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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ㅇㅇ씨” 법원 앞서 유튜버 살해 남성…신상 공개됐다
- 사진=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흉기 피습 사건을 벌인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9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5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나이, 유튜브 채널 주소 등을 공개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A씨가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피해자 B씨는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사건 당시 B씨는 재판 관련 일정으로 부산지법에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한 법조타운.(사진=연합뉴스)범행 이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발생한 명문대 의과대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도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전날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며 20대 남성 C씨의 사진, 실명, 졸업한 학교, 재학 중인 대학교와 학번을 모두 기재했다.디지털 교도소가 처음 생긴 시기는 2020년경으로, 당시 범죄 혐의 확정판결 이전인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하지만 4년 만에 복구된 디지털 교도소 측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2월 설 연휴 전 가진 ‘KBS 특별대담’ 때와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3분 일문일답서 정치·경제·사회 총망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채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작년 9월께 고발된 것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 있어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되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고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수처나 검찰·경찰에 고발됐다는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영수회담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서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로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던 경북·전북·광주·제주를 중심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비뚤어진 욕망으로 여친 살해"...얼굴 가리기 급급했던 '의대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능 만점’ 의대생 최모(25)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배경에 ‘비뚤어진 욕망’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 비하나 불만족이라는 게 대부분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최 씨가) 의대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번은 도태되는 나쁜 경험을 했잖나”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으로 알려진 최 군은 학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본인이 친구들보다 못하다는, 그게 아마 이 사람에겐 성격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을 거다. 그런 현실적인, 사회적인 부적응에서 발생하는 욕구 불만을 아마 여자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가 최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도 알려진 데 대해서도 “아마도 현실에서 자기 자존감 회복이 안 되면 옛날에 내가 우수하던 시절, 친구들이 다 나를 추앙하던 시절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다.이어 “(A씨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긴 하나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을 걸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받을 때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피해자를 오랜 기간 괴롭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A씨에게 위협받는 사이 신고를 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이 대목이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며 “죽이겠다는 위협도 위험하지만 자기가 죽겠다고 위협하면서 상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일종의 스토킹 연장 선상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불법 촬영자 같은 경우엔 피해자들이 일단 신고부터 한다. 왜냐하면 촬영물을 지워주니까”라며 “그런데 스토킹이나 지금 같은 경우엔 경찰에 신고해도 신변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신고하지 않는 거라, 법률적으로 입법되어 있을 뿐 빈틈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신변보호를 못 한다면 법률 개정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연인이나 전 연인에 대한 강력 범죄, 즉 ‘교제 폭력’이 최근 매년 30%씩 증가하는 것 같다며 “이런 걸 막으려면 기본적으론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 거절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등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대부분 멀쩡한 사람이, 이 사건만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없을 사람들이 연인 간 이별 폭력에 노출이 된다. 이건 국가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당시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이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인 것으로 나타났다.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사전에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전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경찰은 최 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범죄자 신상 공개할 것"…여친 살해 의대생 '디지털 교도소' 수감됐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디지털 교도소가 공개한 여친 살해 의대생 최씨의 신상(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처)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인 최근 다시 등장하자 방심위는 과거 한 차례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범죄자,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쳐)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그러나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범죄 피해자 및 제삼자의 신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이에 이번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