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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崔부총리 "경기 회복때까지 확장정책 계속"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하지나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연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5대 분야의 개혁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물가상승률은 1% 초반에 머무는 등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IT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의 기업들마저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인해 거듭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위기는 기회..대도약의 다시 없는 기회될 수도” 그는 또 “과거 우리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수출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던 대외여건 역시 녹록치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오는 법”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위험요인들을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경제회복을 통해 대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살리기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부자와 대기업을 선택한 ‘초이스 노믹스’”라고 비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에 특별한 실체는 없다”면서 “현재 정부는 경기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현재 경기와 관련해서는 “3분기 성장률은 낮아도 1분기 정도는 될 것”이라면서 “3분기에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9%였고 2분기는 0.5%였다. ◇“올해 세수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1040조원, 국가채무 527조원, 공공기관 부채 523조2000억원 등을 합치면 2090조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경제 전반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자산시장이 회복돼야 장기·구조적 침체를 막을 수 있어 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수가 8조5000억원의 결손이 있었던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증세를 하기보다는 내수를 부양해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서민증세, 우회증세”라며 “국세를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까지 신설해가며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지난 SNS 상에서 막말 파동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안 사장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에 매우 유감이며 합의한 지적을 심사숙고해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新부동산계급]오르지 못할 전세 있다? 전세도 양극화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중소기업 대표인 40대 이모씨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 114㎡에 전세로 살고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은 10억원에 이른다. 그는 집을 살 수 있는 자산이 있음에도 굳이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많지 않은데다 집을 사게 되면 세금 등 비용 부담도 크다”면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서울 외곽의 신도시에 집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아파트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단순히 부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집 있으면 부자, 전세 살면 서민’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다.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주택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가 줄면서 집을 사지 않는 자산가가 크게 늘었다. 게다가 웬만한 집값을 능가하는 고가 전세가 속출하면서 자가와 전세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평범한 직장인은 차치하더라도 고소득 전문직도 올라갈 수 없는 상위 1% 전세가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전셋값으로 아파트 10채 산다” 초고가 전세들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아 포레의 전용면적 217㎡ 전셋값은 20억~22억원선이다. 그보다 작은 전용 168㎡은 17억원 안팎이다. 평균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30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전용 168㎡ 전세에 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2008년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가 3.3㎡당 439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선을 강남권으로 돌리면 비슷한 전세아파트가 즐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마크힐스 1, 2단지 전용 202㎡의 전세값은 28억원선이다. 전셋값만 가지고도 서울 외곽의 3억원짜리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56㎡의 전셋값 시세도 16억원선에 형성돼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셋값이 12억원(9월 기준)인 초고가 아파트는 서울에만 6116가구가 몰려 있다. 전국적으로는 상위 0.1%, 서울에서는 0.5%에 들어가는 전셋값이다. 특히 강남구(3317가구)와 서초구(2708가구)에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이런 초고가 전세들은 ‘전세대란’ 같은 뉴스와도 무관하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갤러리아 포레 등과 같은) 초고가 전세는 (글로벌)기업 CEO, 대기업 임원, 연예인 등이 거주한다”면서 “대부분 전세나 월세 가격 자체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보유한 아파트가 없어도 소득 상위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다.금액을 조금 낮춰 전셋값이 9억~12억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에만 1만 4671가구로 상위 1.7%(전국 0.4%)에 속한다. 서울 지역 외에는 240가구밖에 없다. 전셋값이 6억~9억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상위 9%, 전국적으로는 상위 2% 안에 들어간다. 강남구만 따지면 상위 35%까지 밀린다. 전국 8만 6345가구 중 89%(7만 7097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서울 하위 10%..지방에선 ‘중산층’시선을 가장 낮은 쪽으로 옮기면 서울에서도 1억원 수준의 아파트 전세를 찾을 수 있다. 서민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서울에서 전셋값이 1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4만3639가구로 서울기준 하위 3.6%(전국 14.6%)에 속한다. 금천구 독산주공14단지 전용 38㎡의 전셋값은 1억원, 같은구의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전용 49㎡의 전셋값이 9000만원이다.강북권에서 찾아보면 중랑구 망우동 개나리아파트 전용 39㎡이 9000만원선이고 인근 면목한신 전용 35㎡도 1억원 선이다. 대부분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어서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 소득이 적은 노인층들이 주로 거주한다.이보다 조금 나은 1억~2억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하위 20% 수준이지만 전국적으로는 하위 57.7%에 속한다. 서울에서는 하위층에 속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의 면적이나 생활환경도 더 낫지만 직장 등의 이유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전세아파트 가격대는 3억~6억원 이하와 2억~3억원 이하로 각각 45만 5916가구와 39만 2251가구다. 점유율도 각각 37.5%(전국 14.5), 32.2%(25.7%)에 이른다. 8월 기준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4억 8600만원임을 고려하면 일부 대출을 받아 충분히 내집마련을 고려할 만하다. 대출이 부담스러우면 2억~3억원대 수도권 아파트도 꽤 있다. 하지만 교통, 육아, 교육, 잦은 회식과 야근 등 한국사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경기침체, 고령화 등으로 주택시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점도 주저하게 한다. 안지아 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을 살 능력이 되는 많은 전세세입자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핵심 자산이다 보니 실제 거주 목적이라도 투자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자수성가로 `1조클럽` 입성한 슈퍼부자는 누구?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400대 부자 대열에 오른 인물 가운데 스스로 기업을 일궈 막대한 부를 쌓은 ‘자수성가(自手成家)’ 부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자수성가 1조원클럽 부자자수성가 부자 중 1조원클럽에 이름을 올린 슈퍼리치 1위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말 본격화된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를 입으면서 그룹 규모가 급성장했다.올해 개인 자산 평가에서 이 회장은 비상장사 주식 및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을 합친 개인 자산이 1조8천100억원으로 나타나 ’자수성가’ 부자 1위를 차지했다. 이 회장은 올들어 주력 회사의 차명 주식을 대부분 실명 전환했다.’넥슨 신화’의 주인공 김정주 NXC 회장은 개인 자산이 1조4천720억원을 기록해 신흥 벤처부호 중 1위였다. 김정주 회장에 이어 한국 대표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의 최대주주인 이해진 이사회의장이 1조3천460억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이 1조2천140억원을 기록하면서 ’1조원클럽’에 이름을 올렸다.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을 앞두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이 1조1천580억원을 기록하면서 ’다크호스’로 등장했고, ’네이버 창업동지’인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도 1조350억원으로 1조원대 ’벤처부호’에 들었다. ’금융업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1조2천640억원, ’학습지 업계의 신화’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이 1조1천310억원, ’바이오업계 선두주자’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조630억원, ’한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 1조54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자수성가로 1조원클럽에 이름을 올린 ’슈퍼부자’들은 맨손으로 탁월한 창의력과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부와 성공을 일궈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급부상한 자수성가 부자‘1조원클럽’에 가입하진 못했지만, 사업영역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400대 부자 대열에 오른 자수성가 부자들도 적지 않다.학습지 ‘눈높이’ 신화를 이룬 주인공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8천680억원(41위)을 기록했고, 1970년대 ‘재계의 무서운 아이들’로 불린 율산그룹 창업자 신선호 센트럴시티 회장이 7천720억원(46위)을 기록해 눈길을 모았다.‘자동차 부품업계의 숨은 부자’ 이상일 일진베어링 회장이 7천180억원(47위), ‘나이키 운동화 OEM생산’으로 부를 쌓은 박연차 휴켐스 회장이 6천860억원(48위)을 기록하면서 50대 부자에 올랐다. 중저가 의류브랜드 ‘헌트 신화’의 주역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이 5천600억원(61위), ‘게임업계의 숨은 강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이 5천490억원(64위), ‘샐러리맨 신화’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이 4천780억원(74위)의 자산가로 나타났다.‘캄보디아 드림’의 주인공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이 4천670억원(75위),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이정훈 서울반도체 회장이 3천950억원(93위)을 기록해 상위 100대 부자에 올랐다.‘아웃도어’ 붐을 타고 급성장한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2천960억원, 138위)과 정영훈 K2코리아 회장(2천940억원, 143위),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1천980억원, 276위), 김형섭 평안섬유 회장(1천950억원, 291위)도 400대 부자 대열에 들었다.‘패션업계의 숨은 강자’인 시몬느 박은관 회장(2천540억원, 182위), ‘MCM 신화’의 주인공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2천450억원, 194위)은 재벌가 출신(대성그룹) 출신이면서 패션업에 독자 진출해 부를 쌓은 성공 경영인이었다. 전문경영인(CEO) 출신인 이학수 전 부회장은 5천210억원으로 종합 순위 66위에 이름을 올렸고,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2천760억원, 158위),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1천880억원, 323위)도 400대 부자에 포함됐다.연예인 출신으로는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제주방송 명예회장이 2천830억원으로 155위를 차지했고,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회장이 2천520억원(185위),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천210억원(228위)으로 400대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100억대 고가 빌딩부자 3인방`이수만·양현석·서태지..女 1위는 전지현☞ 20대 `전화` vs 3050대 `이메일`..알바 지원도 세대차이!
- `한국 400대 부자` 최연소도 2천억원..부동의 슈퍼갑부는?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우리나라에서 1조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슈퍼갑부’가 모두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가운데 스스로 기업을 일궈 부를 일군 ‘자수성가’ 부자는 10명에 불과했다.재벌닷컴이 7월 말 기준으로 1883개 상장사와 자산 100억원 이상 비상장사 2만1280개사를 대상으로 대주주나 경영자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개인자산을 평가한 결과 상위 400명의 자산은 모두 183조9290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부자 400명의 1인당 평균 보유 자산은 4590억원이었다. 부동의 ‘슈퍼갑부’..1조원클럽은 기본보유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슈퍼갑부는 모두 35명이며, 이중 상위 10명은 모두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 부자였다. 국내 최고 부자는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이다. 이 회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지분 가치와 서울 한남동 자택 등 본인 명의 부동산을 합쳐 모두 13조2870억원의 자산을 보유했다.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등을 합쳐 개인 자산이 7조6440억원으로 2위에 올랐으나 이 회장과는 무려 5조6430억원의 격차를 보였다.3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삼성전자와 상장을 앞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등 비상장사 주식, 한남동 자택 등 개인 명의 부동산을 합해 모두 5조1790억원의 개인 자산을 갖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부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등 4조4620억원의 자산으로 4위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아모레퍼시픽 주가 급등으로 자산이 4조3400억원으로 불어나 5위에 올랐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3조500억원) 6위,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2조2370억원) 7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조1920억원) 8위, 이재현 CJ그룹 회장(2조1560억원) 9위 ,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1조9690억원) 10위 순으로 나타났다.10위권 밖에서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1조896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1조7810억원),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1조4960억원), 정몽진 KCC그룹 회장(1조3620억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1조3450억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1조3340억원), 정몽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1조3330억원) 등 재벌가 출신이 ‘1조원 클럽’을 이루며 상위권 부자 대열에 들었다. 이중근·김정주 회장 등 자수성가 부자1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35명 가운데 스스로 기업을 일으켜 자산을 축적한 자수성가형 부자는 10명(28.6%)이었다. 이들은 탁월한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맨손으로 부와 성공을 일궈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비상장사 주식과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을 합쳐 개인 자산이 1조8100억원으로 자수성가형 부자 중 1위를 차지했다. ‘넥슨 신화’의 주인공 김정주 NXC 회장은 개인 자산이 1조4720억원으로 신흥 벤처부호 중 가장 자산이 많다. 국내 대표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의 최대주주인 이해진 이사회의장(1조3460억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1조2140억원)이 뒤를 이었다.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추진하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은 1조1580억원, ‘네이버 창업동지’인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은 1조350억원의 자산을 각각 보유했다. ‘금융계 황태자’로 불리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1조2640억원), ‘학습지 업계의 신화’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1조1310억원), ‘바이오 업계 선두주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1조630억원), ‘한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1조540억원) 등도 1조원대 자수성가 부자로 등극했다.‘재벌가’ 여성 부자400대 부자 중 여성은 전체의 6.8%인 27명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모두 재벌가 출신이거나 ‘상속형’ 부자였다.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조3320억원),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1조2740억원) 등 4명은 삼성가 여성 부자다. 1조980억원을 보유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은 동양그룹 집안 출신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씨(929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4880억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정성이 씨(4240억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녀 신영자 씨(3930억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딸 조희원씨(3370억원) 등도 재벌가 여성 부자에 올랐다.눈길 끄는 400대 부자들… 샐러리맨 신화·삼성그룹 출신 눈길올해 400대 부자에 오른 인물 중에는 눈길을 끄는 부자가 많았다.1970년대 ‘재계의 무서운 아이들’로 불린 율산그룹 창업자 신선호 센트럴시티 회장은 자산이 7720억원으로 부자 순위 46위에 올랐고, ‘자동차 부품업계의 강자’ 이상일 일진베어링 회장도 7180억원의 자산으로 47위에 이름을 올렸다. ‘샐러리맨 신화’로 불리는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은 4780억원으로 74위에 위치했다. ‘아웃도어’ 붐을 타고 급성장한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2960억원·138위), 정영훈 K2코리아 회장(2940억원·143위)도 400대 부자에 들었다.삼성그룹 출신들도 눈에 띈다. 삼성의 전문경영인(CEO) 출신인 이학수 전 부회장은 5210억원으로 66위에 올랐고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2760억원·158위),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1880억원·323위)도 400대 부자에 포함됐다.연예인 출신인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제주방송 명예회장이 2830억원으로 155위를 차지했고,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회장이 2520억원(185위),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210억원(228위)이었다.400대 부자 중 최연소는 이정훈 서울반도체 회장의 딸 민규 씨로 올해 28세의 나이에 2020억원(268위)을 기록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3720억원·105위)과 윤장섭 성보화학 명예회장(천880억원·323위)은 올해 92세로 최고령이다.조사대상 400대 부자의 평균 나이는 59.1세로 나타났다.
- 한은보고서, 내년 LCR도입해도 은행·단기자금시장·통화정책 영향없어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단기 유동성비율규제(LCR)를 도입해도 국내은행이나 단기자금시장,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위기시 한은이 고유동성자산이 아닌 자산을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에 포함시킬 경우 한은 통화정책 유효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한은이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은이 21일 발표한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LCR수준이나 보유 고유동성자산(HQLA) 구성, 금융기관 간 단기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LCR규제로 은행 유동자산 포트폴리오가 조정되거나 단기자금 조달시장의 구조변화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 약화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LCR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금융위기 이후 은행 유동성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비율을 도입한 것으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LCR 60%를 적용하고 매년 10%씩 상향조정 2019년 100%로 설정토록돼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도입계획은 아직 마련중에 있다.LCR이란 은행이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등이 30일간 지속되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도 외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HQLA를 보유토록하는 규제다.다만 일각에서는 LCR규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국채 등 HQLA의 양이 감소할 가능성 △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인정하는 적격담보 범위가 LCR 규정상 HQLA보다 넓을 경우 중앙은행이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무담보 자금조달시장에서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해 기간프리미엄이 상승할 가능성 △단기자금 조달시장에서 위기시 담보부 거래수요로 전환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나서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보고서는 국내 8개 은행들의 LCR은 2013년 6월과 12월말 조사시점 현재 각각 115.8%와 128.2%로 모두 10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 HQLA 구성도 국채, 통안채, 공공채 등 레벨1 HQLA 비중이 90%정도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또 레벨1 HQLA에 해당하는 국채(467조)와 통안증권(164조원) 발행잔액이 8개 은행이 보유중인 국채(53조원)와 통안증권(24조원) 총액의 8.2배에 달하고 있다.단기자금시장 역시 콜 및 RP시장을 통한 조달 운용비중이 2013년말 기준 각각 1.7%와 2.7%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도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채와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로 LCR규정상의 HQLA 번위보다 좁은 편이라고 봤다.신현열 한은 금융규제팀 차장은 “우리 은행들의 LCR 수준이나 보유 HQLA 구성, 금융기관 간 단기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LCR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다만 위기시 RP매입 대상 적격증권 범위를 non-HQLA로 확대할 경우 한은이 최종대부자가 아닌 최초대부자로 될 개연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같은 상황이 위기시가 아니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