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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영암 기업도시 어떻게 개발되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J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서남해안권 관광 레저도시 개발사업은 전남 해남과 영암 간척지 일대에 대규모 레저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다.우선 1단계로 오는 2012년까지 10조5241억원을 투입해 1000만평을 개발하고, 2016년까지 2, 3단계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이 경우 모두 2942만평으로 개발되며 투입 비용만 35조원에 달한다. J프로젝트에는 전경련과 한국관광공사, 전남개발컨소시엄, 일본기업연합과 엠브릿지 홀딩스 등 국내외 4개 컨소시엄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1단계 사업에는 호텔과 카지노 등 위락단지와 오션 마리나, 골프장 등 해양관광지구, 교육시설과 병원, 국제민간비행학교 등 교육지구, F1자동차 경주장 등이 들어선다. 지구별로 220만평(9488억원)의 교육지구는 전남개발 컨소시엄이 맡아 공.사립학교와 민간비행학교, 골프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한다.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락단지(320만평.4조8316억원)에는 컨벤션센터, 카지노, 테마호텔, 아쿠아리움 등이 들어서며 전경련 컨소시엄이 맡는다. 바다와 담수호로 둘러싸인 지형을 활용, 조성될 해양관광지구(250만평.3조2147억원)에는 호텔과 마리나, 비치클럽, 골프장 등이 조성되며 멀티미디어 지구(60만평.1811억원)는 영화촬영 세트장과 멀티플렉스 극장 등이 들어선다. 간척지 150만평(1조3479억원)에는 F1 자동차 경주장과 자동차 학교, 박물관, 종합오락단지 등이 조성된다.전남도는 서남해안권 기업도시로 계획인구 7만명에 생산유발효과는 22조8256억원,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17만9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현대 서산간척지, 농장에서 도시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현대건설(000720)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개발한 충남 서산간척지가 매립허가를 받은지 27년만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새롭게 변모한다.서산간척지는 박정희 정권 시설인 지난 1978년 11월 현대건설이 정부로부터 매립공사 허가를 받아 국내 민간기업으로 최초로 간척공사를 시작한 곳이다.◇70년대 국토확장·해외건설 유휴인력 활용 위해 간척사업 추진서산간척지 매립사업이 허가가 난 1978년과 기업도시안이 통과된 2005년은 해외건설과 국내 부동산 시장분위기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 매립허가를 받은 해인 1978년 여름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이 발표되고 토지개발공사 및 국토개발연구원 설립 등 토지에 관한 연구와 대책이 분주했던 시기다. 2005년도 27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예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도시 사업을 추진중이다.서산간척지 사업 배경에는 70년말로 접어들면서 오일달러 획득의 1등 공신이었던 해외건설은 수주가 줄어들면서 우리 근로자들의 일거리 대책이 필요했고, 수많은 장비들의 처리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이 작용했다. 이에 정부가 해외 건설 장비를 국토확장 사업에 투입해 유휴 노동력을 흡수한다는 취지로 간척사업이 추진된 것이다.다만, 2005년에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수주액이 올 상반기 63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82년 방조제 공사착수, 10년간 시험영농후 95년 농지준공 인가 서산간척지 매립사업은 1978년 정부허가를 받았지만 정변을 겪으면서 1982년 4월에야 B지구 방조제 연결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현대건설은 서산군 부석면 창리와 남면 당암리를 잇는 바다에 길이 1.2km, 폭 25m의 방조제를 쌓는 B지구 방조제 공사를 실시, 6개월만인 1982년 10월 매립면적 1900만평의 공사를 완공했다. 이어 1983년 7월 서산군 부석면 창리와 홍성군 서부면 궁리를 잇는 A지구 공사에 착수했다.서산간척지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일명 `유조선 공법`으로도 유명하다. 대형 폐유조선으로 물길을 막고 방조제 공사를 시행해 공기는 36개월을 단축시키고 경비는 280억원 절감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1984년 A지구 물막이 공사를 성공시켰다.이후 현대건설은 염분 제거작업과 경지정리 등을 시행해 1985년 시험영농에 들어간 이후 10년만인 95년 농림수산부로부터 정식 농지 준공인가를 받았다.서산간척지는 1998년 `소떼 방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1993년 196마리의 한우를 구입, 서산목장을 세운 고 정 명예회장은 98년 6월 1001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판문점을 지나 평양으로 올라가, 북측에 한우를 선물하는 역사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후 서산농장의 한우는 2000년 500마리, 2003년 108마리가 전해지면서 반세기 동안 단절됐던 남북한간 교류에 가교역할을 했다.◇현대건설, 서산간척지 2010년까지 `웰빙레저특구` 개발추진서산간척지는 2000년대 들어 유동성 위기를 겪은 현대건설을 다시 살려내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현대건설은 2000년말 유동성 위기로 서산간척지 3080만평을 담보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3450억원을 차입했다. 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975만평은 일반인에게, 1080만평은 피해농어민에서 매각하는 역경을 겪었다.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현대건설 차입금을 회수하기 위해 서산간척지 628만평에 경매를 추진하는가 하면 서산간척지 농지를 분양받은 농민들은 영농조합을 결성, 도시민들에게 300평씩 주말농장용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도 했다.이후 현대건설은 수주활성화에 따른 경영안정화로 2004년 3월 토지공사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또 매각했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도 꾸준히 회수, 올 8월 현재 일반인에게 매각한 토지대금 99.9%, 피해농어민 보상용 토지대금 40%를 회수했고, 현재 AB지구를 합쳐 1020만평의 간척농지를 보유하게 됐다.서산간척지 차입금 문제를 해결한 현대건설은 서산개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일환으로 올 2월24일 서산시와 함께 `서산 웰빙레저특구 개발`에 합의, 서산B지구 176만평 개발을 추진에 들어갔고, 이번에 기업도시 시범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서산B지구 473만평의 개발이 가능해졌다.현대건설은 오는 2010년 서산간척지 1020만평 가운데 650만평은 생태스포츠공원, 테마파크, 아카데미 웰빙타운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도시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서산간척지 역사-1978.11 서산간척지 매립공사 정부허가-1982.10 서산간척지 B지구 방조제 공사완료-1984.02 서산간척지 A지구 방조제 공사완료-1985. 시험영농 시작-1995.08 농림부 농지준공 인가 및 벼 10만가마 수확-1998.06 소떼방북(1001마리)-2001.11 토지공사서 3450억원 차입, 서산간척지 일반매각(975만평)-2004.08 토지공사에 차입금 전액상환-2005.02 서산웰빙레저특구개발 합의-2005.06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신청-2005.08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통과
- "화상(華商)자본 한국으로 오세요"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오는 10월로 예정된 제8차 세계화상(華商)대회를 활용한 화상자본 투자유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산업자원부는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Invest Korea 및 세계화상대회조직위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대표단을 구성하고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를 방문해 투자설명회 및 유력화상(華商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대표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영종도 운북동 차이나 시티(China City) 개발계획`, `청라지구 아시안 빌리지(Asian Village) 개발계획` 등 차이나타운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화상자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중이다.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동남아 화상자본을 대상으로 투자 IR을 전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만 Howard Plaza호텔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는 장핑쟈오 대만省상업회 회장 등 대만의 유력화상 8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화상대회 준비현황과 화상자본 투자유치 프로젝트, 차이나타운 개발계획 등의 설명이 이뤄졌다.특히 차이나타운 개발계획과 관련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영종 운북동에 주거·비즈니스·상업중심의 `차이나 시티`를 개발할 계획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 한국토지공사는 청라지구에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등 관광중심 `아시안 빌리지`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설명회에 참석한 대만의 화상들이 한국의 투자환경과 한국자본·화상자본이 결합하여 차이나타운을 개발하는데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대표단은 또 꾸렌쏭 국제경제합작협회 이사장, 허우쩡시옹 전국공업총회 이사장, 쉬셩시옹 전기전자공회 이사장, 황마오시옹 공상협진회 이사장 등 대만의 6대 경제단체중 4개 단체장을 면담하고 서울화상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편 대표단은 오는 11일 마카오에서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의 화상기업인 허치슨 왐포아그룹의 캐닝폭 대표, 홍콩봉황TV 관계자 등을 면담하는 등 화상대회 초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관련단체 및 인도네시아 Lippo그룹 리원쩡 회장 등을 면담하고 서울화상대회 및 투자협력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 (한국경제 반세기)”무너진 신화”…율산 부도①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겁없는 젊은이들”70년대 신생기업의 대명사로 꼽히는 율산그룹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머리속에 “앙팡 테리블”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율산그룹 흥망사는 단돈 100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4년만에 14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그룹으로 성장시킨 20대 청년들의 모험담이 담겨 있다. 화려하게 솟아 올랐던 율산의 불꽃은 창업 4년만에 부도라는 비운을 맞아 허망하게 끝을 맺는다.율산의 성장과 몰락 이면에는 20대 열혈청년들의 패기, 열정과 함께 수출지상주의, 정경유착 등 70년대 한국경제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병폐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율산은 "70년대 한국경제"가 갖는 특수성 속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고, 또 그 틀 속에서 급속히 붕괴했던 것이다.◇ 화려했던 율산 신화75년 6월17일. 신선호 율산 회장(당시 27세)은 자신의 모교인 경기고 동창생 6명과 함께 율산실업을 창업한다. 70년대를 풍미했던 `율산 신화`가 바야흐로 서막을 올린 것이다.20대 후반의 `풋내기` 사업가들로 구성된 율산은 젊은 패기와 추진력,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세워 곧바로 재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율산은 창업 초기 중동지역에 대한 시멘트 수출로 기반을 닦았다. 시멘트를 첫 수출하면서 현지 항만사정으로 인해 하역할 수 없게 되자 헬리콥터와 LST(상륙함) 등을 동원해 납기를 맞췄고, 이를 지켜본 중동 바이어들로 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다. 이후 중동시장은 율산이 신화를 만들어가는 기본 토대로 작용한다. 시멘트 수출에 힘입어 창업 첫해 34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린 율산은 이해 곧바로 신진알미늄을 인수해 재계를 놀라게 한다. 창업 이듬해인 76년에도 율산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다. 금룡해운과 동원건설을 잇따라 인수한데 이어 43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 창업 2년만에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율산은 77년들어 경흥물산 등 5개 회사를 추가로 인수해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이 해 율산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억6500만달러를 수출해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78년에는 마침내 13번째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는 영광을 누린다.창업 초기 시멘트 수출에만 의존했던 율산은 78년말 모기업인 율산실업을 필두로 ▲율산건설 ▲율산알미늄 ▲광성피혁 ▲경흥물산 ▲율산전자 ▲율산해운 ▲율산엔지니어링 ▲율산중공업 ▲서울종합터미널 ▲호텔내장산 ▲율산제화 ▲유신관광 ▲동아공업 등 14개 계열사와 27개 해외지사, 6개 합작법인을 거느린 대그룹으로 성장한다.외형 확장 못지 않게 기업별 성과도 탄탄했다.율산은 78년 당시 건설분야에서 해외공사수주액 5위, 국내공사수주액 20위권을 기록했다. 또 해운업 분야에서는 국내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중동지역에 대형화물 정기노선을 운항하는 한편 미국지역 화물선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율산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77년 11월 서울종합터미널(현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1만8700여평을 서울시로부터 사들였고, 남서울대공원 지하철건설 등 수도권건설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겁없는 젊은이들"의 기세는 가히 파죽지세였다.75년 창업 이후 불과 3년여만에 율산은 건설 해운 전자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명실공히 신흥 재벌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수출업체에 대한 특혜 지원 업고 급성장율산이 이처럼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율산맨들의 노력과 집념이 자리하고 있다. 20대 후반의 고교동창 사업가들은 하루하루 일하는 재미에, 무엇인가를 성취해 가는 재미에 빠져 있었고,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 갔다.하지만 율산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수출지상주의 정책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수출입국(輸出立國)을 기치로 내걸었던 박 정권은 수출업체들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를 베풀었다. 외국 바이어로부터 신용장만 받아오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은행 대출금리가 25%를 넘나들던 시절이었지만 수출기업에게는 연 6% 저리로 대출이 이뤄졌다. 수출이 곧 ‘애국’이며 수출상사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용인해주는 풍토가 자리를 잡았다.이런 분위기 속에 일부 기업들은 수출을 핑계로 은행돈을 빼내 사채놀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기도 했다. 수출만 내걸면 안되는 것이 없던 시절이었다.율산도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저돌적으로 수출에 총력을 쏟아 부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 불과 4년만에 14개 회사를 인수 또는 신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출상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책대출이 자리잡고 있었다. 율산이 급속히 성장하는데 기여했던 이같은 대출지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율산이 급속히 무너지는 또다른 이유로 작용하게 된다.
- KB카드, `아! 夏 페스티벌`열어
- [edaily 김수연기자] KB카드는 휴가철을 맞아 각종 여행관련 할인 등 `KB카드와 함께하는 아! 夏 ~ 페스티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KB카드는 휴가용품 준비에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각종 유통업체에서 7월말까지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키로 했다. 해당 유통업체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NC(구 뉴코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까르푸, 월마트, 킴스클럽, GS마트, 하나로클럽 등이며, KB카드로 5만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 또 휴가지 예약시에는 자유여행사, 한진관광, 투어익스프레스 등 여행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무주콘도, 용평콘도 등 콘도에서 8월 21일까지 KB카드로 5만원 이상 이용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롯데, 신라, 동화,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JDC국내, 워커힐 등 면세점에서도 KB카드로 5만원 이상이면 8월 21일까지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쓸 수 있다. 차량점검을 위해서는 8월 15일까지 GS칼텍스 오토오아시스 전매장에서 차량 무상점검, 엔진오일 할인,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국 AVIS 렌터카 매장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및 및 콜센터(1544-1600) 예약시 최대 30% 할인된다. KB카드는 또 휴가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국 여행지도를 제작,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무료 배부키로 했다. 이밖에도 서울 롯데월드, 태릉 워터캐슬, 인천 인스파월드, 이천 스파플러스, 충남 아산스파비스, 전북 무주리조트, 지리산온천랜드, 강원 용평리조트, 장유 아쿠아웨이브, 경남 부곡하와이, 대구 스파밸리,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제주 씨월드 등 전국 물놀이 시설에서 KB카드 이용고객에게 입장권을 할인해준다. 또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본인 포함 2인의 이용료도 20%를 할인해 준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운용 방향 옳지만 단기수단은 부족"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가 6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안팎으로, 일자리 창출목표를 40만개에서 30만개로 낮춰 잡았던 잠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경제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동원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활용, 하반기에는 5%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번 계획을 짜면서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의 투자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데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하고 (대책)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투자활성화에 `올인` 하는 길만이 하반기 경기를 회복시켜 내년까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내년쯤에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인데다, 하반기 바로 투자에 직결될 수 있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한 흔적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수도권 공장 신설 규제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대기업들의 투자대기자금 규모가 3조 5000억원이 넘는데도 "투자건별로 개별 심사를 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 풀리긴 풀리나..불확실성 여전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한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 세제 노사제도 개선,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선진경제기반마련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활지원,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혁신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해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4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알려진대로 공기업과 연기금 등 공공부문 투자를 애초 계획보다 3조 1000억원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국민주택기금 등이 5개 공기업과 8개 연기금이 투자규모를 이렇게 조정한 것은, 하반기 경기회복이라는 사정을 반영해 내년도분 투자를 앞당긴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체적 투자계획을 기업이 가져오면 사안별, 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수도권 신설투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시행령 등 법령에 묶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령 개정없이 개별 투자건을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일단 개별건별로 사전에 심사해서 투자허용을 해주고, 실제 투자는 일괄적으로 법령개정이 된 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도권 공장허용은 된다해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엔 이중장치 가동
정부의 하반기 경제방향에서 또하나 두드러진 부분은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외 여가 또는 의료,교육 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대책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예산과 민간기부금 은행 휴면예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이중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안에 테마파크같은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서둘러 마련하고,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테마파크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는 "덴마크 레고랜드 등 2곳이 한국투자 의사를 보였다가 각종 규제 때문에 홍콩으로 갔다"면서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기만 하면 (관광레저단지 조성에) 들어오겠다는 해외업체들이 많다"고 밝혀, 규제완화 여부에 따라 실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테마파크 추진이나 골프장 규제완화, 서남해안 지역 관광레저도시 건설 등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수도권 내 관광레저단지 육성방침이 국내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국내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신설을 막아놓은 것과는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하반기에 내놓은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는 서비스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이다. 비싼 가격을 치르더다도 외국에 나가 질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고급수요가 늘고 있어, 자칫 서비스업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우선 사회서비스 경쟁력을 키워 소비구조를 변화시키겠다면서 내놓은 대책들은 ▲초중고 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및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해외거주요건 대한 합리적 결정 ▲대학구조개혁 ▲기업도시 특목고 설립허용 ▲의료기관에 외부자본참여 허용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허용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사전상속제 추진..상속재산, 창업 등 경제활동 무대로
지난해 운만 띄웠던 사전상속제에 대해 하반기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최저세율 적용으로 본격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밝힌 것도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사전상속재산이 창업 등에 활용될 수 밖에 없어, 묻어두고 있는 재산을 생산,투자,고용, 소비 등 경제활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이번에 제시했다. 경제양극화가 실제로 해소되지 않으면 외견상 성장률이 올라도 경기회복 체감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부 구상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저축을 해 나가면 이 금액의 1~2배를 정부가 더 보태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매칭펀드 재원은 정부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휴면예금 역시 무보증소액창업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으로 활용돼 저소득층 자활기반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매칭펀드와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이중장치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저소득층 창업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 "방향은 맞는데, 당장 도움될 게 없다"
전문가들은 투자활성화와 서비스경쟁력 강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당장 하반기 실행가능한 정책대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반기 희망대로 5%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첨단산업 규제같은 경우 지금 당장 풀어줘도 하반기 경제에 도움이 될지가 불확실한데도 여지껏 뚜렷한 정부 입장이 없고, 수도권 관광레저단지의 경우 규제완화와 투자유치 및 실행 등 밟아야 할 단계를 고려하면 중장기 플랜에 가깝다는 것이다.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설비투자 수준이면 내년 이후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