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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위해 토지규제 재검토해야-전경련
- [edaily 김희석기자]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부채비율 등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함에 따라 중장기 전략투자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중장기 전략적 투자가 활성화할수 있도록 기업내부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명관 부회장은 또 기업도시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소개하며 토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지원도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25일 현명관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가 끝난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IMF이후 기업의 경영중심축이 재무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동하여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ROE, 주가 등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됐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집착은 중장기전략투 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 부회장은 이에 "중장기적 전략적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내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도 투자를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각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보고한 여러 가지 대안중 핵심적인 3-4가지를 선택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무위원회,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위원회 사업을 점검하고, 반드시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협력업체와 함께 한꺼번에 간다는 계획이며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기업도시모델은 도요타시가 모델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포항, 광양이 개념상으로 가깝지만 소규모의 형태라고 지적했다.
현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토지수용권등의 문제가 있으며, 국가에서 사회간접 시설인 도로, 철도등을 어느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도 문제"라며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도시 관련하여 정부에서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규제관계, 다른 도시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거리가 있는 곳에 기업도시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우는 연구인력, 의료, 각종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수도권지역을 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현명관 회장은 또 "노사관계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대결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의 경우 자동화에 투자하면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 문화, 관광 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것에 대해 개선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회장은 "고용의 경우 미스매칭이 많은데, 공급자와 수요자 DB를 구축하여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학생이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통해,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같이 좋은 환경이 있음을 알려주고 대학생 장기인턴쉽을 통해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 상의, 인력개발원 수료생 876명 학위
- [edaily 김희석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수료생 876명이 23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에서 한국교육인력개발원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았다. 공학사가 81명 탄생했고 공업전문학사도 795명 배출됐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기준 충족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
인력개발원 수료생들은 지난 8년간 100% 취업 실적을 기록해 왔으며, 최근에는 학위취득률 또한 급상승하는 추세다. 학위취득률은 00년 6.7%에서 01년 31.2%, 02년 44.2%, 03년 49.4%로 높아졌고 올해의 경우 62.3%로 향상됐다.
고유진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은 "최근 정규대학을 졸업한 후 인력개발원에 재입학해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구직난속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인력개발원 정규과정(2년과정)의 경우 군입영자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전원 100% 취업이라는 위업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8개 인력개발원 중 강원인력개발원 컴퓨터응용지그설계과(치공구 직종)는 최근 5년간 자격취득(산업기사 이상), 취업, 1년후 재직율(전년도 27명 중 군입영자 1명 제외 26명 전원 재직) 모두 100%라는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8개 인력개발원에서는 2004년도 인원모집에 나섰다. 모입인력은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가구, 건축분야 등 24개직종 2139명이다. 문의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대표1588-0603, 02-316-3591~4)
- "정치자금, 손만 벌려도 처벌해야"-전경련(상보)
- [edaily 김희석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수수전 단계라도 정치자금을 요구한 정치인과, 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업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일자리 나누기`작업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5일 현명관 상근부회장은 전경련 회장단 회의가 끝난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개혁 특위에서 정치인 후원금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성이 별로 없으며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인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회장은 "특위가 제기한 안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한다"며 "법위반시의 2년~5년이하의 징역을 3년~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든지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해야 한다"주장했다. 나아가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업측에서 제공하겠다고 하는 수수의 전단계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친재계 인사의 당선을 위해 세일즈하겠다고 소개했다.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개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명관 상근부회장은 이날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는 청와대 오찬의 후속조치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위원장은 강신호 회장이 맡고 산하에 내수진작 분과위, 산업평화 분과위, 규제완화 분과위 등을 설치키로 했다.
현 부회장은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 토대위에서 가능하다"며 "비정규직 문제도 물려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임금 격차나 근로 조건을 파악해 인사 및 노무담당자들과 함께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창출이어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도 서비스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에 있어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는 제도를 없애고 오히려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현명관 부회장은 또 "대학 졸업생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기업체 현장에 가서 일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산학협동 대학생 현장 인턴십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에게 확대시키기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차기 회장선임과 관련해서는 "오는 18일 총회 일주일 전에 회장 추대위원회를 열어 이견조율할 것"이라며 "재계가 어렵기 때문에 추스릴수 있는 회장을 모셔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강신호 회장이 추대될 지는 50대 50의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전날 개최한 신춘포럼에서의 대통령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재계에서는 서로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었고 성공적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건희 회장의 불참에 대해서는 "어제 삼성측에서 `해외 거래선과의 일정이 연기돼 도저히 참석 못하겠다`며 양해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는 2004년도 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회장단 회의에는 강신호 회장을 비롯,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김윤 삼양사 부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현명관 전경련 상근 부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 전경련, 반기업정서 해소교육에 최대역점
- [edaily 김희석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경제원리 확산과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경제교육"을 2004년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연인원 2만8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전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아래표참조)
또한 단순한 강좌개설 차원을 넘어서 교육이수자들의 자율적인 동아리모임 등 다양한 후속모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제이념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전방위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를위해 전경련 국제경영원을 비롯하여 경희대 시장경제센터,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자유기업원, 서강대학교, 어린이경제신문 등을 전경련의 시장경제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초중고생 대상의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인 Junior Achievement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전경련은 최근 정치자금 수사 등으로 인해 고조된 사회 전반의 반기업정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반기업정서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기업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 각 구성원의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적지않다고 분석했다.
반기업정서의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투명경영&8729;윤리경영에 매진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시장경제이념 확산을 통하여 친시장&8729;친기업적인 사회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경련의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학생, 교사, 그리고 일반인 등으로 4개 분야로 구분·실시된다.
우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5개 대학에서 학점이수 형태의 시장경제 정규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번 1학기에 `시장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연세대, 경희대 등 8개 대학에 강좌를 개설키로 했다. 강좌를 통하여 총 1500명의 대학생이 시장경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학기간중 전경련 국제경영원의 영리더스캠프 등 4개 기관 6개 경제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총 960명의 대학생에게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실시중인 교사 시장경제아카데미(경희대)와 교사이코데미아(자유기업원)를 비롯하여 총 5개 강좌를 통해 1400명의 교사에게 교육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시장경제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
초중고생 등 청소년도 총 2만4600명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전경련은 어린이경제신문 등과 함께 총 4600명의 청소년에게 현장체험학습(경제강의 및 산업시찰), 중고교 순회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 학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Junior Achievement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자원봉사자들로 시장경제교육 강사진을 구성, 초중고를 방문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중 총 2만명의 청소년이 시장경제원리에 대해 학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600명 규모로 서강대, 자유기업원,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경제강좌를 개설키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공익캠페인을 범경제계 차원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신문, 방송을 비롯하여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청장년층이 접하기 쉬운 각종 미디어를 총망라하여 우리 경제의 현실과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전방위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2004년 전경련 시장경제교육 계획안
주관기관 교육형태 교육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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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생) 24,600
JA Korea 방문교육 20,000
어린이경제신문 경제캠프 600
전경련 산업시찰 2,000
전경련 중고교 순회교육 2,000
(대학생) 2,360
자유기업원 정규강좌 1,500
IMI 경제캠프 340
하이에크소사이어티 경제캠프 160
경희대 경제캠프 360
(교사) 560
자유기업원 경제강좌 240
경희대 경제강좌 160
하이에크소사이어티 경제강좌 160
(일반인) 600
자유기업원 경제강좌 100
서강대 경제강좌 200
하이에크소사이어티 경제강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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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28,120
- "대표이사가 공시서류 직접 확인·검토해야"
- [edaily 김병수기자] 기업의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 회계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인증이 대폭 강화된다. 대표이사 등은 공시서류를 직접 확인, 검토했다는 사실과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다는 사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확인·검토해야 한다.
또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대상을 거래소·코스닥기업의 현행 자산기준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 검토대상은 현재 약 88개 기업에서 약 134개 기업으로 확대된다.
외감법 개정안에 따라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회계 및 재무전문가 요건은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 자격요건을 명확히 했다.
대신 임원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허용된다. 임원의 경우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지후생에 한해 5000만원 한도의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주요주주는 법인에 한해 수출, 자회사의 해외진출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급보증 등이 허용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증선위에 제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선위의 포상금 한도는 1억원으로 정해졌다.
2007년 시행 예정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도 개선된다.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6할이상 획득한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되 절대평가로 인한 선발인원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선발예정인원제도를 운영한다.
또 2차 시험의 일부과목에서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에도 해당 과목에 대해 향후 2년간 합격을 인정해 준다.
1차 시험과목중 경제학, 경영학은 일정학점(24학점, 8할이상 성적)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을 면제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영어시험도 토익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회계학 배점을 타과목에 비해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선 회계법인의 감사기간중 제한되는 비감사업무 범위에 매각주간사 등 매도자측 입장에서의 용역제공 및 주요경영기능의 총괄대행 등을 추가됐다.
외부감사가 금지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도 ▲과거 1년 이내에 직접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회사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가 추가된다.
- 대한상의, 국비직업훈련생 2139명 모집
- [edaily 김희석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2년간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후 전문학사 학위 및 산업기사 자격 취득기회가 주어지는 인력개발원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
지난 1994년 노동부로부터 부산 등 8개 인력개발원을 이관받아 `자동화·정보화 부문` 기술인재를 양성해온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현재까지 약 1만7000여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했고 3만4000여명의 재직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 왔다.
정규과정인 2년과정의 경우 군입영자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수료자 1만5152명, 취업대상자 1만2897명, 비취업대상자 2255명) 전원 100% 취업이라는 위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시행한 학점은행제에 의해 4년제 학사학위 68명을 포함, 희망자 전원(2300여명)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산업기사 자격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전체 수료생의 80%에 이른다.
2004학년도 모집은 부산 인천 광주 경기(파주) 강원(홍천) 충북(옥천) 충남(공주) 전북(군산) 등 8개 인력개발원에서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가구, 건축분야 등 24개직종에 2139명을 모집하며, 입학자격은 만 29세 이하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원서접수 마감은 2004년 2월 26일(각 원별 상이)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대표전화 : 1588-0603, 02-316-3591-4), 또는 인터넷(http://kccihrd.korcham.net)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학생 중 대졸자 및 대학재학생 이상 학력소지자가 12% 이상 차지하는 역(逆)학력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직업훈련생 모집"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개발원 연락처 및 전형일정
지역 주소 전화번호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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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남구 용당동 산9 051)610-3120-3 2.26
인천 인천시 남동구고잔동625 032)810-6520-3 3.03
광주 광주시 광산구소촌동235 062)941-6155 2.26
경기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66 031)940-6800 3.03
강원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033)434-0272 3.04
충북 옥천읍 죽향리110 043)730-0114 3.08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33 041)850-9560-3 3.05
전북 군산시 소룡동1659 063)467-8252 2.27
◇인력개발원 입학특전
- 수업료, 기본 교재비, 식비, 기숙사비 등 교육비 일체를 전액국비로 지원. 월2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점은행제도에 의해 수료와 동시에 공업전문학사 및 학사취득 가능
-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산업기사) 취득.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매년 취업대상자 100% 취업 알선
- 성적우수자 해외연수(일본6개월 현재 171명 연수실시) 실시.
- 하나로, 3년만에 신입사원 공개모집
- [edaily 박호식기자] 하나로통신(033630)이 3년만에 신입사원을 공개모집한다. 하나로통신의 신입사원 공개모집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비용관리 등을 이유로 경력특례, 일부 마케팅인력 등을 수시모집을 해왔으나 이처럼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3년만이다. 이는 11억달러 외자유치로 재무가 개선되고 임원구조조정 등이 이뤄져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인 경영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하나로통신은 18일 관리·영업·기술분야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하나로통신 홈페이지(www.hanaro.com)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 성적증명서 1부, 토익성적표 1부를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인 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 이며, 석사 이상의 학력소지자의 경우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관리·영업부문은 전공학과 불문이며 토익점수 800점 이상, 기술부문은 전기/전자/정보통신계열, 전산학과 졸업자로 토익점수 700점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
하나로통신은 1차 서류전형 및 2차 인/적성 검사, 3차 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1월 19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합력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내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 [edaily 김희석기자] 기업들은 그동안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 인력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는 괴리가 커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왔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과연 어떤 인재를 바라는 것일까.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체 실시한 조사결과 및 주요기업의 신입사원 교육내용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자문을 토대로 `주요 국내 대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은 ▲기본에 충실하되 폭넓은 교양과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노력하며 변화를 리드하는 프로페셔널 ▲국제적 감각과 영어 및 중구어등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세계인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존중, 깨끗한 매너러 신용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협력자 ▲인간적이며 올바른 가치관에 중심을 두되 유연한 사고, 창의력,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성취인 등도 필요한 덕목으로 꼽혔다.
전경련은 이러한 인재상을 육성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대학 교과내용을 조사하여 전국대학에 보고서로 발간, 제시했다. 가치관·인간관계 등 인성부문을 1～4학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1~ 2학년중에는 영어등 국제화능력을 배양하며, 3~ 4학년중에는 현장학습을 개설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실현을 위해서는 26-33학점의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올바른 가치관, 리더십, 인간관계, 문제해결기법 등 인성, 가치관, 조직역량 부문의 능력은 각 2학점으로 1～4학년 중 광범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영어, 제2외국어 등 국제화능력은 2～3학점으로 1～2학년에 개설·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기업현장을 체험하고 전문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현장실습과정은 8～15학점으로 3～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대학에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교과내용은 개인역량 부문 48%, 태도 및 가치관 부문 21.7%, 조직 역량 부문 17.2%, 국제화 능력 부문이 11.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표 참조)
개인역량 부문에서는 기획·문서작성(7.2%), 프리젠테이션 능력(7.0%), PC활용(6.9%), 경영학기초(5.6%), 문제해결기법(5.5%), 기업실무(5.2%)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및 가치관 부문은 올바른 가치관(6.1%), 창의적 사고력(5.9%), 자기관리법(4.0%), 리더쉽(3.8%) 순이며, 조직역량 부문에서는 비즈니스 예절(6.9%), 대인관계(5.2%), 커뮤니케이션(5.2%) 관련 과목이 개설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앞으로 교육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표준 대학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마련·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및 주요 교과내용
교과내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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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역량) 48.0
기획·문서 작성 7.2
프리젠테이션 7.0
문제해결기법 5.5
경영학기초(비전공자) 5.6
경제학기초(비전공자) 2.7
기업실무 5.2
PC활용 6.9
전공이론 2.0
전공 현장학습 3.3
전공 프로젝트 수행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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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apability) 11.4
영어 7.2
제2외국어 2.4
한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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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역량) 17.2
비즈니스 예절 6.9
대인관계 5.2
커뮤니케이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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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및 가치관) 21.7
올바른 가치관 6.1
리더쉽 3.8
자기관리법 4.0
창의적 사고력 5.9
경영철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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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정목표에 따라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을 위해 설비투자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으며, FTA와 내수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농어민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포함됐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됐다. 다만 보유·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다주택 범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임시투자세액공제(15%) 대상업종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이 추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장의 건축물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대상에 1000만달러이상의 SOC투자를 포함시켰으며, 제조업 3000만달러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이상 등으로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감면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인력개발관련 세제지원 대상에 `이공계 대학에 대한 기부금품`을 추가했고,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 대상에 전략적 제휴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산유동화회사가 고유업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할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이더라도 차입금 지급이자상당액을 손비로 인정토록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를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어민등 중산·서민층 지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전통차 제조수입을 추가했다. 시설농업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볍씨발아기를 추가하는 등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도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업용기자재에는 비닐하우스용 부직포 등 5종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요건을 대출기간 15년이상으로 조정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이혼·재혼의 증가를 감안해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에 계부와 계모, 의붓자녀를 포함했으며, 승용차 조건부면세 대상 장애인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추가했다.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점차 기업화되고 있는 결혼상담업과 작명·관상·점술, 동물훈련용역과 투자자문업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민간택배회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우편물 송달용역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영사업자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5000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안마시술소 접대부·스포츠마사지 접대부 등의 봉사료 수입금액도 앞으로는 원천징수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농민 면제유 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해 면세유 배정(분기별)과 사용시한(2개월내 사용)을 단축했으며, 5억원이상의 탈세 제보에 대해 추징세액의 2~5%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지출범위를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도 제출하도록 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보험차익 과세제외 저축성보험 요건도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서화와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도 신설했다.
◇납세편의 증진
부가세 예정고지 및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중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50만원미만으로 신설하고, 고지금액 최저한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단순화해 기존 3주택에서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키로 했으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80%로 단일화했다.
또한 전자신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서면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전자신고서류도 간소화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전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도를 1년 유예기간후 폐지키로 했으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의 범위도 연면적 4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이하 등으로 조정했다. 또 핵가족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에 사돈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용역도 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 일본 사법시험 곧 폐지..로스쿨 내년 4월 설치
- [조선일보 제공]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내년 4월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일본형 로스쿨’인 법과대학원이 전국 72개 대학에서 일제히 문을 여는 시작으로,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원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는 등 일본의 사법제도에 일대 수술이 가해지고 있다. 서방 선진국에 비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일본의 사법개혁은 장기적으론 한국 사법운영체제에 미칠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의 골격은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 본부(본부장·고이즈미 준치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서 만들었다. 지난 10년간 논의끝에 2001년 ‘사법제도개혁 추진법’이 공포된 뒤 설치된 이 기구는 법조계와 경제계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각종 개혁안을 제시했다.
법률 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사법참여를 가능하게 재판원 제도 도입 등 각종 법안들이 내년 정기 국회를 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손질 작업이 가해지고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사법제도를 지향한다”는 기본목표를 세운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은 법과대학원 설치, 재판원(裁判員) 제도 도입과 재판의 신속화 방안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편집자注
◆로스쿨 72곳 내년 개교
일본 대학들이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문부과학성에 지난 7월 법과대학원 설치를 신청한 대학은 국립대 20곳, 공립대 2곳, 사립대 50곳으로 등 72개 대학이다. 법과대학원 전체 정원은 5950명에 이른다. 대학별로는 도쿄대와 와세다대가 300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대학은 많게는 250명에서부터 30명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이달말 최종 심의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당초 각 대학들이 신청한 내용과 큰 차이 없이 설립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변호사의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을 고려한 전국적인 적정 배치’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전체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46개교가 도쿄 중심의 수도권과 교토, 오사카 중심의 긴키(近畿)지역 등 2대 도시권에 집중됐고, 24개 현에서는 법과대학원 신청이 없었다.
법과대학원 설치는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로는 주입식 시험공부와 시험교재에만 의존한 불완전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법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반성이 법과대학원 도입의 배경이다.
◆왜 법과대학원인가?
일본의 사법제도가 문턱이 높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 국민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저조한 편이다. 그래서 일본 법조계에선 ‘2할 사법’이라는 말까지 있다.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사법제도가 이용되는 비율이 2할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수가 극단적으로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이 쉽게 이용하기 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밖에 없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법조인 1인당 국민 수는 6300여 명으로, 미국 290명, 독일 740명, 영국 710명 등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4500여 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조 구를 좌우하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 1964년이후 1991년까지 매년 500명 선에 묶여있다가 최근 어 1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법시험에는 또다른 폐해도 발생했다. 학부생들이 학부 강의는 제쳐두고 시험기술을 지도하는 ‘사법시험 예비학교’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혀 새로운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법조인의 수를 늘리면서도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나온 방안이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한 법과대학원의 설립이다.
◆‘법조인 5만명 시대’를 목표로
일본의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우리의 사법시험 제도와 비슷하다. 대학 전공에 상관없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와 같다. 사법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 사법연수소 수료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시험은 대학에서 32학점 이상 교양학점을 취득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사법시험 2차시험은 단답식-논문식-구술식으로 구성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소에 들어가 1년 6개월의 연수를 받은 뒤 판사-검사-변호사로 나뉘어 사회로 진출하도록 돼 있다. 지난 14일 2003년도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1170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합격율은 2.58%에 불과해 과거 5년간 최저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비생산적인 법조인 충원방식은 법과대학원이 등장하면서 근본부터 달라지게 된다.
오는 2006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법과대학원의 입학 자격은 학부의 다양한 전공자에게 개방된다. 입학시험에 앞서 적성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다. 적성시험은 법률과목이 아니라, 판단력과 독해력 등 법률가의 자격을 묻는 내용이다.
법과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법학 전공자는 2년, 법학비전공자는 3년으로 나눴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5년이내에 3회에 한해, 새로 도입된 사법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법과대학원은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동시에 이론교육과 함께 실무교육을 강화해 우수한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배출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따라서 교육내용도 기초과목에서부터 법률사무소의 실습, 모의재판까지 빡빡하게 짜여지고, 현직 판사, 검사 등 실무자들이 강사로 나선다. 현재 1000명선인 합격자 수를 2010년까지 3,000명으로 늘릴 예정이고, 법과대학원 졸업자의 70~80% 정도를 합격시킨다는 구상이다. 2010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만여명 수준인 법조인 숫자가 2018년에는 5만명 규모에 이르게 된다.
◆72개 법과대학원에 10대1 입시 경쟁율 예상
내년 입학시험을 앞둔 각 법과대학원들은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 유력교수를 거금을 주고 끌어오는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와세다(早稻田)대학와 릿쿄(立敎)대학의 법학대학원은 성적이 우수한 학부 3학년생의 ‘월반 입학’을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2006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사법시험에 합격자 숫자가 많아야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학생 모집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커리큘럼 경쟁도 치열하다. 돗쿄( 協)대학은 교수진들이 수업 후에 1시간 정도 남아서 실질지도 시간을 늘리고, 성적 부진자에게는 퇴학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메이지(明治)대학과 호세이(法政)대학은 보조강사를 채용해 학생의 예습 지도와 첨삭 지도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고쿠(龍谷)대학의 경우, 사법시험 예비학교인 이토주쿠(伊藤塾)에서 학생 지도 노하우를 제공받기로 협정을 맺었다. 시험 테크닉만 중시하는 예비학교와 협정을 맺은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법학대학원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법학대학원 입시에 앞서 지난 8월3일, 8월31일 2차례 적성시험이 실시됐다. 일본 변호사연맹과 대학입시센터 등 2곳에서 주관했는데, 법과 대학원 지망자는 둘 중 한 곳에서 적성시험을 치러야 입학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각 대학은 적성시험 결과를 예비선발에 사용하든지, 입학시험과 합쳐 합격·불합격 판정에 이용한다.
두 차례의 적성시험에는 4만6699명이 응시했고, 시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이달 말 치를 예정인 추가시험 응시자 8049명을 합치면 모두 5만4749명이 본 입시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72개 법과대학원의 전체 정원이 5950명인 것을 감안하면 입시 경쟁율은 10대 1 정도가 될 전망. 하지만 일부 인기 법학대학원에 수험생이 몰릴 경우 일부 지방대학에선 미달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원 30명을 선발하는 시마네(島根)대학의 경우, 이 지역의 ‘변호사 태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법과대학원이 설치됐다. 시마네현내의 변호사 숫자가 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지역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변호사 숫자가 60명은 돼야 한다고 한다.
시마네 대학이 법과대학원 설립하게 된 데는 지역 경제계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동해에 인접한 지역인 만큼 중국, 한국과 경제교류 확대 등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된 경기 침체를 타개하려는 시마네현의 경제 단체들이 인접한 돗토리(鳥取)현의 경제단체들과 함께 ‘법과대학원 설치 촉진기성동맹’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의 취지는 국제거래와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정통한 법률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시마네대 법문학부 미야케(三宅孝之)교수는 “지역문제를 교재로 만들어서 관심을 높이면서 변호사들의 지방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새 사법시험의 합격자중 매년 5명씩만 그대로 지역에 남아줘도, 10년이 지나면 시마네 돗토리 현의 변호사 숫자가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아오모리(靑林)대학이 도쿄에 설립할 예정인 ‘도쿄법과대학원’은 야간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20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데, 직장 사정때문에 1교시 수업에 참석하기 힘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필수과목은 오후 7시반부터 시작되는 2교시에 배정하기로 했다.
부족한 수업시간의 메우기 위해, 토·일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특별강의가 실시하고, 봄 휴가나 여름 휴가 때는 일주간 가량 합숙을 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법률공부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학교법인 ‘사토사카에(佐藤榮)학원’이 도쿄 제2변호사회와 제휴해 개교할 예정인 ‘오오미야 법과대학원대학’은 주·야간반이 모두 개설돼 있지만, 야간과 토요일 수업만 이수해도 3년만에 수료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했다. 이 대학원에서 내년도 수험관련 서류를 받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직장인들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밝혔다.
◆합격률 저하, 서열화 문제점 지적도
일본 정부는 개혁안을 “사법시험이라는 1회적인 점(點)만에 의한 선발에서 벗어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사법연수, 계속교육이라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로세스’로서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생각처럼 될지는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과대학원의 전체 정원이 5950명에 달해 전체 졸업생의 70~80%를 합격시켜 “법과대학원 졸업을 곧 법조인의 패스포트”로 만들겠다는 당초의 구상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험 합격자 수를 3000명 정도로 확대해도 졸업생의 합격률은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3년 안에 3번의 응시 기회를 준 것도 합격률을 더욱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너무 빡빡하고, 연간 학비가 1백 수십만엔에서 200만엔 정도로 일반 대학의 2배 이상이어서 법조인력 공급의 다양화에 기여할 일반 직장인 등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대학의 서열을 정하는 또 다른 잣대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설치 대학 간의 운명을 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8월말 도쿄에 있는 한 사법시험 예비학교가 조사해 발표한 내년도 법학대학원 입시 난이도에 따르면, 도쿄대가 1위, 다음으로 교토대, 게이오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둘러 개교하다 보니 교원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 8월 문부성 심사에서 72개 법학대학원중 18곳이 교수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대학 법학부 교육을 그대로 존치시켜 법학부와 법학대학원의 역할 분담을 애매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법시험 기간만 더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홋카이도 대학의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郞)교수는 “미국에는 대학 법학부가 없다. 다양한 학부 출신들이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부와 대학원은 각각 명확한 이념을 갖고 독자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만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된다. 미국의 사법시험은 경쟁시험이 아니나 자격시험이고, 법조자격자는 실무의 세계에서 경쟁을 통해 평가 받고 도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정권현 특파원 khjung@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