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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피하려…`中 SNS` 지웠지만, 마약 일당 결국 무더기 검거
  • 수사 피하려…`中 SNS` 지웠지만, 마약 일당 결국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량의 필로폰을 집 냉장고에 보관하며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조선족 피의자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필로폰 압수 장면(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됐다.이들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중국 사회연결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27억원 상당의 필로폰 3.82㎏과 1억원 상당의 야바 2089정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중간 유통책 4명은 2023년 4월 11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상선의 지시를 받고 총 5회에 걸쳐 판매책 1명에게 필로폰 약 260g을 전달했다. 판매책 6명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같은 해 8월 23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73회에 걸쳐 필로폰 약 90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매수·투약자 10명은 지난해 4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주거지 등에서 투약했다.중간 유통책은 수사기관 검거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상선과 주로 중국 SNS로 연락을 주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또 매수·투약자들은 중국 SNS·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마약류 매수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숨긴 필로폰을 거둬들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유통책 중 일부는 공범들이 검거되자 경기도 인근 아내 명의로 원룸을 마련한 후 피신하면서 지냈다. 상선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미리 준비한 지인 명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물 3곳에 필로폰 100g을 한꺼번에 숨기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을 이용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 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04 I 황병서 기자
SPC "허영인 회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검찰 구속영장 청구 유감"
  • SPC "허영인 회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검찰 구속영장 청구 유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SPC 로고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25일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환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4.04 I 한전진 기자
"사랑했다" 산골마을 지적장애 20대女 성폭행한 주민 징역 7년
  • "사랑했다" 산골마을 지적장애 20대女 성폭행한 주민 징역 7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봄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의 마을 이웃 4명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전 모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지적 장애인 B씨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뒤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라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며 알려졌다. 당시 B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는 말을 했고, 이를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이른바 강원 산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한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이 중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50대 모텔 업주 C씨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나머지 피의자 1명은 지난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2024.04.03 I 채나연 기자
건보공단 팀장 '46억 횡령'…피해금 39억 환수 불가
  • 건보공단 팀장 '46억 횡령'…피해금 39억 환수 불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중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46억가량을 횡령한 피의자 최모(46)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남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월 1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중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국내 송환된 건보공단 팀장(사진=연합뉴스)3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겼던 경찰은 최씨로부터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최씨의 남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최씨는 지난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수사 결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횡령한 자금을 다시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46억 원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을 회수했다.경찰은 최씨의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최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한 수만 건에 달하는 선물거래 명세를 분석했으나 초기 환수한 7억 2천만 원 외에 약 39억 원은 모두 날려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한편 최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2024.04.03 I 채나연 기자
"직업이 연예인이라"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DJ, 황당 핑계
  • "직업이 연예인이라"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DJ, 황당 핑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안모 씨가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서 ‘직업’ 핑계를 댔다.지난 2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던 안 씨는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돌연 피해자 탓을 했다.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뉴스1안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건 당시 안 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직후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이 사고를 내기 전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사고 이후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다.‘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공론화한 구독자 128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는 안 씨 측의 항변에 “사고 현장의 1차로는 유턴 차선인데다가 사건 당시 CCTV를 봐도 유턴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굉장히 서행했다”며 “그럼 오토바이는 하위 차로 주행하다가 건널목을 건너갔어야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4.04.03 I 박지혜 기자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SPC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허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회장이 중요 사업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허 회장은 1일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SNS에서 보이던 유명인 도용 투자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만 186억
  • SNS에서 보이던 유명인 도용 투자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만 186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유명인을 도용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투자 전문가로 둔갑시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3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 A(37)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3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SNS 투자사기 일당 조직도.(자료=경기남부경찰청)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투자사기 조직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주 주식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85명으로부터 186억원의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명 투자 전문가를 앞세운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어 주식 투자와 관련한 책자를 무료로 보내주고,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현혹했다.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 전문 교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투자 권유를 했는데, 투자자들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인물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도록 허위의 인터넷 기사가 담긴 웹페이지를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아울러 해외 유명 증권회사와 이름이 동일한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한 뒤 이를 통해 공모주 청약금 등 투자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11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2차, 3차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매했다가 재 현금화하는 등 여러 차례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다.이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방송뉴스에 나오자 ‘우리꺼 나왔다’면서 해당 영상을 해외총책과 공유하며 경찰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했다.이 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40대 이상으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아직 검거하지 못한 해외총책 등 또 다른 사건 가담자를 추적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갖고 의심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 업체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피의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자료=경기남부경찰청)
2024.04.03 I 황영민 기자
`성매매 전단` 뿌리던 오토바이, 20m 뛰어가 잡은 경찰
  • `성매매 전단` 뿌리던 오토바이, 20m 뛰어가 잡은 경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유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 배포된 불법 전단지(사진=서울 관악경찰서)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을 추격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을 담당하는 낙성대지구대에서는 샤로수길에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가 배포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거리가 불법전단지로 어지럽혀지고 있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샤로수길 인근 탐문 및 주변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피혐의자의 이동 수단과 이동 동선, 주요 활동 시간을 특정하고 도보 순찰을 강화했다. 검거 당일에는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2명의 앞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전단지를 흩뿌리며 지나가는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관 1명은 곧바로 약 20m를 뛰어가 남성이 탄 오토바이를 붙잡았다. 오토바이 배달통에는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 등이 적힌 불법 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 검거된 남성이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해당 남성은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명통보된 상태였다.경찰에 검거된 오토바이의 모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사진=서울 관악경찰서)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등)를 위반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불법 전단지 제로(ZERO)’ 특별 선언식 이후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역과 샤로수길 일대에서 크고 작은 검거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달 15일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불법 전단지를 뿌린 피의자를 검거하고 불법 전단지 3000장 이상을 압수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구잡이로 흩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이유림 기자
'임종성에 뇌물' 업체 대표, 납품 과정서 사기 혐의…구속은 면해
  • '임종성에 뇌물' 업체 대표, 납품 과정서 사기 혐의…구속은 면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임종성(58)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엄모(54)씨와 A(53)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다.이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984억원대 사기를 저지르며 실질적으로 약 308억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업체는 인조잔디 납품과 체육시설 운영, 건설업 등을 주로 하며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 테마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위탁 계약을 경기도와 체결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엄씨는 이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을 유지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가로 임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임 전 의원은 엄씨 등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약 1억15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4.03 I 손의연 기자
김준형 “尹정부 외교참사 막기 위해 정치 결심”
  • 김준형 “尹정부 외교참사 막기 위해 정치 결심”[총선人]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동안 망가진 외교를 복구할 수 있을까하는 조급함이 생겨 정치에 뛰어들었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30여년을 학계에서 몸담으며 외교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했던 김 후보는 조국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한 달 전에 정치에 입문했다.김 후보는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흑백론만 펼치는 현 정부의 외교 문제를 꼬집으며, 조국혁신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그는 “검찰 정권은 우리가 선이고, 피의자는 악이라는 세계관으로 외교에서도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만 잘지내려 한다”며 “전쟁은 흑백이지만, 외교는 회색이라고 얘기한다. 우방국과도 이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고, 적대 관계라도 관리하고 무역을 해야한다”며 국익주의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크고 외교력이 행정부에 집중돼 있어서 외교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도자는 당선이 되면 중간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보 때보다 더 보수적인 대통령은 처음 봤다. 위험한 외교라고 생각한다”고 현 정부의 일방향 외교를 비판했다.김 후보는 국회 입성 시 1호 공약으로 분쟁국가 해외파병 반대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한국과 일본을 파병 등 형태로 개입시키려 간을 보고 있다”며 “이걸로 윤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미국이 시인했는데 한국은 우방국이라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는 전략성 자율성이 중요하다. 우리의 이익이 있을 때는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인도를 예를 들며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아시아에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건 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 뿐이다. 인도는 하지 않았다”며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중국의 값싼 제조품을 의존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시장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이게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했다.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는 동시에 중러 관계에서도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배터리 문제 등 경제 문제로 부딪힐 때는 동맹국이라도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니 한중일 정상회담이 못 열리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도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통해 조절한다. 우리만 외교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50년전 냉전외교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김 후보는 “현 정부는 억지력을 강조하기 위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데 외교는 동시에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며 “이스라엘을 보면 힘에 의한 평화가 불완전하다는 걸 볼 수 있다. 결국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02 I 윤정훈 기자
경기도교육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교직원 법률지원 맞손
  • 경기도교육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교직원 법률지원 맞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법률 지원을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교육청은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이 교직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핵심이다.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 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2024.04.01 I 황영민 기자
‘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2심서 감형…왜?
  • ‘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2심서 감형…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2개월이 감형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유사 사건에 비해 형량이 적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는 권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 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권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비해 형량이 다소 적게 나온 것이라고 봤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소가 징역 1년 이상이므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 강제성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성보호 측면에서 형량이 높은 편인데 이번 건의 경우 형량이 다소 적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추가 합의 등 참작 요소들이 많이 반영됐다”며 “마약 혐의 대한 판단도 미수로 바뀌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의 중한 정도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상고 시 추가 감형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양형 부당으로 상고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법리적인 다툼이 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감형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박정수 기자
“코인 싸게 줄게”…`1억 현금` 들고 튄 20대男 일당 검거
  • “코인 싸게 줄게”…`1억 현금` 들고 튄 20대男 일당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인 거래를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뒤 달아났던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에서 검거된 주범의 헬기 압송 장면(자료=강남경찰서)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인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빼앗은 뒤 도주한 20대 A씨 등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송치됐으며 이 중 5명은 구속됐다.A씨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에게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의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타고 있던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과의 공조로 경기 안성의 노상에서 체포했다. 부산으로 도주한 피의자 2명은 부산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체포했다.경찰은 A씨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피의자들을 모집한 20대 C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0분께 충남 천안시에서 C씨를 검거했다.A씨 등 10명은 20대 중반으로 부산을 근거지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가 필요해 고액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범행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빼앗은 현금을 역할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범행 기획 △모집 △코인 판매 △현금 강취·도주 △폭행·협박 △차량 운전 등 역할을 지정하고 범행 후 만날 장소까지 미리 정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피의자들이 차량 등에 숨긴 피해금 약 5100만원, 피해금으로 구매한 6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압수했다. 이들에게 추가 공범 여부 및 여죄, 나머지 피해금의 소재 등을 계속 확인 중에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상 코인 거래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빙자해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금 압수 장면(자료=강남경찰서)
2024.04.01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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