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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보호예수물량 풀려도…'매수기회' 삼아야
  • LG엔솔, 보호예수물량 풀려도…'매수기회' 삼아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예수 해제 물량에 따른 주가 희석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증권가 분석도 나온다. 특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유동비율 확대로 최대 2500억원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 6개월이 지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수급적 우려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이슈는 오는 8월에 있는 MSCI 분기 리뷰에서 유동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일반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에는 악재로 인식된다. 유동 물량이 늘어나면 주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 리스크로 작용한다.다만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오히려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증권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동 물량이 많아지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9%인 유동비율이 보호예수물량 해제로 15%까지 상승할 경우 패시브 자금은 이론상 약 2500억원 유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염 연구원은 “수급 불안정을 근거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8월 MSCI 분기 리뷰를 겨냥해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은 1조1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5.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3분기의 경우 매출액 5조616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46%, 영업이익은 330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김장열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폭이 급격하지 않다면 결국은 2차전지주”라며 “대형 전방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36%(9000원) 오른 39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보호예수 해제 물량 출회 우려에 37만1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막판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2.07.26 I 유준하 기자
'4조원대 매물' LG엔솔 보호예수 해제…코스피 2400 흔들까
  • '4조원대 매물' LG엔솔 보호예수 해제…코스피 2400 흔들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기업공개(IPO)’로 주목받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7월 증시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7일이면 상장 6개월을 맞아 일부 주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과 동시에 코스피 시가총액 2위로 등극할 만큼 덩치도 큰데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코스피의 거래도 뜸해진 만큼 이번 보호예수 해제가 코스피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대 3조9000억원 매물폭탄 떨어진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전체 상장 주식 중 86.09%에 달하는 2억146만365주의 물량이 보호예수 해제된다. 이 중 최대주주인 LG화학이 보유한 지분 1억9150만주(81.84%)는 당장 시장에 출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기관이 보유한 996만365주(4.26%)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 기관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대부분 6개월 보호예수를 설정해 물량을 받았다. 게다가 손해도 보지 않은 상태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종가는 39만1000원으로 공모가(30만원)를 30.33% 웃돌고 있다. 이 물량이 모두 출회한다면 총 3조8945억원이 된다.보호예수는 IPO나 유상증자, 인수합병 때 주식을 다량 보유하게 된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3~12개월)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이미 LG에너지솔루션은 보호예수가 해제될 때마다 약세를 보이곤 했다. 지난 4월 27일 상장 3개월을 맞아 전체 주식의 4.4%에 달하는 187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리자 당일 주가는 1.30% 하락했다. 오버행(잠재 매도 물량)에 따른 우려로 보호예수 해제 3거래일 전부터 개미들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4월 27일 이후에도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며 LG에너지솔루션은 9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이 기간 주가는 8.12% 빠졌다. 유통가능한 물량이 상장 주식의 10% 미만 수준인 만큼, 작은 수급 변화에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호예수 물량이 대규모로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오버행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미 공매도도 쌓이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의 대차잔고는 2조9959억원 규모다. 지난달 말(2조5510억원)보다 17.4% 급증했다. 대차잔고가 무조건 공매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금융법상 차입 없는 공매도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차잔고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불린다. 대차잔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하락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무관한 수급적 우려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거래대금 2년 5개월만의 최저치…수급 충격 우려도 가뜩이나 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5조9598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20년 2월 17일(5조6392억원) 이후 2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뉴욕증시가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긴장감은 여전한데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도 1310원선에서 장을 마쳤다. 여기에 4조원 어치에 육박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예수 해제는 시장 전체의 변동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보호예수 해제 이후 IPO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대규모 기관 자금이 움직이면 시장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회수한 투자자금을 다시 공모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하반기 대어들에 대한 후속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오일뱅크가 최근 상장 계획을 철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는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대어들이 대기 중이다. 쏘카, WCP 등 시가총액 1조원대의 대형주 상장이 예정돼 있고, 컬리, 골프존카운티, 케이뱅크, SSG닷컴, CJ올리브영 등도 하반기 상장이 예상된다. 오광영 신한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시장에 이 정도 수준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적이 없다”면서도 “정상적으로 기관 자금이 현금화되면 IPO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로서는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22.07.26 I 김인경 기자
美 6월 인플레 고점론 솔솔…韓은 가을께 정말 고점 올까
  • 美 6월 인플레 고점론 솔솔…韓은 가을께 정말 고점 올까[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은 물가상승률이 6월 고점을 찍었을 것이란 전망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세를 보인 영향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9월~10월 가을께나 돼야 물가가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10월 3%대 물가상승률이 시작돼 ‘기저효과’가 예견되는 것 외에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연말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에너지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제품, 서비스 가격에 원가나 임금 상승분이 추가로 전가될 여지가 있는 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 힘 받는 미국의 물가 고점설…한국은(출처: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미국 6월 물가상승률이 1년 전보다 9.1%를 기록해 약 4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뒤로 ‘미 물가상승 고점론’이 더 힘을 받고 있다. 휘발유 값이 6월 둘째 주 갤런당 5.107달러를 기록했으나 그 뒤로 하락해 7월 셋째 주 4.599달러로 떨어졌다. 때마침 발표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하락했다. 미시건대 조사 향후 5년 기대인플레는 6월 3.1%에서 7월 2.8%로 뚝 떨어졌고 1년 기대인플레 역시 5.3%에서 5.2%로 하락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선 6월 1년 기대인플레가 6.8%로 5월(6.6%)보다 높아졌지만 3년과 5년 기대인플레는 각각 3.9%, 2.9%에서 3.6%, 2.8%로 낮아졌다. 휘발유 값이 하락하면서 7월부턴 장·단기 기대인플레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가 달러에도 반영되고 있다. 기대인플레 하락을 확인하기 전까지 달러인덱스는 108을 넘었으나 24일(현지시간) 106선으로 내려왔다. 달러 하락세가 우리나라 수입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은 9월~10월 우리나라 물가가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을께 고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3.2%로 3%대를 찍었다는 점이다. 최소한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물가는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3%대를 기록하다가 3월과 4월 4%대, 5월 5%대, 6월 6%대로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수록 하락하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월 중순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지만 22일께 94.7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달 들어서만 10% 넘게 하락한 것이다. 구리도 이달 10%대 급락하는 등 넉 달 새 하락하고 주석, 니켈, 알루미늄 등도 하락세다. 옥수수, 대두, 밀 등은 이달에만 10~20%대 급락, 곡물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반면 천연가스만 이달 53% 가까이 급등, 러시아의 유럽 에너지 보복 효과를 톡톡히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원가 부담 및 제품 가격 상승 기대는 다소 약화됐다. 한은이 조사한 기업심리지수 중 원자재구입가격BSI는 3월 152에서 석달 연속 하락, 6월엔 144로 내려앉았다. 제품판매가격BSI는 4월 119를 찍더니 6월 111로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생산자 물가는 전년동월비로 5월, 6월 모두 9.9%로 13년 8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전월비로는 0.7%, 0.5%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 연말 러·유럽 에너지 전쟁 변수(출처: 한국은행)그러나 정부, 한은의 기대대로 물가가 가을께 고점을 찍고 내려오더라도 물가를 흔들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연말 겨울철 난방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독일로 가는 노드스트림1을 최근 재가동했지만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하기로 해 공급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천연가스 공급이 석유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또 다시 급등하는 등의 악재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동안의 원가 부담이 충분히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됐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입물가가 6월 전년동월비 33.6%로 전월(36.5%)보다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30%대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 중 서비스 물가는 6월 3.3%로 넉 달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외에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 임금 상승 등이 서비스 가격이 반영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초 금융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들이 원자재를 6개월, 1년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최근 만난) 음식료 업체 대표가 지금까지는 그동안 확보한 원자재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가격 전가를 (못 했는데) 추석 이후가 더 걱정”이라며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치솟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경우엔 제품 가격 전가 자체가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업이 원가 부담을 감수해야 해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2.07.26 I 최정희 기자
"여름철 광고 확 줄었다"…메타에 낀 먹구름
  • "여름철 광고 확 줄었다"…메타에 낀 먹구름 [미국종목 돋보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계 증권사인 미즈호증권이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META) 목표주가를 한꺼번에 23%나 낮춰 잡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미즈호는 현지 대표 광고대행사 등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번 2분기에 기업들의 계절적인 광고 지출 증가액이 예년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메타의 목표주가를 낮췄다. 제임스 리 미즈호 애널리스트는 종전 325달러였던 목표주가를 250달러까지 큰 폭 하향 조정하면서도 현 주가(169.27달러)에 비해서는 48% 정도 주가가 상승여력이 있는 만큼 투자의견은 ‘매수(Buy)’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페이스북에 집중됐던 매출이 숏폼 컨텐츠인 인스타그램 릴스(Reels)로 분산된 탓에 애플 iOS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도 악재로 작용했다”면서 “또 오프라인과 서비스산업으로의 매출 확장도 메타 광고에는 그리 우호적이지 못했다”고도 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의 메타 주가 추이리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인스타그램 릴스가 회사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메타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반면 팩트셋에서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매출액이 289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메타는 27일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이 같은 목표주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메타 주가는 뉴욕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0.4% 정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메타 주가는 올 들어 지금까지 49.7%나 하락하며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다.
2022.07.25 I 이정훈 기자
'집값 2.4억인데 전세 2.5억'…화곡·부평 등 수도권 깡통전세 '빨간불'
  • [단독]'집값 2.4억인데 전세 2.5억'…화곡·부평 등 수도권 깡통전세 '빨간불'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와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 거꾸로 뒤집으면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것)가 공공연히 양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억5000만원에 전세 놓은 집, 2억4000만원에 팔려수도권 곳곳에 ‘깡통전세’ 빨간불이 켜졌다. 중·저가 빌라가 많은 서울 서남부와 인천이 특히 깡통전세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이데일리가 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위험 의심 주택 탐지 시스템(FDS)’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깡통전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다. 올 1~3월 화곡동에서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 중 103건의 전셋값이 빌라 매매가와 같거나 이를 웃돌았다. 이 기간 이 지역에서 체결된 전세 계약(1452건) 중 7.0%에 해당한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사진=뉴시스)화곡동 다음으론 인천 부평구 부평동(39건), 서울 금천구 독산동(33건)·양천구 신월동(26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23건) 순으로 깡통전세 위험 거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가 빌라가 많은 수도권 서남권 또는 인천 지역이다. 빌라를 5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큰 손’들도 이 지역에 빌라를 다수 소유하고 있었다.화곡동 A빌라는 올 3월 2억5200만원에 전용면적 30㎡형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세(2억5071만원)을 웃돈다. 지난해 2억4900만원에 전용 30㎡형 전세 계약이 체결된 신월동 B빌라는 지난달 그보다 낮은 2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화곡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주택은 임대 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전셋값 급등 속 세입자, ‘울며 겨자 먹기’ 위험 주택 속으로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패를 틈타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곡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폭등한 데다 재작년부터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위험한 집이라도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이 늘었다”며 “그 틈에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컨설팅 업체’란 이름으로 빌라 업자와 짜고 신축 빌라를 대거 분양하고 있다”고 전했다.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도 없어 세입자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렇게 분양된 빌라는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깡통전세’로 전락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595건, 사고 액수는 3407억원에 이른다. HUG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고위험 주택을 고려하면 깡통전세 문제가 더 심각하리란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들이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으름장만으론 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에서 전세 사기 대책 방향을 예고했다.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고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세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는데 빌라 시세 DB는 데이터 축적 문제로 내년 상반기에나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민간 차원의 대응이 아닌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7.25 I 박종화 기자
與, '文외교안보' 정면비판…野 '尹인사·경찰국' 난타(종합)
  • 與, '文외교안보' 정면비판…野 '尹인사·경찰국' 난타(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이수빈 기자]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 거세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테이블 위에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청와대 용산 이전 등을 올려 놓고 윤 정부의 ‘무능’과 ‘불공정’을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를 방어하면서도 문 정부의 외교·안보 등에 대해선 비판 입장을 취했다. 새 정부 집권 초기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尹 사적채용 줄줄이 사탕” “쿠테타? 내란 목적이란거냐”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선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을 첫 공격수로 올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한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놓았는데, 정반대로 갔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위에서 재채기하면 아래 고뿔이 걸린다. 대통령실에서 부정채용이 있는데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어떻겠나”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국무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이날 관심이 쏠려있던 쟁점으로는 행정안정부 경찰국 신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했다. 앞서 이 장관이 대정부질문 시작 전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내면서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행안부 장관에게 ‘(쿠데타에 준한다는 말은) 경찰이 내란 목적이 있다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 장관은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공무원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 해산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를 간섭·통제하려는 것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與 정부 文정부 외교·대북엔 `칼`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첫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한 국무총리에게 ‘가까이서 본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냐’,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어떤 것이냐’,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은 무엇이냐’ 등을 물으며 정부의 방패 역할을 했다. 이후 윤 의원은 문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저자세 외교의 대표 사례가 3불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 정부의 방침을 일컫는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3불 정책 폐기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기에, 중국에 대해 3불 정책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이어지는 질의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고리로 문 정부 실정을 추가로 지적했다. 당내 두 사건 TF에서 활동한 하태경·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하 의원은 “강제북송은 문명국가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했고, 이종섭 국방장관도 “적극적인 구조와 북측에 송환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도 2019년 발생한 북한 선원 북송 사건을 두고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7.25 I 배진솔 기자
韓총리, 14년만에 다시 선 대정부질문…野“최소한 대통령 말보다 낫네”
  • 韓총리, 14년만에 다시 선 대정부질문…野“최소한 대통령 말보다 낫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최정훈·이수빈 기자] “모든 것은 저희의 책임이다.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아픔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경제위기는 총리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 책임이다.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최소한 대통령 말보다 낫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국회기자단)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내던 2008년 2월 이후 14년 만에 다시 출석한 대정부질문이다. 한 총리는 경제위기,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 여러 민감한 현안에 즉답보다는 특유의 에두르는 답변으로 야당을 자극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의 공격과 고성에도 한 총리는 반응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경제위기에 대한 질의에는 “모든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자는 새로운 정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책임이라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기 원인을 알고 있기에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자 “국민을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답했다. 그는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이유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며 “아직 2개월은 우리가 국민을 안심시켜 보이기에 짧았던 시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동안 큰 논란이 됐던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발언과 관련 “(홍 전 원장을)잘 알고 좋아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연구소의 자율은 보장하나 리더는 전체의 연구원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가 아는 KDI 연구 트렌드 봤을 때는 원장이 연구하고 역점두신 것과 맞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 관리단을 신설하는 논란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야당과 충돌하는 답변을 최대한 자제했다. 그는 “종전에는 인사 검증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했으나 폐지됐다”며 “그걸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정상화의 일원이다. 걱정하시는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사적채용 의혹에는 “별정직 채용은 (일반 경력직 채용과 달리)특수한 절차를 밟는다”고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2007년 11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2007년 4월~2008년 2월),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2005년 3월~2006년 7월)를 모두 역임하며 수차례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고(故) 장면·백두진·김종필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등에 이어 역대 5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고 있다. 다만 한 총리는 2008년 2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가부 존치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의를 받고 ‘독립 부서로 존치해야 한다’는 답을 한 바 있다.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현 정부와는 다른 기조였던 셈이다.
2022.07.25 I 조용석 기자
환율, 1310원대 강보합…달러 강보합+결제 수요 영향
  • [외환마감]환율, 1310원대 강보합…달러 강보합+결제 수요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1300원대 하락 안착에 실패하고 0.70원 오른 1310원대에서 강보합 마감했다. 중국 위안화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지수 순매수 등에 장중 1300원대로 하락하는듯 했으나 글로벌 달러인덱스가 106선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수출업체 결제(달러 매수) 등이 나타나면서 장 마감 직전 낙폭을 모두 반납하고 상승했다. 사진=AFP2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3.0원) 대비 0.70원 상승한 1313.70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상승 마감한 것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이후 2거래일째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 하락 예상과 달리 0.50원 오른 1313.50원에 출발해 1원 안팎의 좁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중국 위안화 강세 등에 점심 무렵까지 하락폭을 키우며 장중 1308.0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들어선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자 하단에서 결제 수요가 나타나며 환율 낙폭을 줄였고 달러인덱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환율은 강보합 마감해 1310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글로벌 달러인덱스는 106선을 유지하고 있다. 현지시간 24일 오후 2시 40분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03포인트 오른 106.76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폭을 억제했다. 역외 시장에서 달러·위안(CNH) 환율은 전일 대비 0.15% 하락한 6.75위안대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증시는 외국인 투자자 흐름에 주목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가 940억원 순매수하고 기관도 순매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0.44% 올랐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680억원 팔면서 전일 대비 0.01% 하락 마감했다. 한편,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66억33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2.07.25 I 이윤화 기자
기관·외국인 매수에 강보합…완성차株 강세
  • [코스피 마감]기관·외국인 매수에 강보합…완성차株 강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다.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5포인트(0.44%) 상승한 2403.69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하락 출발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한 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에도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낸 건 스냅발 실적 악화에 따른 기술주 투심 악화, 연방준비제도(Fed)의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상당 부분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말 미국 증시에서 스냅 실적 악화에 따른 기술주 투자심리가 다소 악화됐지만 국내 증시에 선반영된 만큼 이날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이번주 연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앞두고 회의에서 75bp(1bp=0.01%포인트) 인상은 이미 이전부터 금융 시장에서 반영돼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로화 강세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외국인 증시자금 유입이 이어진 것도 증시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급별로는 기관이 1933억원, 외국인이 944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835억원 내다팔았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095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운송장비(2.08%)가 2%대 상승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뒤이어 섬유·의복(1.42%), 전기가스업(1.33%) 등이 1% 넘게 올랐다. 비금속광물(1.84%), 운수창고(0.59%), 서비스업(0.48%), 제조업(0.45%), 유통업(0.43%) 등이 1% 미만 올랐다. 반면 의료정밀(0.29%) 나홀로 1% 미만 하락세를 기록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완성차 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2%, 1%대 상승했다. 한화솔루션(009830)은 6%대 상승을 기록했으며, 하이브(352820)는 새로운 걸그룹인 ‘뉴진스’ 출격 기대감으로 5%대 오름세를 보였다. 현대모비스(012330), 셀트리온(068270)도 3%대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경우 보호예수 물량 해제 앞두고 장 초반 2% 넘게 하락했지만 장 후반 2% 상승 전환했다.이와 달리 삼성SDI(00640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카카오뱅크(323410), 아모레퍼시픽(090430) 등은 1% 넘게 하락했다. 엔씨소프트(036570), LG화학(051910), 우리금융지주(316140), 네이버(035420), 크래프톤(259960) 등은 1% 미만 내렸다. 이날 거래량은 3억1623만주, 거래대금은 5조7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1개이며, 427개 종목이 올랐다. 400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10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내린 3만1288.29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93% 떨어진 3961.63으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7% 빠진 1만1834.11로 집계됐다.
2022.07.25 I 김응태 기자
롤러코스터 장세…790선 밑돌며 약보합
  • [코스닥 마감]롤러코스터 장세…790선 밑돌며 약보합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5일 코스닥 지수가 장 중 내내 롤러코스터 추이를 보이더니 약보합 마감했다.자료=신한HTS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0.06포인트) 내린 789.69에 거래를 마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스냅과 씨게이트의 부진한 실적에 하락했지만 이미 금요일 국내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짚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나홀로 684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723억원, 37억원 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프로그램 매매는 709억원 매도 우위였다.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다. 의료정밀기기와 통신장비, 오락문화 등이 1%대 강세를 기록했다. 방송서비스와 유통, 금융, 통신서비스, 운송장비부품 등은 1% 미만 올랐다. 음식료담배와 기타제조는 1%대 내렸고 제약과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은 1% 미만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였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이 3%대 강세를 보였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JYP Ent.(035900)이 2%대 올랐다. 펄어비스(263750)와 스튜디오드래곤(253450), CJ ENM(035760) 등은 1%대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1% 미만 상승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대 하락했고 엘앤에프(066970)와 HLB(028300), 알테오젠(196170), 천보(278280) 등은 1% 미만 하락 마감했다.종목별로는 비덴트(121800)가 글로벌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익명을 요구한 인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FTX가 빗썸을 사들이기 위해 진전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양사는 몇 달 동안 인수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역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10%대 급등했다. 회사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562억1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2% 증가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53억5700만원으로 31.7% 증가했다. 한편 이날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59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768개 종목이 내렸다. 거래대금은 5조3799만주, 거래량은 8조5569만주였다.
2022.07.25 I 유준하 기자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
  •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감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약자 보호책과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5 I 박기주 기자
"빨간 넥타이 매려다가"…하락장에 거래소 찾은 이재명
  • "빨간 넥타이 매려다가"…하락장에 거래소 찾은 이재명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정부의 경제와 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25일 지적했다. 자본시장 현장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꼬집은 것이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노타이 차림으로 거래소를 찾은 이 의원은 ‘빨간 넥타이’를 언급하며 운을 뗐다. 그는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대선 때 거래소를 방문한 기억이 있다”며 “그 사이에 우리 자산시장과 주식시장이 정말 상전벽해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3일 새해 첫 날 주식 상승장을 의미하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거래소를 찾았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2988선에서 움직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위기가 있으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소득세 세율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영업이익을 올리는 초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등 ‘슈퍼 리치’에 대한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개구리 중에서도 ‘빨간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고 정부의 입장 전환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식시장이 하락세를 타는 와중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심리적 불안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폭락을 겪었고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또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를 10조원 넘게 조성해 놨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건 대체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발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던 이 의원은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을 향해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오려다가 지금 너무 어려울 때라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기념촬영을 마친 이 의원은 한미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있는 동시에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질문에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금리 불안이 증가할 때는 서민금융지원을 선제적으로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2.07.25 I 김보겸 기자
술 생각나게 하는 '우울한 경제'…맥주에 붙는 세금은 왜 못 내릴까
  • 술 생각나게 하는 '우울한 경제'…맥주에 붙는 세금은 왜 못 내릴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한시 면제, 개별포장 김치·된장·고추장 부가세 면제…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로 늘리는 등 물가 하락을 위해 각종 세금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능한 모든 세목에 대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정부가 마지막까지 감면을 고려하지 않는 세목은 바로 술에 붙는 ‘주세’다. 술, 담배 등 중독이 높은 물품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라는 점, 그로 인해 주세를 깎아줬다가 정부가 음주 문화를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차치하고라도 주세는 맥주, 소주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달라 세금을 내려도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떨어질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서울 대형마트 주류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알코올 양’ 따라 부과되는 맥주 세금…내려도 판매가 반영 안 돼 일단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알코올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매년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1만원에 4캔씩 팔던 수입맥주와의 주세 형평성을 위해 맥주 등에 대한 세금 구조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맥주에 붙는 주세는 물가연동제가 적용돼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지고 이 부분이 고스란히 맥주 판매가격이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직전연도 물가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올해 주세율은 지난해보다 맥주가 리터(ℓ)당 20.8원, 막걸리가 1.0원 뛰었다. 올해의 경우 연간 물가상승률이 5.0%에서 5%대 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 5.0%이라고 가정할 경우 내년 주세율은 올해보다 두 배 더 뛰면서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올해 주세 인상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도 주요 맥주 출고가를 평균 7.7% 올렸다.이처럼 서민 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주세를 손대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주세율 감면이 곧바로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꼽는다. 최근 법정 최대 한도까지 인하된 유류세와 비교해보면 유류세는 세금이 붙는 제조장 반출가가 비교적으로 단순하게 기준값이 정해진 구조다. 기본적으로 국제휘발유 가격에 연동해 움직이는 특성상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실제 유가가 그에 비례해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바로 알 수밖에 없다. 제품종류도 휘발유 또는 경유로 모두 같아 다른 가격상승 요인이 없다. 정부에서 폭리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인하를 체감하기가 비교적 쉽다.반면 맥주에 붙는 주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가격 인하가 바로 출고가나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알코올 양에 따라 부과하다보니 맥주 제품에 따라 제조방식과 원재료가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 인하분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실제 세율 인하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어렵다. 결국 정부가 맥주에 붙는 주세를 깎더라도 소비자가 더 싼 맥주를 마실 가능성이 낮다는 것.◇ 맥주 가격 상승만 자극하는 ‘주세’ 구조종가세 구조인 소주 등 증류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주와 위스키 같은 증류주와 과실주 등은 제조원가나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출고가격이 오르면서 세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주요 원재료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물가연동 구조인 맥주에 붙는 주세만을 감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주 등 증류주는 그때 그때의 원가 등을 즉시 반영해 변동하지만 맥주 등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년 뒤에야 반영하는 데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현재의 원가 부담과 상관없이 맥주가격 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물가연동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곧바로 적용하는 대신 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주세율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내년에는 당시의 경제상황과 출고가격 변동 등 종합적인 지표를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적용해 올해 물가상승률의 절반까지만 세율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0%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 맥주에 붙는 세금은 ℓ당 41.6원 오르는데, 이를 20.8원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오히려 맥주 가격 상승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종가세인 소주 출고가, 물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I 공지유 기자
대통령실 "경찰국 신설이 치안본부? 프레임 공격"
  • 대통령실 "경찰국 신설이 치안본부? 프레임 공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과거 군사정권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에 “프레임 공격”이라고 반박했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의 반발과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야당이) 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의 개혁안과 국민 소통을 차단해 버린다”며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를 했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행정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 수석은 경찰의 집단 반발에 “일선의 치안을 책임 진 책임자들께서 상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청의 입장인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강 수석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은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권한이나 권력이 커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경찰국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평검사 회의, 검사장급 회의와 다르지 않다는 경찰의 주장에는 “평검사나 검사장, 고검장 회의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지휘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경찰국 신설을 결정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며 회의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이어 강 수석은 내달 2일 경찰국 신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여론조사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 초기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다”며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지율보다도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또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미흡한 점이 있고 국민이 따갑게 지적했으면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실도 여러 부류에서 구성되지 않는가? 공무원 출신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캠프 출신 멤버들도 있고 해서 서로 손발도 맞춰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맞춰서 일신해야 하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2.07.25 I 송주오 기자
"뉴욕증시는 여전히 약세장…짧은 반등에 속지 말라"
  • "뉴욕증시는 여전히 약세장…짧은 반등에 속지 말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베어마켓랠리 양상을 보이던 뉴욕증시가 지난 주말 하락 반전한 가운데 “아직도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짧은 반등에 속지 말아야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스티브 소스닉스티브 소스닉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24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힘들다”면서 “이번주 지수가 상승한 것은 위 아래로 변동성이 커진 증시의 일부일뿐인 만큼 이 같은 짧은 반등에 속아선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운을 뗀 그는 “(지난주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변동성’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다른 용어로는 베어마켓랠리(약세장 속 반등)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2~3% 지수가 변동하는 건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약세장 속에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이라는 악재가 하루 이틀만에 달라질 만한 문제인 지 모르겠다”면서 “연준이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한 아직 증시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스닉 스트래티지스트는 최근 ‘주식시장이 아직 무조건적 항복(Capitulation) 국면에 이르지 않았다’며 시장 반등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샌포드 C. 번스타인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 시장이 무조건적 항복 국면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투자자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정한 무조건적 항복 국면에선 만나는 사람들마다 ‘더이상 나에게 주식 얘기를 하지 마’라고 말한다”며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정말 그런 일을 바로 앞에서 목격할 때라야 진정한 항복 국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멀었다”고 강조했다.
2022.07.25 I 이정훈 기자
코스피,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 …2400선 공방
  • 코스피,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 …2400선 공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개인이 매도세를 견인하며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했다.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68포인트(0.4%) 소폭 상승한 2403.02을 기록 중이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했다.직전 거래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내린 3만1288.29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93% 하락한 3961.63으로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도 1.87% 내린 1만1834.11로 집계됐다.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한 건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와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로 하락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을 기록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스냅과 씨게이트의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면 주가가 급락한 것도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스냅과 씨게이트 영향으로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라며 “미 증시 하락 요인은 이미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이 447억원, 기관이 6억원 순매도 중이다. 반면 외국인은 459억원 순매수 중이다.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63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혼조세다. 건설업(0.39%), 서비스업(0.39%), 운수창고(0.2%), 의약품(0.21%), 화학(0.14%) 등은 1% 미만 하락 중이다. 반면 운수장비(1.8%)는 나홀로 1%대 상승 중이다. 통신업(0.98%), 비금속광물(0.4%), 전기가스업(0.5%), 증권(0.6%) 등은 1% 미만 상승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하는 기업이 우위다.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등은 2%대 상승 중이다. KT(030200), 현대글로비스(086280), 신한지주(055550), 한화솔루션 등은 1% 오름세다. SK텔레콤(017670), 삼성전자(005930),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SK하이닉스(000660) 등은 1% 미만 상승세다. 이와 달리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대 하락 중이다. 카카오뱅크(323410), 네이버(035420), 엔씨소프트(036570), HMM(011200) 등은 1% 넘게 내리고 있다.
2022.07.25 I 김응태 기자
스냅 약세에 美증시 하락…미 PMI 급락
  • 스냅 약세에 美증시 하락…미 PMI 급락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전반이 약세를 기록했다. 스냅의 경우 광고 매출 감소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해 주가가 39% 하락했다. 스토리지(storage) 제조기업 씨게이트도 생산 계획을 축소하면서 주가가 8%대 내렸다.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50을 밑돌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제유가도 수요 둔화 전망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러시아가 흑해 연안인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공격해 곡물수출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원숭이두창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등급 수준의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전 세계 확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사진=뉴시스)◇스냅발 충격에…뉴욕증시 약세-직전 거래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하락한 3만1288.29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93% 내린 3961.63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7 빠진 1만1834.11로 집계.-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것은 스냅이 실적 발표 후 예상치를 하회하자 투자회사들이 투자의견과 목표의견 조정하면서 악재로 작용. 스냅은 전장 대비 39.08% 하락. -스냅 이외에 광고 산업을 영위하는 핀터레스트(-13.51%), 알파벳(-5.63%), 메타 플랫폼(-7.59%) 등도 줄줄이 하락세 기록.◇씨게이트, 생산계획 축소에…반도체株 급락-씨게이트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거시 불확실성과 부품 부족으로 주문 감소에 따른 생산 계획을 축소하기로 결정. 이에 주가가 8.11% 급락. -씨게이트의 주가 하락 여파가 반도체주에 전이되면서 일제히 내림세 시현. 웨스턴디지털과 HP는 각각 6.37%, 2.96% 하락.-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 가능성이 강세를 나타냈던 엔비디아(-4.05%), AMD(-3.28%), 마이크론(-3.69%) 등도 하락세 기록.◇美 서비스업 PMI 급락…경기침체 우려 확산-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지수가 47로 집계. 이는 전월(52.7%)과 예상치(52.3)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서비스업 PMI 지수가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50)을 하회하면서 경기침체 우려 확산.-다만 7월 제조업 PMI 지수는 전월(52.7)보다 둔화된 52.3을 발표했지만 예상치(51.8)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수준 나타내.◇경기둔화 우려에…국제유가 하락-블룸버그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산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1.71% 하락한 94.7달러 기록.-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0.64% 내린 103.20달러.-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은 미 PMI 서비스업지수가 50 밑으로 하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여름 드라이빙 시즌임이지만 가솔린 소비가 부진한 것도 하락 요인으로 꼽혀.◇옐런 美 재무장관 “현재 경기침체 아냐…징후 없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일 24일(현지시간) NBC방송 미트 더 플레스에 출연해 일자리 창출이 일부 더뎌질 수 있지만 경기 침체로 보진 않는다는 자신감 드러내.-옐런 장관은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방이 취약해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현재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혀.-옐런 장관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더라도 강력한 노동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력.-그는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 수준은 너무 높다”며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며,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러, 오데사항 공격…곡물수출 협상안 무산 위기-이고리 코나셰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해상 발사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로 오데사항 선박수리 공장 도크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함을 비롯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대함미사일 ‘하푼’ 저장고를 파괴했다”고 밝혀.-러시아가 오데사항을 공격하면서 앞서 합의된 곡물 수출 협상안 무산 위기 처해.-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데사항 피격으로 러시아와 대화하는 게 어렵게 됐다는 입장.-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등 다자간 협상에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묶여 있던 2500만t 곡물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WHO, 원숭이두창 국제 비상사태 선포-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WHO 측은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이 ‘국제적 관심을 요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등급을 상향 조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어린이 등 면역 취약층까지 확산할 조짐 보이고 있기 때문.-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전염 방식으로 전세계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 ◇코로나 재확산에…강화된 방역대책 시행-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날부터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국내 입국자의 경우 기존에는 3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입국 1일차에 검사를 받아야 해. PCR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숙소에 머물 것을 권고. -또 요양병원 및 서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중단되고, 비접촉만 가능. 입소자의 외출은 필수 외래진료를 빼고 일제히 금지. -요양병원 종사자들도 방역 대책 강화로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가 아닐 경우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해.
2022.07.25 I 김응태 기자
"이번주 조정시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매수 나서야"
  • "이번주 조정시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매수 나서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했지만 추세적 상승세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번주 코스피의 조정이 있다면 낙폭과대업종 중 대형주 위주의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는 평가다. 25일 채현기 케이프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는 경기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하향 기대가 공존하는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코스피가 226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지난주 금요일 미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는 2%에 가까운 하락세를 시현했다”면서 “7월 미국의 서비스 구매자관리지수(PMI)와 7월 유럽 제조업 PMI 지수가 기준선(50pt)을 하회하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과거 2018년 하반기에 미 장단기 금리차이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 10년물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한 바 있다”면서 “2018년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2019년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S&P500 지수는 지속적으로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2년 하반기도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 연구원은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 연준의 7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후 증시는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예상하고 반등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 연방기금금리(Fed Fund)와 리보간 관계를 측정하는 OIS 금리에는 2023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반영돼 있다.채 연구원은 “7월 FOMC를 앞두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100bp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연준이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한 후 9월 FOMC에서 추가로 75bp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증시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3회 연속 75bp 인상은 미 경제를 급격하게 끌어내리기 때문에 미 연준이 9월에도 75b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이미 시장에서 연말 미 기준금리 값은 3.5~3.75%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일부 선반영 됐다고 채 연구원은 설명했다.그는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 저점을 하회할 가능성 높지 않고 만약 7월에 미 연준이 75bp 인상 이후 금리 상승폭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발언할 시, 베어마켓 랠리가 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이벤트이겠지만 러시아가 4자 곡물 수출 합의 이후 오데사 항구에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는 등 종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면서도 “앞서 언급한 미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폭 완화 또는 2023년 금리 인하 사이클 가능성도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기에 이번주 FOMC에 주목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주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낙폭과대 업종 내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5 I 김인경 기자
美 슈퍼위크 시작됐다…반등하는 비트코인
  • 美 슈퍼위크 시작됐다…반등하는 비트코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이 반등했다. 금리 인상, 주요 기업 실적, 2분기 국내총생산(GDP) 등이 잇따라 발표되는 미국의 ‘슈퍼위크’를 맞아, 우려보다 기대가 확산하는 코인시장 분위기다. 금리 인상 이후 3분기에 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사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도지코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FP)25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오전 7시40분 기준)는 2만2831달러를 기록, 전날보다 1.76% 상승했다. 같은 시각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24% 상승한 3010만원을 기록, 3000만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등 시가총액 10위권 코인 상당수가 상승세를 보였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505억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심리는 소폭 올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지난 24일 기준 55.85점으로 ‘중립’으로 나타났다. 1주일 전(42.90·중립), 전날(53.75·중립)보다 오른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시장은 이번주 슈퍼위크에 3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전망이다. 연준 회의 결과는 28일 새벽 3시(한국 시각 기준)에 발표된다.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 GDP 지표도 주목된다. 26일 오전 8시에는 한국의 2분기 GDP, 28일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된다. 미국의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NBC 방송에서 “일자리 창출이 일부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것이 경기 침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2분기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도 주목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 메타 플랫폼스, 보잉,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지난 주 S&P500 상장 기업 중 75.5%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시장의 우려보다 긍정적인 실적이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등 시가총액 10위권 코인 상당수가 25일 전날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코인마켓캡)이 때문에 슈퍼위크 이후 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제기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금리인상 사이클의 5부 능선을 지났다”며 “7월 FOMC 이후 통화정책 부담은 완화되고, 금리인하 기대가 점차 유입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기술적 반등, 즉 베어 마켓 랠리(장기 하락장에서 단기 상승하는 현상)로 평가한다”며 “아직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최근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량의 75%를 매각했다는 사실과 유럽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다행히 시장에 비정상적인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더 큰 규모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랠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2.07.25 I 최훈길 기자
'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무죄 확정
  • '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무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악재 공시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이모 상무, 쥬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026040)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대표는 법인이 연간 실적을 공시하기 전인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보유 주식 34만 6653주를 시간 외 매매와 장내 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12일 장 마감 직후 제이에스티나는 2018년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8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내부 정부를 이용해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 공시 전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 김 전 대표를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법원은 김 전 대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주식 처분 경위와 미공개 정보 사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 것.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이익 관련 자료 등을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처분 경위나 방식 등을 볼 때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입수한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주식을 청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김 전 대표 등이 참석한 2019년 1월 경영보고 회의에 보고된 영업 이익 자료만으로는 확정된 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자료가 발생하리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회의에 참가한 사람 중 다른 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볼 때 영업 이익 자료를 악재성 정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 측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보가 악재성 중요 정보라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이 재차 불복해 이어진 상고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07.25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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