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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물·한강뷰 그리고 금투세
  • [데스크칼럼] 한강물·한강뷰 그리고 금투세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라는 우스개가 있다. 과거 비트코인 투자광풍과 주식시장 활황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을 때 청년세대에서 유행했던 말이다.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만일 투자에 실패해 깡통을 차게 되면 차가운 한강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반대로 대박 수익을 낸다면 파이어족이 되면서 한강뷰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 수도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고 권력이다. 현 청년세대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2000년대 전후로 출생한 이들은 과거 비정규직의 대명사로 불렸던 88만원 세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다. 오죽하면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사실상 개천용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적잖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필수다. 깊고 깊은 무기력증에 놓인 청년세대들이 몰빵투자에 나서는 건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다. 모험적인 투자가 아니라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없다는 절망 탓이다. 로또 판매액이 매년 사상 최대라는 뉴스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그저 ‘한탕주의’라고 비판하기에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모든 게 다 오르는 인플레 시대에 근로소득만으로는 버겁다. 언제부터인가는 점심 한 끼에 1만원도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다. 대안은 있을까. 불패신화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각오했다고 해도 수억원대의 자기자본이 없다면 진입조차 불가능하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이제 10억원도 우스운 세상이 돼버렸다. 쥐꼬리만한 이자 탓에 저축은 대안이 못된다. 결국 유일한 탈출구는 투자다. 부동산투자보다는 훨씬 적은 시드머니로 자산을 일궈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학개미가 1400만명이라는 통계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다만 주식투자 역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탓이다. 한국 증시는 세계 주요국 증시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처참하다. 오죽하면 전쟁 중인 러시아만도 못하다. “존버” “가즈아”를 외치며 한강뷰를 기대했지만 한강물 수온을 체크해야 하는 동학개미들은 한둘이 아니다. 주식 커뮤니티나 종목 토론방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워런 버핏도 국장에 투자하면 깡통찬다”, “미장은 돈복사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더 큰 논란은 바로 금투세다. 한강물과 한강뷰를 놓고 설전을 벌여온 동학개미 대부분이 폐지 또는 유예는 요구하는 사안이다.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가 무너진다는 우려다. 과거 대만의 사례 역시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 여야 기류를 고려할 때 금투세의 내년 시행은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폐지 여부는 애초 국회에서 압도적 수적 우위를 지닌 민주당이 키를 쥔 사안이었다. 문제는 민주당의 얄팍한 표 계산과 미적거림이다. 금투세 일타강사로 불렸던 이소영 의원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라는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고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본시장의 보다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민주당의 보다 선명하고 조속한 입장 표명을 기대해본다. (사진=연합뉴스)
2024.10.02 I 김성곤 기자
"금투세 폐지, 지금 해야"…거래소 찾은 韓, 野압박 수위 높여(종합)
  • "금투세 폐지, 지금 해야"…거래소 찾은 韓, 野압박 수위 높여(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입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KRX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 경제유튜버 ‘슈카’와 다수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대부분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게 청년의 꿈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영역 등과의 세금 차별 등도 개선하며 시장에 부작용을 갖고 오지 않을 방안을 찾고 있다”며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동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과)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뜻 모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간담회에선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연 단위로 금투세를 매기게 되면 당연히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증권업계의 공통말씀”이라며 “오히려 자본시장 이익보다 부동산 이익을 촉발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우리 주식 시장 자체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시장에 비해 성장속도도 느려 이 자본시장을 키우는 게 청년의 자산증식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를 막는 것은 지금이어야 한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에 주식 시장의 상승을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건 정치가 극복할 문제고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1% 부자와 99%의 다중을 놓고 1%를 공격하는 프레임인데 99% 모든 투자자들이 이걸 반대하겠냐”며 “민주당이 발을 잘못 담근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국민의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도 답했다. 의대 정원 증원 보류에 대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08.27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개혁 본질 잃지 않고 우려 경감해야"…'의대 증원유예' 입장
  • 한동훈 "개혁 본질 잃지 않고 우려 경감해야"…'의대 증원유예' 입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통령실의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국민의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보류에 대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한 대표는 오전 열린 토론회에 대해 “금투세 관련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눴다”며 “사실 장기 투자를 권장하고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을 권장하는데 금투세(시행)은 이걸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단위로 금투세를 매기게 되면 당연히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증권업계의 공통말씀”이라며 “오히려 자본시장 이익보다 부동산 이익을 촉발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한 대표는 또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우리 주식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시장에 비해 성장속도도 느려 이 자본시장을 키우는 게 청년의 자산증식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야지 금투세를 단행했을 때 국장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지금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에 주식 시장의 상승을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건 정치가 극복할 문제고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금투세 폐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1% 부자와 99%의 다중을 놓고 1%를 공격하는 프레임인데 99% 모든 투자자들이 이걸 반대하겠냐”며 “민주당이 발을 잘못 담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장 전체 성장을 막고 침체시켜 우리 시장 전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민주당도)금투세 폐지하자는 저희 의견과 같이 가주면 좋겠다. 지금은 이게 정답이다”고 했다.
2024.08.27 I 최영지 기자
이제 나오는 밸류업 지수…추가 지원 요구도 커진다
  • 이제 나오는 밸류업 지수…추가 지원 요구도 커진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달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해당 지수가 ‘밸류업 2차 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밸류업 지수가 생기면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돼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지고 밸류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확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금융사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수 발표와 함께 밸류업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기업이 주주환원을 확대하며 밸류업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9월 ROE·PBR 선별한 ‘밸류업 지수’ 나온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중 밸류업 지수를 출시하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완료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거래소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확대에 적극적인 기업들과 자기자본 이익률(ROE) 및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객관적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지수를 만들 예정이다. 올해 상승세를 보인 금융주와 자동차주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졌던 만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지수 발표가 더 빨랐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지수 때문에 업계에서 ‘밸류업’ 단어를 홍보나 마케팅에 사용하지 못해 밸류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빠르게 사그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그나마 밸류업 지수 출시에 따라 ETF 상품이 출시되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ETF가 출시되면 투자자의 관심이 다시 한 번 환기될 것”이라며 “지수가 출시되면 자연스럽게 ETF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주가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밸류업 관련 ETF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SOL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은 올해만 563억원의 자금 몰이에 성공하는 등 ‘밸류업’ 기대감이 큰 업종은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기업들 입장에서 KRX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밸류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확실한 인센티브’…추가 지원 나와야 기업도 나선다그러나 밸류업 관련 지수나 ETF가 출시된다 해도 기업이 정작 밸류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지수와 ETF 상품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상장사가 주주환원 등 밸류업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24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법인세 감면이나 세액 공제 등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실적 변동성이 큰 제조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말이나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초께나 밸류업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이사회의 밸류업 지원도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장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당근만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이에 최근 금융 당국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내놓았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밸류업은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정책이 없다면 부자 감세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 문제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닿아 있는 만큼,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6 I 김인경 기자
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 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금투세 폐지에 여전히 미온적인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및 당 정책위 공동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달 초 야당에 금투세 존폐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토론회 제안을 거부하자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당 지도부 주요인사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히 한 대표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가 1%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말하지만 안 통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시)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 (여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저희와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주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주식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2025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분명히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등이 나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한투연 측 회원 다수가 참여해 금투세 폐지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자금 해외 이동에 따른 환율문제 등을 꼽았다. 김대종 교수는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했다가 주가가 40%까지 폭락해 아예 폐지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금투세는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기에 금투세 시행으로 단기 투자에 치중될 우려가 커진다”도 우려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항간에 떠도는 ‘초부자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사실인가 질문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어진 질문답변에서 송언석 의원이 정부(기획재정부)에 “사모펀드의 경우 금투세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한 대표가 금투세를 도입시 ‘찐부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세율이 최대 27.5%(기존 최대 49.5%)로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고 반박한 데 따른 질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사모펀드 자산에 부동산이 많다면 아무래도 매년 배당하는 것은 없고 환매·해지할 때 소득이 생기는데 이때 금투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경감된다”며 “반면 사모펀드 자산을 일반주식으로 구성하면 매년 배당이 발생하고 환매 때는 (차익이) 적게 발생한다.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는 운용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 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던 ‘난상토론’ 형식이 거절된 후 열렸기에 찬반 패널이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사실상 폐지의 근거를 강화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패널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자가 있었다면 더 흥미롭게 논의가 진행됐을 듯 하다”고 말했다.
2024.08.22 I 조용석 기자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1년…검찰총장 "정식 직제화 추진"
  •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1년…검찰총장 "정식 직제화 추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출범 1년간의 운영 성과를 높이 사며 ‘정식 직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5일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합수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가상자산 범죄 근절과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통한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지난해 7월 26일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의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범 40명을 기소하고 18명을 구속했다. 특히 ‘코인왕’(존버킴), ‘욘사마 코인’ 사범,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등 주요 사건의 관련자들을 구속시키고 슈퍼카 13대 등 총 1410억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하거나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강조하며,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을 지시했다. 이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이 총장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태스크포스 조직인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5 I 최오현 기자
증시 폭락에 금투세까지…내 주식 정말 괜찮을까
  • 증시 폭락에 금투세까지…내 주식 정말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포의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은 약 4년 만에 최대치였고, 하루 새 코스피 시총 78조6430억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한국 증시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법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공개 이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각각 입장을 내고 있어서 세법을 놓고 백가쟁명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3가지 세법 뇌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냐 수정이냐, 유예냐 내년 1월 시행이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시장 여파가 어떨지도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가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일성으로 “먼저 시장안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히면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 시작되는 세법 논의 및 12월 연말 세법 처리 결과까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이 상당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주목되고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세법 쟁점을 중심으로 주목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777.68)보다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에 장을 마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13.53)보다 34.20포인트(4.20%) 하락한 779.33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증시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 (그래픽=문승용 기자)-금투세부터 정리해보면?△금투세는 정부안은 간단한데 야당 입장이 복잡해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은 복잡한데요. 3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1)내년 1월 원안 시행 2)시행 유예 3)내용 수정해서 내년 1월 시행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에서 벌면 과세하는 것인데 이걸 1억원으로 올려 비과세가 되는 공제금액 수준을 2배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조했는데요. 진 의장은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금투세 법안 발의 얘기도 나오지요?△8월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데요. 임 의원이 언론에 미리 얘기한 금투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금투세 과세 대상은 현행법은 투자 수익 5000만원인데 이것을 1억원으로 올리고요. 2)현행법은 6월과 12월 두 차례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듬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일단 세금으로 떼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정 기간 목돈이 묶이게 되니까 투자자들 반발이 심했는데 이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3)‘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봐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공제 대상에서까지 빠지게 되는 게 무리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4)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교통정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당장 내년 1월에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고 본 것은 관련 거래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공방만 거세다가 12월 거의 끝 무렵 아니면 1월에 세법이 처리되면, 이건 증시 대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이건 예산안이 언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처리될 때 세법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12월21일에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2022년에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법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법정기일이 12월2일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어겨가며 늦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부딪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한 것인데요. 만약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증권사 등이 이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증시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요. 만약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가뜩이나 증시 불안이 커질 텐데 금투세까지 겹치면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두배로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안으로 빠르게 교통정리가 될지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모습. 사진은 양측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여기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관련돼 있지요?△저는 금투세 과세를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패키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금투세가 도입됐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 안 됐을 경우, 증시 자금이 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금 이동 측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된 점,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 과세가 정부안대로 2년 유예되고, 금투세는 민주당 안대로 내년에 원안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세가 올랐잖아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오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만 도입되면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시는 빠지고 가상자산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기재부가 2년 유예안을 제시한 것처럼 골치 아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되지 않을까요?△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대선 이슈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 시행되려면 2026년 하반기께 준비 마무리 상황을 본격적으로 재논의하게 될텐데요. 차기 대선은 오는 2027년 3월3일 열립니다. 2026년 말이면 대선캠프별로 공약을 발표할 때인데, 미국도 대선 앞두고 친코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명(작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차기 대선을 앞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2년 전에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2년 유예를 함께 해서 패키지로 다뤘잖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유예하든 수정하든 원안 시행을 하든지, 함께 패키지로 자산과세로 함께 다뤄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두 번째 쟁점은 상속세 개정인데 이 내용도 여야 충돌 양상이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골자는 1)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겨왔으나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같은 개편이 의미가 큰 게 상속세율, 과표, 공제를 망라하는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일괄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 개편했는지를 보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물가도 80%가량 오른 상태이고. 서울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이제는 일부 부자만 걱정할 게 아닌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속세 개정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2가지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 원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고, 나머지 1가지는 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총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0.004~0.005% 수준입니다. 2)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안은 협상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3)공제한도 확대는 수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 15억원(일괄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정부안은 자녀당 5억원 공제인데, 만약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여서, 여야가 ‘일괄공제 10억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490만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10억원 정도로 처리되면, 상속세 부담을 꽤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사진=뉴스1)-밸류업 과세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크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 골자인데요. 1)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2)주주환원을 늘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개인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이같은 정부안에 대해선 두가지 반론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는 밸류업이 되려면 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론, 둘째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지요?△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지난달 3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진 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방안, 현행 상법에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이 의무인데 이를 2인 이상으로 분리선출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민주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경영자는 늘 소송 위험에 시달리며 기업 미래에 필요한 신속한 경영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집중투표 도입 확대는 외부 투기세력에게 기업 경영권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같은 재계 우려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밸류업 실효성 얘기도 나오지요? 상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밸류업 관련해 그동안 직언을 해온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졌다”며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1)거버넌스 포럼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부 개정안이 ‘3년 한시 적용’인 점을 지적하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시적용이란 기한, 배당 증가분 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으로 밸류업, 부스트업을 추진하려면 이같은 직언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8.04 I 최훈길 기자
금투세 논란 더 키우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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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2000년대 초반 국내 대형 커뮤니티 업체가 유료화를 단행합니다. ‘인터넷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던 시절 ‘서비스에 따른 요금’을 사용자들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배너 광고 외에는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었던 해당 서비스사는 고육지책으로 유료화를 시작했지만, 당시 사용자들의 반발은 컸습니다. 결국 이 유료화 도전은 악수가 됐고 그 업체는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독료가 한 형태입니다. 구독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 등에서는 언론사들도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고정된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세금은 ‘조세 저항’에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안착하게 됩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세도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긴다고 하니 저항은 당연할 수 밖에 없죠. 이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최근의 상황은 정치권이 논란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갈등 조정 기구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초래? 금투세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변화와 관련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재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행 소득세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금’을 걷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도 있었습니다. 현 과세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등을 팔면서 생기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과세 모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점에서 일원화하자는 요구가 나왔고 2020년말 금투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당초 시행 시점은 2023년 1월이었으나, 대통령선거 등과 맞물려 2025년 1월로 그 시행시점이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법은 순조롭게 가결됩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도 “여야합의로 이뤄진 법인데,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권에서도 금투세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죠. 금투세 시행을 위해 증권투자세도 대폭 낮추게 됩니다. 다만 조세 저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식은 물론 채권과 펀드 등 대다수 투자자들에게 면세되던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편입됐기 때문이죠.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됐으니, ‘금융상품 매각 대금에는 비과세’가 당연하다고 인식했던 투자자들은 저항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 세율은 과세표준(소득 - 공제)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3억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만 25%) 적용을 합니다. 공제 기준은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주식 공모형 금융투자소득에는 연 5000만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팔거나 혹은 배당으로 얻게 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금투세를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만약 매해 2억원을 금융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사람이라면 4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4억원이라며 하면 3억원 까지는 6000만원(20% 세율),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는 2500만(25%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보면 꽤 많은 세금 부담을 투자자들이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대규모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하는 법인·외국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1월초 윤 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금투세 폐지 명분을 내세운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거나 거래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여려가 반영된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봐도 조세는 거래의 감소, 시장의 축소를 야기합니다. 세금이 거래가액을 높이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고전경제학자들의 입장이자 신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감세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野 “금투세보다 꽉막힌 기업구조가 더 문제” 이 같은 지적에도 민주당이 완강하게 금융투자세 도입을 추진했던 이유는 과세 대상자가 적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금융소득 5000만원을 거둘 정도의 투자운용 규모를 가진 투자자는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 1440만명 중 15만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9~2021년 주요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3년 평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낸 투자자는 6만7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5000만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가 ‘보통 사람’보다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률 10%라면 순수 금융 자산이 5억원이 되어야 하고 5%라면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순수 금융자산만 10억원이 넘는다면 ‘부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해결해야한다고 볼까요? 민주당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친화적인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수 재벌의 논리에 따라 기업이 주주가치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예컨대 LG화학의 LG엔솔 분할 상장) 배당 등 주주 가치 환원에 인색한 습성을 개선해야한다고 보는 것이죠. 전세계적으로 봐도 금투세는 주요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지난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자료(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를 보면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이 주식자본 이득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 방식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도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없던 세금이 생기는 이유’외에 고액 투자자들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989년 금투세격인 주식양도소득세를 대만이 시행 1년만에 폐지한 것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기업들이 주주친화적인 구조로 바뀐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균열 생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주목 금투세 시행을 놓고 완강했던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와 달리 완화 혹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에 나온 제안이지만, 제1야당의 유력 후보가 말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민주당의 당론(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 금투세 전면 시행’과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게 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큰 문제를 삼는 분위기는 아닌듯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금투세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 오면서 이념 대결 양상을 띄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금융선진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폐지는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 금투세가 허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야 양측이 견해차를 줄여가면서 주주에 친화적이면서 우리 기업을 성장시킬 방안을 살펴봐야하는데, 또다른 이념 대결의 양상이 되는 듯 해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국회가 되레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24.08.03 I 김유성 기자
'세법전쟁' 예고된 기재위…野與 유일한 공감대는 '배우자공제'
  • '세법전쟁' 예고된 기재위…野與 유일한 공감대는 '배우자공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상속세 대폭 손질 등이 담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의 배우자공제 확대 등 일부는 여야간 공감대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野,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1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세법개정안에 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혹세무민, 재정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특히 자녀공제 확대와 관련, “애를 여럿 낳아서 60, 70년 뒤에 수억원씩 물려주라는 건가. 이런 데에 저출산대책을 갖다붙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힐난했다.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 민원을 풀어주는 창구가 되겠단 건가”라고 기획재정부를 힐난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평가(20%) 폐지 방침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비슷한 것인데 왜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나. 시가감정 없이 일괄 폐지한다면 극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자녀공제보다 배우자공제(현행 최대 30억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공제는 일정 수준의 재산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녀공제 상향 필요성을 짚으면서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도 언급했다. 차 의원이 가장 문제 삼은 건 가업상속공제 확대다. 차 의원은 “부의 세습 고착화, 자산불평등 심화를 낳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는 가업상속공제야말로 혁신의 적”이라며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독일과 같은 엄정한 기준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유일한 공감대…배우자공제 늘 듯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한참 못 미치지만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기재위원장이기도 한 3선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및증여세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여당 기재위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개정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손볼 때가 됐다고 얘기했으니 심의과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을 낮추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기재위에서도 세법안을 심도있게 담당할 조세소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구성은 여야가 2 대 3 구조로 야당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4조원대의 세수감소를 비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2 I 김미영 기자
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
  • 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1960~1980년대엔 해외에 유학 갔던 박사급 인재들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며 가난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피땀 모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오늘날 국가 경제의 핵심축이 되어야 할 이공계 인력 3만 명이 매년 해외로 떠나고 있다.기업도 마찬가지다. 굴지의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 선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외 이전을 마친 공장들이 줄줄이다. 저렴한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인건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던 국내 제조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에서 공장 돌리기 어렵다며 한탄하고 있다.이뿐이랴. 부자들 역시 한국을 등지고 있다. 영국의 최대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는 한국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1200명의 백만장자가 국외로 이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800명이 떠났으니 일 년 만에 50%가 늘었다.대한민국은 기업도, 인재도, 부자도 놓치며 기적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가는 와중에 다른 나라는 우리가 놓친 보석들로 배를 채우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약화와 인재 유출 문제로 경쟁력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세금 감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각종 제도와 지원책을 기반으로 자국 내 생산 제조업 부활에 힘쓰고 있다. 일본마저도 대만·미국과 연계한 반도체 중흥에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각국이 빠른 속도로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유치에 사활을 걸고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온갖 규제와 방관으로 반도체 제조업이 한국에서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돈이 몰리고 인재가 들어와 경제가 팽창하던 대한민국은 왜 이제 기업이 탈출하고 인재가 유출되고 부자가 이민해 급격히 성장동력이 식어가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부의 집적과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위해 세팅되지 않고 되레 규제와 약탈적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 이면에 경제와 민생을 모조리 정치화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정치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정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리는 동안 가정용은 38.8% 올렸다. 2020년 말 kWh당 94원 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3년 153.5원이 됐다. 공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12원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고객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요금은 116.6원이다. 지지율 떨어질까 겁나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정상화하지도 못하면서 싸고 안정적인 핵심 전력원인 원자력 발전을 묶어 둔 정치적 결정이 수년이 지나 민생을 위협하는 엄청난 청구서와 함께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자업자득이기는 하나 솔깃한 수사에 넘어가 비과학적 소문과 선동에 이용당한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인 것이다. 노동시장도 경제정책의 정치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위해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은 탓에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환경에 치인 기업들은 더욱 고용을 기피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져 이제 갓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이나 은퇴 후 저임금 일자리라도 얻고 싶은 노인들은 일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훈풍은 강고한 대기업 노조에만 불고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겐 한파만 몰아치게 했다. 그나마 남은 생존형 일자리도 키오스크에 쫓겨나고 로봇에 점령당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의 세금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일하고 기여한 만큼 받기 원하나 300인 이상 기업의 60%가 여전히 거대노조의 위세에 눌려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해 두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어 열심히 투자해서 국내금융투자로 1년에 5000만 원 넘게 벌면 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나마 은퇴 후에 평생 벌어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여생을 위해 쓰려는 땀의 대가는 또 한 번 가혹한 세금 앞에 내일을 빼앗기고 있다. 노인빈곤 탈출보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나라를 만들 작정인가. 선거로 권력을 쥔 자들이 기업과 인재의 창의를 북돋우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금 더 걷을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예시이다. 결국 세계 경쟁 속에 생존은 효율이 세계 최강인 국가를 지향해야 하고 이에 과실을 십시일반하는 사회가 가야 할 길인데 아직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보다 배 갈라 보고 싶은 인지부조화 상태인 듯하다.이것은 정치인가, 경제인가, 민생인가. 어떤 정책이든 그 후과는 5~1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다가온다.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후에 날아올 청구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화된 경제정책을 자꾸 반복하면 기업과 인재, 부의 유출은 막을 도리가 없다. 세련된 정치적 구호와 장밋빛 전망으로 잠깐은 유권자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도 창출해 기업인들 불러서 호통 치고 세금 더 걷고 대기업 노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씩 국가의 경쟁력을 곶감 빼먹듯 빼먹고 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무슨 수로 하는가. 기업이 떠나고, 인재가 떠나고, 자산가들이 떠나면 이 땅엔 누가 남고 누가 일해서 돈 벌어 세금 내고 살아갈 것인가 말이다. 결국 환경이 문제다.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역전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국민의 숙제요, 활로이다. 정치는 누구의 것이고 정책과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각자가 자각하고 청맹에서 벗어나는 그때는 언제나 올까?
2024.08.01 I 최은영 기자
"상속세 취지는 '富의 격차' 줄이기, 지금은 정부 지출예산 역할로 전락"
  • "상속세 취지는 '富의 격차' 줄이기, 지금은 정부 지출예산 역할로 전락"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 2세대가 상속을 하는 시점이 도래해 상속세 폐지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며 전 세계 부호들을 자기 나라로 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높은 상속세를 고집한다면 기업들의 ‘탈(脫)한국’은 시간문제입니다.”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상속세 폐지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강 교수는 “싱가포르처럼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가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다른 나라는 부호들을 자기 국가로 유치하려고 유인하는데, 우리나라만 30년 가까이 된 상속세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전혀 실용적이지 못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한 자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중과세 사례로 꼽힌다. 강 교수는 상속세를 폐지할 수 없다면 5단계의 누진세율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율을 10%로 낮추고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교수는 “누진세의 폐단이 매우 크다”며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사람 사이에서 부의 척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직접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기 위해 세테크 등 각종 절세 수단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두고 국민과 정부가 숨바꼭질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가”라고 반문했다.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과표는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세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에는 소득의 격차가 아닌 부의 격차를 없애려는 세금의 취지가 있다”며 “취지에 맞도록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쓰여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상속세를 정부 지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는 제외됐다. 그간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셈이다. 이에 강 교수는 “법인세도 이중과세다. 법인세는 정부의 지출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세율을 20% 내외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장치가 법인세 누진세”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일할 의욕과 에너지를 작아지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세종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나아진 선택이다. 다만 상속세는 폐지하든지 10%로 일괄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 특히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없애야 한다. 현재 누진세의 폐단이 너무 크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사람 사이의 부의 척도처럼 이해된다. 그러면서도 직접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고 싶어 각종 절세 방법을 찾아다닌다.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 지금은 정부와 국민이 숨바꼭질하듯 필요없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발생한다. 이게 건강한 사회인가.-상속세 폐지가 가능할까.△상속세는 한국 기업 밸류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속세는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사례다.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2세대가 상속을 하는 시점이 세계적으로 도래하면서 폐지에 대한 요구가 각 국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은 앞다퉈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면서 전 세계 부호를 자기 나라로 오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높은 상속세를 고집하면 전혀 실용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다. 이럴 경우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기업들이나 기업인들이 나가버릴 수 있다.-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높였으나 일괄공제 5억원은 유지됐다.△만약 상속세 5단계의 누진세율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일괄 공제 금액은 높여야 한다. 공제액은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 25년 전에 5억원 하던 집이 지금은 얼마인가. 25년 전에 5억원 정도 하면 강남에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지금 강남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공시가나 가격으로 공제액을 높여야 논리적이다. 상속세율이나 공제액도 중요하지만 우린 상속세 처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한다. 상속세 취지는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 수입을 정부의 지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부의 격차를 줄이려면 부자로부터 받은 상속세를 서민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게 맞다. 정부는 단지 상속세를 모아뒀다가 분기에 한 번씩 모든 가구에 전달해줘야 한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주지 않았나. 상속세를 빙자해서 더 큰 정부를 만들려는 위선적인 태도가 문제다. -법인세 인하도 빠졌다.△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도 이중과세다. 법인세는 정부의 지출예산에 이미 많이 반영돼 폐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법인세도 누진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20% 내외에서 일괄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래야 기업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누진 법인세는 성장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매기는 장치다. 성장할수록 일할 의욕과 에너지가 작아지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다. 낮은 일괄 세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기업이 많아지고, 더욱 성장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 감시하고 돈 버는 방법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근대적이다. 이런 생각은 과거 공장에서 기성품을 찍어내기만 하면 팔렸던 3차 산업혁명 때나 해당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찾아내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전해야 하는 혁신의 시대다. 기업들이 위험이 따른 일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단 뜻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정부와 국민이 칭찬해주진 못하고 적대시하면 우리 경제는 암울하다. 기업가와 성공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연세대 경영학 학사 △미국 듀크대 경영학 석사(MBA) △프랑스 파리 10대학교 재무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2024.07.30 I 김소연 기자
  • [사설]상속세 개편안 뿌리친 민주, 부자감세 논리 타당한가
  •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 하루 만에 정면으로 반대해서다. 상속세를 바꾸려면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태클을 걸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을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를 원칙으로 삼은 듯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자기모순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당 대표 후보 TV토론에서 종부세에 대해 “집 한 채 갖고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뛰면서 세금을 왕창 물게 된 건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바꾸고 상속세는 그냥 두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행 상속세는 25년 묵은 낡은 틀에 갇혀 있다. 그 사이 물가도 뛰고 집값도 뛰었다. 현실을 도외시한 상속세는 편법을 조장한다. 기업인들은 가업승계에 애를 먹는다. 오죽하면 많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회사를 팔고 해외로 나가는 게 낫다”는 탄식이 끊이지 않을까. 개정안은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후 과세대상 공시가격과 세율을 집값에 맞춰 꾸준히 조정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중산층의 표를 더 얻으려면 상속세도 종부세의 예를 따르는 게 마땅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평균 15%를 크게 웃돈다. 40%로 내린다 해도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3위다. 부자감세 논리라는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2024.07.29 I 양승득 기자
인서울 내집마련, 정상적으론 불가능한걸까…2030의 꿈 '부없치'
  • 인서울 내집마련, 정상적으론 불가능한걸까…2030의 꿈 '부없치'[툰터뷰]
  •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들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필두로 한 ‘K팝’을 비롯해 ‘K푸드’, ‘K패션’ 등 ‘K’는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웹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페이지를 넘겨보는 방식의 웹툰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콘텐츠입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웹툰이 세계 굴지의 정보기술기업들이 즐비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이데일리는 또 하나의 ‘K’ 신화를 만들어 갈 국내 웹툰작가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합니다.[편집자 주](이미지=네이버웹툰)[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요즘 20대들은 치열하다. 대학 합격의 기쁨을 채 몇 달 느끼기도 전에 도서관을 찾고, 자격증을 따고, 공모전에 나가며 방학 때는 인턴으로 일하는 등 스펙 쌓기에 돌입한다. 취업을 한 뒤에도 평탄하지만은 않다. 업무에 적응하는 동시에 자산 축적을 위해 재테크 스터디에 나서고, 평일에는 주식, 주말이면 부동산 임장을 나가며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네이버웹툰에 일요일 연재 중인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부없치)’은 부동산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의 삶을 담아낸 웹툰이다. 누군가의 것인지 모를 손과, 119가 눌러진 전화기를 들고 눈을 번뜩이며 뒤를 돌아보는 한 여성의 모습을 그린 대표 이미지는 섬뜩함과 호기심을 자아낸다. 도대체 부동산이 없으면 뭐가 어떻길래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걸까. 작품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주인공 방지애가 ‘누구나 살고 싶은 더 넓고 좋은 집’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된 찰나의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있다.부없치의 유기(본명 유지수) 작가를 지난 6월 하순께 서울 합정동에서 인터뷰했다. 1995년생, 올해로 딱 서른 살이 된 유기 작가에게선 사회 초년병의 느낌이 물씬 났지만 작품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진중했다. 그는 대학 시절 체험한 지방살이와 웹툰작가 데뷔 전 사회생활, 재테크 공부 등 본인을 둘러싼 주변환경과 체험을 모두 녹여내 부없치를 연재하고 있다. 그래서 더 실감나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 일게다.재미있는 것은 부없치가 내 집 마련이라는 경주에 가장 적극적일 것 같은 20~30대 외에 40대 이상 연령층에게도 고루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뷰 내용 중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부동산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원래 재테크에 대해 공부하던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주식도 있고, 작게는 앱테크나 짠테크도 했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 통장 쪼개기(목적에 따라 통장을 분리하는 방법) 같은 것부터 공부하면서 부동산과 주식투자 등으로 분야를 넓혔죠. 제가 부동산에 대해 공부할 당시는 전세를 끼고 실투자금을 최소화해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가 유행이었어요. 특히 빌라를 싼 값에 사서 전세를 주고 또 빌라를 사서 전세 주는 것을 반복하는…. 저도 책을 찾아보고 유튜브로 공부도 했죠. 그런데 그 때 빌라왕 사기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소재로 택하게 됐어요. 다행히(?) 빌라 갭투자는 돈이 없어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내집 마련의 꿈은 꾸고 있어요.△친구들과 평소에도 내 집 마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주제를 딱히 정한 것도 아닌데 친구들과 만나면 다들 투자, 주식, 재테크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10년간 자취생활을 하다보니 전세나 월세 계약을 2년마다 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동산에 좀 가까이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청년들이 부동산에 관해 갖는 관심이나 걱정, 어려움들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웹툰에도 담게된 것 같습니다.△자료조사는 어디서 주로 하나요.의외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웃음).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부동산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미제사건들이 많은데 자주 보다보니 ‘개연성’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를 보다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개연성 없이 흘러가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나서 보면 개연성이 생기더라구요. 그게 스토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웹툰도 쉴틈없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설명이 되는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부없치를 보다보면 심각하게 가야 하는 부분에 의외의 웃음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방지애의 친구 부예지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의 모습을 그린 장면 등 의외로 단순하고 귀엽게 표현돼서 웃음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웃음버튼’이라고 불러요. 제가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삑사리의 예술’이라고 칭한 게 있는데요, 작중에서 어이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전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말하죠. 그 ‘삑사리’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제 만화에도 삑사리를 넣어 무섭고 긴장되는 상황에 실소가 터지게끔 하는 것이 제 취향입니다.△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좀 특이한데 어디서 따왔나요.부예지는 ‘부자 예지’, 방지애는 ‘지방애’라는 뜻입니다. (지역차별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지역차별을 함께 다루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방지애는 지방 출신이고 고교 시절 서울에 올라왔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아예 지방을 떠나는 캐릭터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러지 않는데 오히려 스스로가 지방 출신임을 부끄러워하고 차별하죠. 서울 동경이 강해서 지방 출신임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어요.사실 저는 수도권에서 살다가 만화를 전공하고 싶어 대학 때 공주로 내려간 경우인데, 그때 왜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그토록 가고싶어하는지 알게 됐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문화생활도 없고,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도 없었고요. 공주시 외에 세종시에서도 살아봤는데 신도시라 모든 게 새 것이고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 때의 느낌으로 방지애 캐릭터를 잡았습니다.부예지는 참고한 친구가 있는데 태어난 뒤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친구예요.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닌데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자란 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저의 열등감이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유기 작가.(사진=네이버웹툰)△이번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주고싶은 메시지가 있나요.저는 내적수다가 많은 편입니다. 하고싶은 말이 많은데 그걸 웹툰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웹툰을 매개체로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게 직업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거리를 하나라도 심어주었다면 그걸로 뿌듯함을 느껴요. 부없치의 주제를 따지자면 ‘헛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주인공 방지애가 사실 그렇게 고달픈 인생은 아니거든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서 연봉 3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친구집에 얹혀살고 있지만 집세도 안내고 차도 있고. 그렇게 고달픈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주제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려다 참극을 빚게 되는거거든요. 본인의 현실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주된 메시지입니다.△현재 웹툰 진행은 어느 정도 된 걸로 보면 되나요. 전체 줄거리의 3분의 2 정도 왔다고 보면 됩니다(인터뷰 당시는 약 한달 전이었음). 처음 시작할 때 3부로 나눴지만 실제로 연재를 시작하면서는 나누지 않고 휴재없이 쭉 달려왔어요. 애시당초 스릴러로 계획했던 작품이라 호흡이 굉장히 빠릅니다. 늘어짐 없이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짧게 느끼더라도 같은 호흡으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웹툰 한 화 그리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일요 웹툰 상위권에 있는데 혹시 수입을 밝힐 수 있나요.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저녁 8시까지 밥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그립니다. 글과 그림은 제가 모두 직접 담당하고, 3명의 어시스트가 채색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 편을 거의 바로 그려서 넘길 정도예요. 세이브 원고 5편이 있었지만 금세 동이 났습니다. 수입은 제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니다보니 원고료를 어시스트들께 드리고나면 사실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작품을 연재했어도 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려면 신인작가들과 동일하게 투고 과정을 거쳐 결정을 기다리는데요. 계속 도전할겁니다.△이번 작품을 끝내고 그려보고 싶은 소재가 있다면.차기작 이야기를 하니 벌써 두근거립니다. 보통 3분의 2 정도 작품을 진행하다보면 차기작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 경험했던 비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래 저는 교수나 대학강사를 하고 싶었지만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한 뒤 강사를 몇 년간 하면서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봤고 이후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소재로 다뤄보면 어떨까 했는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독자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나요.저는 작품으로 독자들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해주셔도 되고 반박해주셔도 되고. 다른 의견을 내주셔도 좋으니 작품으로 저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독자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4.07.21 I 김혜미 기자
“韓 자산가, 2028년까지 27% 늘어날것"…증가율 세계6번째
  • “韓 자산가, 2028년까지 27% 늘어날것"…증가율 세계6번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의 백만장자 자산가가 향후 5년간 27%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진=AFP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글로벌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한국의 자산가 수는 129만5674명으로, 2028년까지 164만3799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기간 대만의 자산가의 수가 4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튀르키예(43%), 카자흐스탄(37%), 인도네시아(32%), 인도(28%)에 이어 한국이 6번째 높은 증가율을 보여줬다. UBS는 대만의 자산가 급증에 대해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수혜를 누리는 반도체 산업을 원인으로 꼽았다. UBS는 “부유한 외국인들이 이민을 통해 대만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56개국 가운데 52개국에서 같은 기간 자산가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국은 예외적으로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의 지난해 자산가 수는 306만1553명에서 2028년 254만246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네덜란드도 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영국이 세 번째로 많은 백만장자 자산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달라질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영국의 부유한 러시아인들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금주의 과세제’ 폐지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부유층은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은 저세율 국가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도는 영국에 살지만 법적인 영구 거주지를 외국에 둔 비거주자(Non-Dom)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영국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 외국인 부유층의 세금 혜택으로 영국 정부는 최근 단계적인 폐지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가계가 소유한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을 정의했으며, 전 세계 부의 약 92.2%를 차지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56개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달러 기준으로 전 세계 부는 2022년 3% 감소한 후 2023년에 4.2%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가 177% 증가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고, 미주 지역이 146%,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EMEA)는 44%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24.07.11 I 김윤지 기자
최상목 "세수부족 '부자감세' 탓 아냐…낡은 상속세 제약 요인"(종합)
  • 최상목 "세수부족 '부자감세' 탓 아냐…낡은 상속세 제약 요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야당이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속 부자 감세’라고 날선 비판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활동과 민생에 필요한 세제 지원이며, 상속세 체계 등은 최근 기준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수결손 공방에…“올해 법인세 안 좋지만 향후 나아질 것”국회는 8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등 기재부 인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세수 부족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고, 올해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향후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5.1%(15조3000억원) 줄었으며, 정부는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 재추계 등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세수부족이 ‘부자감세’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대부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법인세나 자산시장의 세수 추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 어느 나라든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말로 이해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감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했다.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경 편성안,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불가피한 때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요건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 “담뱃값·부가세 인상 계획 無…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시행”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불공정·부자 감세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 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기재위를 거치며 계속 국회와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기업에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00년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황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배우자 공제 상향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반면 담뱃값과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부총리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두 달 연기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2024.07.08 I 권효중 기자
"상속세·금투세·종부세=중산층 독박과세"…세제개편 시동거는 與
  • "상속세·금투세·종부세=중산층 독박과세"…세제개편 시동거는 與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상속세·금융투자세·종합부동산세를 ‘중산층 3대 독박과세’로 규정하며 이들 세 부담 완화가 곧 중산층 살리기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밑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당 재정·세제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대한민국 허리인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나라 경제도 선순환할 수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 프레임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세금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깃털 뽑기’에만 집중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정근(왼쪽에서 두 번째) 자유시장연구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경계영 기자)상속세와 관련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년 전만 해도 피상속인 중 상속세 과세 인원이 0.76%(2003년)였지만 2023년 5.7%로 늘었다”며 “상속세는 이제 더 이상 극소수 자산가나 기업인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위원은 최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0%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공제도 서울 아파트값 평균 수준인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전체 유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가야 조세형평성 면에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 역시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중산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임대차3법 사례에 주목하면서 “고액 투자자의 자산이 해외로 이전하면 서민의 성장 사다리 자체도 들고 가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를 넘어 자본 이탈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듯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자를 돌리기 위해 보조금까지 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만으로도 10·11월 (금융투자)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젠 6·7월에 흔들린다”며 “금투세 폐지는 너무 당연하고, 자본 엑소더스(이탈)가 심화하기 전에 가급적 빠르게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 필수재인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주거안정화’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판단했다. 김 교수는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는 거래세를 축소·폐지하고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종부세의 지나친 누진적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바꾸고, 최종적으론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 국가생존 등을 주제로 ‘4만달러 시대 도약, 4대 빅이슈 연속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7.03 I 경계영 기자
돈 벌어서 한국 뜨는 부자들.. 자산가 순유출 세계 4위
  • 돈 벌어서 한국 뜨는 부자들.. 자산가 순유출 세계 4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격변 등으로 자산가들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올해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는 전 세계적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가 공개한 ‘2024 개인자산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HNWI, High Net Worth Individuals) 순유출 예상 규모는 1200명으로, 지난해 800명에서 50% 늘어났다. 이들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순유출 1위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은 지난해 1만3500명에서 1만52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에 이어 영국(9500명), 인도(4300명) 등이 순유출 전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고액 순자산 보유자 중 1년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추산했다. 고액 순자산 보유자는 거주 주택, 소모품, 내구성 소비재 등을 제외하고 달러화 기준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상의 투자 가능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따른 미국 안보 기조 불확실성과 지역적 위협으로 인해 한국과 대만 등에서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헨리앤파트너스의 도미닉 볼렉 개인 고객 그룹 책임자는 올해 이주하는 자산가의 수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그는 “자산가들의 대규모 이주는 부와 권력의 지각판에서 변화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지표”라면서 “그들이 떠나는 국가나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는 국가의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아랍에미리트(UAE)는 3년 연속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입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영국과 유럽으로부터 대규모 유입이 이뤄져 올해 말까지 6700명의 자산가들이 UAE에 정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UAE는 개인 소득세가 없다는 강점이 있다. 미국(3800명), 싱가포르(3500명), 캐나다(3200명) 등이 UAE의 뒤를 이었다.뉴월드웰스의 앤드루 아몰리스 연구 책임자는 “자산가들은 이주하면서 자신들의 자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주한 국가에선)외환 수익이 발생하고, 이들 중 일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는 549만2400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중국(86만2400명), 독일(80만6100명), 일본(75만48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는 10만9600명으로 세계 15위에 올랐다.
2024.06.19 I 김윤지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총 7조원…"1인당 평균 13억원 넘어"
  •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총 7조원…"1인당 평균 13억원 넘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이들이 거둔 양도차익은 총 7조2585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2020년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2021년 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었기 때문에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021년(13억100만원)보다 1800만원 가량 늘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이다.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이다. 이들의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으로, 전체 양도차익의 42.7% 규모다. 2020년 24.7%, 2021년 24.6%에 비해 비중이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다.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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