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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선다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하반기에 수도권 내 규제를 풀어 대규모 테마파크같은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내 테마파크 유치,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에 첨단산업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심사,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 목적으로 저축을 할 경우 정부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그 금액의 1~2배를 더 보태주는 `매칭펀드`를 도입, 창업 등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의 자활기반을 돕는데는 은행의 휴면예금도 활용하는 등 `이중지원장치`가 마련된다.
이와함께 자녀에게 창업자금 등 명목으로 사전에 상속을 할 경우 일단 최저세율(10%)로 세금을 매기고 실제 상속시 정상세율(10~50%)로 정산케하는 `사전상속제`를 도입, 경제활력을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하에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 안팎으로, 일자리는 40만개에서 30만개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을 각각 3%대 초반과 3%대 중반 수준으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돼 지난해 276억달러에서 절반정도 깎인 140억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한 정책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며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투자 활성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및 고용창출 ▲경제양극화 완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여가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관광 레저시설 확충조치의 하나로, 수도권 안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레고랜드 등 해외 유명 테마파크업체 2곳이 한국투자를 타진했다가 각종 규제때문에 홍콩으로 투자선을 돌린 적이 있었다"고 공개하고 "앞으로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해외 관광레저 단지 개발업체 몇 곳이 국내 투자의사를 갖고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여부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상수도보호구역과 자연보전녹지지역내 6만㎡ 이상 개발금지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재경부 등이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 허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 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뒤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전반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 여부는 오는 12월 발표할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 예산과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매칭펀드`와 은행권 휴면예금을 이용한 `마이크로 크레딧` (무보증소액창업대출)제도를 도입, 복합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그 금액의 1~2배 정도를 정부가 더 보태서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것으로, 이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을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 연간 발생하는 1000억원 정도의 휴면예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 저소득층 자활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으로 쓴다는 계획은 하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음식, 숙박업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경기여건을 반영, 부가가치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아울러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을 미리 막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에 `사전상속제`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 말 도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소득공제와 기업 손비인정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30세 이상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 등에 쓰도록 재산을 사전상속할 경우 상속금액과 상관없이 10% 최저세율을 매긴 뒤, 실제 사후 상속이 이뤄지면 과표에 따른 정상세율(10~50%)을 적용해 정산토록 할 방침이다.
사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증여`형식이 돼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지만, 각종 공제가 가능한 상속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고, 사전 상속재산을 창업 등 경제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연말 도입되는 퇴직연금(기업연금)과 관련해서도 근로자의 연금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사업주와 기업가 내는 연금 기여금에 대해서는 손비를 인정해주기로 결정, 퇴직연금제 조기정착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시중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용하는 부동산 간접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주택공사의 장기채권 발행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관광 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영업규제 개선 ▲사회서비스업(의료, 교육, 보육) 강화 대책마련 ▲기업도시 특수목적고 설립허용 ▲외국학교 병원유치 제도개선 ▲의료기관 외부자본 참여허용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기업추가고용 지원 등을 통해 내수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강북도심 국제업무지구로 집중 개발(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여의도 영등포 상암 구로 등 강북권 도심지역이 국제업무거점으로 집중 개발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내의 저(低)발전지역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된다. 이와함게 수도권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에 맞춰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과천청사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되고 국방대학원, 경찰대학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수도권 국내대기업 첨단공장 신설허용 장기적으로 추진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우선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도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중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심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 추진
정부는 서울의 특성화 목표로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도시 ▲권역별로 특화된 지시기반산업 클러스트의 육성 ▲역사, 문화와 자역이 융합된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과 용산, 강남 여의도, 영등포, 상암동을 국제업무 거점으로 해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등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로·중구 문화, 강남 소프트웨어, 구로·금천 하드웨어, 상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 나노+IT 등 5곳을 IT의 중심지로, 홍릉벤처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벤처밸리를 3대 바이오테크놀러지(BT) 클러스터로 각각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 교도소, 미군기지 등은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우선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는 역사문화자원을 담은 녹색 보행축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외곽으로 이전,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로 차량기지와 영등포 교도소, 금천구의 군부대 이전 및 반환 부지는 구청과 종합병원, 녹지공간, 문화체육시설, 쇼핑타운으로 개발된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효창공원과 연계, 민족역사평화공원으로 만들고 북한산-남산-관악산 축의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강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개발을 통한 도시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내달중 한국투자공사(자본금 1조원)을 출범시켜 국내 자산운영업의 활성화를주도케 할 방침이다.
◇경기도 `한국 실리콘 밸리`, 인천 `물류중심 비즈니스 거점`개발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길러진다. 이를 위해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크(반월·시화, 수원, 파주)와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4대 특성화 벨트는 ▲ 국제물류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동부) 등이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은 화성 용인 오산 안성(제약) 수원(바이오신약) 등을 연계해 BT클러스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부천(전기 전자) 시흥 안산(부품소재) 등지의 산업을 연계해 생활로봇 기능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을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남부는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물류 클러스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신분당선 등을 건설하고 국방대와 경찰대를 지방을 옮겨 일부 시설을 시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를 특화지구로 개발해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에 버금가는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도지역 2만4000평에 글로벌기업과 혁신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며 청라지구(옛 동아매립지)에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해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인천항 항만관리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조266억원을출자, 내달중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인천북항과 남항, 송도신외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키로했다.
인천의 지역별 개발방향은 송도(국제업무, IT·BT, R&D센터), 영종(항공물류,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 청라(금융, 관광, 복합레저), 웅진(도서 해양관관), 강화(역사문화, 해양관광), 소래포구(문화관광, 레저) 등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굵직한 인프라정비 사업으로는 ▲제2연륙교 건설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인천 북항 남항시설 확충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이다.
-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부동산시장 `술렁`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전력(015760)을 비롯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24일 확정, 발표되면서 지역별 부동산시장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떠나게 될 서울·수도권의 본사 주변지역은 상권침체와 더불어 아파트 등 부동산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직원들의 새롭게 유입될 지방도시는 본사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
◇분당, 3개 대형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시장 타격 불가피
공공기관이 이전하려면 앞으로 4~5년이 더 지나야 하지만 본사 주변의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어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주택공사(1411명), 토지공사(752명), 가스공사(632명) 등 3개 기관의 본사직원만 해도 2800여명에 달해 본사 주변의 상권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관련 종사자와 분당에 거주하는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분당 정자동 아이파크공인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떠나게 될 경우 상가 등 관련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공인 관계자도 "아파트의 경우 판교개발 등의 호재가 있어 당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상가 등은 이전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가격하락 등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위치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도 상가시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경우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고 본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거론돼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선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 부동산시장 `술렁`.. 부지매입 비용증가 우려
서울·수도권과 달리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확정된 지방의 경우 벌써부터 어느 지역의 유치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이미 외지인들이 땅을 대거 매입해 놓은 상태여서 부동산 투기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전부지 매입비용 증가 등 원활한 이전작업을 저해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을 비롯,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 배치가 확정된 광주의 경우 본사가 들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남구 양과동과 북구 월출동 일대의 논밭이 평당 10만원, 임야가 평당 5만~6만원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배치되는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와 원주시 일대 땅값이 이미 급등한 상태여서 이전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도시개발이 추진중인 춘천시 동래면의 경우 땅값이 1년전보다 배이상 올랐고, 외지인들이 매입한 부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중개업협회 춘천지회장은 "작년이 전반적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부지 물색이 쉽지 않고, 부지매입 비용 등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울산과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이 배치될 경남, 농업기반공사 등 15개 기관을 유치하게 된 전남 등도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지역이 혁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광역시의 경우 개발 가능한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배치기준 뭔가..`낙후도` 등 고려
- [edaily 윤진섭기자]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176곳의 지방 이전이 24일 확정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방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중 하나인 `균형발전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은 2003년 6월 노무현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에서 출발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마련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정책 설명회, 공청회를 거친 후 지난 5월27일 정부와 12개 시. 도지사간 배치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기능적 특성과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대형 공공기관 배치
정부가 공공기관을 배치한 기준은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별 발전정도(낙후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인원과 지방세 납부실적, 예산 등을 따져 점수화하고 지역 발전도도 인구증가율, 1인당 소득세,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시 수치로 산출했다.
여기에 이전대상기관들을 가능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등 기능군으로 묶고 기능군이 애매한 경우 기타기관으로 분류됐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상위 10개 기관은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으로 분류돼 수도권과 충남, 대전,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역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골고루 나눠줬다.
가장 덩치가 큰 한국전력(015760)이 광주에 배치된 것은 유치전을 벌인 울산이 1인당 소득세가 전국 1위로 광주보다 발전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신 울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관계로 석유공사가 배치됐다. 또 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기관이 일부 이전돼 있고 해양산업이 발달된 부산에는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능군과 한국해양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을 배치했다.
청정환경과 부존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엔 한국관광공사를 배치했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 내 정보통신산업 성장가능성이 큰 충북엔 한국소프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 징흥원 등을 이동시켰다.
이밖에 토지공사는 새만금, 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이 고려돼 전라북도로 이전이 결정됐고, 주택공사는 수도권을 제외한 최대의 주택수요지역이란 점이 작용돼, 경남으로 이전이 최종 결정됐다.
◇기관별·지역별 연관성도 고려해 배치
대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은 대형기관과의 연관성, 기능군으로 분류해 배치됐다. 전남과 전북에는 농업지원기능군이 집중 배치되는데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3개, 전북에는 농업과학기술연구원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등 7개 기관이 내려간다.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지원기능군(4개) 등 12개 기관이 내려가고 경북은 한국도로공사와 연관된 도로교통기능군(3개) 등 13개 기관이 옮겨간다.
이밖에 정부소속기관 23개와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는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
- 한전 등 176개 공공기관 이전 확정
- [edaily 윤진섭기자]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176곳에 대한 지방이전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국내 최대 공공기관이 한국전력(015760)을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로 내려 보내는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기관 수는 176곳으로 조정됐다. 통일교육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갈 곳이 확정된다.
정부는 내달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9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를 시, 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별 주요기관을 보면 부산에는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4개 해양수산기능군이 우선 배치됐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산업기능군도 부산에 들어선다. 이밖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청소면상당원 등도 부산 배치가 결정됐다.
`한전+2`를 신청한 광주는 한전,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등 3개 기관이 배치됐고, 한전유치에 실패한 울산에는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동서발전,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등 11개 기관이 이전된다.
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 119구조대를 비롯해, 한국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2개 기관이 들어선다.
강원도에는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옮겨간다.
충북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 정보통신 일부와 인력개발군 등 12개 기관이, 전락북도는 한국토지공사, 지적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2개와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등 농업지원 7개기관 등 총 13개 기관이 배치된다.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 기능군 3개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보통신 일부, 한국KDN, 문화예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5개 기관이 옮겨간다.
경북에 배치될 주요기관은 도로공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고 경남은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제주에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내려간다.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돼 이전작업이 추진중인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충남 아산),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충북 오송) 등 5곳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
이외에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소속기관과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행정 도시로 옮긴다.
정부는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사옥 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이전 기관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등록세 면제, 직원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건교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 부단장 1급)을 설치할 방침이다.
- 한전 광주로..176개 공공기관 이전 확정(1보)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015760)을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036460)는 대구로 내려보내는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기관수는 176곳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달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9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를 시, 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한전은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묶어 광주로 이전이 확정됐다. 한전유치에 실패한 울산에는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안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동서발전 등 11개가 배치된다.
또 토지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부산은 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증권예탁결제원이 들어서고, 여기에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등 12개 기관이 들어선다.
한전과 함께 유치전이 치열했던 토지공사는 지적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과 농업과학기술원 등 농업지원 7개 기관과 함께 전라북도에 배치된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경북에 배치되며,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 관광공사는 강원도로 각각 결정됐다.
- `빅5` 공공기관 이전 윤곽..이전까지 `첩첩산중`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 177개 중 `빅5`로 꼽히는 한국전력(015760),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의 이전지역이 윤곽을 드러냈다. 말도 많고,설도 많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틀이 드러난 것.
이에 따라 전체 177개 지방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지역이 확정된 것은 물론 인력 3만2000명(본사 정원기준)과 지방세 914억원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하지만 대형 공공기관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지역간 다툼이 가시화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전-광주,토공-전북,관광공사-강원으로 윤곽 드러나
인력과 지방세 납부실적으로 따져 이전 대상 기관 중 대어급은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관광공사, 자산관리공사, 석유공사, 관광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배치안에 따르면, 정부 공기업 평가에서 이전효과 1위를 차지한 한전은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와 함께 광주로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연간 예산 29조5000억원, 지방세 185억원(2004년 기준) 납부로 최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중 평가에서 인력, 지방세, 효과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간 지방세액 171억원으로 한전 못지 않은 대형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이 가시화됐고, 도로공사는 경남으로 이전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교부 산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주택공사는 전라남도 이전이 점쳐지며, 제주-강원도간 유치전을 불러왔던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도에는 공무원 교육원이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유치를 내심 기대했던 부산지역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금융산업군과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해양수산기능군이 배치될 전망이다.
한전 유치경쟁에서 밀린 울산에는 지역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가스공사(036460)와 석유공사 중 한 곳이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말 공사착수, 2012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마무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건교, 행자, 산자,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 부처 장관과 국가균형위원장,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을 뺀 12개 시. 도지사간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당시 협약서에는 시.도별 배치원칙(시도별 10~15개 기관, 직원 2000명~3000명), 혁신도시 입지선정 주체 등이 담겨져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최종안의 윤곽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개별적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11곳)의 입지와 개발 방안을 정하고 이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ㆍ허가, 용지보상, 사옥설계 등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탈락 지자체 벌써부터 `반발`, 부동산투기 부채질할 도화선 될 수도
이 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정부안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지방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지공사 유치를 희망, 한전 유치까지 포기했던 부산시는 23일 오전 긴급 모입을 열고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한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11개 거대기관을 11개 광역시. 도에 한개씩 배치키로 했다”며 “그러나 한전,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전남, 전북 등 특정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산시는 "토지공사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관공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제주도 역시 강원도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긴급 대응 방침을 세우기 위한 모임을 갖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될 만한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한전이 광주로 이전하고, 그 해당지역으로 광주. 담양. 장성 접경지 200만평 일대로 거론되면서 주변 장성군 진원면 일대 땅값이 불과 6개월 사이에 평당 5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뛴 상태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 옮겨가면서 나올 부지를 둘러싼 업체간 ‘땅 확보’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015760) 본사 부지는 연면적 2만9000여평, 부지 2만4000평에 4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2475만원으로 업계에선 올해 공시지가에서는 평당 3000만원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6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이 땅의 시가를 1조원~2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업체 관계자는 "이 땅의 시가는 평당 7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호가하고 있어, 실제 개발에 착수할 경우 땅 매각 대금만 1조원~2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천문학적인 매각 대금과 주거지와 상업지가 뒤섞여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웬만한 기업이 뛰어들기엔 벅찬 규모”라며 “그러나 이 부지가 본격 개발될 경우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당 공기업 노조원들과 `지역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의 반발 등도 향후 무시못할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 정부-한노총 공공연맹, 공공기관 지방이전 협약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장대익 위원장 등 노·정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협약식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정부는 이전에 따른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전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이전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배우자의 직장문제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의료·문화·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게 된다.
협약에서는 정부는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성실한 협의로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불안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자율·책임경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이전과 관련해 추가로 발생하는 인원, 조직, 예산에 대한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 직무분석 등을 통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반영키로 했다.
정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5월27일 시·도지사간 협약체결에 이어 이날 노·정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전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에는 지방이전 이전대상 16개 기관에 직원 7251명이 소속돼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기관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전기공, 한국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이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한주택보증, 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석탄합리화사업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지방이전에 대한 노사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정찬용등 3명 수사대상 제외..감사원 靑 눈치보기(상보)
- [edaily 정태선기자] 감사원은 행담도개발의혹과 관련, 관심이 집중됐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해 검찰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6일 감사원은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 등 개별기업간의 문제에 관여하거나 사업협력양해각서(MOU) 체결, 정부지원의향서(LOS)발급 등으로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과 도와준 사실 등은 일부 확인됐으나 감사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행위가 일부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 밖에 다른 최책 사유가 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재복 행담도개발주식회사 사장과 오점록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배임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두 빠짐에 따라 `청와대 눈치보기`로 끝났다는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배경
감사원은 행담도개발의혹 사건의 배경과 관련, "사업에 참여했던 외국기업인 ECON이 사실상 철수하고, 자본조달 능력이 없는 김재복이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투자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면서,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책임지기로 한 당초의 사업협약과는 달리 도로공사의 신용을 빌어 자금조달을 꾀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됐다"고 규정했다.
행담도개발은 한국도로공사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6월에 서해안고속도록 건설을 계기로 외자를 유지해 행담도 일대에 `해양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와 관련, 감사원이 지난 3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김재복 측에게 1억 500만달러에 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해주고, 김재복이 이를 담보로 8300만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인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제기된 의혹, 문제점
감사원은 감사결과 ▲도공은 목적사업이 아닌 행담도 개발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했고 ▲외자유치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개인사업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면서까지 개인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했고, 일부 정부측 인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행담도개발사업은 원천적으로 많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특단의 조치없이는 정상적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었다는 진단이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자본투자협약이 당초의 협약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협약이며, 주식매수 청구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행담도 개발사업은 도공의 사업범위를 유료도로의 효용증진이나 이용자 편익증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일탈한다는 지적이다. 행담도 일대는 아산국가산업단지내 입지해 복합관광휴게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곤란하고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필요하며 해제되더라고 승인절차 등에 2~3년이 소요되는 등 사업 기간 장기화도 불가피한 사업이었다는 것.
도공은 ECON측이 협약에 위배해 행담도개발주식회사(HIDC)지분을 개인인 김재복에게 편법 양도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합작사업 당사간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외자유치 차원에서 시작된 행담도 개발사업의 취지에도 배치됐다"면서 "ECON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데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되고, 김재복은 자본조달 능력이 없으면서도 36년간 HIDC경영권을 확보하고 계속해 도공의 신용을 빌어 자본 도달을 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김재복·오점록 검찰수사 의뢰 요청 근거
감사원은 김재복사장과 오점록 전 도공사장에 대해서는 배임수재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김재복 사장은 행담도 2단계 사업 시공권을 보장해 주는 수의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120억원가량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재복은 회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4400억원에 달하는 행담도 2단계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D산업 등 D그룹의 3개 계역사로부터 총 1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했다"고 밝혔다.이는 `배임수재`혐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또 오점록 전 도공사장은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 자문에도 불구하고 `자본투자협의약`을 강행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김재복 사장이 자기책임하에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개발사업협의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오점록은 사업중단시 도공의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사업중단에 따른 분쟁 등이 우려됐다고 주장하지만, 도공의 HDIC지분은 10%에 불과한데도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을 모두 떠안는 불합리를 자초했다"며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C증권사 상무 W모씨, E은행의 L모씨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고, 건설교통부 국장급 2명, 해양수산부 2명, 한국도로공사 실장 등 5명과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2명 등 12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인사는 쏙 빠져..여전히 남는 의혹
감사원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야기했지만,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만한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문정인 전 위원장과 정태인 전수비서관은 직무범위를 일탈해 위원회 차원의 아무런 공식 논의도 없이 MOU나 LOS를 발급하는 등 행담도사업을 지원했으며, 정찬용 전 인사수석도 개별기업간의 이견사안에 대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의뢰 단계까지 갈 중대한 혐의는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사건 논란의 중심이었던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두 빠지면서 `맥빠진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도공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등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고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모호한 잣대로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번 중간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고 완벽하게 감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4%성장, 좋아진다고 느껴질 수준아니다"(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한국은행 김재천 조사국장은 31일 "올해 경제성장률은 4%가 되더라도 피부로 와닿을 만큼 좋아진다고 느낄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한 `2005 하반기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말 전망한 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4% 수준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올해 경기흐름이 1∼2분기는 지난해 4분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횡보를 보이고, 하반기되면서 여건이 좋아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흐름이 유지된다"면서 "올 하반기에 픽업한다고 하더라도 4% 경제성장률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볼 때에는 크게 기대할 만한 픽업은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초 IT경기가 올 하반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세계 IT경기도 더이상 악화는 아니지만 올해중 눈에 띄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중 답답하고 지루한 회복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가 회복되더라도 (피부로)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완만한 회복이 될 것이지만, 지난해처럼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수출과 내수가 반반씩 기여하는 성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적정소비함수 추정결과 2000∼2001년 과소비가 2003∼2004년중 60% 정도 조정됐으며, 올해말 과소비는 어느정도 조정을 거쳐 내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국장은 사전배포된 발표자료를 통해 "종합투자계획은 올해 계약기준으로 7조∼8조원 정도로 예정돼 있으나 집행되는 금액은 2조3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라며 "정부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집중(59%)된 상황에서 종합투자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하반기중 경기회복의 모멘텀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방식으로 민자유치를 6조원 하겠다는 것은 당초 예상보단 시간이 1∼2개월 더 걸리고 있다"면서 "연내 6조원이 계약되어도 실제 공사진행으로 올해 성장률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것은 1조3000억∼1조5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에대한 보완방안으로 공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 규제를 풀 뜻을 내비쳤다.
박 차관보는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 교육, 관광 등에 있어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시중유동성이 건전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투자처를 발굴하고 경기선순환 구조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추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은 긴축되기 때문에 추경은 재정에 있어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 정도로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전무는 이어 "우리가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 상당기간 투자를 소홀히 했다"면서 "하반기 정부정책은 서비스 산업투자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적인 지원을 하고, 대기업도 서비스산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방이전 예정 수도권 공공기관 177곳 공개
-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설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곳, 그리고 정부소속기관 68곳, 정부출연기관 54곳, 정부투자기관 21곳, 기타공공법인 29곳 등 총 177곳이 지방으로 이전(잠정)할 수도권 공공기관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본사인원, 지방세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이전 대상 기관 177곳을 선별했다"라며 "잠정적으로 분류한 공공기관 이전안을 오늘 국회 건교위에 보고했으며, 오는 27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달 지역별 이전대상기관 발표에 이어 올해 중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대상 177개 공공기관 가운데 매출액과 자산 규모 기준으로 상위 30개 기관이 별도로 발표됐다.
여기에는 한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전대상기관은 `대규모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기타기관`으로 분류해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대상기관 상세 현황
▲정부소속기관(68)
교육·연수 기능 또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23)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해양경찰학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3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술표준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전파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중앙관세분석소, 조달청중앙보급창, 기상통신소, 중앙신체검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119구조대,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독성연구원,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항공안전본부,
전문분야에 대한 의결 또는 심의 등을 위해 설립된 각 부처 소속 위원회(13)
소청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통신위윈회사무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정부출연기관(54)
특정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32)
경제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8228;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기금, 재단 또는 각종 공단 등(22)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외동포재단, 국방품질관리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41651;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21)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전KDN(주)
▲ 정부출자기관(5)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 공공법인(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증권예탁결제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요 공공기관 충청권·수도권 이전 희망
- [edaily 윤진섭기자] 주요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교통부가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은 1순위 희망지역으로 충남과 충북을 꼽았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도 충청권을 희망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1순위로 인천을 희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중 충남권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공공기관과는 달리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한전·주공·토공·도공 등 공공기관 빅4 가운데 1곳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산,대구,광주,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곳이나 됐다.
또 토지공사를 희망하는 곳은 대구·광주·강원·충북·전북 등 5곳, 주택공사를 원하는 지역은 대구·광주·충북·전북 등 4곳, 도로공사를 희망하는 지역은 대구·충북·경북·경남 등 4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경우 각 시도별로 1개씩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건교부 산하 기관인 주공ㆍ토공ㆍ도공은 연내 입지를 정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 (오일달러 잡아라)③수주환경 달라졌다
- [두바이=edaily 이진철기자] "중동의 모든 비즈니스 관련 정보는 두바이에서 유통됩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업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쟁업체들도 중동 비즈니스를 위한 본거지를 두바이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업체의 두바이지사 직원은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 대한 첫 이미지를 중동경제를 주도하는 중심도시로 소개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바이는 지금 오일달러를 잡기 위한 세계 각국의 브랜드가 총 집결하고 있다.
두바이(사진왼쪽)라는 도시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중동의 경제와 관광의 허브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스키장, 세계 최고 높이의 초고층빌딩인 `버즈두바이`, `더 팜` 인공섬 프로젝트 등 항만, 빌딩, 부동산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며 `건설붐`을 실감케 하고 있다.
`더 팜`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나킬사의 자커 조지프슨 홍보담당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인공섬에는 최고급 호텔과 고급빌라를 비롯해 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와 불과 1주일만에 분양이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두바이는 고유가로 발주가 늘고 있는 중동 각국의 건설시장을 공략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며, 나날이 변모하고 있다.
◇걸프연안 9개국, 고유가로 플랜트공사 발주물량 증가
현재 두바이에 지사를 두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는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000830), GS건설(006360)(옛 LG건설), 두산중공업(034020) 등이다.
이들 건설업체는 중동 전체 원유매장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 고유가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걸프연안 9개국의 건설·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해 두바이를 중심으로 수주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고유가에 따른 걸프연안 국가들의 건설공사 발주증가가 향후 몇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쿠웨이트는 오는 2020년까지 향후 15년간 원유부문 개발사업에 68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원유증산을 위한 부대시설 공사와 담수공장 증설시설 등을 발주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송변전 및 변전시설, 도로망 확충공사 등도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수요 증가와 OPEC의 증산압력으로 석유 생산시설 확충공사과 더불어 천연가스 개발 관련 사업의 발주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조만간 하비야 가스플랜트 확장공사(3억달러)와 담만변전소(2억4000만달러) 등의 발주가 계획돼 있다.
내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카타르도 도하공항 확장(20억달러), 라스라판 확장(3억달러), 카다르~바레인 도로공사(18억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중이다.
오만은 최근 가스생산과 석유화학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면서 향후 3년내 85억달러의 플랜트를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도 페르시아만의 초대형 가스전 생산을 위해 경쟁적으로 가스처리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자국업체 선호 수주여건 악화.. 국내업체, 경쟁우위 분야 수주총력
최근 중동 지역 공사발주의 특징은 발주 분야가 토목·건설 부문에서 석유·가스 부문으로 시장 중심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 국내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중동지역의 대형 건설·플랜트 공사에서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면에서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아직까지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중동 국가들의 현지 업체들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데다 중국 등 후발업체의 저가공세로 국내 업체들의 수주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탄걸 현대건설 중동지역 본부장은 "외국기업에 원청을 주던 중동국가들이 최근엔 자국 업체를 선호하고 있어 수주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원유·가스플랜트 공사는 민관합작 또는 민간개발업체의 발주가 증가하면서 리스크 요인도 증가, 양질의 공사를 선별수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은 이처럼 악화된 수주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과 기술경쟁력에서 현지 업체나 중국기업에 비해 우위에 있는 담수발전, 석유화학 등의 플랜트 공사에 집중,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중동 각국의 발주방식도 과거엔 단순시공으로 가능했지만 최근 플랜트 공사는 EPC 및 턴키방식의 발주가 많고 엔지니어링 및 설계능력도 요구돼 선진업체와 제휴도 모색하고 있다.
이란 등 일부 국가는 천연액화가스(LNG) 수출과 우리업체의 건설수주를 연계시킬 의도를 보이는 것도 달라진 수주환경으로 꼽힌다. 따라서 정부가 해외 에너지 도입시 이제는 단순히 가격만을 따지기 보다는 수주 등과 연계한 수입원 다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외건설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박상범 이란 주재 대사관 건교관은 "이란 등 중동국가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 수주여건은 유리한 상황"이라며 "정부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LNG 수입과 국내 업체의 공사수주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론 국내 건설업체들이 이젠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디벨로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유전개발에 정부와 업계 공동진출 방안을 고려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에 대해 건설외교 강화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수주 보조수단 지원의 확대가 필요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현지시간) 준공한 16억달러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 4, 5단계 가스처리시설(사진오른쪽)은 당초 계약일정보다 공사기간을 2개월 앞당겨 완공했다. 그러나 그 댓가는 단순시공사로 참여한 현대건설(000720)보다 디벨로퍼로 참여한 발주처인 ENI사가 가스생산을 앞당김에 따른 더 많은 투자이익을 가져가게 됐다는 단적인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