 종목이 반등 시도조차 못했다. 하한가 이후 상승 여력을 기대하며 저점 매수를 시도하는 이른바 ‘하따’ 없는 급락이다. HLB는 이날 폭락으로 거래량이 61만7840건까지 떨어졌다. 전거래일의 HLB 거래량은 537만2076건이다.시장에서는 HLB를 비롯해 계열사의 주가가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을 반영하고 빠르게 오른 만큼 당분간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HLB의 주가는 지난해만해도 2만원에서 3만원대 사이를 오갔으나 올초부터 빠르게 상승하며 전일까지 88.95% 상승했다. HLB제약과 HLB테라퓨틱스는 두배 넘게 올랐다. 하한가 직행으로 탈출 시도조차 못한 개미들은 분통이다. 진 회장을 비롯한 HLB가 그동안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 결정을 자신했기 때문이다. HLB는 일주일 전만해도 리보세라닙의 허가를 자신하며 이후 진행할 후속 임상 검토 소식을 전했다. 진 회장은 리보세라닙 신약 허가를 바탕으로 세계 100대 빅파마로 등극, 2027년 매출액 2조4000억원, 영업이익 2조원 달성을 비롯해 HLB의 기업가치를 현재의 두배가 넘는 17조원대로 추산한 바 있다.진 회장이 나서서 진화에 나섰으나 패닉에 빠진 투자심리가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리보세라닙의 재허가 시점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도 불안감을 키운다. CRL이 발행되면 회사는 FDA가 제기한 문제를 수정·보완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FDA는 최장 6개월 이내에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허가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으며 일각에서는 허가 재신청이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5.18 I 이정현 기자
다우 4만선 돌파…이제 시선은 엔비디아 실적
  • 다우 4만선 돌파…이제 시선은 엔비디아 실적[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포인트를 돌파했다.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뉴욕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증거가 몇달치 이어져야 하는 만큼 상승폭은 제한됐다. 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올랐고, 유가도 사흘 연속 오르는 것도 증시에 부담 요인이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다우지수 5주 연속 상승세…상승폭은 제한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오른 4만3.59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이번주 1.2%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2% 상승한 5303.2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07% 하락한 1만6685.07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와 나스닥은 이번주 각각 1.5%, 2.1% 상승했다.기업 호실적과 함께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1주일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장 마감 시점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66.2%를 반영하고 있다. 12월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떨어질 확률은 57.3% 정도다.UBS 글로벌 자산 관리의 마크 헤펠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빨리 완화하거나 기업 이익 증가가 더 강해지면 S&P500지수는 연말 5500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촉매제는 다음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다.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이제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붐 수혜를 얻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기대만큼 늘어날지 여부가 핵심이다.엔비디아는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월가에서는 244억9000만달러의 매출과 5.57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년 전에는 각각 71억9000만달러, 0.82달러를 기록했다.플럼 펀드의 최고 경영자(CEO)이자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톰 플럼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큰 촉매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스위스 투자사 롬바르드오디어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의 플로리안 아이엘포 거시경제 대표는 “더 이장 금리인하 가능성만으로 시장을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성장세 둔화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수수께끼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매그니피세트7 혼조…테슬라 1.5%↑, 엔비디아 1.99%↓매그니피센트7 주가는 혼조를 보였다. 테슬라가 1.5% 오른 가운데 넷플릭스와 알파벳은 각각 1.73%, 1.08% 상승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1.99% 하락했고 메타(-0.28%), 애플(-0.01%), 마이크로소프트(-0.19%) 등이 약보합을 보였다.‘밈 주식’인 게임스톱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과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19.73% 급락했다. 게임스톱은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보통주(A주) 최대 4500만주를 ATM(at-the-market offering)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M은 상장사가 신주를 발행해 금융회사에 넘긴 뒤 이를 인수한 금융사가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게임스톱은 또 이날 별도 공시에서 1분기 매출이 8억7200만∼8억92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분기의 12억4000만 달러에서 급락한 수치다.게임스톱은 개미주식투자자들에게 유명했던 키스 질(Keith Gill; 포효하는 고양이)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번주 초반 급등했다. 하지만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15일 주가가 18.87% 급락한데 이어 16일에도 30.04%나 하락했다. 이날 20% 이상 폭락하면서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17.46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국채금리·유가 동반 상승…WTI 80달러 재돌파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3bp(1bp=0.01%포인트) 오른 4.42%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8bp 뛴 4.829%를 기록하고 있다.달러는 보합에서 거래 중이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1% 오른 104.47을 기록 중이다.국제유가는 사흘 연속 상승 중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0.83달러(1.05%) 오른 배럴당 80.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0.71달러(0.9%) 오른 배럴당 83.9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의 4월 산업생산이 6.7% 오르며 월가 예상치를 웃돌자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22%, 독일 DAX지수도 0.18% 하락했다. 프랑스 CAC40지수도 0.26%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2024.05.18 I 김상윤 기자
'밈주식' 게임스톱, 대규모 유상증자에 실적부진…주가 20%↓
  • '밈주식' 게임스톱, 대규모 유상증자에 실적부진…주가 20%↓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밈 주식’인 게임스톱이 17일(현지시간)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0% 넘게 폭락 중이다.미국의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스톱의 주가는 이날 오후 3시반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21.55% 급락하며 21.7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주가 하락은 게임스톱이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고 부진한 실적을 예상한 탓이다. 게임스톱은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보통주(A주) 최대 4500만주를 ATM(at-the-market offering)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M은 상장사가 신주를 발행해 금융회사에 넘긴 뒤 이를 인수한 금융사가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게임스톱은 또 이날 별도 공시에서 1분기 매출이 8억7200만∼8억92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분기의 12억4000만 달러에서 급락한 수치다. 게임스톱은 개미주식투자자들에게 유명했던 키스 질(Keith Gill; 포효하는 고양이)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번주 초반 급등했다. 그는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남자의 이미지를 올린 뒤 ‘앞으로 바쁜 몇주가 될 거야, 형제여’라는 드라마 대사 등이 담긴 동영상 게시물을 별다른 설명 없이 연이어 올렸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이틀쨰 상승률은 179%에 달했다.하지만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15일 주가가 18.87% 급락한데 이어 16일에도 30.04%나 하락했다. 이날 20% 이상 폭락하면서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17.46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2024.05.18 I 김상윤 기자
하루 만에 24원 급락한 환율, '상승' 되돌림 전망
  • 하루 만에 24원 급락한 환율, '상승' 되돌림 전망[외환브리핑]
  •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에 재진입할 전망이다. 전일 24원 가량 급락한 만큼 환율은 다시 오르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48.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45.0원)보다 5.3원 가량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일 환율은 무려 24.1원 급락했다. 미국 4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보인 것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 영향이다. 4월 미국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4%, 전월비 0.3% 올랐다. 전년동월비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비는 예상치(0.4%)를 하회했다. 미국 물가가 둔화하자 9월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면서 달러인덱스가 105선에서 104선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서 시장참가자들은 ‘단 1개월의 지표’만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생각에 달러인덱스는 104선 중반까지 올라섰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저녁 6시께 104.49에 거래되고 있다.달러·엔 환율은 153.6엔까지 떨어지는 듯 했으나 다시 155엔으로 올라섰다. 달러·위안 환율(CNH)은 7.22위안에서 거래되고 있다.미국의 4월 수입물가가 전월비 0.9% 올랐다. 2022년 3월 2.9% 상승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그로 인해 시장에선 미국의 물가지표 둔화를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커졌다. 간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장중 4만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나 결국엔 0.1% 하락하며 하락 마감했다. 연준에서도 4월 물가지표에 환호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메시지가 나왔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연준의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율을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목표 달성까지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연은 총재 모두 올해는 투표권이 없다. 이날은 미국 노동부에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발표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 1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조정 기준 22만2000건으로 전주보다 1만명 감소했다. 예상치보다는 1000명을 약간 웃돈 수치다. 미 물가 둔화에 흥분했던 시장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환율은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전일 달러 등 여타 통화에 비해서도 더 크게 폭락한 만큼 되돌림이 세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1.76%나 급락했다. 달러·엔 환율이 1.11% 하락한 것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으나 이날은 매도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3대 선물 지수가 하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이다.
2024.05.17 I 최정희 기자
뉴욕증시, 인플레 둔화에 사상 최고…S&P 첫 5300선 돌파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인플레 둔화에 사상 최고…S&P 첫 5300선 돌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면서 뉴욕 유가는 반등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 여름철 드라이빙 수요가 이어지리란 예상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9.89포인트(0.88%) 오른 3만9908.00으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1.47포인트(1.17%) 상승한 5308.15로, 나스닥지수는 231.21포인트(1.40%) 오른 1만6742.39로 장을 마감. -이날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3만9935.04까지 상승했고, S&P500지수는 5311.76까지, 나스닥지수는 1만6749.74까지 오름. 특히, S&P500지수는 1% 이상 오르면서 처음으로 5300선을 웃돌았음. ◇美 CPI 둔화…올해 들어 첫 상승세 둔화-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지난달(3.8%)보다 감소.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6%)에 부합.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에 부합.-에너지·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3% 각각 오름. 시장 예상치는 각각 3.4%, 0.4%로, 전월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보다 밑돌아. 소비 둔화 조짐도 나타남. 미 상무부는 미국 4월 소매 판매는 7052억달러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다고 발표. ◇파월 美 연준 의장 “인플레 지표 낮아질 것으로 기대”-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외국은행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올해 들어 예상 수준을 웃돌게 나타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다만, 그는 “올해 첫 3개월간 (예상을 웃돈) 지표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전망에 대한 확신이 이전처럼 높지는 않다”고 덧붙임.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자료에 근거할 때 우리가 취할 다음 조치는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 ◇뉴욕 유가, ‘금리 인하’ 기대에 반등-미국 4월 CPI가 공개되면서 뉴욕 유가는 반등.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올해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도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 수요가 지속하리란 예상 때문.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0.61달러(0.78%) 오른 배럴당 78.63달러에 거래를 마감.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37달러(0.5%) 오른 배럴당 82.75달러에 거래를 마침. ◇사흘 만에 수그러든 ‘밈 주식’ 열풍…게임스탑 주가 폭락-밈 주식(Meme·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끈 주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이 사흘 만에 누그러짐. 최근 밈 주식 투자자로 유명했던 키스 길(Keith Gill·포효하는 키티)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린 후 고공 행진한 바 있음. -대표적인 밈 주식인 게임스탑 주가는 지난 이틀 동안 74%, 60% 폭등했으나 이날 18%대 하락. AMC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앞서 연이틀 78%, 31% 급등했다가 20%대 하락. 레딧 주가도 4%대 하락. ◇美 “올해 가을 中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발표”-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중국산 차량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함.
2024.05.16 I 박순엽 기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어도어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라”고 맞섰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4월 16일 발송)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이었지만, 분쟁 이후 14일 현재 19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한달새 2만원 가까이 하락했다.하이브는 S 부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더불어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어도어는 주가하락 사태를 야기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고 정면반박했다.어도어는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했다”며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어도어가 공개한 S 부대표의 부동산 계약서S부대표의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반전세)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공개했다.민 대표, S, L부대표, K 사내이사가 모두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4월 3일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 4월 18일 “공정위->여론전->소송”, “직접 손에 피 안묻히는 방법은 공정위->기자에게 흘려주기-> 주가 폭락->소액주주들이 소송하게 만들기” 등의 대화가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일릿 표절 이슈’와 관련된 대화라고 했다.어도어는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어도어는 또 “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말라. 어도어의 A부대표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계열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어도어는 뉴진스 컴백을 앞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되물으며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또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윤기백 기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43)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구속된지 1년 만에 석방됐다.라덕연(42)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14일 라 전 대표와 공범 변모(41)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출국·3일 이상 여행시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라 전 대표와 변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당사 주가를 띄워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6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이후 같은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2차 기소돼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일 이들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범행을 하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640회에 걸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3차 기소했다.오는 26일 라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 팽팽히 맞섰다. 검찰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영수증 교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이전에 기소된 조세포탈 범죄와 다른, 추가적이고 독립적 불법성이 발현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3차 기소에 따른 추가적인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분리 기소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및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라씨 등이 지난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을 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범행은 역대 최대 규모다.
2024.05.14 I 김형환 기자
쌀 수급관리 역행하는 양곡법…농업계·학계서도 등 돌려
  • 쌀 수급관리 역행하는 양곡법…농업계·학계서도 등 돌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항중인 정부의 수급관리 대책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계에서도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쌀값 폭락과 작물에만 드는 막대한 혈세를 우려해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8일 기준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면적은 총 14만 2000ha가 신청했다. 이미 올해 목표(15만 6000ha)의 91%를 채운 셈이다. 지난해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전략작물직불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쌀 수급관리 대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과잉인 밥쌀용 벼 대신 논에서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실제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만 13ha(2.6%)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은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도입했던 2018년(-2.3%)보다도 더 크다. 이중 전략작물직불제로 줄어든 면적이 12만 5000ha였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 목표로 제시했던 12만 7000ha의 99% 수준이다.올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지난해보다 인상했다.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1㏊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1㏊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급 대상에 논콩 뿐만 아니라 팥·녹두·완두 등 두류 전체와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항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 우려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밀과 콩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가루쌀을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특정 품목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 디지털 혁신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농업계서도 잇달아 반대…“쌀 산지유통업계 심각한 경영난”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와 농업계에서도 양곡법이 농업에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모인 단체인 한국RPC협회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것”이라며 “쌀 소비는 감소하는 마당에 쌀 생산이 급격히늘어난다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돼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불안정은 RPC 등 쌀 산지유통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와 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도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섣부른 입법 처리는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식량산업 생존과 지원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아닌 타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학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본회의 전까지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김은비 기자
"양곡법, WTO 협정 위반 소지"
  • "양곡법, WTO 협정 위반 소지"
  •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야당이 주도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쌀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가격지지정책으로 볼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의 보조금 위반의 소지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연간 쌀 생산량을 350만톤으로 잡더라도 WTO가 정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약 3배 가량 뛰어넘는다. 더욱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서진교 GS&J 인스티튜 원장(사진=본인제공)지난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락 우려 시 정부가 쌀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쌀의 매입·판매를 포함한 폭등 폭락의 기준 등은 이해관계자가 포함된‘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역시 사실상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의미하고 있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길 우려가 여전하다. 양곡수급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을 정해, 초과 생산량 매입을 심의·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생산량의 합리적인 감산이 필요한데 오히려 쌀 생산을 조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쌀의 매입과 판매는 물론 기준가격의 결정 등 주요 수급 사항을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생산자 및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합리적 결정을 하기보다 기준가격 등을 놓고 참여자 간 갈등만 초래했던 것이 과거 양곡유통위원회의 경험이기 때문이다.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다분하다. 과일과 채소, 축산 농가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다. 특히 작년부터 쌀의 감산을 유도하고 낮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콩과 밀 등의 품목에 새롭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와도 상충된다. 논에 콩과 밀 등의 재배를 자려하면서 다시 쌀의 증산을 유인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이 자칫 청년농과 스마트팜 육성 등 미래 농업투자 확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때문에 과연 쌀만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진정 우리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당연한 말이지만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쌀 증산 유인과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 WTO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검토를 통한 다음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면 곤란하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5.13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 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폭스바겐 제친 현대차△종합-빠른다 싸다…삼성 AI 신무기 ‘마하1’엔비디아 넘어서려면 SW도 공략해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WTO보조금 한도는 1.5조, 남는 쌀 매입에 드는 돈 5조…제소 위험 커-“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 “미래농업 타격”농업계·학계서도 양곡법 부작용 잇단 성토△종합-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본궤도 올려놨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1억 달러 공동펀드…스타트업 日 진출 두 팔 걷은 오영주-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예고바이든 압박에…‘보복’ 경고한 中△의대 증원 운명의 주-법원 인용땐 내년 증원 사실상 무산…대학들, 학칙개정 못하고 전전긍긍-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전문의 중심’ 새판 모색-‘외국 의사 도입’ 입법 예고에…무더기 반대 의견△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기업, 男 육아휴직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시간제일자리 늘려야”△정치-서해 간첩선 격침, 동해 러 정찰기 차단…‘하늘 도깨비’ 반세기 임무 완료-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외교장관 방중…시진핑 방한 청신호△경제-10조+α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소부장·팹리스 육성-‘내수위축 우려’ 뺀 KDI “韓 경제 경기부진 완화”-신의 직장 맞네…공공기관장 열 중 셋 연봉 2억대△금융-일부 시중銀보다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발표…업계 촉각-슈퍼앱 강자로 자리잡는 ‘신한 슈퍼SOL’△글로벌-엔비디아에 맞설 팹리스 설립…소프트뱅크, AI반도체에 88조원 쏟는다-“중국에 선의 보이겠지만 대만 수호 재천명할 것”-美기업 ‘트럼프 리스크’ 손익계산 분주“대선까지 투자·M&A 결정 미룰 것”△산업-고부가車 덕에…현대차그룹 ‘남는 장사’ 가장 잘했다-기아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 누적판매량 30만대 눈앞-후판 가격 협상 두고 조선·철강사 ‘난항’△ICT-웹툰·메타도 합작…네이버·소뱅 완전결별 어려워-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데이터센터·기가인터넷…통신사 효자 노릇 ‘톡톡’△중소기업-“K콘텐츠 덕에 캐릭터 마스크팩 동났어요”-한샘 제친 현대리바트-무더위 예고에 음식물처리기 경쟁 ‘후끈’△소비자생활-고물가에 가성비 맛집으로…뷔페식 레스토랑 부활-CJ제일제당 냉동김밥, 호주 ‘입맛 사냥’ 시동-미래식품 핵심 기능성…hy ‘최초의 도전’은 계속된다△증권-잘나가는 금융주 “PF 대책에 발목 잡힐라”-‘하이브 분쟁’에 엎드린 엔터주많이 빠졌으니 다시 담아볼까-2700선서 재반등 노리는 코스피…4월 美물가에 촉각△부동산-씨마른 매물, 뛰는 전셋값…전세대란 불안 확산-삐걱대는 공공재개발…금호23구역 해제 가닥-동서울터미널 ‘40층 핫플’ 탈바꿈, 하반기 본격 시동△사회-모노레일·곤돌라로 新교통 확충…“상암, 가족여가 정원도시 변신”-학폭학생 ‘SKY 대학’ 못간다-‘40m 깊이 3.6km 터널’ 빗물 32만t 저장, 집중호우 걱정 없네
2024.05.12 I 이윤정 기자
로블록스, 실망스런 실적 가이던스에 주가 폭락(영상)
  • 로블록스, 실망스런 실적 가이던스에 주가 폭락(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고용지표가 약화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어서다. 특히 다우지수는 0.9% 상승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공개된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 건수는 23만1000건으로 전주 20만9000건은 물론 시장예상치 21만2000건을 훌쩍 웃돌았다.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월가에선 절대적인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승 폭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러한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10년물 국채수익률은 고용지표 약화 및 성공적인 30년물 국채 입찰 등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로블록스(RBLX, 30.42, -22.1%)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주가가 22% 넘는 폭락세를 기록했다.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로블록스가 공개한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8억100만달러로 예상치 9억1900만달러를 밑돌았다. 예약액도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주당순이익(EPS)은 -0.43달러로 예상치 -0.53달러보다 좋았다. 이 기간 일일 활성사용자 수와 사용자들의 플랫폼 내 참여 시간이 각각 17%, 15% 증가하는 등 성장 지표는 양호하게 나왔다.다만 로블록스는 연간 예약 규모 가이던스를 종전 41억4000만~42억8000만달러에서 40억~41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 41억8000만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다.월가에선 로블록스가 작년 9월 진행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높인 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솔라에지(SEDG, 52.67, -8,5%)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제공 기업 솔라에지 주가가 8.5%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태양광 수요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다. 솔라에지가 8일 장마감 후 공개한 1분기 매출액은 2억400만달러로 예상치 1억9500만달러를 웃돌았다. 하지만 조정 EPS는 -1.9달러로 예상치 -1.6달러를 하회했다. 솔라에지는 이어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2억5000만~2억8000만달러로 제시했다. 월가 컨센서스 3억700만달러를 밑도는 규모다. 높은 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의 낮은 전기 가격 등으로 태양광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펌 홀딩스(AFRM, 34.81, 10.2%) 핀테크(후불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 어펌 홀딩스 주가가 10% 급등했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 JP모건은 어펌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41달러에서 43달러로 높였다. 레지날드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어펌 주가가 실적 호조(8일 발표)에도 불구하고 급락(9.5%)했다”며 “이는 자체적인 문제보다 비즈니스 파트너인 쇼피파이의 성장 둔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매도에 따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며 “지금이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다. 어펌의 2024회계연도 3분기(1~3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51% 급증한 5억7600만달러로 예상치 5억5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어펌은 또 강력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10 I 유재희 기자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해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하에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당초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자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큰손들’에 대한 금투세 과세가 증시 전반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큰손들이 과세를 피해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면 자본시장 전반이 폭락세가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면 (투자자 이익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관련해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1400만명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등이 증시 활성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관련해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밸류업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 환경을 유도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최훈길 기자
“팬데믹땐 잘나갔는데”…2020년 상위 50개사 시총 2000조원 증발
  • “팬데믹땐 잘나갔는데”…2020년 상위 50개사 시총 2000조원 증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테슬라, 줌, 펠로톤 등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가가 폭등했던 상위 50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020년 말 이후 2000조원 넘게 증발했다.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기술그룹에 속한 ‘2020년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시장가치 100억달러 이상의 상위 50개 기업’을 블룸버그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2020년 말 이후 50개 기업의 시총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약 1조 5000억달러(약 204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시총이 사라졌다는 얘기다.팬데믹 기간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면서 화상회의와 온라인쇼핑 등이 급성장했으나, 이후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면서 이들 부문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금리인상,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며 생활비를 줄이는 소비자가 늘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FT는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수요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원격근무 전환으로 큰 수혜를 입었던 화상회의 업체 줌은 2020년 주가가 765% 폭등했으나, 2020년 말 이후 주가가 약 80% 하락하며 시총이 770억달러 이상 감소했다. 클라우드 기반 통신업체인 링센트럴도 원격근무 붐으로 팬데믹 초기 주가가 급등했으나 2020년 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빅테크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시총이 90% 급감했다. 스포츠용품 업체 펠로톤은 팬데믹 기간 봉쇄조치로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20년 말 이후엔 주가가 97% 폭락했고, 430억달러어치의 시총이 사라졌다. 이 회사는 팬데믹 기간 자체 웹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고객과의 직접 거래(direct-to-consumer) 판매 방식을 고수해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둔화했고, 이에 펠로톤은 독점 판매 방식을 접고 2022년부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그만큼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펠로톤은 이날 배리 맥카시 최고경영자(CEO) 사임 소식을 전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15%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 역시 주가상승률 기준으론 2020년 최대 승자로 꼽힌다. 풍부한 유동성과 전기차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787% 폭등하며 뉴욕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다. 2020년 말 시총이 6990억달러까지 불어났지만 현재는 5890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주가상승률 2위를 기록했던 싱가포르 인터넷 업체 시(SEA)는 2020년 게임,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등 3개의 핵심사업이 모두 급성장하면서 시총이 190억달러에서 1020억달러로 불었다. 하지만 2020년 말 이후 3개 핵심사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며 시총 60% 이상을 잃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 징둥닷컴, 츄위 등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FT는 전했다. 백신으로 큰 수익을 올렸던 제약회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테크와 가장 널리 쓰이는 백신을 공동개발해 2020~2021년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나, 현재는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다. 화이자의 경쟁사인 모더나와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충칭 지페이 바이올로지컬 프로덕츠, 알리바바 헬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등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위 50개 기업 가운데 주가가 상승한 곳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BYD), 사이버 보안 그룹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소프트웨어 회사인 더 트레이드 데스크, 데이터도그, 티-모바일,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 남미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 등 7곳에 불과하다. 2020년 주가상승률 기준 54위를 차지했던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시총이 1조 9000억달러 이상 폭증했다.
2024.05.09 I 방성훈 기자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검거전 29억 아파트에 은신
  •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검거전 29억 아파트에 은신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씨가 세르비아의 고급 아파트에 은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지 언론 노바는 권씨가 몬테네그로와 인접한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데디네의 고급 아파트 ‘앰배서더 파크’의 복층형 한 채를 구매해 수개월간 거주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 밖을 나서고 있다. (사진=AP통신)노바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는 권씨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00만유로에 구매했다고 전했다. 현재 환율로는 원화로 약 29억3000만원이다.권씨와 한씨가 이곳에 거주하던 시기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을 때다. 이들은 주차 공간 2칸도 구매했다.또 다른 현지 매체인 DL 뉴스는 이 아파트가 외교관과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이곳에서 한 주민에게 권씨와 한씨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본 적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DL 뉴스는 세르비아 경찰 측에 권씨의 베오그라드 체류와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뒤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한씨와 함께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이 끝났다.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가운데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만큼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24.05.08 I 강민구 기자
부양책 훈풍 탄 중국 증시, 경기 회복·美 금리 등 변수
  • 부양책 훈풍 탄 중국 증시, 경기 회복·美 금리 등 변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2월초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곤두박질치자 중국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부펀드를 통해 대규모 주식을 매입하고 지난달에는 10년만에 증시 부양책인 ‘신(新) 국9조’를 발표했다. 이 같은 노력에 중화권 증시는 바닥을 딛고 올해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중국 정부가 앞으로 추가 정책을 시사함에 따라 증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 경제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고 대외 환경도 불확실해 추가 랠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주도 中 증시 부양책, 지수 끌어올려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현재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3128.48)와 선전종합지수(1772.82)는 올해 저점보다 각각 15.8%, 23.7% 상승했다. 홍콩 H지수는 올해 1월 22일(5001.95) 5000선이 무너질 위기까지 갔지만 이날 6468.68로 반등에 성공했다. 저점과 비교해 29.3%나 올랐다. 중화권 증시가 상승 전환하며 랠리를 이어간 이유는 지속적인 증시 부양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2월초 주가 폭락을 이유로 이후이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을 해임했다. 공매도 등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도 천명했다. 당시 외신들은 시 주석이 직접 증시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고 2조위안(약 377조원) 규모 증시안정화기금 투입을 검토한다고 보도해 증시 부양 기대감이 번졌다.실제 중국 국부펀드인 중앙휘진투자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최소 410억달러(약 56조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13일 내놓은 ‘자본시장 관리감독과 리스크 강화에 대한 국무원 의견 9개 조항’(신 국9조)은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목표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개인투자자 보호, 상장기업 투자가치 제고 등 9개 분야에 대한 세부 조치가 담겼다.이번 조치와 기존 2004년과 2014년 국9조의 차이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관리 감독을 강화해 상장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일종의 밸류업 정책이라는 점이다. 여력이 있음에도 배당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ST)로 지정하고 상장사가 시가총액을 관리하며 자사주 매입·소각도 유도키로 했다.우리나라도 올해 2월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중국은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정부 조치에 부응해 중국 A주 상장사 3859곳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400억위안(약 423조원) 현금배당 정책을 발표 또는 시행했다. 상장 후 처음 배당을 결정한 곳만 100여개다. 블룸버그통신은 “사랑받지 못했던 중국 자산은 모처럼 중국 정부로부터 보기 드문 부양책을 받았다”며 “이제 정부의 정책 마비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분석했다.◇경기 진작 위한 추가 재정·통화정책 주목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당국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말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결과에 주목했다.당시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이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정책 확장, 내수 확대 등의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급준비율(RRR) 또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 재고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재개발 등 대규모 정책 기대감도 생겼다. 중국 완리안증권의 위 톈슈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초점을 재고 해소로 전환해 경직된 수요를 해소하고 부동산 기업의 자금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라며 “계속되는 정책이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중점을 둠으로써 주식 시장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관심사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 한 컨퍼런스에서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달러 대비 위안화가 상승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금리 향방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중국 경제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담이다.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50.4로 전월(50.8)대비 낮아졌다. 3월에는 중국 산업생산(4.5%), 소매판매(3.1%)의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1~2월보다 낮아지고 수출액은 7.5%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증시 랠리가 계속되려면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미국 통화정책 변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지정학 긴장 안정 등 몇가지 어려운 요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8 I 이명철 기자
배낭에 현금 채워 다닐 판…아르헨티나 또 초고액권 발행
  • 배낭에 현금 채워 다닐 판…아르헨티나 또 초고액권 발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1년만에 초고액권을 새로 발행했다. 3월 물가상승률만 300%에 육박하는 등 기록적인 물가 폭등으로 화폐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7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만페소 지폐를 발행했다.(사진=AFP)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만페소 지폐 유통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1000페소에서 2000페소로 초고액권을 올려 발행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새로운 최고액권을 내놓은 셈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초고액권 발행에 나선 배경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지난 5년간 화폐가치가 95% 급락했다. 지난 3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87%에 달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화폐가치가 곤두박질치자 소비자들은 소액 제품을 살 때도 뭉칫돈을 들고 다니고 있다. 결제 규모가 커지면 지폐를 배낭에 넣고 다녀야할 정도다. 아르헨티나 상점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집권 후 페소를 버리고 달러를 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과 페소 가치 안정을 핵심 경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전 정부와 달리 재정 충당을 위해 무리한 화폐 발권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국내 채권자들이 보유한 단기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여전히 화폐 발행을 지속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133%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50%로 낮춘 상태다. 아르헨티나의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다. 작년 12월 26%로 정점을 찍은 후 3월 현재 전월비 상승률이 11%로 떨어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하는 4월 물가상승률은 한 자릿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올 연말 2만페소 지폐를 발행할 계획이다.아르헨티나가 새로 발행한 1만페소 지폐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인쇄조폐집단유한공사가 인쇄했다. 아르헨티나는 급증하는 지폐 수요를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중국, 브라질, 스페인 등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1000페소 지폐 유통물량은 지난 1년 동안 2배 넘게 폭증해 이제 60억장을 돌파했다.
2024.05.08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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